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이 지역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병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자치가 토착화 하기 위해서는 책임행정없이 책임 정치가 있을 수 없듯이 그동안 무심하고 무책임하에 방치해 두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인 이천우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관계공무원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꼭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비산1동 임곡마을 산 183-1, 2, 3, 4, 13, 186-31등 이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124세대는 1968년도부터 이지역에서 영세마을을 이루고 있던바 1975년도에 1차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불하를 받았습니다. 1985년 4월 2일 국유림점유지에 대한 매각(영림27680-1320;4월2일)을 결정하고 매각을 위한 실지측량을 안양시에서 우성측량 설계공사(건설부국립지정 도시설계측량대행업소)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성측량 설계공사에서는 1985년 5월 10일 임곡마을에 대한 실측현황도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상기지번을 안양시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4월에 공유지분 분할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하였던바 85년도 우성측량에서 측량한 경계선과 92년도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지적선이 7m에 가까운 편차가 생김으로써 약 700평에 달하는 주민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측량할때마다 측량의 편차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85년도 사설측량에서 실시한 측량결과는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들이 알바아니다」하는 식으로 말을 하며 85년도 측량결과 우성측량입니다. 자료는 서류보존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무성의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실태이며 오로지 92년도 측량만이 강조하며 이 측량을 토대로 주민합의를 강요한바 주민간의 의견충돌로 주민들을 이원화시키는 결과만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재산권행사에 침혜를 받는등 개인등기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공유지 지분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85년도 당시 대통령께서도 이곳 영세민지역에 배려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로 지정하였으며 특별한 혜택을 주려하였으나 주무청의 실수로 인하여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의 선량한 주민들은 이제나저제나 건물 신. 개축허가만 나기를 기다리면서 쓰러져가는 판자집 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실질적인 행정이 따라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선 국유지 매각시에 사설측량에 의해서 측량한 것으로 매각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적법 제28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반드시 의뢰하여 측량결과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으로 과연 안양시에서 측량한 사설측량업소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가 7m라는 편차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안양시에서는 이곳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궁여지책으로 공공주택개발에 따른 종합계획을 마스트프렌을 짜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곳 사는 주민들게 공영주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측량 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의 땅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GNP 10,000$시대이며 물량교역 세계 13개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의 살기좋은 나라이며 재정자립도 85%에 달하는 안양에 세대수가 4,000세대 인구가 12,000명에 달하는 낙후된 동네에 그것도 전체 세대수의 65%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가 살고 있는 곳에 어린이 놀이터 한곳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에 질문하였던 안양시 비산 1동입니다. 이번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이석용시장님께서 복지정책을 제1의 슬로건으로 생각하시고 추진하시고 있는바 이러한 동네 놀이터를 장만하여 주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계획이 있으면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 주택을 정부시책에 의하여 평촌신도시내에 위치한 부흥동에 건립한 관악성원 아파트가 '91년 10월에 안양시와 계약할 당시의 공유지 대지분과 현재 등기부상의 공유지 대지분이 감소된체 공급되었습니다. 관악성원아파트는 총 790세대중 무려 432세대가 재산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적게는 1.06평방미터, 많게는 1.39평방미터가 감소된 추세로 등기부상에 기재로 인하여 총 540.78평방미터(약 164평)이라는 지분감소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원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지분 감소로 인한 주민의 피해사항을 관계부처에서는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95년 5월 주민에 이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혀지기전까지 수수방관해온 관계공무원에 대해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안양시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분감소로 인하여 주민에게 어떠한 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관앙성원아파트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주택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내집을 갖기 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여온 산업역군입니다. 부부간에 허리띠를 졸라메고 열심히 노력하여 장만한 보금자리가 무성실하고, 안일한 안양시의 실추로 인하여 그분들의 재산피해를 조속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1년 12월에 제가복지센타를 설치하고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등의 가족기능의 추악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내에서 제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사회복지관 2개소에 금년 7월부터 제가복지요원과 차량을 배치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저소득층 가정에 제가복지서비스를 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을 예시하면 가사서비스나, 정서서비스, 결연서비스등 이러한 것을 제가복지서비는 복지6법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외에 주로 매우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제가복지요원이 설치되어 있는 2개소의 복지회관에서 제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복지관별로 몇 명씩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복지관별 복지요원과 지원된 장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양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실의 운영상태는 저조한 상태이며 아예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복지요원이 아가씨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장애자내지 물리치료인 남자일경우는 아예 물리치료를 전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복지관 물리치료실에 장비구입비가 2,000만원에 달하고 물리치료실 운영상태가 미흡하면서도 물리치료실의 운영비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전시행정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현실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물리치료실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남자 물리치료사를 두어 양복지관의 격일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병원수속대행 이러한 업무이지만 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장애자 이들에 대한 주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요원이 한 환자를 다루는법,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에 교육위탁을 실시하여 정예한 제가복지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복지설치후 그동안 실적과 소요지급된 예산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장께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양시장님! 시장께서는 안양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아직 3개월은 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임명직 시장때 보다는 현재 민선시장이 선출되므로써, 모든 행정서비스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와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시민만족의 도시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 공무원을 수용하는 시청, 구청, 환경사업소, 복지사업소 이러한 곳에 공무원을 위한 체력단련장이나 체육시설, 취미시설을 마련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공무원에 강요하기 전에 자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오며, 환경사업소내에 노래방시설 같은 오락시설을 설치하여 하루종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 그들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으로써 본의원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의원입니다. 저는 이 질문서를 미리 답변에 보탬이 되시라고 관계국장 내지 모든 분들한테 제시해 주었습니다. 왜냐 저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준다거나 어떤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관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인하면 고쳐 나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해서 질문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을 보면 미리 제출했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제가 첫째 질문에서 안양시에는 국유지 매각할 당시에 사설측량을 근거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답변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양시장 질문에 앞서 이천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땅 200평을 옮기지 못합니다"이런 무례한 답변이 오늘도 역시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분명히 지적법 제28조 2항, 3항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23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한지적공사에 의한 지적측량만이 매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이것은 빼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게 무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민선시장인 안양시장께서 비산1동을 오셔서 선거전에 "이곳은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최대한의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종합계획 수립을 이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한 공공주택 종합계획 수립서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을 원치 않았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대처하는 방법만 나왔습니다. 1억 7,000만원으로. 또 1억 7,000만원으로 대처 했을 때 어떤 방법과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렇게 대책과 수립을 하겠다는 계획수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계공무원께 분명히 제가 의사질문 이전에, 3일전에 이것을 모두 드렸습니다. 짜라, 그 대신 과거는 얘기 하지 않겠다. 현행적으로 그분들이 잘못을 이행했으면 그분들의 잘못을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짜십시오 하고 주었는데도 오늘 답변은 굉장히 불충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이 답변을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한 1억 7,000만원 보상에 대한 계획수립 내역의 대책강구를 지금 받기에는 시간 여유상 어려울 것 같고 추후 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