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관계 공무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제2조 구성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고 두 번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실·국장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제2조 구성에 1,2,3,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조 2항에 나와 있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하는 부분이 어떤 법적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국제화 교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고 호선하는 쪽으로 확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6월 27일 이후면 완전히 지방화 시대에 맞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내지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의원에 대한 명시가 없는 부분은 나중에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서 그 의사를 같이 반영해나갈 때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시의원에 대한 부분도 위원 구성에 대한 15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답변중에서 2조 2항에 있는 부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하는 부분을 법적인 것보다는 인근 자치단체 소위 시·군에 대한 예가 그런 예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법적 조항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 세수 이외에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란말입니다. 이게. 그 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큰 뜻이. 그렇다고 보면 시장의 검토보고에 보면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특징이 있다고 얘기 했는데 그럼 자문기구로써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봤을때는 이것은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 꼭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봤을때는 획일적으로 지금과 같은 관선시장이 있을때는 이런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민선시장화 됐을 때는 민간인의 뜻이 소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민자유치 심의를 하는 뜻에서 획일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꼭 부시장이다 기획실장이다 못을 박지 말고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가장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소위 관선시장이 있을 때 했던 그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굳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게 아니었을때에는 호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호선했을 때 부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항 자체라든가 부시장이다 기획실장이다 못을 박는 자체는 조금 조례 자체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관선시장 있을 때 했던 그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굳이 법적으로 위원장을 부시장, 기획실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게 없을 때 호선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에 맞는 하나의 조례입니다. 호선으로 했을 때 부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부시장, 기획실장으로 못을 박는 자체는 조례자체가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경기도와 수원시까지 예를 들어서 하는데 윤수실위원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안양에서 유일하게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병목안사업인데 그자체가 2,3년 전부터 얘기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민 뜻과 다른 각도로 흘러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더라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부시장, 기획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15인 위원중 호선으로해서 해야지 더구나 시장 자문기관이라고 했는데 부시장, 국장 이런 분들이 맡았을 때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민자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이냐 병목안사업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호선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 맞고 지방자치가 됐는데 상부기관이라고 지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범위내에서 어떠한 지도나 감독을 받아야 되겠지만 경기도가 그랬다고 안양시가 꼭 거기에 따라서 해야된다는 법적 조례를 만든다는 데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위원장, 부위원장에 관한 부분은 준칙에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시의원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조 3항에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으로 하기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하여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중에서 제2조 3항에 위원 구성을 지금 (안)으로 봤을 때는 실·국장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은 시의원과 실·국장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세분화해서 본청과 구청,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분리했는데 여기 제2조 3항에 직급기관에 60명인데 어느부서 어디어디 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앞으로 검토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의회사무국을 별도의 정원관리기관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 안양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로 명시하므로 정원관리 이원화 했던 것을 하나의 정원관리 기관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양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약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