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하에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주요 시정시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에 어떠한 격의도 없이 논의·검토하는 뜻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의 업무보고는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아가 더욱 발전적인 대안은 없는지를 탐색하며 이를 제시코자 하는 생산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있어 주요부분이 누락되거나 또는 굴절됨이 없이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밝고 희망찬 안양건설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금일의 업무보고는 기획실·지역경제국·만안구·동안구 순서로 하되 기획실 업무보고의 질의·답변을 모두 끝낸 후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가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참석한 첫 회의이므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관계관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다 추후 통보시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그럼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백영 기획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윤영진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박광길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이성수 문예회관장을 소개합니다. 유준식 시립도서관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남장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도 기획실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범길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무더운 관계로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회의에 임하시기 매우 불편할 것 같으니 덥다고 느끼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이 바람직하겠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업무보고서의 면 수나 또는 소관 부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처음 우리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배우면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세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도 있고 세외 수입도 있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내용을 알고, 세입의 내용을 알아 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양여금이다 할 것 같으면 지방양여금은 무엇 무엇에 대해서 세입이 되는 거다 또는 지정 재원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엇 무엇에 대해서 지정재원의 내역이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지출이라든가 내부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공부 안 해와서 그럽니까? 질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그 문제는 질의하시기가 곤란한 문제 같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물론 다 해야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든가 또는 어떤 개선을 위한 위원님들의 부탁이라든가 잘못을 질책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대형사고에 대해서 현대와 영남연립 노후건축물이라고 해서 재건축 추진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안양1동에 보면 청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원 아파트 쪽에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거기가 지금 굉장히 벽이 금이 가고 장마철을 맞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가지 사항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모피에서 나온 재정자립도가 85%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5%의 재원 조달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8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한 가지 추가 설명 드리는 것인데 대형안전사고예방 중점관리재산 2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려 지역 4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4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혹시 사고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7페이지 감찰대상 보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업무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인자, 제대로 검찰을 실시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석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원예산 배정계획서와 금 월까지의 세입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세입차질이 오지 않았나 우려되는데 기획담당관의 분석결과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진하였다고 한다면,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5조에 의거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는데 규칙대로 실행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안전사고 예방 추진에 대해서 현황에 보면 안양시 재해예방대책협의회 16명입니다. 위원장이 시장이고 또 실무협의회가 20명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이 구성요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 추진 사항입니다. 교량보수 23개소에 6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양천 행정협의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적 및 계획에 보면 안양시 행정안건 결과에 재검토가 있습니다. 안양시 분장처리시설 이전설치와 안양시 분뇨장처리시설 설치장소 변경 또 안양시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시설 공사 조기 완공으로 돼있습니다. 그 당시에 7개시에 협의할 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 3단계 시설공사 조기 완공의 현재 실정과 그 공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상, 특별승급 및 도추천 우수상과 우량상에는 희망부서 전보, 우수상도 추천으로 돼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두건의 우수상과 우량상이 돼있습니다. 시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형 폐기물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 우수상 내지는 우량상을 받았을 때에 도로 추천이 된다고 유인물에 돼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시에 좋은 인력이 뺏기지 않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추후 개선은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몇분의 위원님들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아까 그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린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략적인 어떤 말씀보다도 구체적인 말씀을 문의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려지역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이 4곳이 있다면 그게 우려지역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난번 대형사고 많이 났던 것이 관공서에서는 이상 없다 이상 없다라는 판결이 많이 나왔지 만은 사고는 빈번히 터졌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로 안전한 건지 우리지역이 아니면 형식적인 발언으로써 안전한 것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15%의 어떤 문제점의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국고와 도비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일 경우에 지금과 같이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있는 상태에서 도비를 안양시에 얼마만큼 많이 끌어드릴 수 있고 계획된 대로 안양시에 당겨올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더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기도와 어떤 협의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찰대상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냐는 문제하고 또 실질적으로 감찰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 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 위생, 환경, 도시계획, 재산관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알고있는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부천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데서 세무감사를 할 때 많은 비리 사건이 나타났었는데 안양에는 단 한 건도 발표가 안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세무비리나, 건축비리, 토지비리가 없는지 아니면 같은 관계공무원끼리 감추신 것인지 또한 발견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간주하고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하고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과 의뢰보고여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번 계획 년도는 '94년에서 '98년 5개년 단위로 이것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투자사업, 지역현안사업등 재정운영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99년까지 되겠습니다. 이 재정계획은 지난 5월에 저희가 지출을 시달해서 9월 내지 10월에 저희가 계약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94년에서 '98년까지 중장기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안양시 세입 중 15%가가 국도비 의존 세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국비가 99억 6,000만원, 도비가 227억 3,000만원으로 도비는 총 예산액 7.8%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박달로 우회도로개설이 10억,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25억, 안양천 순환도로개설이 5억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이 50억, 상수도시설확장에 39억 추가환경개선사업에 8억원, 맑은 강 가꾸기 하수관 정비 사업 등 총 105건이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나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만은 1회 추경예산현황 내역에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대상과 감사 실시 사항을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를 대충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금년도 계획에 문예회관, 동안구보건소·만안구보건소가 종합감사 대상이 됩니다. 금년에 아직은 상반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가 본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이것이 사업복지사업소로 흡수가 됐습니다만 그 2개 사업소를 저희가 부분감사를 했는데 본 관리사업소는 상반기에 했고 노인복지회관은 하반기에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저희가 10대 취약분야라든가 문제점 사업 또는 시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비리요인이 있는 사건 등 저희가 특별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강 복무감사는 저희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네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책내용은 금년도에 저희가 파면이 하나, 감봉이 둘, 훈계가 20해서 23명을 문책 조치했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린 것은 이 감사 사항은 외부에 알려서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천우위원님! 답변을 다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백영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원과 교량 개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안전사고 예방 추진에 있어 안양시재해예방대책위원협의회 위원은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안양시장이 되고 안양경찰서장, 안양교육장, 과천경찰서장, 3대대장, 안양전화국장, 한전지점장등 전체 저희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안양시 총무, 보건사회, 지역경제, 도시계획, 건설국장등 5명이 되겠으며 따라서 안양경찰서 경비과장과 교육청 관리과장, 과천경찰서 경비과장, 소방서 방호과장, 안양역 역무계장, 한전안양지점 운영과장들이 되겠습니다. 교량개보수는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2,800만원인데 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 중 95년도 상반기 상정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시설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상정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시설공사는 하수처리용량의 30만t 규모의 '99년도까지 1,028억 500만원을 들여서 이 중에서 국비가 544억 8,700만원 도비가 241억 5,900만원, 시비가 50%인 241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광명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변경신청을 광명시에다가 하고 있는 이유는 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부지가 광명시에 부지가 7만 3,786평 안양시의 관할부지는 850평 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광명시 관할토지에 다가 설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광명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혐오시설관계로 광명시의회와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광명시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광명시의회와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광명시에서도 의회와 주민 이해 설득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건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상과 우수상을 받은 경우 도 추천과 희망 부서로 전보되는 특전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수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제도는 대형 폐기물 배출희망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따라서 금융기관에 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사무소에 다시 와서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면 동에서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납부 필 스티커를 발부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번잡한 절차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으로 방법을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증지로 대체해서 단 한번에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증지로 대체해서 단 한번에 동사무소 방문으로 번거러운 민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상과 우수상을 받은 우수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보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상과 우수상에 대하여는 도 추천은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심사한 결과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 제출내용을 도에다가 심사 받게 하고 또한 도에서 시상을 받게 되면 중앙에다가 추천해서 중앙에서 도 시상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희망 부서 전보는 우리 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곳은 20개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매 분기마다 또한 해빙기, 장마철 대비 등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보수가 시급한 교량 23개소에 대해서도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3,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형교량으로써는 전파교에 12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그 다음 호계교에 15억울 투자해서 '96년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영남연립과 현대연립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실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대형사고 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각종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백영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59페이지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에 애로사항 난에 도비 보조 164억 8,000만원 계획 중에서 100억 5,000만원만 보조되고 나머지 64억 3,000만원은 아직 미보조 되었다 그런 사항이....

이천우위원님! 지금 지역경제국 소관....

아닙니다. 같은 소관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 25%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도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이루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시비를 우선 확보해서 시비부담액을 금년도에 당겨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도비에서 지원을 전년도 분까지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문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국에서 보고하겠습니다만 현재 도비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대로 조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상이 있는 거죠?

업무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나 또는 답변 과정에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코자 했던 사항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기획경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유치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유치가 된다면 본선게임이나 여러 가지 기타 게임을 안양에서 치를 수 있도록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지방화·세계화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만약에 본선게임이 안양에서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에 안양이라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계획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관계는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부의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참고로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새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과장입니다. 산업과장 신운한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 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 민 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성환 단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초대의회에서도 탁월하신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남장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개인서비스요금을 6% 이내로 해서 물가안정을 민과 관이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44페이지 봐주세요. 주차장이 8개 지구라고 얘기했는데 8개 지구가 어디며 1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 계획 20년 중기계획 5년 단기계획 5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공정이 30%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30%가 됐는가 알고 싶고요.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표시등 9,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최경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착상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녹지 공간부족은 환경오염의 첫 진원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촌신도시에 녹지공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큰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확충 할 수 없는지 또한 조각을 세워서 새로 설치해서 공원시설과 조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원을 설치한 토개공전문인과 상의를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에 70억 재원이라고 하셨는데 시비인지 국비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조조정자금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평촌신도시의 교통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내에 벌말 전철역을 통과하는 귀인동을 경유하도록 인가된 버스가 노선변경을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운행하지 않는 버스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래서 자가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주민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으며 또한 현재 공사중인 농수산물 도매 시장 앞 큰 대로변에 S운수소속 3번 버스를 비롯해서 약 20여대가 밤에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아파트 주민들은 교통과 소음에 밤잠을 설치고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본 도로를 S운수 차고지로 허가를 내주셨는지 아니면 차고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 수급가격의 안정으로 지역경제활성에 물론 60만 시민의 군포, 의왕, 과천 등 주민들까지 큰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 인근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건설공사로 인하여 소음, 먼지 등 공해문제 뿐 아니라 '96년 완공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 농수산물을 수송하는데 대형차들이 소음, 교통혼잡은 물론 분진 등 냄새의 각종 환경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혜택은 전체 시민이 보나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신 지요? 또한 설치 계획 중인 채소 등 오물 처리장은 아파트와 인접하여 악취냄새가 많이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수산동 쪽으로 이전 실치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오물처리장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6% 이내로 물가를 안정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6% 이내로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6% 이내로 가능한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7월 기준으로 물가가 몇 % 상승되었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도가격 미준수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세무조사 강력실시에 관한 건인데 이 방법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격설정이 물가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일부업소에 국한된 희생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가스시설 점검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밝혀주신 내용 중에는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정압기라든가 밸브박스 기타 LPG충전소 이런 가스시설 이 주거밀집지역 또는 학교나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어떤 장난이라든가 파손에 의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나 놀이터 아니면 주거밀집 지역을 벗어난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나와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리 융자를 하는데 있어서 융자를 받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경영합리화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출에 따른 담보 등의 확보는 철저하신 지 대출상환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지 이미 사고자 터진 경험이 있으면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융자가 확정된 업체 다시 말해서 운전자금조정 58개 업체하고 구조조정자금 지원업체 20개 업체 확정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한 특혜성은 없었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난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촉진 정책이 있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문제에 있어서 파견지역이 유럽지역 4개국 그러니까 포르투칼,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이렇게 4개국으로 나왔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4개국이 선정되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와 유럽4개국 포르투칼,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와는 무역거래가 저조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 저조한 나라에 부득이 파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농산물경제력제고대책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 지원 사항이 나와있는데 몇 가지 의문이 가는 지원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가 같은 경우 80평에 2천만원을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80평 버섯 재배하는데 과연 2천만원씩이나 필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기타 비닐하우스 온실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너무 좀 과도한 액수가 아닌가 의문이 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주)협신식품 도축장에 17억원 년리5% 융자를 저리융자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특혜성은 없었는지 또한 세부추진사항이 '95년 9월 완료되게끔 돼 있는데 앞으로 두 달 남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동화시설 이라든가 비축시설, 재활용시설 이러한 것이 '95년 9월에 완료되게끔 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 공정은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9월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자매결연 현황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추진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산물직거래는 농민과 소비자에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장기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사항 보면 안양지역 종합마트설립추진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난에서 민관공동출장의 법인설립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민자 28억 시비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마트설립에 있어서 민자 28억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가 되었는지, 가령 개인분담 형식의 어떤 개인투자자들의 집합단체인지 아니면 대규모 어떤 사업체의 아니면 법인 투자에 의해서 28억원이 투자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설립 시에는 결국 다시 말해서 민자가 70%고 시비가 30%일 경우에는 법인설립시 경영권이 문제가 되는데 경영권의 주관은 어디로 가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마트를 설립하므로 인해서 동네영세업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다시 말해서 동네영세업자들이 죽는다는 소리가 나올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인덕원 한성주차장 건설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성 주차장은 안양 주차장뿐만 아니고 안양 인구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의왕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인근도시 사람들이 과천이나 서울로 가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한성주차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도비가 5억 5,500만원 시비가 43억원돈이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양의 재원이 많이 충당되는 것, 그 다음에 안양의 어떤 개발제한구역까지 품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런 게 관연 필요하다면 안양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주차장을 만들므로 해서 서울의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이 과천의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시지역에 어떤 지원은 없으신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분만 더 받고 답변준비를 하시게 하고 다시 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물가안정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이내의 물가안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리면에서 이게 강제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무슨 강제성이 있어 가지고 물가를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 얼마, 얼마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실적에서 지원해준 기업체에서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왔는지 또는 그 지원해준 기업체중에서 부실기업은 없었는지 이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민간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전년도에서 지속된 계속 사업인지 그걸 알고싶고 또 계속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본 건지 이걸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고용기회 증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의 실적효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나, 사, 예, 정 한마음 상정 조각 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당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는 건지 신규사업으로 될 것 같으면 이제 사업계획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또한 우리 관계기관에서 좀 더 여러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내용있는 답변을 듣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우리 국장님 말이예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한 30분....

3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과 이수길위원님께서 노사예정 조각공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는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냐는 말씀하고 최경태위원님께서 평촌 공원 내 큰 나무 식재 용이와 조각공원 설치 시 전문가의 협의를 거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말씀이 거의 같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디 「노사정한마음조각공원」이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장님들을 전부 모셔 가지고 회합을 하다보니까 예술인들이 우리도 참여를 해야되는데 「예」자리를 넣어라해서 「예」자를 넣어 가지고 길어져서 「노사예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저희 노조가 109개가 있습니다만 아주 경미한 사항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조용하게 노사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연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조위원장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도 이제 사업이라는 기준보다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나 찾아보자 해 가지고 노사정 조각공원을 한마음조각공원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은 60만이 살고 있습니다만 외부에 비치는 안양시는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불시대가 오게 되면 최소한도 상공업도시의 전통과 문화가 중요시되는 그런 문화도시의 역할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문화도시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조각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술성이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미술협의회 회장이 마침 저희 안양시에 홍OO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을 통해서 조각분과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경희대학교 조소과 한OO교수에게 예술성의 조화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서너 번 이런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서초동 예술조각공원을 가보았고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 용인자연농원 조각공원, 한성 창악대 조각공원 등에 출장해서 자료와 현재 설치상태 등을 세밀히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만들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한가지 50점을 중앙공원, 화분공원, 자유공원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는 조각이 보통 1점에 1억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협회장이나 조각분과위원회에서 정말 원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자기들이 늘 구상했던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 시에서는 15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3억 3,413만원 정도 됩니다. 상공회의소, 경영인협회, 노동조합 전부 우리 안양시민 전체가 아우러져서 하나의 조형물 형체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계속 받겠습니다. 그 이외 중요한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세밀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도 좋으니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고 또 웬만한 사항들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니 만큼 질의에 대한 요점만 정리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정비지구 8개조가 어느어느 지역이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인가 또한 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 단기계획에 대한 내역과 현재 공정 진도 30%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의 공고스폰서가 9,800만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정비지구 8개소는 현재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8개 지구로써 평촌지구와 중앙지구 그리고 인덕원지구, 비산동 비산사거리 지구, 유원지 지구, 석수2동 지구 그리고 관양1동 현대 아파트 지구 등 8개소입니다. 그리고 장기계획과 중기계획, 단기계획은 이것은 계획상에 장기계획은 20년을 앞으로 봐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 중기계획은 5년, 단기계획은 1년을 봐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장기적으로 20년 이상이 된 계획과 중기계획, 단기계획을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안전표시등 설치는 저희가 예산 9,800만원이 사업비로 소요가 된 내역은 저희가 이것을 저희 시비로다가 설치를 하게되면 1개소 당 약 3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고스폰서를 해서 그 광고업체가 부담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9,800만원이 절감됐다는 얘기지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경순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광고스폰서에 어떠한 형태의 광고이며 또 그 광고 계약을 안양시에서 어떻게 체결했는지 그러한 부분이 궁금하고 저희 예산 9,800만원이 절약된 다라면 참 좋죠. 좋고 그러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은 좋은 얘기인데 우리 안양시에 어떠한 체계를 위해서 또 그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광고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광고는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에 있는 현대광고에 다가 저희가 거기에다가 의뢰했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1년 간이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내역은 표시등에다가, 서울에도 그전에 설치해 놨었는데 거기에다가 현대해상보험이라든가 무슨 보험이라든가 이런 광고내용을 표시등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광공업자가 스폰서를 아직 다 받지 못해 가지고 현재는 광고표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광고표시가 될 것입니다.

답변 다 끝 나셨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는데 답변이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답변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의 교통대책하고 귀인동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노선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또 삼양운수의 버스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에다가 정차해서 소음공해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는 현재 도로가 상하 좌우로 해서 9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는 많고 또 아직 입주가 덜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여건이 신도시내의 운행도로가 9개 도로가 있지만 현재의 버스 대수로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서울외곽 순환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신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하연결노선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선별 인가대수 부족에 따라서 배차간격이 멀어 가지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평균 운행대수가 7대가 운행되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20∼30분 간격이 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업무시설이 아직 입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현재 불균형합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외에는 교통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는 경영악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조정을 현재 신도로가 개통되면 전반적으로 노선조정을 해서 전철역이 경유가 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굴곡노선에 대해서는 직선화를 시켜서 배차간격을 단축을 시킨 뒤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4개 노선에 24대를 현재 투입준비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시설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4개 노선에 24대가 4개 노선을 순환해서 운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내버스를 서울을 연결하는 시내버스를 저희가 증차요청을 현재 경기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가가 나면 9개 노선을 49대를 증차해서 운행해서 신도시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삼양운수의 차고지는 현재 안산, 의왕, 석수동에 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센터는 회차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기 정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장기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승 주차장 건설이 현재 인덕원 사거리에 안양시민뿐이 아니라 군포, 의왕시민까지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가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덕원 환승 주차장은 장소를 선정하느라 상당히 사업이 늦었고 그래서 이월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사실 안양시민이 많이 이용하겠습니다만 군포, 의왕시민중 일부 이용하는 시민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명확하게 비용부담에 대한 산정이 어렵고 또한 비용분담을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 단체간에 분쟁도 예상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사거리에 환승주차장 설치를 하면 일부 의왕과 과천에서도 이용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현재 인덕원 사거리에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소 책으로다가 거기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수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중 버섯재배사 80평을 짓는데 도비, 시비해서 2,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 건축은 일반 건물을 짓기 때문에 보조금액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산 3동의 수도군단 앞이 되겠는데 스레트로 지붕을 하고 벽돌 또는 이런 것으로 짓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가 많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페이지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인 협신식품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시 어떠한 특혜는 없는 지와 현 공정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9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하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정부에서 영세도축장을 현대화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또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가지고 대상자를 전국적으로 받아 적격성을 판단해서 선정하여 축산발전기금을 융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은 도축장 자동화 시설로써 5월에 이미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고 식육유통센터시설과 농수산물처리시설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며 또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써 도축세가 '94년도에는 5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현대화 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금년도에는 2억원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6월 30일 현재 3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32페이지 농수산물 제고이래 활동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 사업추진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점차 어려워지는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판로 확충과 도시지역에 질 좋은 농산물을 유통비용을 최소화시켜 싼값에 공급하고자 '9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도내 생산지 농협과 31개 동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말 현재 52회를 해서 2억 5,000만원어치의 직거래를 했습니다. 주로 거래 품목은 쌀, 마늘, 감자, 채소, 과일 등으로 다양하나 주로 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생단체 및 기업체 등과도 생산농민 조직간에 자율적 결연을 추진하고 농촌일손 돕기, 상호교류방문을 통해서 상호신뢰 화합을 도모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35페이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마트가 되겠습니다. 안양마트의 민자유치방안 또는 경영권 주관 또는 영세업자의 영향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안양마트 설립사업은 유통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 넘겨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금년도 11월말까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자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운환 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 이수길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관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세분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결정은 일단 자율요금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이수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지도가격의 설정지도는 음식물을 비롯한 상품의 질과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서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고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의 물가불안정은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의 요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물가 안정화시책은 불가피한 정책수단이고 장바구니 물가로 가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지침으로 지도가격을 설정하여 지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지도가격 미 징수업소에 대한 제재방안이 합리적 인가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시책이 중요하기는 하나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사항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형사처벌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점으로 돌아가 자유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행정제재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지금의 행정지도대상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통계청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이 일부 부적합한 것은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행정지도의 효과는 지방물가 안정에 결정적 역할은 되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소비자물가관리 6% 목표달성은 지금까지와 같이 농산물이 순조롭게 작황이 좋아 가지고 계속 작황이 순조롭게 이어 진다면 금년도 6% 유지에 대한 것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 안양지역의 개인서비스 요금 3.1%로 6%를 하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 가스 시설인 정압기가 주거지역, 밀집 지역 내 특히 어린이놀이터나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관내에는 아파트단지 내의 24개소, 어린이놀이터에 5개소, 연립주택에 2개소, 기타 석수기지나 평촌기지 등 4개소에 현재 4개소까지 합쳐서 총35개소의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가스 정압기는 가스기지로부터 가스를 1만 6,000분의 1로 액화를 시켜서 공급을 해서 다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 압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 가스 수용가에서 계속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용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것은 실제 수용가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다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는 가스공급 비율이 타 도시보다 비중이 높고 48%라는 엄청난 수용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날 건데 정확히 타 장소도 많이 설치도 하겠습니다만 이것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저희관내는 특별한 위험성을 내포시키는 시설은 없고 또 이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통제전자 감흥장치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물이 들어갔다든지 일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때는 즉시 그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때는 즉시 그게 감지되기 때문에 기동출동반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그런 감응장치에 이상이 생길 때는 현재 복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35개소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삼천리가스공사나 안전관리 하는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 그리고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운전자금 재원 70억 부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70억을 부담한 내역 중에서 안양에서 부담한 건 5억 8,400밖에 안됩니다. 이중에 도에서 8.3%, 시에서 8.3% 그렇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해주는 제일은행이나 경기은행에서 83.4%의 출연금을 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소기업구조조정재원 48억에 대해서도 이건 국비로 47.5%를 부담하고 도에서 40% 시에서는 12.5%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5억 8,200이 안양시에서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자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융자에 대해서는 대상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유망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운영이나 신용이나 수출이나 기타 성장과정이 우수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융자는 2년 기간으로 하는데 금년은 7%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은 2년 내에 상환이 되는데 1년차 30%, 2년차 70% 그래서 2년 동안에 100% 상환을 하고 지금까지 미상환으로 인한 문제가 되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담보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담보는 담보를 할 수 있는 자산, 부동산이 있거나 그게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이 안양지역에도 있습니다. 평촌지역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알선으로 해서 그걸 대체해서 담보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을 받은 58개 업체와 구조조정자금 받은 20개 업체에 대한 명단을 지금 준비가 안돼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혜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심사기준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부실하거나 운영이 어렵다든지 융자금상환을 못했다든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줄 수가 없는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14개 항목에 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특혜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94년도까지 저희가 140개 업체에 약 105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다음에 '94년도까지 저희가 부실기업체 유무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상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용기회 증진은 계속사업이냐 또 실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관내에 '91년도부터 현재까지 660업체에 3,969명의 고용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29개 업체에 120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업훈련소도 현재 관내를 벗어난 타 지역에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105명을 현재 훈련입소를 시켰는데 이건 주로 대상이 영세민이나 실업자나 중·고 3학년 학생이나 또 전업을 하는 하사관이나 장교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직종은 자동차정비와 중장비운전 주로 양재 등 5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에 1개소, 양구청에 1개소 그래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인이나 구직자 수요자 조사를 해서 만남의 날 운영 등 홍보를 하고 반상회 또는 시정뉴스에 방영을 하여 모집을 해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과 이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체 해외개척단 파견에 대한 내용과 중소기업체 해외개척단 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외개척단 파견국을 왜 저조한 4개국으로 선정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지역에서 지역이나 규모 등 관련업체들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의를 하여 유럽지역 현재 선정된 4개국 포르투칼, 이태리, 노르웨이, 네델란드가 향후 중소기업 제품판로가 가장 개척하기가 좋고 대상국으로 적합하다는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4개국으로 선정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해봐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체 해외개척단 사업이 신규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를 물으셨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운영을 해 가지고 성과 분석을 한 후에 앞으로 발전방향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사업은 대단히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잘하고 좀 잘 가꾸어야만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사업완료 시기가 '95년 11월 3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이미 다 입주가 되고 5,300명이라고 하는 대지 위에 버스 터미널 부지가 형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로하면 굉장히 길어 질 것 같고 해서 우선 근래에 일어났던 사항만 말씀을 해주시고 먼저부터 계획했던 바와 진척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말토론회광장 운영에 있어서 11번에 걸쳐서 158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토론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구요, 토론 결과가 없다면 시간, 낭비가 아니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귀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언급을 한다면 38페이지에 포도단지 조성이라고 되는데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단독 주택, 아파트정원, 놀이공간에다가 포도를 식재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 포도를 재배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는지 또 지속적으로 재배가 가능하겠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4페이지에 장경순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주차장 정비계획설립, 용역설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7페이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시설 관리공단 같은데 시설관리 공단인지 주차시설 관리공단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12페이지에 LPG가스 점검인데 사실 이건 백화점이나 하는 것이지 귀인부락 먹거리 촌이라는데 가 있습니다. 거기는 업소가 한 150개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약 4,000명이 일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LPG가 길이 협소하니까 전부다 바깥으로 내놓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점검을 하셨는지, 도한 도시 가스로 거기가 어떻게 제척이 됐는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때 도시 가스 배관을 묻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척된 부분의 도시 가스를 다시 먹거리 촌에다 해주실 수 있는지, 또한 거기 보면 자연부락이 있는데 자연부락에 도시 가스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로망을 정비해서 거기 자연부락도 같이 도시 가스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주말 토론광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회 158명에 대해서는 회장 16명이기 때문에 횟수를 총 연산한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9시∼10시까지 1시간 하는데 아주 자유로운 의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거기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미 일지에 적고 거기에 토론하고 발표하고 해서 횟수마다 일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수범 사례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사례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이 하향식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그런 뜻으로 자유롭게 토론광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것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장 오정환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인동 지역에 LPG통에 대한 위험성, LNG 가스부설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귀인지역 음식점에 공급되고 있는 LPG통은 저희관내 공급하는 업소가 석수 2동 1개소, 관양동 삼표레미콘 뒤에 1개소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2개소에서 관내 공급을 하는데 음식점용 LPG통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점검을 하고, 공급된 통에 대해서는 판매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통 자체가 열이 100도 이상 가중이 돼야 캡이 빠져나와 가지고 분실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폭발물이나 이런게 인접되어 폭발하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LNG 배관을 귀인마을 쪽에 앞으로 계속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이 된 지역이든 안 된 지역이든 관계없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 지역에는 연차 된 계획에 집어넣어 계속 희망하는 지역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인근시 중에서 청정연료 사용하는 것은 48%로 가장 높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 최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정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운환입니다. 38페이지 안양명물 포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주가 농사를 안 짓는 경우 사업실패 가능성이 높으며 '95년 11월 30일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뜻은 무엇이냐고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명물 포도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95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열여덟 농가에 3만 3천여 평이 접수되어 금년도 목표가 2만평으로 여기에서 1만3천명을 제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조사하는 적지 조사를 7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가가 열 다섯 농가고 3개 농가만이 관외거주를 하고 있어 저희가 당초 지침을 만들어 내려보낼 때 10년 간 임대차계약을 첨부하도록 했고 '95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겨울철 이전에 식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논도 있고 밭도 있어서 작물을 베어내야 되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얕은 임야에 대해서는 수목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소목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1월말까지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방향 중 단독주택 및 아파트 정원, 놀이공간 등 포도단지 식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심으로 관리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도시민의 건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지난날 명성이 높았던 안양 포도마을을 재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휴식공간에 포도를 식재해서 시문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정원수나 공원 등에 심도록 확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 지도는 농촌지도로 하여금 관리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운한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페이지 주차장 정비계획 설립용역이라고 했는데 설립이냐 수립이냐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설립이 아니고 수립입니다.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인지 아니면 주차시설 관리공단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임무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드는 것은 주차 관리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공단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 공단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버스 터미널부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없고 45,440평에 대한 부지선정을 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여 다시 각 토지감정평가원에서 현장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만안구와 동안구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코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7월25일까지 작성하여 전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용조 지역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호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입니다. 최희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장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33만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위원님께 동안구 5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양구청의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이상으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께 한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 시정시책의 주요 추진목표이며 그 근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회나 또는 기관장에 대한 일시적 보고용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변할 수 없는 약속임을 깊이 인식하여 그 추진에 있어 한치의 빈틈이 발생치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 주인이 되는 시대이며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공복으로써 진정한 위민봉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만안·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