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면교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1월 8일기 제출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통지하였으며 같은날 철회건과 관련하여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4일 궐원이 되었던 비산1동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심재인 의원이 당선되어 오늘 본회의에 처음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합니다. 1995. 11. 17 안양시의회 의원 심재인

내무위원회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시한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간사 최경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안동시의원 원종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반대의견을 제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발전위원회는 6·27지방선거에서 시정자문위원회와 별 다름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내무부에서 자동 폐지된 시정자문위원회를 또 다시 지역의 덕망있는 전문위원을 내세워 지역발전위원회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된 동기는 본위원회조례는 과거 시정자문위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최경태 간사님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실 때 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각 전문지식을 가지신 또 지역의 유능한 분들 모셔서 시장의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라는 조례가 됐었고 과연 안양시 시정을 발전 시키는데 경제가 빠진 위원회가 과연 뭘 발전 시키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경제활성화위원회를 다포함하여 만들었더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의회가 탄생되기전에 시정자문위원회라는 인원이 50∼60명가량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탄생되면서 그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부활시킨다 이런 발상은 이런 조례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고 안양지역발전은 의회와 의논하고 해 나가야지 어느 민간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과 무슨 지역발전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본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 김석한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배의원이신 윤수길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본의원도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일부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의원이 생각하는 본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윤수길 의원님께서 의견을 달리하였으므로 선배·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조례안 목적에도 명시한 바와같이 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와 중요시책 등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시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의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학계등 주민의 다양한 여론과 전문지식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완전한 지방시대에 매우 고무적이고 권장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느끼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행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변화, 요구하고 있고 주민의 요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양시로 만들기 위하여 각계 주민의 중지를 모아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는 시기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의원이 감히 말씀 올린 것은 우리 안양시의 시정이 잘되느냐 잘 안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도 다같이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상임위활동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바있으며 완전한 자치행정에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가고 제도적 장치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제도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이런점에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을 펼 수 있도록 본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본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의원입니다.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있는 발전을 하고자 하여 의논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양시 행정이 균형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또 타 시나 타 도를 보면 각종 위원회를 없애고 있는 실정인데 안양시만 다시 보완시킨다는 저의가 뭡니까? 시정자문위원회를 둬서 그것이 의회가 생김으로써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회를 없앴습니다. 또 아까 윤수길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와 우리가 같이 타협해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굳이 안양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해서 명칭을 만들고 거기다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일비를 주고 뭣도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구성해서 한다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들이 자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양시 공무원들이 자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구를 통해서 행정능력에 대한 것을 도움 받자는 얘기 아닙니까? 본의원은 본조례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자리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재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을 찬성하는 뜻을 밝혀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와 주요시책 등에 관한 공동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안양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위원이 다소 위촉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써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 건설하는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아서 찬성의 뜻을 밝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찬성의 토론과 반대의 토론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성토론하고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토론을 종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찬성토론을 하실 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여 찬성토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차곡재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찬·반 토론이 분분했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후에 하시게될 투표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견본에 보시면 가·부 기명난이 있습니다. 이 가·부 기명난에 의원님들께서 의사표시를 하시게 되는데 본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경우에는 한글로 또는 한자로 「가」라고 표기하시고 본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한글이나 한자로 「부」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 요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기표소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표소 내부 정면에 투표용지 방법 요령을 게첨을 해 놨습니다. 최종 기표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이 호명을 드리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좌측에 마련되어 있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신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를 하신후 의장석 앞에 놓여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함을 하신후 의석을 돌아가시면 절차가 모두 끝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순으로 하되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천우의원, 장경순의원, 김성수의원, 김명재의원 이영우의원, 원종국의원, 김성환의원, 이철구의원 이규용의원, 이보덕의원, 김철한의원, 최경태의원 최병선의원, 김호엽의원, 김장식의원, 이상춘의원 김흥석의원, 임영섭의원, 박영표의원, 원범례의원 차곡재의원, 오영균의원, 우종협의원, 이근욱의원 이수길의원, 김석한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한삼석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윤수길의원, 최귀택의원, 심재인의원, 이희덕의원 이상헌의원, 신유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조문성의원, 홍종문의원, 김영호의원, 조봉현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개요와계획서는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요청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당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감사장소나 일정등이 상충된 바 없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타 자세한 것은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