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제44회 제3차 본회의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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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어제 일곱분에 이어 오늘도 일곱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으나 이수길의원이 사정이 있어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어 여섯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오전에 세분 오후에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 중 질문후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하실 요지와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춘의원님, 김성수의원님, 김영호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의원

호계1동 출신 이상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이석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출입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영예로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측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의 시정질문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원님들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성의가 보이지 않는, 대충 넘어가는 듯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절실한 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추구하는 시장님께서는 시민만족을 위하여서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하므로 종전의 임명직 시장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 설치문제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으로 형성된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교통권역에 장거리,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낙후한 기존 시외버스정류장은 시외버스의 기·종점시설이 아닌 단순한 경우시설로써 이용시민의 불편과 도심외관의 저해요인으로써 작용하여 왔으며, 도심의 중앙에 1일 432회의 대형버스가 장시간의 주·정차와 함께 2,600여명의 승객이 이용함으로써 도심교통의 소통에 많은 문제점을 제가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와 100만 도시권에 걸맞는 고속버스 노선의 기·종점 역할의 필요성 증대로 시외버스터미널 신설사업은 안양시의 오랜 숙원사업중 우선사업의 하나로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소망을 배경으로 하고있는 평촌지구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91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912호로 약 5,000여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안양시민들은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조속한 시설공사로 시민의 교통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만 4년이 경과된 오늘날까지 그시설을 이용할 평촌지구 주민들이 대부분 입주한 지금의 시점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은 보이지 않고 이제겨우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시설의 완공을 보려면 4년의 세월이 있어야 한다기에 다음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체의 지나친 지연입니다. 그사이 추진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점으로부터 1차 입찰시까지만 해도 1년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후 유찰과 유찰에 따른 도시설계시행지침 완화등 행정추진에도 2년 2개월이 소요되는 등 단순히 사업자선정 하나에만도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된 성실하고 신속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대화된 시외버스터미널의 완공을 보려면 앞으로도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많은 시민들은 그 말씀에 수긍하기 보다 행정과정의 더딤을 불평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추진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그동안 추진과정중 도시설계변경전 1차 및 2차입찰시 입찰예정가가 153억원이었는데도 도시설계 변경후 낙찰가는 194억원이 되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나 그동안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의 상승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차액 41억원은 단순히 도시설계변경으로 발생된 반사이익을 토지개발공사가 이유없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설계 변경사유가 토지개발공사 평촌사업단으로부터 당초의 분양가로는 사업수익 망이 없어 유찰된 것이므로 사업수익이 증대되도록 시설의 내용변경을 요청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모순된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결구 토지개발공사의 증가된 이익금 만큼 업주상인들의 입주금부담 증가와 이용시민들의 비용증대를 가져와 시민경제에 부정적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정방안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시교통체계는 무엇보다도 기축교통수단인 대중교통체계의 성공적인 수립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안양시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시스템 및 버스의 질 향상에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용시민의 편익제공과 함께 자가용 증차의 억제를 가져와 도시교통난 해소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 시내버스의 모습을 본다면 지나치게 긴 배차간격, 러시아워 외에는 이용객의 감소, 차량내외부분의 청소상태 불량, 승·하차시의 불편, 정비상태 불량과 매연발생의 심화, 운전기사의 불친절, 급출발 및 급정지, 과속운행, 교통신호의 무시 등 교통질서 위반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선두에서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확립과 교통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의 시내버스운행 내용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수준을 보면서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문화사업이나 복지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야겠으나 무엇보다도 교통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업이나 시설투자도 도시기능의 원활화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보며, 거기에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락한 대중교통의 개발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속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즉 시내버스사업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는지 여부와 이에 공감하신다면 재임기간동안 시내버스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가는 지름길이며, 시장님의 재임시 가장 빛나는 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영업용택시 운행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는 시내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의 한축을 맡고 있으며, 자가용 없는 시민들에겐 가장 편리한 우리의 이웃이며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주문도 많았고,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점도 외면할 수 없어 여러차례 요금인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요금의 인상속에서도 택시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다 지난 '94년 택시의 시간거리병산제도가 개선된 이래 고질적이던 영업용택시의 불법무단운행이 많이 개선되고 운전기사들도 많이 친절해져 종전에 비하여 거의 2배에 가까운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개선된 서비스에 어느 정도 납득을 보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운전기사들의 손님 모시는 형태가 또 슬며시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합승태우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손님이 사전에 동의하였다면 그도 용인할 수 있으나 사전 동의없이 몇 번이나 합승을 위한 운전을 시도할 때엔 또 문제가 도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사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실적이 있으시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지역국장께 묻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버스전용차선제의 준수의지 여부입니다. 시내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요 시내교통로에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경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선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수여부에 대한 실정은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께서도 모두 어느정도인가를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은 누구이며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또 이를 방치하는 기관은 어느기관입니까? 도시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과 위반시 처벌의 두려움으로 복잡하고 지체되는 도로속에서도 위반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가며, 그 정책을 준수해주는 대다수 시민들의 행동이 잘된 일이며, 눈치를 보아 약삭빠르게 위반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누가 지적해 주어야 합니까? 본의원은 위반하는 시민에게도 잘못은 있으나 보다 큰 잘못은 질서확립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관계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법규를 시민에게 제시했으면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여하에 불구하고 지키도록 계도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응당의 대가를 부여하여야 그 법규의 실효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질서가 확립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의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역국장께서는 그동안 버스전용차선제의 철저한 시행을 위한 제반 추진상황을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버스전용차선제에 영업용택시 운행 허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도의 도입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도로효율의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제 내에 버스운행간에 여유가 있으므로 영업용택시의 운행을 허용한다면, 손님의 수시 승·하차를 위하여 끝차선의 이용이 필수적인 영업용택시의 편익제공과 운행속도의 증가에 따른 이용고객의 증대로 택시운영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자가용의 증차도 억제되는 등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검토용의와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평촌지구내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입니다. 교통신호체계는 도로의 넓이와 기능, 위치 등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교통신호체계는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가 분활하여 관리하는 관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교통의 흐름이 비효율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촌지구내의 도로는 그 도로의 넓이와 위치 등에 따라 중요 중심기능을 감당하여야 됨에도 연동제가 실시되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등 때문에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국장께 묻겠습니다. 평촌지구 교통신호체계의 연동체계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연동제의 실시와 현체계의 실시한 어떠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구체적 자료를 갖춘 비교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체계의 불합리함이 인정된다면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못하는 책임이 관계공무원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