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덕 의원 발언

보건사회국장 유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희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사환경분야에 대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건사회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일 사회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오동록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선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보육원 이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 최대시설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최대시설 인원을 다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는 실이 있을 겁니다. 예로 최대시설인원이 350명된다면 246명을 하면 100여명 분의 시설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보육원시설에 대하여 관리원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설 면을 예를 들어 무주택 노인이라든가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시설 면에 있어서 최대인원을 활용 못했을 때는 나머지에 대한 시설투자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묻고요. 요새 재가 복지라는 게 내가 엊그제 들어보니까 있던데 새로 시행되어 사회복지관에 차량과 인원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 복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 소관하고 같이 병행되는 게 있어요. 어제 내가 재가 복지 하는 일을 들어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집을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해준다든가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다는데 현재 보건소 소관으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복지 창원하고 보건소 창원하고 이런 것이 어떤 전시 행정적인 분류를 둘 것이 아니라 일치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다른데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오동록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장비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쪽으로 우리 안양을 통과하는 차량이 약 59만 7,500대라고 했는데 배기 자동측정기 2대가 안양 1동과 호계1동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 측정기도 1대, 자동차 배출가스측정기 6대, 소음측정기 3대, 이런 장비가 12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60만 이상 사는 우리 안양시로서는 아까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기나 기후조건이나 이런 것이 의왕시·군포·안양이 제일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경기환경문제연구소에서 자문위원으로 2년 동안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동안 봉사했던 사람으로서 이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시민운동도 하지만 모든 행정업무에는 예산이라는 게 국가에서 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여기서 질의한다 하는 것이 보완이 될 리는 없으나 앞으로 이 장비 가지고는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단속의 근원은 예방이겠지만, 단속으로써 법으로 제재하는 문제도 있으나, 장비를 더 보강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 안산이나 수원의 모든 차들이 서울로 갔을 때 안양시를 거쳐가니까 철저히 장비를 동원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을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되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994년부터 2001년으로 8년 간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가 '94년 11월부터 '95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가 '95년 6월부터 '96년 6월까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이 '96년 4월부터 '96년 6월까지, 토지매입보상추진이 '96년 4월부터 '96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게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는 '95년 7월까지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95년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기관에 용역이 나간 상태인지, 아직 용역이 나가지 않았는지, 또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는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현재 이것이 아마 지난 1기 의회 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공사가,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언제쯤 끝이 날는지 토지매입보상추진은 계획수립과 환경영향평가가 일괄로 타결이 됐을 때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됐을 때, 토지매입 및 보상추진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몰론 그 안에 끝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완료시기가 '96년 6월까지인데 토지매입 보상추진은 '96년 4월부터 한다면 만약 '96년 4월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갔다고 봤을 적에 환경영향평가가 '96년 6월에 나왔는데 부적합하다고 나왔다 할 적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건지 이 계획이 약간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라는 작목이 있습니다. 9월달에 추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1억원을 받아서 쓰레기 퇴비화 하는데 고속발효기 및 개인용기를 구입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으신데 이 문제는 안양시 먼저 번 청소과장님을 참석시켜서 안양시 음식협회 임원진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양에 음식물찌꺼기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음식점서부터 음식점 하는 조합원들 한테 1차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고속발효기를 환경오염이 안 되는 적환장에 설치해서 수거를 하도록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고속발효기와 개인용기를 각 시범부락이나 업소에 음식물찌꺼기를 모으게끔 줬을 때 운송방법이라든가 운송차가 현재 쓰레기수거용 차로는 운송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송차가 지정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한 인력이 보충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먼저 음식업협회 임원진들과 구성했던 안에 는 추경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추경을 더 늘려서라도 완벽하게 시범운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보육원별로 수용아동이 정원이 돼서 현원이 부족하다. 남아도는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 문제는 저희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면 보육원별로 수용아동 정원 및 현황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독보육원이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이 81명입니다. 안양보육원이 정원이 120명에 현원 87명, 평화보육원이 100명에 현원 81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아도는 시설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선 법인체이기 때문에 먼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3개 시설중에 2개 시설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모으고 1개 시설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다른 목적으로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또 관계법인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

예,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시설된 애초의 목적이 전쟁고아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수용시설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정부기관은 없죠. 시설이라든가, 또는 가정이라든가 일반 법체나 공공기관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용능력을 물어 보는 게 어떤 보육원을 합친다는 그러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 보육원이 위치한 동네가 있고 안양보육원이 위치한 동네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보육원에 위치한 동네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그 수용시설에서 한 개 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개 반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비 시설이 남았을 때 현재 우리 노인복지창원문제에서 그 한 개 시설을 그 동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틀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뭐할까, 그 전에는 보육원 아이들이 질이 않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 개선이 됐고 보육원 보모 자체도 아이들한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과 많이 서로 대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면 그 아이들도 부모를 떠난 정을 그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어차피 비 시설에 시설운영 자체기금을 지원하는 마당에 아까 임영섭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GNP 1만불 시대에 후생복지는 바닥이다 122건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가장 유효 적절하게 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그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보육원이 위치한 지역에 후생복지, 노인복지를 위한다든가 어떤 다른 복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이희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교육 5,394명에 대해서 연간 4시간 교육의 실시 등 위생 교육내용 및 현재 교육실태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교육은 그 식품 위생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38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의 개선 및 교육시간의 직능단체별로 음식업, 다방업, 판매업, 제조업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식품의 위생관리 및 취급, 개인위생법규 및 위생시책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에 3개 단체에 548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교육주관은 관련직능단체별로 주관을 하고 시·구에서 행정지원 및 관리를 맡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있어서 재가 복지운영의 현재실태와,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통합을 해서 예산 절약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복지관은 2개소로써 사회복지법인인 평화의 집에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사업운영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노인에 대해서 가정생활이라든가 장애인 순회방문, 그 다음으로 진료, 간병, 장해진단, 의료재활과 직업 교육자를 위한 교육상담을 하여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비산동 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1년 예산은 도비가 50%, 시비 50%로 비산복지관은 3,745만 8천원, 부흥복지관도 역시 3,845만 5천원, 합계 7,497만원으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30일, 2개소 복지관에 장애자 방문용 봉고 승합차 2대를 구입을 해서 2,400만원을 구입을 해서 지원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도 재가복지사업 운영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보건소 특수시책으로써 집단 영세민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무료 이동서비스로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사요원 사원 파견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2백 명을 확보를 해서 노인대상 1백 명에게 가령, 도시락 반찬을 싼다든가 상비약 전달이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세서민 진료 수혜 확층 거동불편한 자 현장방문진료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가복지하고 환경하고 일치되지 않나 그런 점을 보고 제가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는데 일단 영세민 주거지역이 저희 부흥동에도 많습니다. 집단 민원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구요. 재가복지에서 현재 파견돼서 계신 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동불편 자 현장방문진료 치료를 해주신 다는데 그 분들 한 테는 의약품 하나 지급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무슨 소화제라든가 하는 긴급의약품 이런 건 일절 지급이 없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동불편한 자 현장방문 질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가복지도 역시 거동불편 자라든가 이런 것이 현장방문 질료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데 어제 제가 그 재가복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지원 문제하고 직원 3명이 파견됐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근데 그 분 말씀이 「약이나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지급이 없습니다」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거동불편한 자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구비가 된다면 보건소하고 겹치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 어제 현장에 가본 결과 절대 그분들은 저한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응급처치라든가 응급 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절대 지급을 받지 않았습니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나중에 말씀드린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복지노인 문제는 사실은 가정복지와 소관이구요 저희가 질료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료의 주 진료는 보건소고 저희는 사회복지관에서 참여단 정도의 진료 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가복지원, 일반복지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군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차량지원하고 진료사항이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하는 활동이 주목적이 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의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간병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의료재활, 직업교육 같은 것 이런 상담이죠.

과장님 그럼 간병을 뭘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몸으로 간병합니까?

청소, 이런 간단한 거죠.

청소도 간병 입니까?

예.

근데그건 좀 복지 창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요원을 복지요원으로 해 가지고 직원을 파견해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재가복지문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주시고.

예.

거기에서 과장님은 자꾸 간병이라고 하시는데 간병이라면 하다 못해 가스명수나 아까장끼 약도 없이 무슨 간병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영세민진료, 거동불편 자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보건소도 이것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을 별도로 해서 할 것 없이 하나의 운영만 해 가지고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이 같은 예산을 돈내긴 했어도 뜻 있게 한번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그 예기입니다.

주로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및 재활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내에서도 장애인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장애복지금액이 지금 우리 복지차원에서도 제일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거기다 장애복지를, 또 별도로 재가복지를 위해서 차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애복지가 지금 우리 복지창원에서 제일 많은 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거기다 별도로 장애복지를 위해서 재가복지를 또 차려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추진해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예기입니다. 그럴 예산이 있으면 아예 보건소 쪽에다 더 지원을 해줘 가지고 간병도 할 수 있고 간병하는 사람이 청소도 할 수 있는 거지 간병 가서 청소하기 더럽다고 그냥 나올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원화적인 행정을 일원화 시켜서 예산을 같이 쓰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상 편의는 사회복지 창원에서 주민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차원으로 펼치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즉, 우리가 공해 측정장비가 12종 있다. 이 장비가 좀 모자라지 않느냐 차량이 근 60여만 대씩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취약장비 보강 등 무슨 대책이 없는가를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 제시한 12종의 공해 측정 장비는 시중에서 갖춰야 할 기본 장비입니다. 그래서 올 5월 달에 비디오 5천만원 짜리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시중에서 갖춰야 할 장비는 우수하게 지금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잡음측정 및 환경비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나눠서 각각 설치했는데 그 기준은 30만 명당 한 대씩 해서 우리 시가 60만 명해서 2대를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 관계는 우리 시 스스로만 잘해서도 안됩니다. 광역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방향도 대기 시료채취라든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광역권으로 설치를 하는 광역행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장비도 보강을 했고 이번에 용원 3명월 더 보내서 인원이 9명이 되어 상시 점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38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 10만 6,600여 대의 무료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 장소는 관양1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해서 봄철에 요식업에서 하는 정기회에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버린 쓰레기와 재활용을 분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의 버린 쓰레기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의 40%는 음식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정부에서도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해서 저희가 우선 주민홍보, 또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봄철에 요식업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2대 추경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된 사항, 주민이 일일이 날라다 줄 수 없다 그래서 차량도 확보를 해서 6월 30일에 양 구청에 한 대씩 확보를 했습니다. 인원과 차량, 예산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 아파트로 할 것이냐, 요식업장에 있는 음식점에 할 것이냐는 다시 협의를 해가면서 잘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모든 사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할 것이라는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별안간에 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돼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려고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각 선진 시를 방문해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계나 여러 가지 의견을 자꾸만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올 하반기에 예산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일반폐기물설치종합처리시설계획을 보면 우선 1994년부터 계획기간이 2001년으로 8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94년부터 현재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질의하신 핵심요지는 환경영향평가가 '95년 6월에서 '96년 6월로 돼 있고, 이 기간에 설치승인이 '96년 4월에 돼 있으며 토지매입이 '96년 4월에 있는데 어떻게 종료기간보다 앞에와 있으며 전자가 늦으면 후자도 늦을 것이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간은 우리가 아주 충분하고도 여유있는 기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96년 6월이다 이렇게 하지만 '96년 5월에 끝날 수 있고 4월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또 토지 보상같은 것은 지금도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6년도로 돼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일이 끊어지지 않게 연속적으로 추진해서 예비적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하는데 추경 1억원을 지금 받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그 1억원 추경 받은 데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을 상세하게, 고속발효기 두 대가 대략 얼마고 또 수거용기 천 개를 준비를 하셨다는 데 그 수거용 통과 그 인력, 또 그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는 차량과 그 인력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일차적으로 시범으로 해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수거를 해서 퇴비화 하는데 동안구에 차 하나 만안구에 차 한 대 가지고 가정과 일반음식점들만 해도 안양에 3,500업소 이상이 있는데 지금 일단 시범적인 행정을 해 보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라든가 모든 쓰레기를 가져가는 수거용 청소차량들이 청소차에 싣고서 기계장치로 안으로 끌어서 집어넣는 과정에서 모든 부패한 국물들이 도로에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그냥 두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악취와 주민들이, 제가 실제 맡아봐도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파리 이런 것도 많이 끓고요.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찌꺼기 부패된 국물을 거기서 짜내야 되는지, 만약 짜낸다면 세척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1억원의 사용계획은 고속발효기, 폐레미콘은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요기 중에서 가장 많은 것, 10t∼15t 되는데 고속발효기를 구입할 적에는 1대당 구입설치비가 2,300∼2,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2대면 약 5천만원 상당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도 구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을 수 있는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1억원의 예산이 거의 소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수거차량과 인력, 차량은 약 2.5t의 차량을 조달 요구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인력은 저희 자체인력으로 수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냐 아니면 처리의 하나의 기본 틀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쓰레기의 40%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입니다. 현재 규모,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평가를 봐서는 완전히 정착단계는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험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하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1억원이 낭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저희는 그것을 별도의 용기에 음식물 수거시 흡입단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실은 길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적환장에 있는 폐기처리시설 또는 소각장시설에 버리도록 지시했습니다만, 저도 가끔씩 청소지도를 나가면서 길바닥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물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깨끗이 청소를 하면 좋은데 주민들도 선진국의 예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꼭 짜서 싣기 좋게 버려야 되는데 나는 아무렇게 버리고 수거하는 사람은 그냥 넣고 그러니까 용기가 금방 넘칩니다. 그러면 물을 쏟기 위해서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수거하는 모든 사람이 나부터 실천운동을 함으로써 환경문제는 해소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원의 추경을 받아서 그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게 우선 시험운영 하는 것이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물이 나오는 전체를 할 수 없는 양이니까 저희는 이 자체를 시범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선 다 처리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범도 기술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엄청난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시키기에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야 될텐데 일단 1억원 이라는 예산을 추경에서 동안·만안에 차를 1대씩 2대를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시범단계에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물은 것이고, 아까 음식물찌꺼기를 차에서 수거해 가신다는 것을 앞으로 주의를 시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한 두 방울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름에 과일이고 야채고 간에 쓰레기를 한 이틀만 햇볕에 두면 완전히 그 안에서 죽이 됩니다. 그 음식물찌꺼기 물이 안 들어가도 수분기 있는 것은 항상 비닐 봉지에서 부패가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짜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차에서 아마 양동이로 서 너 번은 짜냅니다. 그 정도로 부패된 국물을 길에 방치하고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코를 막고 다니는 악취와 불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 좀 강력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1억원은 시범으로 하고 일반폐기물 소각장이 석수동에 2001년까지 하는 데는 대량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추가로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오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30만 기준에서 안양은 60만으로 2대가 나왔다고 하는 대기배출가스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매주 금요일 관양1동 사무소에서 합니까?

이것은 365일 기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시에 가면 있습니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매해 통보가 옵니다.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인력이 649명이라고 나왔는데 물론 그 분들의 노고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분들이 아침에 청소하는 것을 보면 도로의 노면을 하고 인도까지도 합니다. 인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은 청소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이 있어 가지고 쭉 몇 년 동안 봐왔는데 도로에 날라 다니는 것을 인도의 것은 안 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받는 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각 신도시나 소공원을 보면 신도시 개발계획 설계에 의해서 간이의자 먼지나 쓰레기 담는 용기가 있는데 공원관리공단에서 와서 그것을 전부 다 떼어 갔어요. 중간 중간에 있던 담배재떨이 같은 것을 다 떼어갔어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현장 촬영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청소과 소관이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인데 청소계가 있으니까 공원관리공단이라는 게 조직이 되어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에서 어떤 차원이지 해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공원관리사업소내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청소나 모든 것을 해주고 저희는 가로변,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약 1.6km 정도 쓸고 있습니다. 청소가 벅차고 그래서 잘 못 가는데 그것을 시정을 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생활이 다변화하다보니까 일회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빈 컵이나 빙과류나 라면봉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어린애들이 먹고 길에 내버리니까 그것이 바람에 날라 다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 딴뜻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시정을 촉구한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시 산하에서 우리 안양시에도 노상주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이군경회·재향군인회 이런 특정단체에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조사를 했으니까 이 분에서는 수입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환경차원에서 한번.....

차장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돈을 이런 장비에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드리겠습니다.

오영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될 수 있으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판매업소가 901개소 있는데 이 판매업소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의 통·반장 위주의 주로 안면 있는 사람을 선정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진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해당 동에 보면 영세업자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려운 업소에 이러한 규격봉투를 판매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오영균 위원님께서 규격봉투 판매업소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나 상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가장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을 갖춰서 구청에 신고하시면 그대로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영세업자가 규격봉투를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장소를 갖고 신청하면 그대로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팔아서 생계수단이 안 됩니다. 얼마 안 나가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냈다가 반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자꾸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업소가 참여해야 주민이 편하기 때문에 어떤 제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운영면에서 답변하실 분계십니까? 사회복지운영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부흥동, 비산동 두 군데 있는데 사회복지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례는구경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 자체부담이 있고 시 부담, 국고보조가 있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비 30% 이내, 국비·시비 합쳐서 8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비·국비합쳐서 80% 초과하지 못하고 자 부담 20%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복지관 운영 면에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운영을 보면 보통 복지관에서 예산을 올리기는 1억 3천 정도 올리죠? 지금 복지관에서 부흥복지관이 비산복지관 보다 면적이 넓고 우리 시 예산이 5,700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비산비용이 5,500정도 됩니다. 1년 쓰는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저희는 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예산을 올리면 사실 예산 부서에서 칼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더 준다는 예기는 아니고 우리가 5,500∼5,700을 주는데 1년 예산을 1억 쓴다면 실제 50대 50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 부담으로 벌어들이는 게 컴퓨터 강의를 한다든가 기능·기술·어린이 집이라든가 영업으로 자 부담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2개 복지회관이 기능·기술 용도변경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자 부담 50% 정도 그 분들이 한다면 용도 변경시설은 시에서 하죠?

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자부담 50% 그쪽에서 부담하면 용도변경신청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비산복지관 같은데 작년 9월에 사업소 매장이 여태까지 용도변경 설치가 안 됐죠?

금년에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작년 9월부터 자 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지는 것 아니예요?

해당 부서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이면 1년인데 아무리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도 1년 동안 용도변경 신청을 못해주고 그 분들한테 자 부담을 하게 하고, 영세민 자녀를 위해 유치원으로 사용하며 5천만원은 자기네들이 벌어서 하는데 그런 용도변경 신청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도변경 신청은 사실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80대 20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50대 50 자 부담으로 되고 있어 그 사람들 돈벌이해서 자 부담하죠? 그래서 앞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돈이 있어서 어린아이들, 영세민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도변경 신청이 되면 빠른 조치를 해서 자 부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하루 봉급 1천원 이라면 여기서 8백원밖에 안 되잖아요 2백원이라도 벌어 야죠, 즉시 보완조치해서 사회복지창원에서 영세아동들도 유치원에서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쪽에 사회복지관 두 곳이 있는데 사회복지관 두 곳이 사회 영세민 집단지역이죠. 그래서 복지창원에서 자주 들리셔서 환경개선하고, 그 사람들도 봉급 받아서 복지관 맡아서 근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선사업도 아니 예요. 원장 되시는 분의 역할인지 모르지만 그 분도 자선사업가는 아니 예요. 그 사람들도 봉급 있다 해서 하는 것 이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영세민들한테 오거든요. 그러니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좀 해주시고 우리가 가능한 사회복지 80대 20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늘려주면 그 사람들로 개인사업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율해서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복지창원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강혁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석범과장입니다. 처리과장 김성환과장입니다. 금번 제40회 임시회 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소장 김주현과장입니다. 사업과장 김근숙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희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선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 거의 부흥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안양 관내에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 몇 분, 노인회장이 오후쯤 한 번 나오시고 그리고 거기 들리시는 노인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은 대개 자원봉사자와 친척간이라거나 예식장 개방 이런 것이 저희 안양시 관내에는 홍보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런 홍보차원문제에서 각 동이나 노인들, 사업복지 내에 셔틀버스나 이런 운용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관양동이나 호계동에서 사회복지관까지 오려면 이발비나 택시비나 거의 비슷합니다. 사화복지창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의 홍보가 좀 미비한 것이고, 동별로 사회복지소에 여성·보훈·노인회관 3∼4기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소 내 셔틀버스의 운행문제는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야 만이 우리 사회복지소에서 이용되는 모든 여성회관·노인복지 이런 것이 이용률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면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희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노인분들 이발관계는 영세민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 드리는 계획 하에 이발소를 운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영세민들도 오십니다만 그분들은 1,000원도 안 받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있으신 일반노인들이 싸기 때문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복지차원의 목적이라면 없는 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이발을 하시고 가야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꾸 와서 하니까 이발사가 1명인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 발만 해주는 상태입니다. 면도도 안 해주고, 감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돈 있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물론, 서비스문제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바가 있습니다만 면도를 다해주고 머리를 감아주고 한다면 현재 일일 10∼13명 정도가 한 사람의 조발능력이라고 하는데 면도·세 발을 다 해주고 대 여섯 명, 1,000원 받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문제는 개선을 해야겠지만 사실 돈 있으신 분들은 일반 이발소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앞으로 서비스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식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관업무하는 것이 예식장와 강당 등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의 경우 실적은 딱 한 건이 있고 지금 접수된 것은 12건이 있습니다. 날짜는 8월말, 9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며 대략 예식장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예식장 대관료가 9만원, 드레서 6만원, 폐백실, 전통의복 등 총 이용료가 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모르는 분도 많다.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6월 9일날 사업소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선거관계로 홍보하는 것이 유선방송이나 반상회인데 반상회는 할 수 없게 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 이런데 홍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실·대강당을 임대하는 것이 주로 여성분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모임이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하는 교육이나 세미나가 있으면 2∼3분간 할애해서 각종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 문제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셔틀버스 예산을 세웠는데 25인승 조금만 버스로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40인승, 큰 보스를 운영하고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그 문제가 거론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 40인승 대형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들리는데 괴장히 건물만 썰렁하고 사람은 드물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재 기술교육, 취미·문화교육이 있는데 기술·문화 교육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실시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질문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들립니다. 사실 건물만 썰렁하고 사람의 인적도 드물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기술교육 및 취미 문화교육이 있는데 기술교육이나 문화교양 교육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이구선 네. 실시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문제에 보면 여러 가지 취미교실 많은데 실제 우리 노인들이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루에 일거리가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취업알선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가를 좀 여쭤 봅니다. 또한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을 알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들의 소일문제 또 취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취업알선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노인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주로 건강문제로 주로 경비관계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노동부 안양지방 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분야가 있으면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또한 취미교실 이런 것보다도 일거리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 등도 저희가 앞으로 개설된 지가 1개월 여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분야까지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각종 기업체나 여기서 가내수공업식으로 저희가 일거리를 주문 받아서 또 저희 사업소로 가져와서 일을 하시고 공동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앞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허범행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경수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길순입니다. 검사계장 안정숙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이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옥 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최계로 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3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할 위원님들께 동안구 5백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준비 된 유인물에 의하여 구정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동안·만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민원사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침에 보면 친절·성실한 민원 자세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양에는 5,300여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그 종사들은 보사법령에 따라 보건증을 발급 받고 종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종사자들 특히, 젊은 여성종사자들이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을 하러 가면 무슨 매춘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지 또, 보건소에서 종사하시는 근무자들이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행정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누누이 들려 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은 지금 일반병원에서 보건증을 재발급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침에도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 자세로 민원인들을 접대해야 되는데 그 문제 대해서 양 보건소장님께서 일반 병원의 행정서비스와 같이 우리 보건행정도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계신가 물어 보겠습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저희 안양시 보건복지행정 하시는 양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보건소 예산은 92.2%가 시 예산 이예요. 100%에 가까운 시 예산을 가지고 안양시민을 위한 보건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지역의료보험화가 확대됨으로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현재 영세민도 있고 의료보험은 노란 것, 파란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많이 사용하고 보건소를 기피하는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시비 98.2%를 지원 받는 보건소로서 우리 지역 안양시민이 일반의료기관과 같이 편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친절하고 성실한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도 일반의료보험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 예방 접종을 보면 장티푸스·유행성출혈열이 보통 20%선에 머물고 있는데 전염병예방이 24%, 21%에 머문다면, 우리 보건환경차원에서 봤을 때 전염병 예방률이 50%로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에 있어 장티푸스나 유행성출열처럼 24%나 21%, 동안구는 더 적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6%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어느 한 계획수립에 의해서 이러한 예방 접종이 미비한 점은 어떠한 보완을 이용해서 많은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만안구 보건소와 동안구 보건소는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취약해서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복도를 막아 가지고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재증명 발급은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가 주종을 이루며 보건증 발급시 에는 민원실·검사실·X선실 등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동안·만안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근무를 하고 있어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있고 하루에 평균 3, 4백 명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 접종 철에는 3, 4백 명이 아니라 한 7, 8백 명 씩 하루에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업무가 폭주되는 사항이므로 금년도 11월경에 동안보건소가 건물을 지어서 새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되면 저희가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유효 적절하게 시민이 편리하도록 하겠으며, 친절·봉사 교육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내 몸과 같이하고 친절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간확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최대한 해서 시민의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적기에 대상자에게 인공면역을 실시함으로써 장티푸스는 1종 전염병 법정전염병으로 특히 하절기에 발병률이 높은 수인성 질환이므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서 집단급식소 종사자, 취약계층에게 실실할 것이며, 특히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현재 시기적으로 대부분 봄·가을에 유행하나 이 접종사업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약품도 하반기에 나오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100%이상 목표가 달성될 것이며, 장티푸스도 집단급식소나 이런데 실시되고 있어 6월 30일 현재까지 그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완전히 100%이상 추진될 것을 확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적기에 놓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진도사항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목표달성에는 보건소 전 요원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직원들을 주1회 이상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자세로 앞으로 근무 할 수 있게끔 교육까지 시켜주신 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많은 인원들이 보건소에서 약 3천원이며 건강진단서를 발급 닫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병원에 가서 약 2만원씩 돈을 주고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발급을 받고 있는 현 실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말씀한대로 꼭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하여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는데 하자가 없고 기쁜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할 때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실시 돼 가지고 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이 적기 때문에 보건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서 보건소도 일반병원기관처럼 많은 주민이 애용할 수 있도록 어떤 복안이 설정 되 있습니까, 하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예방 접종사업이나 친절봉사사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 개 보건소가 합동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현 보건소 체제가 내과 질환만이 저희들이 보고, 예방 차원에서 보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현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것은 내과질환, 예방차원의 예방 접종, 그 외에 면역하는 이런 것, 모자보건으로 소아과 계통만 저희들이 주로 하지 정형외과나 이런 의사도 없고 위치상으로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보건소가 나가서 진료 방문하여 환자가 있으면 병원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중추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내과 전문의사가 딱 한 분계십니다.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이동민원서비스코너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염병 보균자나 내과에 의뢰하시는 분이 찾아오는 것 보다 의료이동민원서비스 코너를 많이 이용해서 의료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서비스 개선문제에 첨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안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가복지라고 복지관에 차량하고 파견된 것을 아십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재가복지 창원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두 개 복지관에 봉고 버스 1대와 직원 3명을 파견했습니다.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나 간병요원, 이런 분을 돌보기 위해 재가복지 요원이라고 해서 신형 봉고버스 1대, 재가복지 요원 3명으로 사회복지사업소에서도 역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보건소·사회복지과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자, 내원 하지 못하는 환자, 현장 방문진료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차량이 지원돼 있죠?

차량은 앰블란스밖에 없고, 거동불편한 자를 병원으로 호송해 드리고...

좌우간 거동불편 자를 찾아가는 차량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삼풍사건을 봐도 체계화·일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부 이것은 복지창원 문제인데 사회복지사업소도 그러한 문제로 지원된 차량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지원된 차량이 있고 일반 사회복지과에 재가복지라는 차원에서 차량구입해서 3명이 또 투입 됐습니다. 3개가 전부 편향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체계화 돼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만안구 관내 봉사자들한테 우리가 환자에 한해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일반 서비스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동가정방문사업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정된 샘플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만안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아 다루고 있으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복지요원이라고 해서 차량이 동안구에 2대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부흥복지관 1대, 비산복지관 1대 해서 봉고버스 2대가 지원되고 간병요원 1명씩 지원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재가복지 요원, 차량을 복합체로 유용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계획을 수립해 주셔 가지고 그 계획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계체제가 안되면 안 되지 않아요? 혹시 거동불편한 사람이 관양동에 있는데 동안보건소 차원에서 갈 수 없다 하면 재가복지 요원의 차량이 또 있으니 호송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성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죠. 성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지난 1회 때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즈·성병 관계의 관리체제에 대한 것으로 병원·약방·보건소 이런 의료기간의 삼위일체가 돼서 협력체제가 돼 가지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체제를 하고 있는지, 또한 에이즈 환자가 음성·양성일 때 격리수용체제로 하는지 보조치료 하는지, 신문지상에 보면 양성환자가 자리를 도망갔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관리체제, 그리고 의료기관의 연계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관리는 동안·만안 동일하게 관내에는 환자가 한 명도 없으나 홍보차원에서 저희들도 보건연구원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만 환자가 양성이다 음성이다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도 발표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확보 돼 있는 에이즈 검사기는 있으나 에이즈 양성자인 것 같다고 가검물을 보내고 그에 의해 보건 연구원에서 균을 배양하여 몇 차 검사로 분명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규정에 의해서 집단으로 수용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또 에이즈라는 것이 양성자라고 판명이 됐다 하더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 할 수 있지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즈 자체는 병균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기를 죽이는 것으로 후천성이라 결핵이나 다른 병의 합병증에 의해 죽는 것이 에이즈로, 에이즈 자체에 걸려서는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니고 양성자도 환자가 아니며 접촉해서 저촉이 안되고 성행위나 혈액에 의해서만이 반드시 전염되지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100%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고등하교, 대학교, 집단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저희들이 강의했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5만 명 교육을 하고 누차 얘기했으며 정부창원에서 계속 홍보해서 방어하는 것이 최선책이지, 양성자는 평생 양성자라도 환자가 안 될 수 있으나 전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하는 것만 방어하면 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민 60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책학 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동료 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된 것을 빼고 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이나 만안이나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동안에 2개, 만안에 3개 특수시책을 내놨는데 동안이나 만안이나 보건교육용 건강소식지 발간을 하여 방침이나 목적 면에 보면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해서 시민 건강관리 능력 배양이라든가 보건 건강 소식지 제작으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해서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동안이나 만안이나 2회에 6천부가 됐는데 이왕이면 배부대상에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 각 자생단체도 있는데 저희 시의원들 한테도 이 소식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도 좀 더 시의원님이라든가 각 자선단체나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좀 더 세밀하고 추진력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보건의료이동서비스 운영인데 이것은 만안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이동서비스운영에 있어서 방침에 보면 주민에게 더 가깝게 접근하는 보건의료의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상담해결 하면서 시민편의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420명에, 14회인데 지금 실적이 137명에 7회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그 목표하고 현재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가서 동안이나 만안이나 똑같은 사항인데 민원정보 종합처리센타내 보건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상담건수가 780건, 전화상담이 31건, 대담이 749건인데 과연 그 60만 시민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행정의 소장님께서 볼 때 '95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돼 있는데 간호사 한 명이 그 관보에 보면 대담이라든가 전화상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볼 때 과연 간호사가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담을 하고 상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 한 명으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인원을 배치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용구청장님이나 아니면 환경보호과장이신 박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질서 확립이라고 해 가지고 학의천의 120대에서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주 정차를 한다고 설계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또 18페이지 보면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해 가지고 그렇게 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 6,100만원의 예산이 여기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예산이 물론 시비와 도비가 합해서 책정이 된 걸로 7억 얼마가 내 놓고 우리 자체에서 3억 얼마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 정차 문제가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의천 맑게 가꾸기 운동사업으로 했는데 결국은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거기에 사람과 차가 왕래하면, 또 오·폐수가 생기고 결국은 이게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 11페이지에서처럼 설계 중이라면 이걸 좀 고려할 의사가 없으신지 하고 뒤에는 또 한천 문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 좀 환경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실 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고수부지의 주차장 설치에 따른 환경 보호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 설계는 건설과에서 설계 중이고 주차장이 완료되면 환경보호차원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수시로 저희 인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저희 고문위원이 환경보호과에 있는데 그 고문위원을 수시로 현지에 파견을 시켜 가지고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았단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완전한 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안양시민 수질오염이다 환경운동이다 해봐야 안돼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운동은 광역으로 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안구만 해도 안되고 안양 만안구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의도는 재론하지만 10억 얼마 책정이 됐을 때 우리시 자체의 세비가 아니라 국고로 들어온 거란 말이 예요. 도비에서 나온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수행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는 환경영향평가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하천은.

본위원도 그래서 그 내용이 주 정차 문제지만 이게 주 정차로 인해서 거기서 오수도 오염도 흘릴 수도 있고 가라앉으면 폐수가 되니까 평가다 환경이다 말씀이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천은 환경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시설이 만약 완료가 되면 고문위원이 환경보호과에 있으니까 수시로 현지로 보내 가지고 주변의 청소라든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러신데요 제가 말씀 다시 할 께요. 지금 안양천을, 학의천 설계로 보면 5m인가 몇 m폭을 준설 해 가지고 가운데 물이 항상 흐르게끔 해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아까도 말씀했듯이 공인된 어떤 사업체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해야지 물론 그냥 이야 않겠죠?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가지고 아까 이 주차장 문제는 관양동 주민숙원사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간 오신 다니까 그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지만 전체적인 환경으로 저는 얘기해 달라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식지 확대 배부 의향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후 배부 할 때에는 시의원님들이나 자선단체도 배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민원서비스 운영실적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이동서비스하는데서 현재까지 137명을 진료했습니다. 현장에서 투약한 인원이 112명이고 예방 접종 한 것이 25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46명이 추가로 와서 검사했으며 현재 치료를 했습니다만 이게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는 대부분이 동에서 동장님이 지정해주신 장소가 노인정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만 노인정을 주로 순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성병에 대한 것도 많은 약품을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추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동장님과 협의해서 취약계층을 최대한 이동진료 하는데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당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민원정보센타의 인원만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재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는 보건방문 간호사업에 의해서 3개월씩 그 교육을 이수한 자가 거기 배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이 대담, 상담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진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화 상담이라든가 예방 접종시기는 언제나 만료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혈압측정 같은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보건소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