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제2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음순배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권응택 시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윤현수 사회진흥과장을 소개합니다. 장인식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윤상만 민방위과장을 소개합니다. 임훈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 자리에 재무국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하셨으나 현재 총무국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참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총무국 업무보고가 끝난 후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이 효과적이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업무보고서의 면수 또는 소관부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요점을 정리하였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에 애쓰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관례를 보면 동 직원은 진급기간이 될 즈음 구청에 발령 냈다가 몇 달 근무한 후 승진시켜서 또 다시 동사무소에 발령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 직원은 동사무소와 구청에만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사례가 많고 본 청 국·과장과 과거와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없으면 본 청 발탁 인사 발령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나 구청 등 상급기관의 발탁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 전문성의 확보를 위하여 한 부서에 일정기간 근무케 하여야 하는데 적게는 몇 달 근무하다가 업무를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자주 전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94, '95년도에 공무원 전보기 통계를 몇 월 며칠 근무하고 전보했는지 근무한 기간별로 제출해 주시되 직급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기구 증설이나 직제 개편 등에 의한 전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가급적 잦은 전보인사는 지양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이보덕위원입니다. 10월 2일,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물러 보겠습니다. 매년 10월 1일 체육대회 때 말썽의 소지가 되는 선수문제와 종목 문제입니다. 선수, 축구의 예를 들면 선수 층을 연령별로 해 가지고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종목을 일부 변경하여 남·녀 노소가 고루 참석할 수 있는 참 시민 행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직개푠 및 증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원을 증원하기보다는 전산화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중동명증을 주민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간의 조정이 쉽게 우리 안양시민의 조례로써 가능한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페이지 쪽수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관계공무원들이 금방 찾으니까 면수와 쪽수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계획이 10개 분야가 되는데 10개 분야가 무엇 무엇이고 연수 후와 전의 효과는 얼마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연수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안양시의회 제2대 첫 번째 맞는 내무위원회를 맞이하면서 총무국소관, 재무국소관 국·과장님들 자료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 접수를 하루 회의를 앞둔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와 재무국, 총무국 소관 사업소 소관을 받았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은 2천여 공직자가 1년 간 집행하는 사업계획 내지 현황을 수록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단 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두시간의 보고로 끝나고 이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이 보고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숙지하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한 또 이번에 새로 선임된 위원님들이 모인 장소이니 만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간사는 앞으로 충분히 이것을 예비 점검하여 시간에 맞춰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갖춘 시간과 장소를 배려하여 회의 소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보고에서 받았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는 총무국과 재무국인데 재무국과 총무국은 별개 국이 아닙니다. 사업진행하는 부서와 예산 뒷받침하는 부서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재무국 소관을 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소지인 것을 봤을 때 총무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재무국과 같이 동참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담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국소관 보고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 현황이 햄튼시, 가든그로브시, 웨이팡시, 고마끼시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관선시장 당시에 맺어졌던 4개 도시와 안양시간에 우호를 갖기 위한 자매결연 현황인데 여기에 1개시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도시별로 구분해 주시고 또 7월 1일부로 지방자치시대 정착으로 인한 민선 시장이 안양 시정을 맡게 됐는데 금후에 또 외국의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4개 도시로 우호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봐 주세요. 2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해서 먼저 이보덕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시민의 날 22돌을 맞는 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의례적인 행사, 기념식과 체육대회와 겹치고 거기에다가 문화행사가 겹쳐서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또 주민들로부터 보조금 내지 시 자금을 받아들이는 행사로써 성황리에 이루면서도 문제가 야기됐던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금년에는 관례에 의해서 축소해서 행사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민선시장이 시작되는 첫해에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맡는 해니 만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나왔겠습니다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거시적인 행사로 봤을 때 앞으로 후반기 행사 중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가장 큰 비중을 가졌다는 뜻을 함께 가져 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기존에 성립된 예산에 의해서 22회 시민의 날 행사를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비교·분석된 것과 관련해서 예산의 소요액도 참고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 앙양에 대해서 앞에서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이 많이 나오고 개선도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금의 정부시책에 의하면 5인 기준으로 배낭여행을 배낭연수로 시킨다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때 우리 안양시에는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직원 사기앙양의 현실성 있는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외 연수해서 10개 분야 164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이와 병행하여 배낭연수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왔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성립 관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나온 김에 직원 사기앙양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장 수영장 운영 활성화 및 재정 자립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입장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비산3동에 위치한 공설운동장내의 수영장은 사용자도 가장 많고 또 이것은 경영수익사업화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추어진 실정이라고 봅니다. 작년의 예로 보았을 때 이것은 시 측의 보고의 숫자입니다. 작년의 예로 보았을 때 하루 5,000명 수영했다 라고 보았을 때에 상당한 여기에 다가 시설개선이나 운영의 묘를 가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8억 8,000의 수입예상 보다 더 이상의 수입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양시민뿐 아니라 인근 주변에서, 의왕·군포·과천·강남일대에서도 우리 안양시 수영장이 시설도 좋고 편리하고 교통도 좋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지 사람에 대한 입장료나 우리 안양시세를 봐 가지고 만드는, 우리 안양주민들이나 똑같은 입장료 징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지 분석을 해서 차등 입장료를 받아 개선해 보자는 뜻도 일찍이 우리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막연한 계수 나열해서 재정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올리겠다는 입장료 상승요인에 대한 이러한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인 주변 여건을 잘 간파하고 잘 숙지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입장료, 증액에 대한 인상 같은 것도 검토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고 적극적인 주변의 운동장 활용방안을 탐지탐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운동장의 예도 지금 입장료를 거의 받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공설운동장에 대한 경우는 서울시에 대한 것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방법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를 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 인근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집대 관리해서 분석·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내주십사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요즘에 학생들이 방학이 시작되면서 운동장이 아주 초만원을 이루고 있고 큰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양의 경우는 특히 체육 중에도 수영에 대한 전망이 밝고, 근명여상에서 국가대표를 길러 냈듯이 우리 안양에는 수영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 또 초·중·고학생들의 학부형들입니다 요즘에 초·중·고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1년에 7∼8월을 제외하고는 1월 달부터 6월, 9월부터 12월까지 개인강습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7,8월이 학생들이 시간이 많고 또 수영장을 활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민원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방학한 학생들이 가서 운동장에서 개인강습을 안 해주고 개인지도 안 해 주니까 자기 가족과 또 자기 동료를, 동료를 동반해서 수영장에서 개인 강습을 받다 보니까 공설운동장 측에서 제지를 하고 퇴장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과 학생들 자모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7∼8월에는 개인강습이 불허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의 방법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서를 제출을 최소한 3∼4일 이전에 각 위원들게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므로 재무국 관계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니 이상헌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민방위에 관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서 46페이지를 보면 8월 하순에 비상대비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비상대비 훈련실시 목적 및 훈련을 8월 하순에 실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서 46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17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95년도 수질검사 실적 및 음용수 부적합 시설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9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인사관행과 관련해서 동 직원이 구청에 발령이 나서 승진이 되면 다시 또 동으로 나가고 시와 근무 관계가 없으면, 인연이 없으면 발탁될 기회가 적고 그런데 발탁 기준은 무엇이고 그 다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 사기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직급별로 달라고 '95년도 전보기간별 자료를 직급별로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 잦은 인사나 전보인사를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잠깐 휴식시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 직원과 구청간의 인사는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타부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가게 돼죠. 또 구청에 가게 되면 인단 동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동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근무 연한 순에 의해서 구청에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오래된 직원들이 시로 이렇게 발탁인사 되는 그런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또 직원 개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동이나 구의 직원들이 시에 전입하는 전입순위자 명부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4년도, '95년도 직급별 전보, 기간별 자료는 오늘 여기서 자료가 잘 안되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동과 구·시간의 직원 인사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전문화인 세무직 같은 것은 대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인사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실무국장으로써 보고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김호엽위원께서 직접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조정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업무의 한계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간의 경계조정은 시의원님, 토장, 지역유지 및 동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은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행정동이 31개 동 있죠. 두 번째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은 해당지역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조례를 청취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은 현재 안양시 7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동의 명칭 변경은 해당 지역 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체적으로 50%이상의 찬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50% 이사의 찬성이 있을 시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문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10개 분야와 연수 효과와 연수자 선발기준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10개 분야는 첫째 최일선 기관 공무원 해외연수로 이는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동이나 사업소 직원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대상은 33명이 되겠습니다. 또 시책사업 유공자는 15명으로써 이것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맑은 강 가꾸기 사업 등 이런 것을 선진지 비교시찰 하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무해외여행은 각 실·과·소 자체 또는 상부계획에 의해서 공통으로 40명이 금년에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해외 파견 연수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2명인데 현재 일본 고마끼시와 미국 가든그로브시 또는 햄튼시 3개시가 저희 우호 또는 자매결연 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2월중에 저희가 파견연수를 시킬려고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매우호도시 방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4개시 8명으로 되어 있고 여섯 번째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8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연수로써 13명입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자 퇴직공무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기 근속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장기 근속 동장들 15명이 됩니다. 이미 연수를 마쳤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이수자 해외연수입니다. 자체 교육이라든가 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연수자들에 대한 해외연수입니다. 28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연수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편성해서 나가는데 저희 공무원이 2명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4명이 금년도에 해외 연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효과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 해외감각제고와 선진행정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우리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각 부서별로 자체를 선발한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의 시별로 소요예산 산정내역과 또 금후 자매결연 지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계상 내역은 자매 시별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사업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인사 방문 리셉션 개최에 따르는 예산이 240만원 또 자매시 방문 공식 기념품 구입이 80만원, 시 대표단 자매도시 방문 리셉션에 400만원 총 7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금후 자매결연 계획은 현재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민간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일본 에즈현고마끼시와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행사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중에 예정된 제22회 시민의 날 행사방향은 금년이 지방자치 원년인 점을 감안해서 시민의 화합과 시민만족의 목표아래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거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본 계획은 없으나 전문 업체와 각급 관련 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기존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확보된 기념식 예산은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배낭연수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편성 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초에 배낭여행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소별로 대상자를 파악해 봤으나 금년에는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산편성 내역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요예산의 50% 정도를 시비로 지원할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관장 권응택입니다. 우선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의 결원은 장기적인 결원이냐 아니면 이번 4대 선거로 인한 결원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통·반장 결원이 통장인 경우는 19명 반장인 경우는 18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주원인은 현재 평촌 신도시 아파트가 미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원이 모자라는 인원입니다. 참고로 4대 선거에 결원 된 인원은 총 20명이 선거를 위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거기에 통장 한 분이 사표를 냈고 반장인 경우는 19분이 사표를 낸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장 확인의 날 확대를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의 날 행사는 현재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여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현장 확인의 날 보강계획으로써 동장이 관내 순찰을 확대를 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새로운 시장이 시장 이동실을 운영을 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 광복 50주년 행사는 기존의 행사에다가 명칭만 붙여서 하는 부실행사가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는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건강 걷기 대회, 마라톤대회, 50주년 팜플랫 제작해서 배부하는 문제 또한 독립유공자 공적비 제작은 순수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로 시행을 하는 것이며 시민 체육대회에다가 50주년 기념행사의 명칭이 붙은 것은 금년이 독립 50주년 기념해 이기 때문에 의미를 더더욱 부여하여 행사가 뜻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증원을 하지말고 전산화로 조직의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원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증가하여 받으려면 불가피한 기구의 개편이나 증설, 특수사정이 아니면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강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양시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증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가 확장돼 왔습니다. 그것은 평촌신도시가 이루어지고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구의 증설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각종 행정을 전산화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작은 정부구현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현수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와 청소년의 숫자,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데 대한 대책 그리고 이보덕윈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체육대회에서의 선수의 연령별 대책 남녀 모두가 모두 참여하는 종목의 확대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가정,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시가하고 있는 청소년 행정과 치안행정이 어울려야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인구는 청소년 기본법 상 9세∼2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59만 6천명 중 28.8%인 17만 2,000명이 이 연령 중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시설은 시립도서관 2개소, 청소년 공부방 10개소 외에는 특별한 청소년 시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청소년 공부방 4개소를 증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미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하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전 동사무소까지 청소년 공부방이 확대돼서 동마다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사회복지 단지 내에서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 97년에 완공이 됩니다만 청소년 수련장에는 아이스링크, 볼링장, 노래방, 디스코장을 겸한 공연장에 설치됩니다. 여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곳에는 청소년 상담실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회복지 단지 내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 여성회관에 임시로 청소년 상담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향후에는 청소년 전용야외 수련장이 관내에 설치돼서 초·중·고학생들의 심신수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향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여론 조사를 안양대학의 통계학과 주관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지난 4월 11일 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토론회의 의견이 집약된 것을 보면 이보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육성해야 한다. 또 선수구성을 연령별로 안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이때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확정하는 금년도 체육대회에서는 단축마라톤과 족구를 추가할 계획이고 연령별로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조기축구회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령별로 배분하는 것도 이 당시 계획 확정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종합센타내에 외부기관과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상담창구를 비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정보센타는 작년 7월 1일날 개관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경찰, 소방, 변호사 협회 또는 건축사협회, 군법무관, 세무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부의 8개 실·과 등 16개소에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서에서 참여, 합동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간혹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 손선 참여케해서 상담창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상만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피시설은 정부 지원시설,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5개소에 563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이 40개소 1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지정 시설인 아파트와 상가 건물지하 등에 5,14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187개소 평수로는 38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시 주민의 대피시설이 충분하나 현대전에서는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전방전에 대비해서 그 시설이 완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행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대피 훈련 및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대피 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비상대피 훈련은 국가의 총체적 안보태세능력, 전시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본 비상대비 훈련은 1968년 김승조의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항할 수 있도록 당시 박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비상대피차원 관리를 대통령 훈령으로 법제화돼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훈련 실시 방법은 전쟁발생 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사건을 설정하여 사건 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도상 상황에 따라서 인력동원도 실제 동원이 됩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비산정수장이 파괴되어 수돗물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주민에게 급수지원, 정수장 복구, 정수장 근무 사상자에 대한 사후대책 등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본 훈련을 8월에 실시하는 이유는 농번기 및 연말연시를 피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하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은 8월에 실시되나 가상 일정은 동절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 당부 드릴 것은 본 훈련은 비상시 위원회 군사훈련은 한미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3급 비밀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로 주민과의 대화시 본 훈련에 대한 말씀을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7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발발 등 비상사태시 수돗물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수시설수질 검사 실시 결과는 금년 2/4분기까지 분기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개소에서 15개소는 음용수로 가능하고 2개소는 음용부적합으로 판명됐습니다. 음용수 부적합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안양2동 챔피온 아파트와 안양교도소 뒤에 있습니다. 이전 적정 장소를 조사해서 '96년도에 예산에 반영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옮기는데 4,000∼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식수 가능 비상 시설에 대해서는 평시에 주민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급수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위원님께서 비상 급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임훈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장 이용객 확충방안 중 초·중학교 체육 수업장으로 활용한다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장소 협찬 및 시간대가 맞지 않아 사용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부무료 강습반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600여명의 주부들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집중지원하고 있어서 장소 관계로 그런 사례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향후 학교측과 협의하여 오후에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조치 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 강습,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강습시키는 예를 제지하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선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수영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시정 운영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민과 타 지역 주민과의 입장료 차등 징수문제 방안 강구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운동장 사용시 입장자 수당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등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인근 시·군의 운동장 및 수영자의 운영방법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분석해서 차후 보고 드리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훈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국장께 직접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이 시·구·동에 결원이 많은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고 따라서 충원 대책이 있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안양시의 결원이 총 93명입니다. 시가 6명 사업소가 16명 구청이 27명, 동이 44명으로 93명입니다.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 대책을 말씀드리면 93명중에 일용직 8명과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점차적으로 간소화 정부방침에 의해서 결원이 되면 충원을 안 합니다. 조정을 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다만 미화원에 대해서 모자랍니다. 지금 3명이 비어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사국장할 때 처음으로 만안구에 여자 인력을 활용하려고 여자분 미화원을 채용해 봤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3개월 시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그분들이 더 섬세하고 청소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 케이스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확대 돼서 동안이 3명, 만안이 7명 여자분들이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는 군포시 같은 데는 19명씩이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그렇게 해서 여자분들이 신체가 건강하고 청소 업무에 능력이 있는 분들로 보충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규직 11명에 대한 충원계획인데 그것은 경기도에 공채의뢰를 해서 40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이것은 8월중에 제가 인수를 받아서 신원조회를 하고 관계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곧 충원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직 10명은 경기도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저희 안양시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바로 임용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정기능직 15명도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금명간 임용해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능직 10명, 별정기능직 15명, 25명은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곧 충원이 되고 경기도에 공채 의뢰한 40명만 우리가 8월중에 인수를 해 가지고 신원조회에서 8월중에 보충하면 대체적으로 부족 되는 인원은 17명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채 권한이 있는 경기도의 공채계획에 의해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든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욱위원님 추가 질의하실거죠?

이근욱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지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문제가 있는데 배려 안됩니다. 기능직은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직도 파트별은 갑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떤 특수시책에 의해서 표창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유공공무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화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으로 관계공무원들께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 시정시책의 중요추진 목표이며 그 근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회의나 또는 기관장에 대한 일시적 보고용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변할 수 없는 약속임을 깊이 인식하여 그 추진에 있어 한 치의 빈틈이 발생치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시민이 참 주인이 되는 시대이며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공복으로써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였거나 답변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들은 7월 28일 까지 작성하여 내무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하여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관계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위를 벗고 회의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덥다고 느끼시면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그럼 앞서 있었던 총무국의 업무보고 청취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재무국 소관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석형 세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입니다. 서재화 전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2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들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재무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출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예산액 지출 비율이 19.6%인데 상반기 6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적게 지출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부진이라면 사업부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로 선출되어 부임한 이석용시장도 시 재정을 지방세 수입에만 의존치 않고 재원을 도입하여 재원을 확충했다고 했는데 새롭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국공유지 및 도유지, 시유지의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점유허가 등 배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시 금고를 농협과 체계화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과 계약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에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비교를 해서 금년도에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월등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석용 시장님께서도 민선시장으로 선임이 되시면서 안양을 쾌적한 도시,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많은 시의원들이 시 위원에 당선되면서 많은 사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재정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공약사업을 할려면 많은 지방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 정부보조도 받아야 되고 또 지방보조도 받아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무국장님에게 어떤 수입예산에 대한 특별지시를 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과 신유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결론은 같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안양시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재정확충을 위해 경영마인드나 새롭고 구체적인 신규사업이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특히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이석용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써 '93년도에 비교해서 '95년도 징수목표가 그렇게 크게 증액된 것 같지가 않다 또 신임 시장께서 쾌적한 도시,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많은 시의원님께서도 공약사업을 했는데 못하는 지방재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국고나 도비 지원도 받아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안양시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방안이나 지시된 내용이 있는지 이 사항은 두분 위원님이 저 나름대로는 같다고 그래서 준비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종전과 별도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총 예산이 2,892억원으로써 일반 회계가 2,039억원 특별회계가 853억원 그러나 이 보다도 세외수입이 1,430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49.6% 약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순수한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 이게 1,456억원 인데 이렇게 해서 50.4% 세외수입과 반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임 시장님께서도 저희 재무국 업무보고서에 특별히 강조한 사항이 되겠으며 재정자립을 위해서 시산하 각 국 전 공무원이 이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심층 있는 연구와 개발할 것을 당부한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소관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 재무국 단독으로 세외수입의 증대는 어렵습니다. 각 실·국별로 업무소관이 있기 때문에 국간에 과간에 연계 내지는 독자적으로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지적하시고 느낀 사항인데 운동장 운영이라든가 운동장내 옥내 수영장 관리가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문화예술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문예회관도 경영수지가 적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 담배 소비세를 특별히 저희에게 주문하셨습니다.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든가 국산담배를 애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쉬운 방향부터 세수를 증대해라 또한 이런 모든 각 국의 일련사업은 재무국이 주관이 돼서 주축이 돼서 연계적인 사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 타 시라든가 안양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선진 시에 자료수집 또 현지출장 그리고 국내외의 전문기관 또 학계, 교수 나아가서는 용역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발굴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신임 시장님께서는 현 도세와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 세목을 전환하는 문제도 연구·검토하여 안양시 세수 증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물론 관계법규의 개정과 예규가 개정되는 수반이 되겠지만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재무국에 보고서 작성하라는 지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검토하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신축될 평촌 신도시내에 복지관에 청소년 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스링크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청소년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입 증대를 이렇게 검토하고 다만 종전에 경기도가 하던 석수동에 있는 석산개발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지하실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마트 이건 시민들에게 편익도 제공하지만 약 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입도 증대하고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마트를 용역 하려는 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안양시가 독자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 경영수입을 전산화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수·발전하고 매달려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전 행정력을 경주할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근욱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국·공유지 도유지 현황과 점유대책은 저희가 유인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 회의가 끝난 뒤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욱위원님께서 끝으로 말씀하신 농협 현재 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과의 계약 사유와 타 은행과 비교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또한 신임시장님 취임시 국별 업무소관에서 시장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협을 시 금고로 선정한 사유는 물론 과거지만 1960년대로 소급해서 관련 규정이랄까 헌법 제123조 5항에 보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그리고 농협 법11조에는 정부에 협력의무 등 그래 가지고 조합과, 단위조합을 말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각부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합과 중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좌할 수 있다. 이런 법규가 물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인데 이렇게 연유해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부분이 자치단체가 농협을 시 금고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WTO가 밀려오면 국내에 있는 금융시장도 저금리 공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비단 농협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계는 많은 쇄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초대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재무국에서는 시중 은행과 농협과의 이자율을 조정하고 타시는 시 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금고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 1월 1일로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가 안양시 농협지부와의 계약기간이고 안양시에는 50개의 시 금고 수납대행 다른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95개 구좌에 1,235억 100만원을 1개월 치서부터 최고 2년 또는 3년까지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농협과 경기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일은행이 2년 미만인 타 은행과 금리가 거의 같습니다. 1개월 이상은 각각 연리 2% 3개월 이상이 5% 이것이 농협, 경기은행이 중소기업은행, 제일은행에서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9%에서 8.5%까지 거의 같습니다. 다만 2년 이상과 양도성 예금증서는 국민은행, 한미은행, 동남은행, 조흥은행이 3년 이상부터 농협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5%인데 경기, 중소기업은행도 10.8%, 10.7% 제일은행이 10.4%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한일은행, 동남은행, 조흥은행은 12.5%에서부터 최고 13.5%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일제 조사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시 금고의 계약과 은행에 관해서는 지방 자치에 걸맞게 우리 시에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건 역시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로 보고되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료 작성과 보고서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수입 목표와 부과액의 차이점과 징수부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와 실적 중에서 과년도 수입 목표는 '95년도 세입예산 편성시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94년도 체납액 도세 21억 6,700만원의 29%인 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세는 60억 6,900만원의 체납액 중 28%인 17억 5,700만원을 과년도 시 수입 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부과액의 목표보다 많은 이유는 '94년도 결산액 중에서 체납액 총액이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 부과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율 24%와 시세 징수율 18%의 징수로써 그 부진 사유는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으로 납세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주소 이전에 따른 행방불명, 사업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징수율은 약 30∼40%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특성상 평균치보다 현재 징수율이 상회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44%를 점유했습니다. 5월말 현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중에 평균 징수율이 11%입니다. 그보다 저희 시에서 징수율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압류, 과감한 결손처분, 공매처분, 자동차 등록원과 압류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 대책 추진에 철저히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직접 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전환한 배경과 서면조사시 탈루세원의 방지 대책과 의무 불이행 및 과세납부에 대한 홍보실적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인천과 부천에서 세무비리 발생으로 징수방침에 의거해서 '95년도부터는 부정방치 대책의 일환으로 현지 직접 방문 조사에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조사시에 작성이 미흡하고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현지 방문 지도와 직접 조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 및 과세 납부 일반 과세는 자진 신고 납부시에 해당법인에서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표가 누락되거나 과소로 과표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홍보는 세법 개정시와 세목별 납세 시기별로 유선방송, 반 회보, 현수막 또 행정조직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석형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어느 위원의 질의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 현액대 지출이 19.6%로 적게 지출된 사유와 부진사업이 있으면 부진사업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이 2,553억 800만원대 지출액 대비는 19.6%로 지출원인 행위액으로 대비해 볼 때는 44.4%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는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서 지출 면에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월말 현재 지출원인 행위액 대비해서 49.4% 정상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출원인액 대비 18.2%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반환금 미 청구로 인한 미집행액이 79억원으로 40% 구획정리 특별회계 중에서 40%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7지구 8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7억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1가 돼서 저조한 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삼성천 복개 주차장 및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비가 22억으로 22.2%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 토지 매입비가 34억원으로 34.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미집행 내역은 관내 하수관 정비 공사가 이게 미집행 된 겁니다.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36억으로 16.7% 지방채 상환이 3억 3,500만원으로 1.5% 하수처리장건설이 2.2% 예비비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사업인데 융자금이 미신청 되고 있기 때문에 미 집행된 게 3억 1,200만원으로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융자금 미신청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미집행 내역은 시기 미도래 사항도 있고 그 중에 2/4 분기말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진사업도 있겠습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부지 사업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의 현금 잔액 보관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집행 나중에 세입세출외 현금 이렇게 표시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치 보관금이라든지 보증금, 현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외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출납사항이 되겠는데 9억 9,900만원 중에 8억 5,000만원을 저희 시 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이사 수입은 5천만원 가량 되는데 이것은 연내일시 보관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행을 하면 다시 찾아가는 금액도 있고 이행을 안 할 때 다시 시 수입이 되는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금을 할 수는 없고 1년 내로 해서 어떤 것은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하여 만안구와 동안구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만안구와 동안구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만안구청, 동안구청 순서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섭 시민과장입니다. 김창식 세무과장입니다. 김근찬 징수과장입니다. 임영모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근 시민과장입니다. 김한조 세무과장입니다. 윤태웅 징수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순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3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동안구 5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구정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있었던 방법과 동일하게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의 업무보고는 앞서 있었던 총무국, 재무국의 업무보고와 대동소이하고 또한 시청의 계획과 지침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 많음으로 가급적 간략히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양개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 중용한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개 구청장님께서 공히 해당되는 일입니다만 동장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 7명, 동안구에 3명의 동장님의 정년퇴임을 하고 20일이 넘도록 지금 공석 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동장의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의 업무보고에 감사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집단 민원예방관리라 해서 진행 중에 안양병원 신축관련 1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18페이지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120대 1억 4,500만원 되어 있는데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를 좀 더 많이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행정 경영기법 연구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행정계획의 입안으로 대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예산 지출 등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한다고 대기업에 가서 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연수했다면 교육받은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기업의 경영분석과 생산성 진단이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대형사고 우려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형사고 우려 건물이나 또 시설물로 판명되었을 적에 그 불량건물에 대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며 만약 건물주나 그 시설물 관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상반기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약수터 관리에 의한 세원발굴 방안 등 12개 연구과제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세원발굴은 무엇이며 연구과제 12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학교, 어떤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 구정참여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촉장 수여한 단체가 몇 개나 되면 만약 그 단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재활용 창고설치라든가 관양중학교 앞노점상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이근욱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는 동청사 이전이나 신축계획이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양개 구청에 공히 해당되겠습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알선 및 지급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의 예산이 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재무국 보고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만안구청 보고서에 보면 6명에게 지급한 금액이 3,400만원 밖에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없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재가 알기로는 보사환경위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구청장님들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님 공석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동장 임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6월 30일부로 만안구 관내 14개 동장 중 7명이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7월 1일 민선시장이신 이석용시장님이 부임하셨고 7월 5일 시 월례 조회시 시장님께서 동장의 결원으로 동행정수행에 지장을 지적 하셨기 때문에 또한 7월 11일 만안구 취임 인사회에서 6월 2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동장 임명 예정임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시장님과 관계관에게 동장임명을 조속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7월 20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될 것 같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양개 구청장님께서 하루 빨리 동장이 임명이 되어서 본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인사 문제는 만안구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사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사에 지연되는 것은 전체적인 시의 인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곧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대신 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지원 실태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자금은 영세민이 장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1인단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연간 예산이 8,500만원입니다. 현재 3,500만원을 융자 7건에 대해서 45%를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병원 신축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집단민원 사항은 시에게 관리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현재 이러한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부지로 됐던 것이 중간에 용도변경이 돼서 병원부지로 매각을 함으로 해서 인근에 한양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한 확대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하고 용역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선별 창고에 대한 부지 선정과 그전에 하려고 하던 부지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호계동 동양나일론 옆에 부지를 마련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26평에 규모는 136평을 부지를 마련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쓰려고 하던 선별 창고를 지으려고 하던 부지에는 그건 현재 체비지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고 도시과 시청에서 계획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건 시와 협의를 해 볼 사항이고 저희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관양중학교, 국민학교 앞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환경위생창원에서 환경정리를 할 용의는 없느냐, 대응책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노점상을 철거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에서 임시로 하도록 허용을 해준 사항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잡상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지도를 해서 거기에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께 간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양개 구청에서 보고하는 사항은 재무국에서 보고하는 사항과 수치가 다소 틀립니다. 예산을 재무국에서 시에서 3억 4,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매년 보면 예산만 세워 놨지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거의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완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구정보고를 소상히 했듯이 이제는 민원을 동에 찾아다니면서 내실 있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도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예산이 연말이 되면 모두가 다 없어서 융자를 못해줄 정도로 이러한 구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 경영을 대기업에서 배워와 가지고 여기에 응용하고 있는 사항이 뭐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행정에 대기업의 경영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대기업 교육원 예를 들면 럭키라든지 롯데에서 2박 3일간 계장급 이상들로 해서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배워 왔다고 하면 대기업이 현재 항상 국간 또 기업 간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배웠고 여기에 따라서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각종 창안을 하고 있는 사항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온 이후에 행정과 상업경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구 직원 중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우수한 두뇌를 해 가지고 구정발전 연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팀한테 팀장을 포함해서 16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12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용품 재활용 및 폐자원 재활용 사항 민간단체 조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방안, 쓰레기 규격 봉투 직거래 방안 등 해서 12개 과제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반기 동안 연구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연구논문의 자문 교수는 건설과장으로 있는 김창수과장이 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 이런데 조예가 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위시해 가지고 자문교수를 의뢰해 놓고 있고 특히 자문 교수가 약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가로 더 학교에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는 도중에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5권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 만안구 자료로 드린 8페이지에 상세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주1회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1회 첫째주 금요일을 점검의 날로 정해 가지고 현재 담당공무원을 한 명씩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안양8동에 현대 영남연립과 같이 주민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서 재 건축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와 일부 주민간에 마찰이 생겨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공문상으로 촉구를 하고 수시 확인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관할 시의원님이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신 사항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앙시장 등 화재 위험 요소에 대해서 소화기 비치라든지 이런 건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구정 참여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단체는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 활동 사항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너무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시키는 것보다 지방 행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로 해서 협력단을 구성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 동에서 통·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단체나 관에서 정해 놓은 사람 이외에 동별로 다섯 명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지난 '95년 3월 10일날 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서면 평가 의뢰라든지 또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사항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처리한 실적으로 제보를 그러니까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을 제보를 해주면 바로 관계과에서 부서에서 나가서 해결하는 것으로 접수를 55건해서 그 중에 완결을 48건 했습니다. 그 중 교통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저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단체에 가담하지 않은 순수한 여성으로서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징수과장 김근찬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청사 이전 및 신축계획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14개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8개동은 이미 신축 또는 보수하여 완료가 됐고 금년에 안양9동과 박달2동 신설동이 동청사하고 안양4동하고 박달1동을 신축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동은 됐고 박달1동만 부지가 협소하여 부지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만안구에서 가장 오래된 안양5동과 석수1동 부지가 있는데 이건 연차계획에 의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후보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그 후보지가 되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근찬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은 각종 민원의 처리는 물론 시청과 동사무소간의 중간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은 안양시 행정의 중추적 부서임을 항상 인지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방금 구청장님들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는 의회나 또는 기관장에게 일시적으로 하는 보고용이 아니라, 각 구민에 대한 변할 수 없는 약속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치의 빈틈없이, 그 추진에 총력을 경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