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의원 발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장 조봉현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와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의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 시정소식지발간 예산 1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전반을 시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10만부에 이르는 인쇄비용, 배포방법등의 문제가 있으며 발행취지나 내용이 유사한 반상회보인 안양소식지가 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폐합 운영함이 바람직하므로 2,000만원은 삭감하고 2,000만원은 시정소식지의 예산으로 6,000만원은 반상회보 예산으로 조정계상하였고 예산서 60페이지 복리후생비중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과의 간담회비 3,472만원에 대해서는 하위직직원과의 대화와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바 바람직한 사업이나 본청·사업소·구청·동등 기관단위별로 매일 실시한다해도 잔여기간동안 2회를 실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제외하고 914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단가 인상분 442만8천원은 당초 예산심의시 지방지를 제외한 중앙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여 전액삭감하였으며 예산서 211페이지와 279페이지 90억 인구주택총조사여비 1,320만원은 통계조사가 호적이나 동업무와 같이 국가사무로써 시비예산편성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만안구예산 300만원과 동안구예산 360만원은 각각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89페이지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확보를 위한 콘도구입비 2억2천만원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감사담당관실 문서세단기 구입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내고장담배사기 홍보물제작비 1,74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정서나 도덕적가치가 우선 한다고 볼 때 내고장담배사기운동육교현판제작비등 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총무과용 에어컨구입비 300만원은 96년도 신청사로 이사할 계획이고 신청사는 중앙난방시설이 되어있으므로 구입이 바람직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자매시대표단 방문기념품인 손목시계제작비 360만원에 대해서는 시상징성도 없으며 고급품으로 가급적 저렴하면서 안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가로환경정비 및 벽화그리기 사업예산 4,500만원은 안양교도소등 혐오시설에 대한 미화와 미관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낙후지역이 산재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교도소만 시행하고 기타 지역 소요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어린이회관 부지매입과 감정수수료 50억6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이 현재는 병원부지로 되어 있으며 국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단위 사업임에도 충분한 검토없는 즉흥적인 사업으로 전액삭감했고 예산서 116페이지 자유수호회관 공공요금 1,632만2천원은 본 건물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특정민간단체가 부담해야할 공공요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불합리 하므로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부녀사업교육강사수당 441만원에 대해 본계획은 기능양성교육이 아닌 일반교양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과다 측정된 22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서 62페이지 소골안 진입로 공사비 26억원에 대해서는 본계획안은 도시계획시설결정내역과 지적고시내역이 상이할 뿐아니라 본노선의 개설이 학생들의 통학에 보탬이 안되며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1억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시의회와 시청간 지하통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도 4억1,200만원의 투자에 반해 이용자의 수가 적고 통로구간은 추후에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으므로 전액삭감했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유원지 지하도입구 철로변 화단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2,600만원은 사업비에 비해 투자가치가 의심되고 오히려 방음벽보강공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요구액중 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안양4동 어린이놀이터 부대건물 철거비 2,000만원은 노인정 대책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이 철거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교통사업특별회계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삭감액은 59억5,43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설치예산 2,188만원은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임에도 사업계획에서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삭감조치되었는 바 기존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예산대로 전액증액하였습니다. 초등학교쓰레기소각장시범설치운영을 위하여 1,500만원의 증액과 만안구에서는 요구되었으나 시와 동안구에서는 누락된 대형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한 시험자재구입비를 시에서도 1,090만원을 계상하고 동안구에서도 1,19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95전산장비보급계획에 따른 누락분 640만원은증액하였고 동안구 비산2동과 귀인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됨에 따라 컴퓨터구입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만안구 소골안진입로 도로시설계획비로 1,65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안구 삼림욕장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000만원, 부림동 자율방범대 무전기구입비로 24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을 위해 150만원, 자율방범순찰대급식비로 150만원, 금성노인정외 4개소 개·보수비 300만원 석수1동 삼막동 느티나무보호대 시설을 위해 200만원, 안양9동 제2교회옆 소방도로개설비 2억8,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동안구 임시주차장 시설비로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한 예비비의 55억3,906만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9억5,43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서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심사결과는 당소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