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김대식의원입니다.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서고보니 상당히 참담한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 '92년도에 우리 안양시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 해로 되어 있었습니다. '87년도에 안양시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되고 시민의 생각과 전연 또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그러한 심의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 '87년 이후에 연 4년에 걸쳐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92년도 5년 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수 있다해서 기대를 걸고 바로 잡아 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달동 박달국민학교부근 139번지 일대가 주민들이 안양시 수해가 날때부터 거기에 가장 어려운 서민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로부터 작게는 30평 크게는 50평씩 분할이 돼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87년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지금 현재 극동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옆에 금호아파트가 건설중입니다. 그 지역은 당시 산림이 우거져 있고 경사도도 지금 현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 상당히 급해 있었습니다. 급경사였습니다. 그 당시 '87년도에 지금 아파트가 건축되고 또는 이미 아파트가 건축돼서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해제가 돼서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위 139번지 일대에 사는 가장 어렵고 곤경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중앙부서, 도·시를 여러차례 경유하여 역대 '92, '93, '94년도 3년여에 걸쳐서 역대 안양시장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당시 실무국장까지도 이것은 '87년도 재정비계획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에서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본회의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또 안양시도 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하여 도에 올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같이 올린 바 그뒤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2건에 걸친 재심의를 도에서부터 한다 이런 얘기를 주무 공무원으로부터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6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안양시를 방문해서 현지를 보고 심의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을 비롯한 안양시의 발전과 가장 어려운 서민들이 갈구하고 갈망했던 그러한 것이 당연히 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듣기로는 전혀 서민의 생각과 시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거냐, 과거에 있던 실무국장이나 실무담당분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모든 문제라든지 또는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소상히 잘 알고서 대처하고 도에 설명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건지 안양시의 인사문제에서부터 전문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불과 몇 달전에 실무국장이나 이분들이 다시 바뀌다보니까 도에 충분히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본위원이 아는 부분에 전혀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심의위원에게 왜 이것이 해제되고 왜 민원이 발생이 됐고 왜 앞으로 이것이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해제돼야 된다하는 것을 설명은 고사하고 알지도 못하는 현상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관선시장이나 임명권을 가진 분들이 도시계획이나 중요한 전문직을 가진 분들은 그러한 것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해서시키고 잘못된 관행 또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의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부시장께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박달동옆의 하천을 따라서 보육원을 지나서 산업도로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보육원이 자리를 옮겨서 원생들이 거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도 이번에 똑같이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시의원 개인적인 심정으로서는 시의원으로서 왜 지금까지 과연 민의를 대변하고 했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이 안양시의 민의가 주민의 뜻이 어디있는 것인지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해바라기식으로 위의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지말고 안양시민의 뜻에 따라서 안양시민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고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없었지 않느냐 좀더 혹평을 한다면 무사안일내지는 복지부동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울분마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왜 안양이 당연히 해제되고 서민들에게 또는 보육원 원생들에게 또는 이미 3동 같은데는 주택이 들어서 있는 조그만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한 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고 담보상태가 되어 있고 아니면 오히려 민의만 더 혼란하게 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거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학자를 비롯해서 안양 실정을 잘모르고 안양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안양시의 시장을 비롯해서 실무 국·과장들이 그분들에게 간절하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이해하고 꼭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해명이 그분들에게 설명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은 해소되고 해제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지 또 현재까지 한 경위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60만 시민과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안양시의회 30분 의원들한테 확실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김대식의원입니다. 지금 장양운 부시장께서 설명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아마 부시장께서 다른 각도에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답변중에서 극동아파트는 이미 '87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두 지역은 해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원으로 현재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139번지 일대 약25필지입니다. 필지가 30평, 크게는 50평, 작게는 30평을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를 해제해 줘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안양시에서도 타당하다 아마 이렇게 심의가 된 것 같고 도에 올렸는데 거꾸로 지금현재 극동아파트나 금호아파트자리를 해제하고 이쪽을 풀지않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뜻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보거나 또는 본의원이나 주위에서 판단을 해 보건데 이것은 뭔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당시의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극동아파트와 금호아파트 그쪽에는 극동아파트는 경사도가 지금현재 139번지일대보다 조금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산림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139번지 약 25필지가 자연녹지로 있고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지 않은 곳은 필지별로 그 당시에 살았던 하나의 터로 남아있는것도 아직도 집이 들어서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사항에서 30평에서 50평씩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 가장 안양에서 어려운 이재민들이, 수재민들이 거기가서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권이 증식되고 재산권이 그것 때문에 늘어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의 가장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제돼야 되고 또 그 당시 '87년도에 거기가 해제되지 않고 옆에 해제된 데에 대해서 잘못 돼 있다하는 부분을 거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 당시 심의원으로 참여했던 분들까지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92 '93년 그 당시에 안양시장을 역임한 시장들께서도 그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재산의 이득이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큰 부가가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서민의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침해하지 않고 거기에 조그맣게 방 하나, 부엌 하나라도 제대로 들여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제돼야 된다하는 그런데 착안된 얘기지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까 인사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당시에나 지금이나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실무국장이나 또는 실무과장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분석하고 알았었던 분들은 다른 자리로 가고 다른 시로 다 옮기고 지금 있는 분들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학자들이라는게 자기 아집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의 말씀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내지는 대안이 어떤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한 근본요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뿐 아니고 안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렵다면 왜 어려운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 지금 경사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거기 내가 한달이면 다섯 번 이상 올라 갑니다. 경사도가 절대 극동아파트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의장님! 내가 도면을 보고 한 가지만 설명을 합시다. 기왕 도면을 봤으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현직 1대 30분의 시의원과 안양시민의 납득할 수 있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