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7페이지, 감사자료 149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면 '94년 10월 31일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7건에 대해 좋은 추진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비해서 업무보고에 나타난 특별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있어 예산규모는 추경에 해서 확보된 금액이 75억 5,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31억의 추진실적은 7건에 해당되는 사업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7건 사업실적내역이 비산공원 운영에서 얻은 것과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운영에서 들어온 수입, 문예회관, 위생처리장, 국 공유지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도로부지사용료로 수입원이 경영회계특별사업기금에 들어간 사항인지 일반회계, 잡종 세 외 수입계좌로 들어가는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지적해 봅니다. 31억 흑자 분에 대한 수익계좌를 밝혀 주시고 특별회계예산에서 안양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구좌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 당국 보고에 의하면 여타 한 사업수액보다 이자수익에 의존되는 실적으로 집행해 왔고 유지가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내년도 목표를 경영수익사업에서 30억의 이자관리를 얻어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경영수익사업기금에 대한 이자가 30일 현재 얼마 들어 왔는지, 이자수입도 이 사업 수입과 함께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의 지금까지 연도별로 기금과 수입된 수익금액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지난해인가 안양시가 경영행정을 잘해 경영수익사업으로 1등을 하였다고 들은 것 같은데 1등 할 만큼 뒷받침이 된 근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아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현황 8페이지입니다. 1년에 3천억 이상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기에 의하면 432억 4백 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 말 채무현황이나 '94년 1월 현재 채무현황이나 같다고 봤을 때 채무결산 금액이 339억 9,500만원인데 비해 현재 채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리관의 금액은 341억 2,800만원으로 그 당시 차액도 1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번에 제출된 서류와 금년 초 결산된 채무금액 차액이 1백억 이상 된 데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규칙 제 3조에 의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규정에 의하면 총괄 채무관리관은 시 본 청의 재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총활 채무관리를 기획담당관이 담당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부터 불합리한 관직의 규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1백 억의 숫자차이가 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규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지난 5개년간 사장돼 있는 예산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12월을 맞이하면서 예산집행이 거의 안되고 사장, 낮잠 자는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예산현행 중 현재 지출된 금액이 1,265억 8,500만원으로 본다면 50%이상이 아직도 지출하지 않고 집행되자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재정계획을 잘못 짰는지, 사업계획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것인지, 사업신청을 안한 것인지 조차 규명할 수 없어서 또 금년도 예년과 같이 사고이월, 불용 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출자 및 출연금 현황에 보면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안양시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타 기관·타부서로 나간 돈인데 출자 및 출연금 관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앙행정의 지시되는 행정방침에 의해 시장이 따라갔으나 지방자치화 행정을 하면 서는 지방의 손익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으로 여기 제출자료는 당해 년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양시 재정이래 지금까지 출자·출연된 사항을 전부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른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경기개발 공사의 예산서 보니까 배당금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자했는데 출자내역이 안나와 있어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작년 3억 5천에 해당되는 큰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경기도에 출연했고 이런 것이 몇 가지 있는데도 그러한 것이 제출되지 않고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의 모든 출자와 출연금을 밝혀 주시고 출자·출연에 대한 구분을 하여 안양시와 관련·직결된 사항과 처리과정, 얻어지는 소득은 무엇인지 분석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질의한 초점은 몇 억이나 되는 상당한 돈이며, 이것은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지방자치 시작 전에는 시장이 사업승인하고 예산승인해서 관계가 없으나 이 사항은 지방자치가 시작하고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방법은 의회라는 의결기구가 있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시장이 승인해 놓고 나중에 예산승인이 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관례로 돼 있었어요. 일이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집행당국에서는 도의 부담지시, 내무부의 부담지시를 전제로 해줘야 된다고 걸고 나오면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니 해줘야 되겠지만 방법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지도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겠다 해놓고 차후에 예산 승인 받는 사례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니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대형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 근거를 재해예방수습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제 280호라고 했는데 국무총리지시사항인지 훈령인지 밝혀주시고 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관내는 잘 처리돼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석수동 육교에서 버스 추락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는 대형사고 아닌지, 아울러 사후조치를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무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제출된 채무 액이 432억으로 확정되어서 했다는 것이 정확한 수치라고 했는데 맞지 않은 채무를 맞추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취합하면서 사실을 맞추어줬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맞다라고 하면 이전의 채무행위에 이루어진 돈은 전부 맞지 안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장에서 답을 받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32억으로 채무확정 시키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경영수익으로 31억 원에 대한 사업수익을 올렸다고 편성됐는데 답변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의 구좌로 입금이 안 됐고 일반회계로 들어간 거죠. 다시 말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수입이죠?

됐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한 집단민원관리실태 사항은 여기자료에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을 점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4년도 행정실적이 시정뉴스 방영에 대해 활발하게 나타났었는데 시간을 조정해 봤으면 하는 의중에서 질의합니다. 시전뉴스는 본 방송이 끝나고 방영하기 때문에 생활인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실정이고 시정뉴스도 오전 10시경이 좋은 듯 한데 오후로 돼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관내 유선방송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통합공과금 관리를 분리해서 하다보니 KBS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은 면제감면특혜를 준다고 알고 있고 안양도 여러 군데 난시청지역이 있는데 TV시청료 관계에 대해 KBS측과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질의답변에 연금매점운영과 자판기 설치에 대한 답변을 질의위원에 대한 양해사항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여기 연금매점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75조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도까지 운영된 손익계산서를 연도별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