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세형입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주민세 2,500원에서 3,000원으로 20% 조정인상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12월22일 지방세법 제176조 주민세개인균등할에 대한 세율개정이 되어 안양시의 경우 5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 3,000원이상은 무리이고 3,000원이하로 조정하는 것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저희시에 보조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검토한 결과 3,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저희시 여건과 같은 부천·수원·성남시와 동일하게 3,000원으로 조정하도록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거 주민세 인상금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주민세는 ’79년도에 주민세율이 개정되어서 안양시 경우는 인구50만 미만이기 때문에 기타시로 분리되어 ’92년 구청설치시까지 1,500원으로 징수했습니다. 그후에 저의시가 ’93년도부터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해서 징수했으며, 그후 지난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조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79년도에 처음 개정된 이후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주민세 실적에서 만안이 동안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민세개인균등할 부과근거는 ’93년도6월30일 현재 주민등록가구중 1,2종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부과해서 만안구 징수실적이 91%, 동안구 94%를 달성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아파트지역이 많고 만안구는 영세민이 동안구보다 많은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03%의 실적은 저희가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판사업등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12월22일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이 신설되어 금번 조례안에도 신설된 조항으로 법에서는 50% 감면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의 조례로 25% 상향조정하여 75%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인데 현재 안양시에서 농협·축협·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구판사업이 현재는 없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시 시세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구판사업은 부동산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100% 비과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