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일자로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결특위위원장에 박영성의원이 간사에 김성기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4월 17일 보사경제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보사경제위원회 간사에 이희덕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성기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또한 4월 18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에 노춘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1995년 4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의안번호 432호)」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어 동일자로 허가되었으며 같은날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0일 「’95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의안번호 관련 431호)」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38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15일간의 회기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95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심혈을 기울이시며 활동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순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태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진동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진동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석산개발사업장부지활용에관한진정처리의견서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견서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서가 채택됨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해서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지난 4월18일 제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등 2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순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기의원입니다. ’95년 4월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재정을 육성하는 것이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95제1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발맞추어 민선시장 취임축하 기념탑 설치비등 민선시장 취임식 관련경비 1,535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사업시기와 추진일정상 시급을 요하지 않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역난방 인입공사비 1억8,000만원중 계약금 8,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안양시 일반 폐기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영향 평가비 2억 5,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넷째, 공사전 기본설계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발주가 선행되어야 할 평촌신도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비 4억 20만원중 1억 1,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8.15광복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지역 독립운동가 일대기 연극공연비 3,000만원은 확실한 역사적 고증을 거친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단오제와 시민의날 행사와 중복실시되는 씨름왕 선발대회비 7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중복계상된 주차장시설공단설립자본금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향군인회 건립 지원금 5억 2,940만원중 2,940만원과, 본청과 양구청에 중복편성된홍보간행물 구입비 2,3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건에 5억 2,0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4개 사업에 대한 필수경비 8,928만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재해대비를 위하여 10건에 1억 6,765만원을 증액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아울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셋째, 예산안 편성시 누락된 안양6동, 호계3동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비 4,000만원 등 13건에 1억 985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여 총27건에 3억 7,17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 1억 4,881만 6,000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삼사과정에서 도출되고 의견이 집약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하여 예산편성시 중복계상, 필요예산의 누락 등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시 재정운영에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야하며, 둘째,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은 당사자인 재향군인회가 회관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지원금이 타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도상에 설치예정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사전에 주민의견청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통행불편을 방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실효성을 담보한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8.15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일 지역독립운동가 조형물 제작은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아울러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과 모형제작에 신중을 기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자치의식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이 관건이 되므로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안양시 건설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발굴 등 재정자립기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과 증액한 부분에 대한 개략적 보고와 심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추경예산안 조정내역과 첨부된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에서 간사의 보고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텨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