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발언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사회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참고하면 위생교육을 5, 394명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행정적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삽니까? 예,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유기영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사회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이희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교육 5,394명에 대해서 연간 4시간 교육의 실시 등 위생 교육내용 및 현재 교육실태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교육은 그 식품 위생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38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의 개선 및 교육시간의 직능단체별로 음식업, 다방업, 판매업, 제조업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식품의 위생관리 및 취급, 개인위생법규 및 위생시책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에 3개 단체에 548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교육주관은 관련직능단체별로 주관을 하고 시·구에서 행정지원 및 관리를 맡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있어서 재가 복지운영의 현재실태와,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통합을 해서 예산 절약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복지관은 2개소로써 사회복지법인인 평화의 집에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사업운영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노인에 대해서 가정생활이라든가 장애인 순회방문, 그 다음으로 진료, 간병, 장해진단, 의료재활과 직업 교육자를 위한 교육상담을 하여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비산동 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1년 예산은 도비가 50%, 시비 50%로 비산복지관은 3,745만 8천원, 부흥복지관도 역시 3,845만 5천원, 합계 7,497만원으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30일, 2개소 복지관에 장애자 방문용 봉고 승합차 2대를 구입을 해서 2,400만원을 구입을 해서 지원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도 재가복지사업 운영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보건소 특수시책으로써 집단 영세민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무료 이동서비스로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사요원 사원 파견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2백 명을 확보를 해서 노인대상 1백 명에게 가령, 도시락 반찬을 싼다든가 상비약 전달이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나중에 말씀드린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복지노인 문제는 사실은 가정복지와 소관이구요 저희가 질료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료의 주 진료는 보건소고 저희는 사회복지관에서 참여단 정도의 진료 밖에 못하는 겁니다.

네. 두 군데가.....

그것의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간병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의료재활, 직업교육 같은 것 이런 상담이죠.

청소, 이런 간단한 거죠.

예.

예.

주로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및 재활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즉, 우리가 공해 측정장비가 12종 있다. 이 장비가 좀 모자라지 않느냐 차량이 근 60여만 대씩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취약장비 보강 등 무슨 대책이 없는가를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 제시한 12종의 공해 측정 장비는 시중에서 갖춰야 할 기본 장비입니다. 그래서 올 5월 달에 비디오 5천만원 짜리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시중에서 갖춰야 할 장비는 우수하게 지금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잡음측정 및 환경비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나눠서 각각 설치했는데 그 기준은 30만 명당 한 대씩 해서 우리 시가 60만 명해서 2대를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 관계는 우리 시 스스로만 잘해서도 안됩니다. 광역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방향도 대기 시료채취라든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광역권으로 설치를 하는 광역행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장비도 보강을 했고 이번에 용원 3명월 더 보내서 인원이 9명이 되어 상시 점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38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 10만 6,600여 대의 무료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 장소는 관양1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해서 봄철에 요식업에서 하는 정기회에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버린 쓰레기와 재활용을 분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의 버린 쓰레기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의 40%는 음식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정부에서도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해서 저희가 우선 주민홍보, 또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봄철에 요식업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2대 추경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된 사항, 주민이 일일이 날라다 줄 수 없다 그래서 차량도 확보를 해서 6월 30일에 양 구청에 한 대씩 확보를 했습니다. 인원과 차량, 예산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 아파트로 할 것이냐, 요식업장에 있는 음식점에 할 것이냐는 다시 협의를 해가면서 잘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모든 사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할 것이라는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별안간에 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돼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려고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각 선진 시를 방문해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계나 여러 가지 의견을 자꾸만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올 하반기에 예산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일반폐기물설치종합처리시설계획을 보면 우선 1994년부터 계획기간이 2001년으로 8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94년부터 현재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질의하신 핵심요지는 환경영향평가가 '95년 6월에서 '96년 6월로 돼 있고, 이 기간에 설치승인이 '96년 4월에 돼 있으며 토지매입이 '96년 4월에 있는데 어떻게 종료기간보다 앞에와 있으며 전자가 늦으면 후자도 늦을 것이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간은 우리가 아주 충분하고도 여유있는 기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96년 6월이다 이렇게 하지만 '96년 5월에 끝날 수 있고 4월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또 토지 보상같은 것은 지금도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6년도로 돼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일이 끊어지지 않게 연속적으로 추진해서 예비적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있습니다.

국비 30% 이내, 국비·시비 합쳐서 8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는 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예산을 올리면 사실 예산 부서에서 칼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금년에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해당 부서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은 사실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즉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강혁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석범과장입니다. 처리과장 김성환과장입니다. 금번 제40회 임시회 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강혁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소장 김주현과장입니다. 사업과장 김근숙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희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입니다.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수록 된 페이지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가 아닌 여론을 수합한 그러한 데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들 여론을 수합해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이발료가 1,000원이니까 싸다하는데 그런 반면에 서비스제공이 아주 형편없다. 그럴 바에야 돈을 더 받고 서비스를 잘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노인들한테 들은 바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라고 하면 앞으로 서비스, 대우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예식장 운영을 6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희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노인분들 이발관계는 영세민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 드리는 계획 하에 이발소를 운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영세민들도 오십니다만 그분들은 1,000원도 안 받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있으신 일반노인들이 싸기 때문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복지차원의 목적이라면 없는 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이발을 하시고 가야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꾸 와서 하니까 이발사가 1명인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 발만 해주는 상태입니다. 면도도 안 해주고, 감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돈 있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물론, 서비스문제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바가 있습니다만 면도를 다해주고 머리를 감아주고 한다면 현재 일일 10∼13명 정도가 한 사람의 조발능력이라고 하는데 면도·세 발을 다 해주고 대 여섯 명, 1,000원 받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문제는 개선을 해야겠지만 사실 돈 있으신 분들은 일반 이발소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앞으로 서비스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식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관업무하는 것이 예식장와 강당 등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의 경우 실적은 딱 한 건이 있고 지금 접수된 것은 12건이 있습니다. 날짜는 8월말, 9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며 대략 예식장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예식장 대관료가 9만원, 드레서 6만원, 폐백실, 전통의복 등 총 이용료가 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모르는 분도 많다.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6월 9일날 사업소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선거관계로 홍보하는 것이 유선방송이나 반상회인데 반상회는 할 수 없게 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 이런데 홍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실·대강당을 임대하는 것이 주로 여성분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모임이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하는 교육이나 세미나가 있으면 2∼3분간 할애해서 각종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 문제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셔틀버스 예산을 세웠는데 25인승 조금만 버스로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40인승, 큰 보스를 운영하고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그 문제가 거론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 40인승 대형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답변됐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세요.

이구선 네.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구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오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업무의 동일성을 감안하여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만안구 보건소와 동안구 보건소는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취약해서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복도를 막아 가지고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재증명 발급은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가 주종을 이루며 보건증 발급시 에는 민원실·검사실·X선실 등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동안·만안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근무를 하고 있어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있고 하루에 평균 3, 4백 명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 접종 철에는 3, 4백 명이 아니라 한 7, 8백 명 씩 하루에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업무가 폭주되는 사항이므로 금년도 11월경에 동안보건소가 건물을 지어서 새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되면 저희가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유효 적절하게 시민이 편리하도록 하겠으며, 친절·봉사 교육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내 몸과 같이하고 친절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간확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최대한 해서 시민의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적기에 대상자에게 인공면역을 실시함으로써 장티푸스는 1종 전염병 법정전염병으로 특히 하절기에 발병률이 높은 수인성 질환이므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서 집단급식소 종사자, 취약계층에게 실실할 것이며, 특히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현재 시기적으로 대부분 봄·가을에 유행하나 이 접종사업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약품도 하반기에 나오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100%이상 목표가 달성될 것이며, 장티푸스도 집단급식소나 이런데 실시되고 있어 6월 30일 현재까지 그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완전히 100%이상 추진될 것을 확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적기에 놓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진도사항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목표달성에는 보건소 전 요원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예방 접종사업이나 친절봉사사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 개 보건소가 합동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현 보건소 체제가 내과 질환만이 저희들이 보고, 예방 차원에서 보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현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것은 내과질환, 예방차원의 예방 접종, 그 외에 면역하는 이런 것, 모자보건으로 소아과 계통만 저희들이 주로 하지 정형외과나 이런 의사도 없고 위치상으로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보건소가 나가서 진료 방문하여 환자가 있으면 병원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중추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내과 전문의사가 딱 한 분계십니다.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차량은 앰블란스밖에 없고, 거동불편한 자를 병원으로 호송해 드리고...

예.

그것에 대해서는 만안구 관내 봉사자들한테 우리가 환자에 한해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일반 서비스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동가정방문사업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정된 샘플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만안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아 다루고 있으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관리는 동안·만안 동일하게 관내에는 환자가 한 명도 없으나 홍보차원에서 저희들도 보건연구원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만 환자가 양성이다 음성이다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도 발표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확보 돼 있는 에이즈 검사기는 있으나 에이즈 양성자인 것 같다고 가검물을 보내고 그에 의해 보건 연구원에서 균을 배양하여 몇 차 검사로 분명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규정에 의해서 집단으로 수용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또 에이즈라는 것이 양성자라고 판명이 됐다 하더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 할 수 있지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즈 자체는 병균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기를 죽이는 것으로 후천성이라 결핵이나 다른 병의 합병증에 의해 죽는 것이 에이즈로, 에이즈 자체에 걸려서는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니고 양성자도 환자가 아니며 접촉해서 저촉이 안되고 성행위나 혈액에 의해서만이 반드시 전염되지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100%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고등하교, 대학교, 집단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저희들이 강의했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5만 명 교육을 하고 누차 얘기했으며 정부창원에서 계속 홍보해서 방어하는 것이 최선책이지, 양성자는 평생 양성자라도 환자가 안 될 수 있으나 전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하는 것만 방어하면 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