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에 대한 의견에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제안 이유는 4가지로 대두되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주민의 생활 보호 및 자활 자립 업무지원을 위한 동 사회복지 전문위원에 대한 추가 정원승인과, 두 번째로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 출범에 따른 부 단체장의 정원감축 승인, 세 번째 차량구입에 따른 지방청 관용차량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원승인, 네 번째가 일선 파출소의 파견근무 중인 방범원의 결원 발생 등 정원 조정 요인으로써 네 가지에 의한다면 먼저 골자를 분석하면 본 청에 감축 하나, 사업소에 증원이 하나, 구청에 증원 하나, 동사무소에 증원 둘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증원 3명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법에 의해서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이의가 없다는 단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필요 불가결에 의한 증원 조정이 아니고 법에 의한 조정으로 분석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시 정부에서 제안해 온 조례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 지금까지는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안이유에서 나타났듯이 민선자치단체장 시대 출범에 따른 부 단체장의 정원 감축 승인은 감축된 것은 승인 요청이 됐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함으로써 안양시 행정구의 전체적인 이런 조정에 따른 그러한 성의가 나타나지 않고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다 동 단위에서 동사무소 행정에 대한 모든 관리 면과 구청에 관한 인원 관리 면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첫 번째 증원에 따른 증원 조정에 따른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위에서 지시된 또 법에 의해서 나타난 이러한 승인만을 요청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증원 조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여기 네 가지 제안 이유 중에 2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견이 상위기관에, 상부에, 내무부에 증원 동결로 해서 공직이 생기든 또 충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증원, 충원에 대한 해제가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발언도 없었고 특히 이런 중요한 증원 조정에 따른 제안에 대해서는 이 단순 3∼4페이지라는 종이로 조례안으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간사께 제안을 참고 발언합니다. 의사진행으로써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접수되었을 때는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첨부하셔서 예를 들어서 3페이지 보면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숫자가 본 청, 사무국 직속기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행정기구별로 또 인원과 정원 증원과 결원사항을 구비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기에다가 보완·보충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은 이러한 것은 우리 기관에 정원 충원을 하지 말라는 행정 지시가 해명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 3명 증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은 안양시 전반행정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전체 정원이 직급별로 부서별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서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충족하지 않아서 보충적으로 질의합니다. 먼저 차량구입에 따른 예산관계를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기이 구입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이 구입된 차량이라면 TO승인이 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것도 TO승인이 난 것인지 밝혀 주시고 TO 승인이 났다 라고 하면 구입 단가가 대당 어디고 구입처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면서 기이 구입된 차량에 대해서 공유재산권 관리취득 승인을 받았는지, 의회에 받았다면 어느 시기에 받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늦은 사항에 대한 해명을 아울러 해 주시고 지금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의 답변은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주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해사항도, 양해사항도 아니고 원칙 선에서 해결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용원은 별정 8급으로 2명 증원 됐는데 자격취득자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전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서의 자격취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또 자격을 가져야 될 부서는 몇 군데인지 전체적인 이러한 배경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취득요원 배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배경과, 현재 여기 2명의 자격취득요원별정 8급은 어느 동에 비치될 전망인지 밝혀 주시고, 이 자격취득요원 2명이 충원되면 안양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다 충원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랬을 적에 우리 사회복지 문제는 이것으로 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분석이 나오는지 배경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민 사회복지요원 충원과 관련되어 주택보호자를 관리하기 위한 영세민이 50가구 당 1명 소요되어 2명을 증원한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안양시의 영세민이 전체 몇 명이고 동별로 지금 나와 있는 영세민도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구청과 동별로 몇 사람이 있으며, 50가구에 비례해서 딱 두 사람이 모 자른 것인지 이것도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처음 내놓은 정원조례안인데 여기에는 안양시 전반적인 직능별, 직급별, 인원별 조정이 감안되지 않고 단, 정원에 대한 3명만 있게 된 동기와 이것으로써 앞으로 안양시는 인력감사 없이, 직능별·직급별 증원을 안 해도 좋으냐 하는 뜻으로 문의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담당관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으로써 자료가 작성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준비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확실한 해명, 소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차량구입에 대해 단가 3억 7,500만원으로 구입된 것은 안양시의 중요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물론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이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중요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관 관리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는 조항은 중요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요재산을 지금 담당관은 의회 예결을 받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중요재산의 개념은 1건의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만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나타난 건당 금액을 말하는 것이 중요재산인데 안양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3억 7,500만원으로 구입된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해서도 의회의 예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이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 다시 참고해 주세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여기 중요재산에 관한 것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중요재산의 개념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로 말하면 한 건당 1만 ㎡이상 되는 것, 토지의 경우 제1항을, 제2호의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의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1건당 주로 5억 이상 되는 것은 중요재산이 되겠기 때문에 5억원 이상에 대한 것과 5억원 이내에 되는 재산 두 가지를 대별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5억원 이상에 대한 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공유재산이 별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나타난 중요재산의 범주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할 입장이 못되면 못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한테 물었으니까 가능하면....

답변자가 방금 전에 딱 규정을 지어서 제외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 질의한 것이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 그러니까 알고서 해야지!

본위원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소관 사항이 아니고 타부서 소관이라고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서면답변 받은 뒤에 질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없는 질의 마치기도 안 되고 내용 모르고 조례안에 대한 승인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 모호한 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아까 말씀을 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증원이 공유재산의 범위입니다. 여기에 1∼6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 77조 2조 2항에 의하면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양시장은 내무부 장관의 TO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77조 2조 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기도 똑같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77조 2조 2항과 78조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됐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방금 김성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재청은 우리 위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일괄 질의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일괄 질의 받고 난 후 순서를 받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7월 22일자에 의회에 접수되어 가지고 개정을 심의하는 입장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지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개정하기 위한 후속 보충하기 위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제정에 대한 문안만 접수되었고 거기에 이해가 갈 수 있는 상응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 사항을 요청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률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안양시 총괄 재산 관리관이 누구이고 지방자치법규에 의해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관장하고 있는 재산 관리 상태와 또 여기에 개정을 요하는 안양의 관사운영에 대한 사항,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가 되어 가지고 비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이것에 대한 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얼른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인정이 안 갑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한 2건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우리 앞에 1부씩 제시하여 주고 본 건을 본 안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관사 사용에 하향급수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각 맥락에서 보았을 때 1급 안양시장이 차지한 관사부터 부시장, 구청장, 부시장, 사업소장이 전부 여기 관사 현황에 따른 관계 실국장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 2급, 3급 관사에 실지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자로 되어 있는지 또 관사를 갖고 여기에 입주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실 국장이 있는지 이것을 현안 문제로 다루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안양시 정부에 근무하는 시장이하 실국 사업소장의 관사 이용은 당연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륭 아파트에 소방서장과 뉴타운 아파트에 경찰서장이 입주하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완전히 지방자치법에 의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소속부터 다르고 이 사람들의 재원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한 안양시 예산에서 나갈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인데 어떻게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인지 근무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