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633페이지,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전시회 참가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시비에서 특정업체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7,200만원이란 돈을 회사직원에게 지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34페이지, 공장 등록전산요원은 전산과에 의뢰하여도 되는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전산요원을 따라 고용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635페이지, 신청사에 내고장 상품전시판매장을 1억 8,200만원을 금년에 책정했는데 금년내에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뜯어다 옮길 수 없는지와 637페이지 인부가 취업정보센타에 근무하는가, 상담하는가, 취업알선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길위원입니다. 571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1,000만원 1식은 어디에 출연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574페이지, 수입·국산농산물 비교전시대 설치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치장소와 설치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75페이지, 주말농어민 시장 시설지원 840만원은 안양농협 평촌분소와 농협 안양시지부의 지원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9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액이 80억 6,900여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0억 8,000여만원인데 '96년도증가액은 49억 8,800여만원입니다. 그렇다면 '96년도 예산증감 내역을 세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 수입이 있는데 32개소 5,342면으로 되어 있는데 32개소의 현재 위치와 현황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과태료를 보면 '96년 예산액은 7억 5,671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8억 4,0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4,769만원 감소현상이 나타나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 2항에 위반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결론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569페이지, 농정관리 세항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개발해서 3,000번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개발총액이 735만 6,727원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소된 내용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감소된 것인지, 일반적으로 다음년도 예산이 10%정도 증액되는게 대부분의 사례인데 어떻게 해서 감소됐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수입·국산 농수산물 비교전시대 설치가 되어있는데 언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이동식 주행미터기 고정식 개조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동식 주행미터기 고정식 개조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고 633페이지, 지난번에 윤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다녀오시면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고해서 지원금이 4,600만원이나 뛰어올라 '96년도 예산액이 7,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해서 실적이 오르는 것은 좋은데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반대로 시민의 혈세도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가 올라갔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보다 4,600만원이나 더 올라갔는데 이에대해 설명부탁드리고 635페이지, 신청사내 내고장상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1억 8,200만원이 있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거기서 전시·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판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것이 몇평 구조로 되어있으며 시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2,885만 2,000원이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4,800만원인데 올해는 7,600입니다. 우리가 노사측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것인지 서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장경순위원님 질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에 7,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기업체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 대한무역공사에다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기업체는 직접 보조를 안해줍니다. 지금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3항에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지급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을 코트라에 다가 주어가지고 1개 업체당 300만원의 보조금해서 10개 업체해서 3,000만원의 보조금을 줘서 코트라에서 했습니다. 코트라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주면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한 것을 보면 통신비, 각종 자료의 해외무역건 발송등이고 저희들이 가는 나라에서 해외무역관에서 광고선전비를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안양시 시장개척단이 왔다고 일간지에 몇월 몇칠해서 신문광고를 냅니다. 계속 현지 무역관에서 각 기업체나 바이어들한테 계속 연락해서 모이게 됩니다. 다음 통역료가 듭니다. 한 도시에 보통 통역을 4명씩 뒀습니다. 다음 거기의 전시장, 상담장을 호텔에서 빌리는데 빌리는 비용들고 식비가 들고 기타 자기네들도 다른 바이어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도서임재비등이 지급됩니다. 기업체당 300만원은 코트라에서 내규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두군데를 정했습니다만 1개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1회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전자박람회, 종합박람회가 각나라의 무역이 성행되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데 한번은 박람회에 안양시 기업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볼까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코트라와 계속 접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내 상품전시장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차곡재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의 질의가 비슷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청 현관에 있는 전시대가 24개 업체에서 60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에 가게되면 두가지 방향으로 중소기업을 할려고 합니다. 1층 현관에는 전시대를 만들고 바로 거기서 지하로 내려가면 연금매장이 있는데 연금매장 바로 옆에다가 다시 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는 전시대 밖에 없는데 판매장을 겸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설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넓지 않습니다. 거기가서 할 시설이 우선 양쪽 현관에다가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한 것으로 길이 13m, 높이 2.5m, 넓이 1.3m 정도의 전시대를 양쪽에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한 품목을 사고 싶은 사람은 저희들이 안내해서 지하에다가 86평 규모의 판매장을 확보해 놨습니다. 요전에 저희 시 자체에서 시청사내의 사무실 배치계획때 확보해 놨습니다. 86평에 다시 판매대를 만들어서 기업체들이 거기와서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할수 있게끔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각 회사에서 한사람씩 나와가지고 판매하게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연금매장 직원이 판매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내는 방향으로 현재 연금매장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해서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쪽 전시대와 판매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 이 규모는 인천시와 경남무역관에 준해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장등록 요원이 전산과가 있는데 왜 별도로 있느냐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과에서는 전체 전산업무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전산업무를 각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전산망이 되어있지 않아 각과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오늘 날짜로 1,02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 집중 관리도 필요하고 또 경기도에서 데이터 베이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장등록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금 있으면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업계에 배치된 여직원 수수료입니다. 공장등록 뿐 아니라 문서작성등 기타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공업계에는 컴퓨터가 3대설치되어 있는데 그운영에 필요한 여직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께서 637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취업알선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구인신청이 815명 또 구직신청이 356명입니다. 지금 구인난에 있다는 것이 이런 숫자로도 표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해 준 것이 204명, 알선결과 취업한 것이 74명입니다. 취업한 74명을 대략보면 일반 기능인 50%, 일반사무원 25%, 경리직원 25% 정도 됩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타는 시청 1층에 있는 민원실에 있는 행정정보센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택시 미터주행검사기 개조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택시 미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방법이 이동식 택시미터기 지원검사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옮기게 되어 있어서 높이가 있어 택시가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서 옮기면 그밑의 계량기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자꾸 떨어집니다. 좁아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동안구청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다가 그 기계를 해체해서 지면과 똑같이 평평하게 해서 묻을려고 합니다. 그위에 천막을 띄워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게,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해서 말하자면 고정식, 지하에 매몰하는 비용입니다. 2대가 있는데 1대당 500만원씩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기계를 개조해서 다시 땅속에 묻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1,000만원이 계상된겁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총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885만 2,000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올해 조례를 개정함으로해서 저희들이 직접 노총회관을 관리하지 않고 무상임대로해서 노총중부지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2,800만원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원 교육사업비 지원 500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교육비가 전문교육 합숙비와 합숙비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500만원 더 증가해서 주었고 다음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중부지역이 아니고 한국노총직할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상담소가 있는데 이 노동상담소의 실적이 전국 1위입니다. 저희들이 더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5,3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거기보면 고문변호사 3명, 노무사 1명등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사무실 운영비등해서 1,175만원을 저희들이 세워주었고 다음 노동복지회관 관리 전기요금입니다. 전에 조례개정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다가 맡겨놓으면 자기들 돈도 없는데 관리비까지 전부하게되면 오히려 적자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도 「회관은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비를 시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보조할 수 있다」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제 타 시·군에서 직영하는데도 2억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월 평균 160만원씩 해서 전기요금 1,840만원을 지원하게 돼서 2,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제 이것도 부족하다고, 거기서 요구한 것은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는데 이것만 올려 준것이니까 의결해 주시면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여기서 계상할 때는 국도비가 그때 보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에 의해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비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은 경제비가 522억원으로써 올해에 비해서 84억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 시장사업비 121억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내역을 보면 국비 56억 8,500만원, 도비 64억 3,000만원이 보조가 돼서 실행예산에서는 오히려 경제개발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571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출연금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농어촌에 종사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지도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랑을 조례로 규정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기간은 '8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우리시는 '91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액도 도는 6억 7,000만원, 시 1,000만원, 군 5,000만원, 농협 1억 5,700만원, 축협 2억 2,100만원, 수협 800만원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총 200억원을 목표로 출연해서 현재는 140억 정도가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출연해서 현재 4,000만원을 우리시의 농어민 후계자에게 수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사항은 융자사항으로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면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575페이지, 주말농어민시장시설 지원에 대해서 담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우리농산물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유통구조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운영사항은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농협에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협안양시지부, 비산지소, 안양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운영실적은 비산지소가 76회에 걸쳐서 2억 2,200만원이 되겠고 안양농협에서는 29회 1억, 시지부에서는 16회에 걸쳐서 2,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지부, 안양농협, 평촌분소에 천막 3동 조립대 9개를 지원해서 주말농어민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유도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수길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4페이지, 수입·국산농산물 비교전시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유통과정에서의 국산, 수입 농산물의 식별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비교전시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시대상 품목은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식별이 곤란한 실정이어서 주로 쌀, 콩, 마늘, 야채해서 20여개종을 같이 비교·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사항은 내년 시 신청사로 입주후 민원실이나 청사 중앙현관에 설치해서 국산·수입농산물 비교전시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노력하고자 비교대를 설치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신청사내 내고장상품 전시판매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판장에 다가 전시장 만든다고 했는데 위에는 전시장, 밑에는 판매대인데 아까 답변중에 아직 설계가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진열장 만드는데 평당 10만원 정도를 들여서 만들고 전시판매장 실내장치가 9,300만원입니다. 결국 62평을 평당 150만원씩해서 했는데 어떤 근거로해서 이렇게 한겁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 보셨어요?

한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한군데서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약을 하게되면 다시 회계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이 업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받아도 한 업체에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군데서 받아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은 돈이 설계도 없이 어떤 특정인한테 받았다고 하지만 86평에, 판매대 만드는데 10만원 정도 계상했어요. 지금 상품전시장하는데 평당 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들겠어요? 이것.

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8월 이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식으로 설계해서 설계비용에 따라서, 만약 이 가격이 낮아진다면 그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나중에 실행하면서 많이 설계변경해서 더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적게 해진 경우는 드물단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도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본위원은 그 견적에서 견적을 받아서 본위원은 그 견적서 제출받고 싶은데 한군데서 받았으니 별 의미가 없어 요구하지 않겠지만 모든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할려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청구를 해야지 의회에다가 무조건 내놓으면 되는 것 아닌지 않습니까? 이것할려면 전문가 의견을 빌려야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려되니까 잘해주십사하는 거고 이게 판매대 만드는데 10만원, 실내장치에 150만원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나 싶어서 우려합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금년에 4,600만원을 증액해서 7,6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습니까? 법과 코트라를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갔다오신 뒤로 실적이 있습니까?

행감때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외국과의 계약관계는 상담을 하고 상담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해외바이어들이 계속 안양시 현장공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왔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두사람이 와 있습니다.

계약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을 해서 계약할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추상적으로 내년에는 잘될거다 그래서 좀 더 잘해보자고 더 올린 것 아닙니까?

네.

이번에는 두 번이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상담으로만 끝내는 것이냐 즉 전시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소지나 사장이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고 간 적이 있고 노르웨이에서도 교포 무역상이 와가지고 저를 방문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국바이어들은 저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성원전자의 경우 밀라노의 TV사에서 서로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올려면 예를 들어 하나의 부품을 만들려면 우리가 만든 부품을 자기네 TV면 TV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샘플을 다시 만들어 최종합격을 받을려면, 유럽규격이 있는데 그것을 맞출려면 보통 계약에서 CD가 형성될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파악하고 있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교량역활만 해주실게아니라 그뒤로 완전계약될 때까지 해주셔야 되리라 보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한번 갔다온 것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결과가 없습니다. 전자회사의 경우는 나중에 나왔지, 처음에 그런 말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공무원 몇하고 업자들 몇하고. 이 업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입장도 있지만 업자들도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될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까지 가서 성과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앞으로 또 이문제가 나올겁니다. 그 때도 성과가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 이거죠?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 몇백억에 계약이 되어왔고, 그때부터 성과가 일부 나와 있는것이고 그뒤에 추적은 계속하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약 20명씩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선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저희들이 뒷받침해 준다하는 뜻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미국을 가는 기회가 있어서 경제과에 부탁해서 책자를 가지고가서 3개시에 갖다 주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결국 내돈들여 갔지만 우리가 시에서 여비를 줘서 갔다왔어도 나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부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부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구인 815명, 구직 356명, 알선 204명, 취업 74명이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겁니다. 인부로하지 말고 직원이 하면 어떠냐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동사무소에서도 연계해서 하죠?

현실적으로도 동사무소에도 창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간혹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해서 연계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대책소위원회에서 연구방안해서 세가지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장용지, 인력시장기금입니다. 그때 연구해주신 결과를 토대로 이것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한 것은 이것은 인부의 인건비만 들어와 있는데 그런 좋은 제도를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를 보면 맨 마지막에 구인광고가 나오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거기에다가만 합니까?

거기다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안양이나 시정홍보지에 많이 하면 안됩니까?

우리안양에도 뒷면에 구인광고가 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신청사내 내고장 상품전시 판매장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청사로 가면 거기에도 연금매장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말씀은 "연금매장과 유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연금매장 옆에다가 판매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합치는 것은 아니죠?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석에다 만드는 것아닙니까?

구석이 아니고 연금매장 평수와 전시대가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잘못해서 연금매장을 빨리 설치해놓지 않으면 내고장 상품이 자칫 잘못해서, 여기있는 연금매장이 옮겨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까봐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1억 8,200씩이나 많이 올리셨는데 답변에 한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 군데서 다시 받아보시고 물론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많이 올리셨겠지만 이것은 본위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동식 주행미터기 개조가 있는데 답변내용이 이 지붕을 천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와 주행검사는 1년에 몇 대 정도 합니까?

택시만 이용하는데 지금 택시가 2,200대 정도 있는데 2,200대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개인택시 1,410대 영업용 889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200대가 넘는데 그 2,200대 차량이 1년에 한번합니까? 두 번합니까?

현재 2,342대가 있는데 매년 미터기를 다시 검사합니다.

1년에 한번씩이요?

그렇습니다. 12개월로 나누어서 하겠죠.

그러면12개월로 나누면 휴일빼고 평일날 계속하는 겁니까?

이것은 매월 7일날 검사일을 정해서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 거기에다가 조립식으로라도 지붕으로 해야지 천막을 했을 경우, 만약 천막이 파손되었을 경우 다시 예산에 또 올라가죠? 지붕을 한번하면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셔야지 천막으로 지붕하신다고 하니 본위원이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길위원입니다. 주말농어민시장시설지원,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영도 농협에서 하고 판매수입도 농협으로 가도 농협은 자력으로도 이 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데 안양시가 꼭 지원해야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비산사거리에도 있고 지원이, 사실은 안양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농협에서 안한다고 하고있어요. 왜냐면 이것해봐야 자기네들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소득이 없다고 해서 안하면 우리 안양시민들은 농산물을 싸게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해줄테니 당신네들해라 이렇게 해서 '94년부터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단 우리 안양시뿐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고 해야되는데 없어서 사정을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협은 우리 시금고입니다. 우리 시금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시지부도 일부 있지만 주로 안양농협.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금고로 되어있는, 안양시 지부가 여기 들어 있어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행감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안양시 농협에서는 이런것 정도는 해주라고 해야될 권리가 있어요. 또 거기서 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이것 예산에 자꾸 편성되어,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리를 놔주든지 공원을 해주든지 한 개씩 해줘도 된다고. 왜냐면 13억의 이익이 나오고 156억이란 평잔이 있어요. 그것은 1%이자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껏해봐야 840만원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까? 국장님!

차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번에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농협의 이자를 상당히 우리 끌어냈습니다. 이부분은 충분히 농협과 협의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나 택시정류장에 천막을 쳐놓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교회등에서 많이 해놨습니다. 보셨죠?

네.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셔도 됩니다, 여기도 천막, 조립식 판매대해서 840만원 들었는데 농협 넣어서 하면 농협선전도 되고 우리시에도 무엇인가 기여하라는 것 이것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판사업이 사실은 남지 않는 사업입니다,

남은 것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교회도 남아서 정류장 만들어 놓습니까? 교회는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농협과 심도있게 협의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보충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귀택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재료비 유원지 산지청소인부임 2명이 100일 동안인데 100일밖에 청소를 안하고 그 외에는 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국외여비 2억 600만원의 증가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1594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만안의 주차구획선도색 및 삭제가 8,922만 6,000원 되어 있고 동안의 주차구획선 도색 및 삭제가 9,090만 7,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주차장를 관리 및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안·만안해서 예산세출이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별도의 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그 법인체의 지출내용이 되지 않겠나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립니다. 1592, 1593페이지 안양2동 청원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건설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번 감사때도 최귀택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 결정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세출이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 신문공고료해서 100만원씩 2개지해서 200만원 나와있는데 어느 신문에서 하기 때문에 100만원씩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1519페이지, 안양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에 대한 부담경비해서 15억원 잡혀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0부터 91페이지 만안·동안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처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감사결과에 의하면 만안구에서는 전산처리용역을 하고 있는데 동안구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로 전산처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가 동안구에도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588, 1589페이지, 만안구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직원여비가 있고,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15일씩 13명이 6,500원씩 나가게 되어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항을 빼고라도 많은 여비가 지출되면서 단속 실적이 부족했다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립니다. 다음 과태로 고액체납자 징수업무에 따른 출장여비가 양 구청에 다 있고 동안구를 보면 과태료 고액체납자 징수독려에 따른 출장여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장조사 여비해서 다 산출기초에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감사결과에 보면 이것도 또한 과태로 고액체납자가 일부 몇 개 인수업체를 보면 '95년에는 전혀 받지도 못했고 몇 년도에 걸쳐서 전혀 받지도 못한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나가서 무슨 일을 하길래, 출장여비까지 받아가면서 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심의 시간에 이런 것을 질의드리느니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만 출장여비에 비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5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문예회관과 만안구가 있는데 이것도 주차선도색, 주차관리소 도색, 옥외주차장 바리케이트 도색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삭감됐는데 무슨 도색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도색비용이 들어가는지 만안·동안구 11대가 있는데 몇 대를 했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14대면 거의 전부다 수리하는 거고 동안구 11대면 전부 다 수리하는 건데 어떻게 10만원씩 주고 다 수리해야 되는지, 물론 총 비용으로 140만원, 110만원 잡아놓은 것은 추측이 가지만 너무 과다하기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차량유지비 또한 그렇습니다. 시, 만안·동안구 공히 1회분 3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차량구입년도에 따라서 차량의 노후화등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유지비가 다 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동안, 만안구것 견인차량, 단속차량 유지비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일괄적인 책정에 있어서 잘못된 책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0, 1581페이지에서 80페이지, 과태료고지서 선별용 요금별납 봉투인쇄 3,000매가 되어있고 망난·동안구 같이 3,000매가 되가 되는데 봉투인쇄가 3,000매인데 어떻게 과태료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은 4,200매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매에 4,200매이면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수가 1,200매 가량 많이 차이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로 스티카 제작도 동안구·만안구 공히 3,000매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안구에는 훨씬 많은 차량이 되어있고 주차장도 훨씬 넘습니다. 만안구에는 차량 숫자가 적고 주차장이 오히려 더 많이 적고 주차율이 적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똑같이 30매씩 해놨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예고 스티카제작도 5분예고제로 되어있는 것도 공히 4,000매씩 만안·동안구 다되어 있는데 이 숫자도 어떻게 공히 4,000매씩 해놨는지, 다음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도 6,000매씩 만안·동안구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3,000매, 4,000매, 6,000매씩 만안·동안구 차별도 안두고 해놨는지 궁금합니다. 1577페이지, 안양시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이 한글금액 15만원인데 이러한 것은 기존에 있는 한글 복사를 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구입해서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레이저프린트 구입비, 토너구입도 이미 다른데도 토너를 구입해서 쓰고있는데 굳이 특별회계 세출항목으로 해서 토너를 구입해서만 써야되는지 금액이 144만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특별회계 1596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10억원에서 8%, 8/100이 됐으면 연리 8%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금전신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10% 이상대의 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8%로 책정되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농촌지도서와 관련해서 재료비가 금년도에 5,267만 3,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대비보면 900만원 정도고 증액 됐습니다. 재료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고 4H 운영관련해서 '95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총 80억 정도의 예산중에서 예비비가 32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금이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10억으로 10억 정도의 기금으로 예금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쓰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비비도 많이 계상해 놓은 이유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사업할 것이 없어서 잡아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사업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잡아놨더라면 아예 이자수입 부분에서 세수를 다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부분에서 사업외 세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는데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금년도부터는 2,000평방미터 이상 연립건물에 대해서는 500원씩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350으로 단가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350을 일괄해서 구분두지 않고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과징금 및 과태료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 이부분이 받을 금액이 적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정도밖에 징수못할 것을 예상해서 이런것인지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보면 이자수입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의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면 이자금융 기관에다가 연리 13%정도 넣어놓고서, 이것은 아직 사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급양비 및 여비를 보면 450만원과 93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930만원, 국외여비 7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사업, 선진지견학비용, 전문행정기관의 위탁교육추진, 현지실정등 이러한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다루는 것인지 산출한 내역들을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적과에서 지적과 택지초과 소요부담금, 개발부담금 징수하는 그쪽분야의 여비가 급양비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입니다. 571페이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출연금이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출연기금은 어디에 출연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88페이지, 12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592페이지, 378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2년후면 농촌지도소가 안양에서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안양의 농지는 극소수한데 왜 이렇게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24페이지, 물가지도합동단속여비는 POOL 여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지역경제전문위원 연구원은 공무원인지 혹은 공무원이 아니면 여비, 기타 보상등은 항목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628페이지, 상거리질서 지도요원 및 전력량계검정을 일용인부가 한다면 효과가 있는지 또 일용인부가 하니까 상거리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력량계의 감정은 중요 업무인데 인부가 하면 안되지 않는지? 그래서 계량기 제조회사하고 같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일방통행로설치를 올렸는데 일방통행은 많을수록 교통소통이 잘되고 좋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7,800만원이나 다시 더 올렸습니다. 8억 5,800만원이나 일방통행로 설치에 대해서 돈이 들어갔는데 일방통행 도로를 사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68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물론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도 2억 9,4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시설에서 2억 9,400이 안전시설비로 다시 책정됐습니다. 그것도 보아주시고 685페이지,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물론 큰액수는 아닙니다. 1,050만원인데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법인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관이 있을것으로 아는데 정관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장우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실때는 예산서의 면수와 질의 위원을 먼저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경특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지적대로 투자사업이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지역경제과로 이 업무가 이관된지 얼마 안됐고 현재 개정조례가 이번 정기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지역경제자문위원회하고 지역경제정책연구실에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을 개발해 냈습니다. 레져, 청소년 야영장, 첨단 공장등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타당성있게 해서 내년중에는 사업을 개발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16페이지, 세출예산의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어느 부서에서 쓰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급양비는 토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조사하여 개발부담금 추가부과 징수합동작업으로 세정과 지적계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할 겁니다. 국내여비중에 토지초과소유부담금 6개 도시현지 조사는 세정과에서 집행할 예산이고 나머지 경영행정연구회 발표참석, 경영행정 전문기관 위탁교육, 또 경영사업추진현지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중에 경영사업선진지 견학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할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제3섹타사업, 말하자면 경영사업이 가장 잘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나름대로 연구조사하기위해서 일본쪽으로 갈까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왔으니까 들으시고 또 다른 위원의 답변듣고 질의하는, 이런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가지도 합동단속여비 부분인데 아까 3개 과가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POOL 경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 책정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합동이라고 해서 전 공무원이 전부, 타과가 예를 들어 옛날에 물가단속할 때는 그렇게도 한적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을 전부 비디오가게, 음식점 전부 지정해서 단속하게끔 한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3개 과만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상 지역경제과에 세워놓은 겁니다.

타 시 ·군 물가교체점검에 130만원, 120만원 들어가고 지역경제자료 수집 전문위원 연구원해서 400만원. 사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제가 여비라는 성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일종의 후생복지 차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하다보면 출장을 가야할 경우도 많고 관외로 나가서, 요새는 세계로 나가는 경우라 저희가 부산, 여수등 보고 왔습니다만 그럴때 쓰이는 여비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경제 전문위원, 연구원은 저희가 사무실에 근무시키는 것보다 외부에 나가서 연구조사하는, 조사업무를 많이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데마다 여비가 있고 급양비 있고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너무 많이 여비가 책정되고 국외여비 있고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 김영호위원님 그리고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일괄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69페이지 CD로 할 경우 최고 12.2% 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월 이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며 정기예금은 1년이상 했을 경우 8.5%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일시에 다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고 분기별로, 월별로 자금이 들어오다보니까 이것을 전액 다 CD 예금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8%로 돼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자금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만 세정과에서 자금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가능한 것은 CD성 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금년도에도 31억씩 되었는데 10억만 이자수입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억 예비비가 일시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분기별, 월별로 나누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다 이자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금관리를 하면서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수입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CD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0페이지, 교통 유발부담금을 350원으로 균일하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평방미터에서부터 2,000 평방미터까지 350원 2,000 평방미터 이상은 500원이 되겠습니다.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는 대부분이 1,000 내지 2,000 평방미터가 되다보니까 350원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구분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7페이지,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작권법이나 지적보호권에 저촉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솔선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전품목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15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트 토너구입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되지 않는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회계상에 필요한 컴퓨터 2대를 소유하고 있어서 특별회계에 다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78페이지, 주정차위반스티카라든가 과태료 스티카가 동안, 만일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로 지정한 이유를 물어셨습니다. 차량보유대수를 보면 동안구역이 많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책정을 해야되는데 업무성격상 같은 업무고 또 적발건수도 대부분 비슷해서 각구청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봉투매수와 우표매수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창봉투를 사용해가지고 봉투를 우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외에 압류를 통보한다든가 압류했다고 통보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일반행정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창봉투 매수와 우표매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1588페이지, 문예회관의 주차선 도색과 바리케이트 도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예회관의 주차장 수입이 안양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매년 주차선도색이라든가 바리케이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주차선 도색이라든가 바리케이트 도색 이러한 것을 도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무전기 수리를 일률적으로 보유대수로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전기가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이 있고 안나는 것이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대수로 기준해서 계상해서 1대당 두 번이상 고장나는 것이 있고 또 고장이 안나는 사항도 있고해서 이것을 대다수 의견수렴해서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내구연한 수에 따라서 편성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차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짚차일 경우 얼마, 트럭일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1588페이지, 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실적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과 본청에서도 사실 교통행정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멱살을 잡혀가면서 욕을 먹고 또 책상을 때리는 수도 있고 또 구청, 본청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격려하는 뜻에서 여비를 더 주고 일을 더 많이 시키자 이런뜻에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의미에서 여비를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해서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분발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590페이지, 전산처리용역이 동안에서는 자체처리하고 있는데 역시 계상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동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의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기분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가산금 독촉처리는 한국전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에는 전액 다 한국전산에 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안은 동안보다 더 많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전산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면 거기에 가서 사용하고 예산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경비 15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도 1월 1일 개청할 것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예정이 38억인데 그중에서 15억을 인건비, 운영비로 계상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계상하고 세부적인 계상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에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청된 상태도 아니고해서 일단 15억원을 인건비, 운영비로만 계상했습니다. 159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은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수립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하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안양 2동에 있는 놀이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효과 있으면 좋고 더 이것을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할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해서 철저히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593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신문 공고료가 계상된 사유인데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때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할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방지에 신문공고를 하기위해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개 신문사에 1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1594페이지, 주차구획선을 공단에서 해야되는데 이것을 왜 예산에다가 계상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대행받은 시설, 이것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거기서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선 긋는데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선과 또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공단에 임대해줄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에 대한 것을 주차선을 일제 정비해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주차선도색에 대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1억으로써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위주로해서 현재까지 주차장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에는 상당히 땅값이 비싸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적립하는 뜻으로 예비비를 이번에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돌출되는 사항이 있을때는 즉시 예비비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번에 31억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예비비 31억중에서 부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대지나 이런 것을 주차장화 한다는 얘기죠?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위치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확정되면 예비비에서 사용할려고 예비비에 넣어 놨습니다.

일반시민의 땅을 산다는 얘기죠? 지난 감사에서도 기획실에서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금방 땅을 살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의 땅을. 아직 위치도 선정안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올해 어디에 위치를 선정해서 언제 보상하고 어떻게 해서 올해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96년도예산 예비비인데 거의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해서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예비비 부지매입비가 ′96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위치도 선정 안됐다고 하셨어면서.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면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로 책정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부지매입비로써는 사용이 안되는 것을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왜 책정하는 겁니까? 이런데 쓰라고 예비비해 놓은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별도로 부지매입에 대한 예치비 성격으로 이 예산을 책정하려했습니다만 예산과목에 별도로 그런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많고 투자할데는 없고해서 예비비에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디 청원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을 2개 올렸습니다. 올리고 4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처음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2개를 하지말고 하나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예비비로하고 하나만 하는 겁니다.

청원놀이터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정확히 일수는 몰라도 월수만 말씀해 보세요. 몇월 착공 예정이신지요?

어제 저희가 교통지도계장을 데리고 현장을 전부 둘러봤는데 최귀택위원께서도 행감때 질의가 계셔서 전압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귀퉁이에 있고. 여기에서 다른 것을 뽑아 올려가지고 하면 되고 어느 것이 문제냐면 저희 시에서 하나 있는데 그것만 허물면 되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본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곳은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고 지상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하여튼 이것을 설정해 주시면 바로 설계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공청회해서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추진하는게 이미 여기예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부대비, 감리비까지 내년 、96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다 집행해서 실시한다는 건데, 그렇지요? 아직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안들어본 상태라고 지난번 감사때 답변하셨죠? 다시말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여기에다가 주차장 건설을 안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때 답변한 것이.

그지역에 청원상가가 있는데 어제 여덟집을 둘이 돌아다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최귀택위원님과 의논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할려고 합니다.

언제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관용 모든 행정절차, 설계를 6월말까지 해서 7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공은 설계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완공은 설계가 나와야지 정확한 일자가 나오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부분에서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번 기획실 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많아야 60% 미만으로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행정비는 물론 제 날짜에 다 맞춰져서 집행이 되지만 이런 커다란 사업비 부분에서 집행된게 30∼40%도 안돼요. 결국은 다 이월된다는 얘기죠. 다음 년도로. 예산만 편성 됐을 따름이지. 왜냐면 계획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편성 자체에서. 본위원의 추측이지만 이것 올해안에 되겠습니까? 예산만 다시 편성하고 결국은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예산을 지금 심의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마운데 여기에 도비 10억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어렵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다가 만일 못할 때는 사고이월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고이월하지 않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공고료 했는데 사이즈를 어느 정도 하는데 지방지에 100만원씩이나 광고료가 나갑니까? 1개 신문에 100만원이란 얘기죠?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일보 밑부분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단을 전부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밑부분이 300만원이니까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면 3단 정도면 될겁니다.

용역비부분에서 불법주정차과태료 전산처리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촉장까지 다 동안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사항과 틀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만안구청 교통과에서 동안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상에 보니까 독촉장까지 다 발급하게끔 운영하고 있던데요 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감사때 그렇게 결과를 받았구요.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구청에서 요청된 사항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는 독촉분에 대한 것은 전산용역에 의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촉분에 대한것만 반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촉분을 동안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융결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독촉분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준다고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감사할 때 그직원이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건가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청에서 그 독촉분에 대해서는 전산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겁니다. 이것이 자체처리가 전액 가능하다면 이것은 감액처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징금고액체납자 직무업무에 따른 출장여비에서 사실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한게 사실이죠? 고액체납자 징수업무 부분이 미흡한게 사실이죠. 지난 결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95년도에는.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출장여비를 주어야 된다는 답변이십니까? 실적은 부진한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도 출장여비를 주어야 된다라는 답변이시냐구요?

금년도에는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비를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금년도보다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비를 책정한겁니다.

내년도부터는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체납자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금년보다는 좋아지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스티카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 것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79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스티카가 3만매가 되어있는데 3만매를 내년에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5분 예고는 미리 더 많이 하나요? 1만부 정도를? 4만매로 잡혀 있는데.

5분 예고제는 5분 전에 붙여놓고 또 갔을 때는 과태료 과징을 안하고 5분 예고제 스티카를 붙여놓고서 5분이 지나도록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매수가 더 많습니다.

과태료를 붙이는 것은 3만매로 쓰고요? 그런데 불법주정차과태료고지서는 6000매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주정차 스티카를 붙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붙인 것은 다 발송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고지서는 지금 현재 각 구청에 남아있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매수는 여기서 제외되고 모자라는 매수 6,000 매만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고지서는 전년도에 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결국. 전년도에. 예를 들어 2만 4,000매 가량 대략 3만매면 2만 4,000매 가량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만 4,000매 가량의 고지서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관용 작년도에도 3만매를 했다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분만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6,000매만 올린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쓰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복사는 안됩니다. 비밀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글언제든지 복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그것은 걸리면 날라가요.

왜냐면 전산과에서 전부 다 비밀번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돼요? 되지, 복사가.

되는것도 가짜를 가져와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현재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조금전 답변중에서 안양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에 대한 부담경비 15억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개략적인 내역서계획은 어느정도,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무엇무엇해서 얼마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15억이라는 예산이 성립됐겠지요. 대략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비삭감 문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단속이라든가 상당히 어렵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도 있고 주간단속도 있고 일요일도 나와서 단속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과 후생복리 차원에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징수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구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것을 전액 책정해 주시면 저희는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임시넘버를 만드는데 쓰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면서 거기에는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도 등록할 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로 만든 것 아닙니까? 비닐합판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을 전에 시에서 했습니까?

그것이 시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상 제조업체에서 다룸으로써 금년도에는 예산에 세우지 않고 업체에서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다루어 주면 저희도 예산에 반납합니다만 꼭 그 업체에서 다루어주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게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에서 임시번호판 안달아서 내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달아서 내보내면 판매행위를 못하죠. 나올 때 임시번호판을 달고 나오는건데 어떻게 해서 안양시에서 이것을 달아주어야 되는지.

임시번호판을 달고 안양까지 나와서 안양에서 특장차를 만들려면 열흘이상 걸리기 때문에 울산에서 올라와서, 울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울산에서 올라올 때는 열흘간이기 때문에. 안양에서 그 기간이 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안양에서 임시넘버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넘버를 달고 울산에 내려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편의상 업체에서 그것을 부담하도록 요구해 가지고 됐는데 금년도에는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업체에서 부담했으면.

그런데 이것이 업체와 합의가 안된 사항입니까?

업체하고 정식적으로 합의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한다는 통보도 안왔을텐데 미리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비 증액이 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통행료를 새로 신설하는데 3,500만원이 들었고 교차로에 대한 신호표지판이 2,400만원, 이번에 주민건의 사항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산업도로에서 자동차가 과속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대우아파트앞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5,400만원과 평촌 신도시내에 연등화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억 8,200만원의 연등화 시설이 들어와 있고 해서 2억 7,2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 설치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방통행로에 드는 예산은 8억 5,800만원 전액이 다 일방통행로에 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에 필요한 예산은 3,500만원이 들어가있고 그 외에는 교통시설, 일반시설 설치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이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신호등에서 나오는 전기료는 줄었는데 교통안전 시설비는 늘었다라고 688페이지의 것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 설치는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일방통행로 설치해서 3,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무인카메라를 산업도로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하나의 고질적인 교통문제가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비산1동에서 나오는 챠량들이 수원쪽으로 못가고 평촌쪽으로도 못가고 그래서 거기가서 U턴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있는데 거기에는 이 무인카메라 가지고도 안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본위원 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이 그것인데 뭐냐면 새벽에는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이 있고 8시경에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실제로 양명고등학교 이발사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학생들 여러 명이 거기서 교통사로를 많이 당한 곳입니다. 거기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실 생각을 해야지 거기는 도로는 넓은데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통 거기는 100Km 이상씩 달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비산동 쪽에서 유원지쪽을 바로 볼 때 언덕이 져 가지고 저쪽에서 나오는 차가 안보여요. 실지로 나오는 차가 안보이기 때문에 신호가 끊어졌다고 해도 거기서 U턴 내지는 횡단보도 건너기가 겁이 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달려오는 차량들도 신호등이 잘 안보인다구요. 시속 140∼150Km로 달리다 보면 가까이 왔을 때 신호 꺼졌구나하고 브레이크 밟아봐야 무용지물이지요. 그래서 각종 페인트자국이 많이 남아있고 스케이드 마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다가 5,400만원 들여가지고 무인카메라 만들오 689페이지 보면 카메라 운영비용이 또 들어가요. 계속 운영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만들지말고 애당초에 한번에, 본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비산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도로밖 쪽으로 인도위에서 차량 U턴해서 나가는 육교같은 것, 차량육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육교와 같이 붙여서 인도육교까지를 설치하면 즉 비산동쪽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내려오는 U턴 그런 것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인도를 만들면 차가 달리든 말든 관계가 없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5,400만원 무인카메라로 찍어봐야 카메라 고장나면 돈 또 들어가잖아요. 예산 또 들어가고,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고 또 카메라 찍힌 것 추적하는데 또 힘들고, 업무가 계속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건설과와 상의를 해보셔 가지고 비산동쪽에서 위로 자동차가 U턴해서 나갈수 있는 고가도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런식으로 해서 또 한번 공사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하면서 아주 인도까지 없애 버리고 거기를 그 도로에 붙여서 지주목도 팔겸해서 인도까지 육교까지 붙여서 거기에 다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학교다니는 학생들이나 산에 가는 사람들이 육교를 오르내릴 수 있고 자동차는 비산동 쪽으로 나오는 차가 신호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서 고가차도로에서 U턴해서 내려오면 괜찮을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좁혀 가지고 그것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육교설치 관계는 관계부서인 건설과나 기술부서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무인카메라를 지금 예산에 통과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그것이 관철이 된다면, 나중에 대두가 된다면 이돈 어디에 가서 찾아요?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얘기하셨어도 본위원 얘기는 예산을 어차피 들여가면서 확실한 공사를 하는게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수십억 드는 예산은 저희들이 인덕원 육교를 못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64억 정도 들기 때문에.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돈 이상으로 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면으로 추진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카메라 한 대에 그렇게 비쌉니까?

경찰서는 4개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하나만 시범으로

지금 타 지역의 고속도로에도 설치한 것이 5,400만원 합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가격입니다. 저희들도 내용 잘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곤란합니다. 5,4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을 추진해서 시민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게 최소한 지금 아닐 것이다라는 본위원이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위원은 비산 1동에서 나오는 차가 U턴해서 나오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비산 1동에서 나오는 차가 유원지까지 가서 다리밑으로 U턴을 하고 거기를 횡단보도를 없애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지하차도로 뚫어서 가는 것은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원지에서 나오는 자리가. 거기서 U턴 시키면 그쪽은 교통소통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보다 그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을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낭비되게, 헛되어 혈세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정회전에 김영호위원이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증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최귀택위원입니다. 62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그중에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등록비가 있습니다. 8만원씩해서 25명 1회에 한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626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지관리 컴퓨터 프린터 구입, 농지 관리징수 교부금 291만 2,000원 1대입니다. 농지관리하는데 많은 호수도 없는데 이 관리 프린터기가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연구입니다. 자문위원, 자문위원해서 연구활동비 산출기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 재료비 공장등록 전산요원 인부임과 637페이지, 재료지 취업봉센타 인부임입니다. 결국 증원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이나 취업알선 인원을 늘린다면 이것이 공장도 별로 증설이 되지 않는 시점에 있고 취업알선도 매일있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취급을 해도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16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38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국제교류예산액이 6억 9,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4억 4,700만원인데 증가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644페이지, 국외여비 2억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639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 예산액 8억 4,400만원 전년도 예산은 5억 6,200만원, 증가액 2억 8,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210번 일반운영비 여기도 2억 5,200만원이 증감 되었습니다. 643페이지

김석한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실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자료수집 여비가 있는데 그 밑에 지역경제자료수집 전문위원, 연구원해서 지역경제 전문위원들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따로따로 예산을 해놓고 다음 물가모니터 요원수당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물가를 꽉 잡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2,747만원이 더 책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니터 요원이 있는 관계로 아주 삭감할 수는 없고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더 이상 증액시키는 것은 억제를 부탁드리고, 왜냐면 작년도에서 충분했거든요. 1,000만원이면. 왜 이렇게 많이 해놓습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시고 그대신 한가지는 올리시면 좋겠네요. 이동주행미터기 그것은 천막으로 하시지말고 어차히 하는 것 천막해서해서, 자꾸 투자합니까? FRP 같은 것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해서 FRP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천막보다 조금 비쌀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FRP 견적을 받아 보셔가지고 조금더 그것을 올려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해서 쓰세요. FRP 올려봐야 500정도면 충분한데 1,500 정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천막해서 두 번, 세 번 하시지 말고 나중에 답변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580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료 산정 감정수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4H 행사의 건에 대해서 서류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제초제하고 경운기까지 농민에게 사주고 있습니다. 비료까지 전부 사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시 예산을 들여서 일반 개인에게까지 공급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로 해서 지출되는 총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자문연구원 용으로해서 자료수집 여비, 연구비해서 다 합치면 수천억원이 됩니다. 총 내역을 다 합쳐서 일목요연하게 관련책자 구입비까지 다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지역경제하면서 경제나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아무래도 일반사람들 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DI나 코트라에서 하는 연수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시킬 예정인데 대상자는저희 지역경제분야 공무원 전원하고 필요하다면 구청의 지역경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해서 저희들이 총 25명을 연수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626페이지, 연구활동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활성화해서 지역경제자문위원회나 정책연구실을 해서, 한번도 다른 시·군에서 한적도 없고 또 자문위원회조례는 전국 최초로 설치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볼가 해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였는데 우선 6,000만원 짜리가 1식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를 담당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증원계획이, 말하자면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 있는 교수분, 시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이것을 하나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팀을 말하자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집필하게 되고 장기간 연구를 하게되면 600만원의 용역비 아닌 연구활동비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선 큰 것 하나를 잡았고 그다음 연구활동비는 50만원 짜리는 23개 사업이 단기사업입니다. 14개 사업이 장기사업인데 서른일곱가지의 장·단기 계획의 아이템은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템만 뽑아 봤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활동비로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50만원,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1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장등록이나 취업정보센타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조원 다시말하면 여직원들에 대한 봉급이고 거기에 95만 5,000원을 준 것은 단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상승된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직원 4명, 남자직원 1명해서 실제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들은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가지 운영을 해서 큰 물의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624페이지 자료수비여비, 전문위원 연구비등 국내여비에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자료수집 여비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쓰는 여비로 96만원이 섰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제대로 해볼려고 의욕은 앞섰습니다만 그래서 전문위원과 연구원 4명이 합쳐서 4명에 대한 여비를 세운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이 갖는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 96만원은 저희들 공무원이 지역경제에 따라서 필요할 때, 출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은 현재 성남 20명, 수원은 동별로 1명씩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물가 모니터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물가를 억제하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물가모니터를 동별로 1명씩 임명해서 이분들이 물가조사도 하고 물가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내심으로는 우리 안양시 자체 물가지수를 잡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물가 잡는, 지수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택시미터기 계량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FRP로 하시는 것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반영구시설로 당초에 동안구청에 남의 것을 빌리니까 임시적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FRP로 저희들이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더 증액해 주신다면 반 영구적인 FRP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사업특별회계의 감액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감액이 왜 됐느냐면 38억원이란 돈이 이 경영사업 특별회계 물로 제가 맡기 전입니다만 38억이란 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 지구에 청소년 수련관 지하에 아이스링크장을 만들면서 경영사업으로 해서 38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아이스링크장이 없어지는 대신 그것을 안하고 지하에는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는 스쿼시 시설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계획이 확정안 됐습니다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38억이란 돈이 일반회계로 전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아무리 추경에 이 38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38억이란 돈이 계수상으로 줄어들었지만 저희들 잔고에는 79억이란 특별회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초에 사업이 변경이 되면 내년초 1회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요구는 타이핑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624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수당 이것은 본위원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켜도 작년에도 물가는 계속 올라갔고 내년에도 역시 이사람들 31명이 물가 꽉 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이 물가 잡는게 아니고 물가가 올라가 하향되는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정책을 수집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그분들이 활동을 잘했습니다. 그랬음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감사때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작년수준으로 동결시키고 620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31명으로 잡아놨는데 거기부터 큰예산은 아니지만 작년수준으로 동결해 주시고, 지적하나 하셔갖고 두가지가 깎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동식 주행미터기 그것은 어차피 하는 것 FRP로 하라는 것은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천막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미터기 하러오는 차량들이 치거나 하면 찢어져 다시 재투자하는 불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견적을 정확하게 받아보셔갖고 섣불리 1,000만원 올린다고 하지 마시고 FRP 가격싸요. 석수동에 가면 FRP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견적을 받아보셔 갖고, 여기올린 1,000만원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위원님! 기획실에 FRP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깎아가지고 이리로 하지 꼭 없는 것을 깎아가지고 모니터가 이렇습니다. 모니터는 자료를 조사해 보면 한나절 계속 작업을 하고해서 작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루 놀게 해주었습니다. 고생한다고. 한달에 네 번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왜 하나씩 없느냐해서 동마다 하나씩 31명으로 한거거든요. 형평유지도 있고 해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네 사람을 다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되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일당을 주는 인부지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두 사람씩 다 필요합니까?

거기 보시면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150일이니까 두사람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1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전산화되면서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전산은 전산대로 다활용하면서 인원은 인원대로 자꾸 보충을 해야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장등록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장등록이 전산화되고 이번에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줄지 않고 작년에 비해서 10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안양이 공장입지가 좋아서 그런지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이 계속 건립이 추진되면 내년도에도 200개나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직원이 전산화 뿐이 아니고 공장등록만 맡은 것이 아니고 실제 공업계 사무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직원이 다족한 현상입니다만 요새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공업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등록이나 받고 허가를 해주는 업무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쪽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이 보조를 해주는 보조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하실 겁니다.

150일은어디에다 기준을 둔겁니까?

예산 편의상 150일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1년을 쓰면 30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으로 우리 예산계에서 그렇게 편성한겁니다. 현실적으로 1명 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운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운한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626페이지, 농지관리 징수교부금에 대한 프린트기구입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대가 가격이 29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원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에서 농지전용이 되는 것에 따라서 그부담금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총금액증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교부해주는 돈이 지금 345만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비에 사용할가 하다가 저희과에는 컴퓨터가 10대 있는데 프린트기가 3대 밖에 없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러면 프린트기를 1대 더 사자해서 이번에 1대를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는 2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현재 3대 있습니다. 프린트기가 3대 있습니다.

몇 대가 있어야 원만히 다 일이 진행됩니까?

1대만 있으면 산업과 전체가 쓰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신운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평당지원금이 된다.

5만 6천원 지원금인데 거기다 시범표찰을 세워놓고 저희 지도공무원들이 드나들면서 이것 저것 간섭을 하고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답게 농가에서 경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농가라고 이해를 하시고 너그러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윤민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석봉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단장 윤석봉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중에서 임대료산정 감정수수료의 책정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평가수수로는 단가에 따라 요일에 의하여 산정한 금약을 적절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구요, 또한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감정ㅎ여 산술평균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3,598만 3천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10만 6천원이 적은데요. 제가 아까 드린것도 있지만 실제 여비라든가 하는 실비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작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평가가액의 산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과 감정기관에서 나와서 평가하는 가액이 약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총 사업비 나누기 시설순이익면적 곱하기 시설임대면적 이런식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서 평가가액중에서 시설순이익 면적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그쪽에서 계산한 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예산상에 나와있는 것 가지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봉 설치중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안나오신 내용있습니까?

위원장님!

네.

본위원이 오전에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자료를 요청 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일문일답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 추진은 내년도 예산에 38억원 정도의 수입원이 잡히는 공단이고 또 15억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공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건의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천우위원님의 일문일답식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가 4명으로 돼있다고 말슴하셨는데 두분은 당연직으로 지역경제국장과 재무국장이고 비당연직은 전총무 국장님하고 시의원님 한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쪽에는 시의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선거법상에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단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시의원이 겸직을 금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성격인지 아니면 거기에 위배되는 성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임이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한 사항입니까?

내무부에 문의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사회만 할때 나오지 보통때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이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는데 겸직사항에는 위배 되지않는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한가지 내용이 약간 안 좋은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7조 임원난에 4항에 「감사 및 비당연직 이사는 시장의 승인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원을 이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레벨의 문제보다는 적격하지 않나 하는데서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여기 9조 2항에 보면 이사는 직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며 이렇게 돼있는데 네분의 이사가 정해진 업무가 다있는 겁니까?

직제규정에 따로 하는 것은 이사장이 없을 때 대비하든지 누구를 하느냐에 대한 서열을 만드는 거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해서 승인해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이사장이 유보시에는 직제 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한다는 얘기고 이 2항의 서두에는 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며 했기 때문에 정해진 업무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정해진 업무가 있는 거냐구요.

현재는 알다시피 첫 번 시작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임위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임이사를 두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상임이사를 두었을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놓은 겁니다.

현재상태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구요.

그리고 그밑에 열아홉가지의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임직원의 겸직제한난에 임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4명의 이사가 포함되는 거죠?

안들어갑니다.

이것도 비상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들어가요. 상임이사만 여기서 임직원에 해당하는 겁니까?

상임만 맞습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럼 보수규정에도 네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15조 2항에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는데 실비가 얼마입니까?

실비는 5만원인데 당연직은 없습니다.

비당연직은요?

이사는 당연직이 아닙니다. 당연직, 비상임 관계없이 이사회를 할때 5만원씩으로 수당규정이 돼있을 겁니다.

이사회를 열때에는 상임위든 비상임위든 관계없이 5만원씩 존다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그규정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소집난인데 제20조에 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상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는 이사장은 아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몇 번에 한다라는 이사회에 관한 운영규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이 있네요. 24조에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도 이사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데 이사회 운영규정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열아홉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사규정도 있고 복무규정 전부 다 있습니다.

정관상에요.

정관상에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현재 공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아홉가지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사회를 몇 번 운영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네요.

그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있을때만 하는 것이지 없을 때 이사회를 할 수 없죠.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가지 취지는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이사회가 열릴 경우에 5만원씩 주다고 그랬죠. 1년에 몇 번이 열리는지 알아야 5만원 곱하기해서 인건비가 지출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인건비 계산이 나오죠?

그것은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공단에다 총액비율로 특별회계에서 주면 거기에서 다시 예산을 짜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지금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한가지 편법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어떤 규정이 아직 안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회 일수가 1년 365일 중에 200일이다 이정도 됐을 경우에는 5만원씩 200일이면 엄청난 거죠.

이사회라는 것은 그 이사회에 의결사항이 있을때만 하는 것인데 의결사항이 이번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20조 회의소집난에 물로 그렇습니다. 편법적으로 악용을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20조에 어떻게 돼있냐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상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임용을 할 경우엔 그렇게 될 수 있다란 내용이죠.

그런걸 감시하는게 행정감사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받을 것 아닙니까?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다는 얘기죠. 편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20조에 의해서 가능한거죠.

이사회 운영규정에 대책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정할 겁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열아홉가지나 돼요.

열아홉가지 중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포함이 됐냐구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는 이미 떠났고 공단에서 전부다 하는데 앞으로 공단업무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수가 없는 내용이예요?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정리가 돼야지.

만들어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영호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서면답변 제출한 것 다 왔습니까? 그럼 김영호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추후 심사보고서를 첨부보고키로하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한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