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만안구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예산안중 동안구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및 양개보건소 대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룰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사용료 전표수입에 있어서 1,000톤, 1,250원 12개월로 돼 있는데 전년도 하고 전표수입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울러서 정화조 처리장 사용료 전표수입이 1,000원씩 해서 3,350톤인데 물가상승에 비해서 위생처리장사용료 전표수입이나 정화조 사용료 전표수입이 증액이 안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해서 군포시하고 의왕시가 전년도 대비해서 13.8/100, 126/100이 부담금인데 군포시나 의왕시가 인구가 증가 됐는데도 전년도 대비해서 전혀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동안구나 만안구나 기 똑같기 때문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824만원이 증액됐는데 업무추진비가 39%,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40.8%가 증액이 됐는데 봤을 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증액이 안됐고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증액이 안됐는데 업무추진비 하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39.0%, 40.8%가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를 보면 유입펌프설비상, 하부베어링 및 하우징교체 유지보수 해 가지고 300만원 8대해서 2,4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93년, '94년 유입펌프설비 및 하우징교체 보수내역과 부소일지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페이지에 보면 응집제 폴리머해서 3,000 21㎏365일 해서 2억 2,99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도 사용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448페이지 환경사업소입니다. BOD측정기 1.650만원, BOD측정기를 지금까지 왜 보유하지 않았으며 또 신규구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9페이지 환경사업소입니다. 차집웨어수문 및 맨홀설치공사 5개소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사업소내의 공사인지 설치하는 곳이 어디인지 좀전에 없던 것을 왜 다시 설치하는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100만원, 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분뇨, 정화조 업체 간담회 행사비라고 했는데 정화조 어디 업체하고 간담회 하는 건지 그리고 혐오시설 근무자 격려행사비인데 어떤 내용에 쓸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 하고 자치단체자본 이전경비인데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탈수슬러지 케익운반대행료 폐오일 처리비에서 전년도대비 1억 8,85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려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탈수슬러지케익김포수도권매립지 매립수수료가 역시 1억 964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억 8,724만원으로 됐는데 전년도 1억 4,692만원인데 4천만원 이상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증감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87페이지 동안, 만안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에도 우물약소독, 살균제, 살충제가 있는데 우물약에 사용처는 어디며 살균제, 살풍제 사용하는 곳이 어딘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안소장님 95페이지 산업장 미혼여성 풍진 예방접종 사업비 900명 대상인데 미혼여성을 어느 사람을 풍진하는지 얘기해주시고, 365페이지 자체교육 강사수당 10만원씩인데 어느 강사수당이 10만원인지 사업소 같은데서 2만원, 1만 5,000원씩 정도인데 10만원씩 정도가 있길래 어떤 강사수당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이 작년에 각 동에 배당된 것은 2만 75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만 4,500원씩으로돼 있는데 그 다른 이유하고 379페이지 멸균기가 있는데 320만원짜리가 이 기계가 381페이지를 보면 또 멸균기가 있는데 한번에 2대가 필요한 건지 잘못 기재가 돼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차집관 맨홀설치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7억 8,347만 7,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반 이상이 올라왔는데 증감이 4억 2,467만 4,000원 이렇게 50%이상 오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활한 예산심의와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조금 더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유입펌프설비 상, 하부베어링 및 하우징교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93년, '94년, '95년도에 보수내역과 일지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94년, '95년도에는 베어링 및 하우징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였습니다. 베어링과 하우징교체는 1만 시간이 경과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교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BOD 측정기의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제 BOD 실험분석은 수작업에 의한 실험으로써 20℃ 일정온도 조건에서 인큐베이터에 보관하여 5일이 경과한 후에 실험데이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BOD 측정기는 휴대용으로써 20℃ 온도조정 및 인큐베이터 저장없이 몇 개의 버튼 조작만으로 측정할 수 잇어 소요기간이 5일 걸리던 것을 20분내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집웨어수문 및 맨홀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소내가 아니고 하천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차집웨어 총 35개소 차집구에 수문과 맨홀을 설치하여 홍수시에 하천수 유입방지 및 맨홀을 청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01페이지 특수활동비 400만원중 간담회는 어느 업체이고, 시책추진 근무자 격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원진개발외 10개 업체로써 총 11개업체와 1회씩 하는 것이고 근무자 격려는 생일 때 케익과 축전, 도서상품권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임영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가 '95년에는 1억 4,500만 9,000원이고 '96년에는 1억 8,600만원인데 4천여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당초 직원이 75명이었고 현재는 103명으로써 28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시설비 4억 2,467만 4,000원이 '95년도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침사지에 FRT 덮개 공사가 3억 4,000만원이 증가됐고 슬러지야적장지붕덮개가 5,000만원이 증가됐고 슬러지배관계량기 설치공사가 3,000만원이 신설됐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산 네분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이철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96년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나 나왔고 전년도는 1억 0,000만원인데 증가가 9,400만원이나 될 내용을 밝혀 주시고 왜 같은 시설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됐나하고 이 사항에 시설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견학을 가봤을때에 방류소에 이끼가 많이 낀다고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이끼 닦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개발비를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금 가동중인데요, 처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약간 수정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전문가 하고 보완을 해서 완전히 작동이 되도록 한후에 좀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갔을 적에 좀더 개발을 해가지고 더 낫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길래 금년예산에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장비유지에 쓸수있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전년도에 올라온게 1억 4,692만원인데 1억 5,000 얼마라고 얘기를 하세요. 계수상 안맞고 400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죠, 3만원 100명 12개월해서 3,6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네.

이기관공통운영비가 책정이 된 모양인데 작년에 직원이 70명이라고 했어요.

금년에는 103명입니다.

103명이죠. 그런데 대민활동비를 4급, 5급이라는데 어떤 범위내에서 쓰는 겁니까?

그것은 월정액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상으로…….

3,600만원이 내무부지침인 것으로 아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목별로 쓰는 것이 환경사업소에서 무슨일로 대민활동비를 쓰냐 이겁니까? 홍보비 입니까? 어떤 겁니까? 직원 개개인이 쓰는 겁니까?

그것은 직원 개개인의 월급형식으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청이나 사업소나 마찬가지로 대민활동 명목으로 월마다 지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월급은 아니지만 월급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일반 사회전반적으로 보면 정책이 잘못된 것 같에요. 공무원들 처우개선차원이 아니잖아요. 대만활동비는 예산만 해서 해주는 것이지 실제 가족이나 어떤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직원들한테 전부 월급 아닌 월급형식으로써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금년 10월말까지 기 사업소에서 홍보라든가 주민견학 하는게 35회 뿐이 안됐어요. 전체인원 해 봐야 본위원이 알기는 1,500몇명 이렇게 숫자가 되는데 전번감사때 '96년도에는 활성화를 해 가지고 배가 운동은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자꾸 예산지출이 많이 나가면 각 부처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조건도 안좋고 그건 압니다만 특히 우리 안양지역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정학적으로 신경쓰는 지역이예요.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번에 증액이 53%정도 올랐는데 대민활동도 중요하지만 호보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홍보가 미비하다는걸 지적해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유압펌프설비 및 하우징교체는 '93, '94년도에는 안했고 올해 처음 교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응집제 풀리머라는 재료를 올해 2억 2,995만원이 책정됐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양을 사용했는지 응집제 사용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요.

그것은 처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과장이 추후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이 새로 구입하는 BOD측정기는 조작이 간편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서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를 처리가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구석에 방치해 두고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편리하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나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관리과장님한테 답변 안들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금년 책정이 7억 8,347만 7,000원이죠.

네, 총 7억 8,347만 7,999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가 3억 5,880만 3,000원인데 증액이 4억 2,467만 4,000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쉽게 말해서 작년도 보다 약 70% 이상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작년보다 곱이상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갑자기 많이 올라온 얘기는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공사비 입니까? 다른 겁니까?

시설비로 운영하는 돈이 아니고 새로이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공사비의 내역에서 추가된거죠. 450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요.

네.

알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이계학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32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처리장 전표판매수입액이 상승하지 않은 내용과 톤당의 처리장 사용료 전원을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왜 올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다 시·군과 비교를 해서 조례개정 등으로 협의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군포·의왕시와의 사용료 부담액은 인구가 많이 증가했는데 부담액은 늘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포시와 의왕시의 사용료 부담액은 인구비례가 아니고 년중 1일 최고 분뇨나 정화조반입양 기준으로 책정하기로 지급까지 협약근거에 의해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초에 4개시와 계약을 '96년도는 내년 3월 중으로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454페이지 민간이전 탈수 슬러지케익운반대행료가 1억 8,80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톤당 1,150원에서 하루에 발생율이 115톤을 해서 340일을 해서 4억 3,8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차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톤당 1만 1,500만원에서 하루에 금년도도 115톤인데 내년도도 16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으로 해서 6억 2,500만원에 따른 1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96년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가 현재 30에서 20ppm으로 강화되고 SS도 70에서 20ppm으로 수질이 강화되게끔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탈수슬러지케익을 1일 약 45톤 정도가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데에 따른 예산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1억 900만원 증액문제도 역시 내년도에 방유수 수질기준액 강화에 따른 증가요인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7페이지 폴리머응집제 2억 2,9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폴리머응집제는 소화조에서 소화된 슬러지를 탈수기에서 탈수시키기 전에 슬러지를 응집하는 약품으로써 이는 필수약품이 되겠습니다. 이 약품을 사용하여야만 탈수슬러지케익이 발생되며 이 폴리머 응집제는 전량 조달청에 요청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가는 1㎏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210㎏ 365일 해서 2억 2,900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수불대장은 저희 직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도착이 되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려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민간위탁금에 관한 것은 계속 올려주면서 우리가 세입을 못 챙기니까 이것이 지금 환경사업소나 정화처리장사용료 전표수입이 작년, 재작년 몇년전 단가죠. 톤당 1,250원 하고 정화처리장 하고 위생처리장 전표 사용료가.

전표자체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6년정도 가까이 된겁니다.

그렇죠, 자로 6년이 되도록 물가상승은 됐는데 전혀 못 올리고 있으니까 세입을 못 올리면서 주는 것은 또박 또박 올려주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3개시 하고 협의해서 다만 이것은 얼마만 올려도 무려 천톤입니다. 그럼 12개월이고 전화처리장 사용료 전표수입도 3,350톤이면 금액이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오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에 있어서 1일 최고발생양이라고 했는데 지금 군포나 안양이나 계속 인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군포도 산본이 들어왔고 평춘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1일 최고발생량이 있는데 안양시가 부담하는게 거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니까 이런 것은 적정하게 3개시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지 벌써 6년이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겁니다. 올려주는 것만 올려줄게 아니라 우리 세입쪽에서 생겨서 복지구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하고 의왕시에서 12억 6,848만 5,000원 해서 내역이 나왔는데 방금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군포가 인구가 23만명입니다. 23만명이 육박해서 25만명으로 가고 있는데 의왕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1만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6년전 입안된 그 사항에서 모든 행정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여러분께서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지만 본청 상하수과 하고 서로 조율을 하셔 가지고 부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안양 시민의 프로테지를 보면 13.8/100, 12.6/100인데 실제 모든 상수도 오염원이 전부 구포하고 의왕시에서 많이 내려 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상하수과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 가지고 세수를 더올리는 방법으로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안양시민들이 군포시하고 의왕시 껴안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번에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거부로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얼마나 안양시가 더 맡은줄 알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것 뿐이 아니예요. 들리는 말에 생활하수에다가 필요한건 전부 믹서로 갈아 가지고 바로 빼버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사업소에서는 이것을 꼭 입안해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처리과장님 답변 다 들으셨죠! 김성환 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만안, 동안보건소 공통으로 질의하신 기관운영비와 특수활동비는 증액되지 않았는데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성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지비는 4급 15만원이 인상되었으며 '96년도 직급보조비는 '95년도 가계보조비로써 직급별로 평균 2만원에서 3만원이 인상되어 증액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우물소독약과 살충제, 살균제의 사용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물소독약은 총무계획 사업용 비촉분으로 전시 및 재해대비를 위한 보관품이며 살균제·살충제도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용 약품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89페이지 산업장 풍진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서 관내 산업장에 근무하는 가입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한 접종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자체 강사수당인 1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시간당 기본료 10만원입니다. 네 번째, 방역소독수 인부임 단가가 동과 다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소독수 일용인부임은 안안샹 일용인부임 기준표에 의거한 것입니다. 동 사무소의 인부임에 대하여는 확인후 보건소의 단가가 제시하도록 추후 조치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멸균기 2종의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멸균기는 질병 및 급만성전염병에방을 위한 각종 건사용이고 381페이지에 고압멸균기는 진료실에서 환자진료용으로 사용되는 멸균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용도가 각기 다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일본뇌염 무료접종 동안에는 3,500씩 2만 7,700명을 하셨는데 망안구는 2만 5,000명인데 또 과년도 신규구입 7,000명, 6,800명 선정했는데 어느 대상에서 이 만큼 선정해했는데 답변해 주시고.

도에서 측정한 인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측정한 인원 그대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보면 방문사업용 의료기구 구입인데 '96년도 특색사업으로 구입하신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동안구보건소운영에 방문보건사업용 의료기구 구입이 있는데 기구구입을 '96년도 특색사업으로 방문 보건사업을 한다고 그래쓴데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지.

저희가 동안하고 만안하고 지금 현재에는 기기를 같이 사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평촌으로 가면 장비는 새로 구입해야할 정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구입하는…….

네, 대비용입니다.

신청사이전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96년도 계호기에 방문보건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답변 다 들으셨죠? 이승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X-선 진단기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기 2,200만원, 간접촬영기 1,700만원 X-선 자동현상기 2,0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액수로 기기를 사는데 신규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박영표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큰 테두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5,800 여기에 증액된 액수가 작년대비 4,800만원이고 올해는 1억 5,800만원인데 1억 900만원이 늘은 220%거든요. 거기보면 초음파 진단기 노후교체 2,400만원, 생화학 자동분석기 5,700만원 이런 것이 동안구는 새로 지은 청사로 간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만안구에서 갑자기 큰 액수를 드려서 조치하는 이유가 뭔지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부서 계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로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X-선 내구연한에 대하여 내구연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86년 구입한 장비로써 교체를 하여할 장비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박영표위워님께서 질의하신 건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X-선 진단기, 초음파 진단기는 내구연한 도래로 교체해서 취득해야할 장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X-선 장비는 노후로 인해서 '95년도에 세차례에 걸쳐 수선하였으며 초음과 진단기는 수선비가 신규구입비와 대등하게 드는 정도로 노후 되었습니다. 생화학자동 분석기는 검사수요의 증가로 다목적 검사기능을 갖춘 신장비로 구입하여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럼 만안구청에서 '86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계학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96년도 예산이 2억 8,894만, 9000원으로 돼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467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96년도에 9,427만, 2000원이 늦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작성할 때는 추경예산은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95년도 2회, 3회 추경을 합하면 '95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3억 362만 9,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1,468만 9,000원이 감액이 된 상태로 '96년도 예산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년중 유지하는데 드는 관리비 이외에는 개선·보완을 하는 사항으로 중복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포함 안시켜서 '96년 예산이 적은걸로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추경예산을 신청 안할 겁니까?

저희가 시설이 기계, 전기 합해서 수백가지 됩니다만 가끔씩 예측을 못하는 시설물들이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 이외에는 추경작업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보수를 하실 때 환경사업소의 생태가 빨리 부식하고 그러는건 알지만 재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관심있게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안된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및 양기 보건소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의된 사항들은 예산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활동을 통해 당위원회의 예산심사의견서로 채택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 위원회속솬 만안 및 동안구청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헌신봉사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쉬지도 못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하시어 시정살림을 알들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만안구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희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저희 구의 '96년도 구정시책의 주요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양개구청 소과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7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급식해 가지고 14명 해가지고 54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96년부터 신설되는 사항인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088페이지를 보면 심야변태업소 단속요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에는 13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단속요원은 14명인데 여비는 13명만 주는지 해서 한명이 제외 됐는데 제외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안주는지 아니면 예산을 엉터리로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0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환경보존 및 건강한 국토보존 활동해서 4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이런 과목이 없었는데 '96년도 본예산에 새로 생기는 거라 어떻게 돼서 '96년도에 신설이 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로청소용 진공청소기 개발 연구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과연 연구를 어디에서 하는건지 우리가 자체개발하는건지 아니면 어디다 용역을 주는 건지 이것도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96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내여비해 가지고 당면업무 추진비 여비에서 1만 원해서 8명해서 480만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112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영세민구호활동이 있는데 50만원씩 10회 해가지고 500만원씩 주는건지 10군데를 한꺼번에 갖다 주는건지 아니면 50만원씩해서 1년간 주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인데 불우소외계층 위로격려해서 500만원을 주는 건데 과연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200만원이 인상됐고 또 영세민 구호활동은 200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삭감요인도 같이 밝혀 주시고, 불우이웃돕는 시책추진비인데 왜 삭감을 했는지 보사환경위원회에도 영세민관계 예산중에 삭감된 예산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또 어디에 50만원씩 주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관련자료 831페이지 만안구청 소관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95년도 135만 7,000원인데 '96년도 예산에 보면 1,045만 6,000원에서 증액이 909만원인데 그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노인무료이발소 운영에 대해서 이발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노인전용인가 또 일반인도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9페이지 동안구청 소관인데요.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해서 30%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6년도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817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전년에 비해서 2억 5,000이나 상승됐는데 인상된 내역 좀 작년에 비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10만원씩 60개소를 1년동안 지정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1103페이지 미화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3,0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 비해서 미화원 같은데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곳에 삭감이 3,000만원이나 돼서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7페이지에 구군포 경로당 개축 시실설계비 하고 시설비 하고 4억 5,000정도가 증액 됐는데 20년 됐다고 해서 다시 실시를 하게 돼 있는 그것은 감리비용이라든가 조사내역 같은게 있어서 다시하게 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1122페이지에 유아복지에서 1억 3,000이나 삭감한 이유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예산서 824페이지 만안구청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공차 유지소모품에 8.5톤 싸이드솔 25만원 12개, 중앙솔 50만원씩 6개인데 현재 동안구에는 세대를 유지를 잘하고 있는데 만안구에는 한 대 가지고 큰 도로뿐이 이용을 못합니다. 과연 이것이 '95년도에도 사용을 잘 못했는데 '96년도에 많은 양을 구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료에 대해서 18억 9,275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청소대행료 하고 내년도서부터 동위탁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증액이 너무나 많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과연 단독업체를 줄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다른 업체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가정복지분야인데 보상금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치료비가 5만원씩 352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급식비가 5,000원씩 200명이 잡혀 있는데 352명 하고 200명 하고 차이점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중에서 관내시립 어린이 놀이터 안내관 설치해 가지고 76만원씩 18개소 그 다음에 냉천놀이터 놀이기구설치 종합기구해가지고 1식 해서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석수2동 갈매놀이터 놀이기구 설치해 가지고 2,900만원, 그 다음에 회전목마 200만원입니다. 과연 종합놀이기구가 2,900만원하고 3,600만원인데 차이가 뭔지 밝혀 주시고, 무려 7,553만 7,000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1104페이지 보면 청소관련업무에 대해서 재활용품 설별창고 감장 및 배수설치 공사해서 8,952만원이 전년도 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애초에 계획된 것 보다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105페이지 보면 만안구청 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가 구에 동위탁 청소료 해 가지고 25억 7,241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에는 마찬가지로 단독업체로 선정을 했는데 구에서 여러개 업체로 해서 대상을 선정할 건지 밝혀 주시고 무려 83.9%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55페이지 동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내용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중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6,515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비산3동, 관양1동, 관양2동, 호계2동이 됐는데 다른 동에 계획은 없었던건지 지금까지 시설관리는 어떻게 돼왔는지 증액된 사유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5페이지를 보면 부량인 구료용 피복구입, 부량인 귀향여비해 가지고선 예산이 쭉 서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부량인 피복구입 같은 것은 추경을 받아서 더 지출을 했습니다만 부량인 귀향여비라든가 행여자 및 부량인 급식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 180만원씩 산정이 돼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45만원 1/3도 책정된 금액에 집행을 못하고도 어떤 것은 1/10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96년도에는 이 예산이 꼭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전에 위원님들은 구청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만안구청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해 가지고 작년대비 55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45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갑자기 증가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1090페이지 동안구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유공자 격려금해서 10만원씩 10명에게 4회 4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400만원이 늘었는데 갑자기 늘게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제안설명서에서 16페이지 방역사업비를 보니까 만안구만 아니겠지만 보건소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도 100회를 실시하기로 돼있는데 보니까 각 동에서 실시한 것은 60번 한데 있고 300번 한데 있고 500번 한데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겹치지 않게 보건소에서 위탁을 하든지 동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식이 어떨까 해서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만안구청 846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임 재료비인데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부임이 2명 해 가지고 150일인데 어떤 놀이터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123페이지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동안은 1,108만 9,000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만안구나 동안구에 놀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두명으로써 어떻게 놀이터를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만안구청 822 거기보면 야간안전 벨트하고 개당 3만원씩 128명 지회에 768만원인데 이 야간벨트가 어깨에 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개인지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용으로 구청에서 나두고 계속 그분이 쓰다가 이직하면 다시 반납하고 하는 건지 내용을 몰라서 예산이 또 금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유소외계층 지원시책 추진활동비 500만원인데 각각 다르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안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523세대에 823명, 모자가정세대가 191세대에 543명,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9세대에 3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우소외계층에 대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소외계층간담회 개최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웃간에 웃음이 넘치는 지역을 이룩하고자 하며 안정된 사회를 조성하고자 사회계층간에 대화를 할려고 저희 만안구에서 어려운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정책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작년에는 135만 7,000원에서 1,045만 6,000원으로 900여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또 노인무료 이발소 이용자가 노인인지 일반인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예산이 '95년도 비하여 증가된 사유는 노인무료 이발소운영과 관련해서 '95년도 예산에는 이발사에 보상비 즉, 인건비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액 1,680만원이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한명이 포함 됐었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한 1,680만원이 경상보조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 '96년에는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써 즉 목만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무료 이발소운영은 안양5동에 소재한 만안구 노인회지회에 운영된 이발소로써 만안구관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이상의 할아버지가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무료이발권을 제작하여 각동에 배부 노인분들한테 교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도시환경정비비 10만원에 대한 60개소가 어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관내에 등록된 노인정은 현재 53개소가 되고 '96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 노인정 수를 감안해서 60개소로 선정을 해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치료비 352명, 진단급식비 200여명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내시립어린이놀이터에 안내판설치에 대한 내역과 놀이터에 종합놀이기구 2,900여만원 3,000여만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한 놀이터시설비가 7,440여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해서 인원수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만안구에서는 제1, 2차를 포함해서 35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 노인건강대상자 전원이 치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 352명 대상중 6/100만 예산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제 노인들이 대상노인 전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것으로 감안해서 인원을 감소해서 금식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어린이놀이터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관내에는 시립어린이놀이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놀이터안에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등이 붙어 있는 안내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어린이들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가장 바람직한 안내방법이 안내판 설치라 사료됩니다. 안내판의 내용은 안전수칙과 준수사항을 그림과 문자로써 표시하여 계상 할 계획이며 재질은 스텐레스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일목요연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놀이터놀이기구 금액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놀이기구등을 감안해서 놀이기구의 규모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냉천놀이터규모는 610평이고 '71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갈매 놀이터 규모는 296평으로 '87년도에 조성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넷째, 놀이터의 시설비가 7,000여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95년도에는 신규 놀이터가 2개소 있었습니다. 안양4동 하고 안양7동이 있어서 그랬고 '96년도에는 신규 놀이터가 없습니다. 단지 놀이기구 보수와 설치 때문에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량인 귀향여비 또한 급식비예산이 '95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96년도에 많은 돈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행여환자 및 부량인 보호실적은 만안구 관내에서 166명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따른 귀가조치가 125명, 병원입원이 27명 시설입소가 14명으로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본예산은 부량인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금년의 경우 대부분이 경찰관내에서 인계되고 부량인 행여자 만취자가 대부분으로 여비 및 급식비가 지출이 적었고 또한 내년에는 발생율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임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시립어린이놀이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계에도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아동업무, 노인업무, 가정의례, 소년·소녀가장, 불우노인등 아동금 지원등 많은 업무를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아동업무, 보육업무, 어린이놀이터 관리등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많은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하기가 곤란하여 일용인부인 한명을 놀이터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면 모든 가정복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으신 위원님 계세요!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837페이지 보면 전통문화예술전수원 운영강사수당해서 5만원에 2시간 2일해서 12개월해서 240만원이고, 그 아래 보면 5만원 2시간 2일 하는데 거기는 또 4주가 있고 9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4주가 아래는 있고 위에는 없는지 이러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이것은 관계자료에는 없지만 본위원이 지난 11월 25일 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한 장애자 생활수기 필요회에 「밝은내일을 향한 생활수기작품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장애자들의 처절하고도 숙연한 삶을 표현한 수기를 듣고 많이 울기도하고 뭉클한 감동을 받은바가 있었으며 이러한 일들을 시에서도 장애자를 위하여 뭔가 도와주는 것이 밝은사회 또한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 본위원이 많이 미안했다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 수기발표회에 우리 시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균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전통문화예술 전수원운영강사수당과 노인학교 운영강사수당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만안구지회내 2층에서 교양강좌 일환으로 전통문화예술 전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전수원에서 운영하는 과목은 서예, 한글과 한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대상자가 남녀노소를 불문없이 50여명이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또는 오후 4시까지 주 15시간을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취미활동과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월 45만원씩 강사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깎였어요. 그래서 지금 실정으로는 '96년도에는 월 2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효과를 거두고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많은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노인학교운영 강사수당같이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화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영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밝은 내일을 향한 생활수기공모시상식」을 11월 22일날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 동기를 말씀드리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민이 850명 장애인이 1,150명 모자가정이 550명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시는 노인, 불우한 아동시설이 2개소 무등록된 부랑인시설이 2개소해서 약 3,000여명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수기를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5명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두려움반 설레임 반으로 생활수기 발표회를 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 오영균위원님이 참석해 주셨고 많은걸 들으셨고 저희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보시고 느낌이 많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할 사항은 사실 그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건강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알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없드라고요. 그래서 생활수기를 공모하게 된건데 거기에서 보니까 살아가는 삶을 글로 표현한다는게 좀처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00여명 가족중에 25명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일등대상 상금을 30만원으로 했습니다. 2등이 10만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상금이 150만원을 했고 책자발간 150만원 드렸고 또 출현자 공연하고 간담회비로 100만원정도 해서 450만원 들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중에 시상금 3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많은 분들이 100만원으로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시드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상한다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열심히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안들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부량인 구료비에서 사실 구료비를 보면 부량인도 있고 가출여성 구료비가 또 나와있고 또 가출아동 구료비가 나와있고 해서 제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94년도에 집행한 설적을 보면 예산 세워서 1/5도 못쓰고 그냥 반납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집행않고 그냥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부분들 얼마되지는 않지만 어느 품목들은 보면 예산은 200만원 가까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은 4만 5,000원 집행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거지만 보면 구료비가 따로 따로 다 책정이 돼 있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비로 다만 생각하셔서 집행도 안되는 예산을 계속 세운다고 하는게 본위원으로써 볼때는 예산책정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순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금년보다 2억 5,800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1만 800원에서 1만 1,600원 또, 근속가산금이 8,640원에서 9,280원 자녀학비수당 각동 수당이 금년보다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금액하고 처음으로 금년 추석에 실시된 추석철 효도 휴가비가 기본금의50%를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건 4,500만원까지 해서 단가인상분에 대한 것 포함해서 2억 5,800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824페이지 진공노면차 활용이 부진한데 소모품 구입에 대한 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공노면차는 '95년 6월 9일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운행횟수는 78일에 약 300톤의 흙과 모래를 처리했습니다. 운행지역은 주로 중앙로, 산업도로, 박달로, 광명으로 나가는 일직로 고가교 등을 운행하였습니다. 이 운행에 따른 소모품비로 싸이드솔하고 중앙솔하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2회추경에 4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82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18억 7,200만원 증액사유와 대행업체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일반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하였고 공동주택은 다량업체에서 분리수리를 해 갔습니다.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것은 시에서 하다가 처리비용을 줘서 시켰고 그 사람들이 자체 제작을 하다가 봉투판매대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봉투판매대금이 안양시 수입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료가 금년보다 18억 7,2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동별로 나눠서 2∼4개 동씩 한구역을 구성하여 대행업체로 하게 하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일반 업체에서 가져가게끔 합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8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가 45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개선 부담금이 당초에는 공공용에서 사용되는 경유차량은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돼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유차량도 50%는 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추가로 450만원 계상됐기 때문에 더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822페이지 야광안전벨트 구입에 따른 768만원 계상사유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미화원들은 사실 새벽에 청소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야광 안전벨트를 저희가 년 2회 구입해 가지고 개인별로 지급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네, 보충질의에 앞서서 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 질의 안 받았죠.

만안구 다 받고 동안구 받습니다.

네, 그렇죠. 임영섭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답변해 주신 만안구청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압니다. 새벽에 나와서 야간에 어렵게 청소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이게 소모품 활동분인데 구청에서 지금 이따 동안구청에 1100페이지에 질의하겠지만 양구청에서 1,700만원,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양쪽에서 이분들이 본위원이 살펴보면 그냥 쓰고 버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회수해서 잘 관리해서 절약해서 써야지 소모품이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절약을 해야지 뒤에 질의하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만 무조건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문제를 야간에 안전관리에는 꼭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3만원 자체금액도 비싸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아니라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년2회씩 소모품으로 버린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미화원들이 아침 새벽에 나오고 주로 도로변에서 하기 때문에 먼지나 각종 공해물질로 많이 퇴식이 되기 때문에 년 2회 정도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다만, 가격 등에 대해서는 여러군데 물가조사를 해서 제일 저렴하고 안전한데로 처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라 미화원들을 아침에 제가 나가서 살펴보건데 청소를 하신분들이 물론 먼지속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써 불요불급한 불편을 가질지 모르지만 차도에 보면 페인데만 쓸지 인도는 잘 쓸지도 않아요. 종이가 굴러 다녀도 그냥보고 지나쳐요. 그럼 인도쓰는 사람은 따로 만들어야될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아침에 현장을 뛰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상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 들으셨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1087페이지 급양비와 1088페이지 여비의 산출근거에 있어서 인원수가 맞지않는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0페이지 시책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어떻게 된건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난 5월 13일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가 직제개편으로 해서 분류가 돼서 그때 당시는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없었고 금년에 새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청소용 진공청소비 개발연구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청소기진공개발 계획이라고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질의이 대한 답변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저희 직원이 징수1계장 이엽이라는 직원이 그전부터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나와있습니다만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350만원을 들여서 보이시긴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모다를 달아가지고 실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상태에서 소음이 상당히 크고 운반하는데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불편하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능동적으로 일하겠다는 성의에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2,000만운 연구개발비를 줘서 이것을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구청장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한번 지원해 주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이것을 마침 제가 지난 2월달에 영국에 갔을 때 진공청소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돈으로는 400만원 간다고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이 이런 것을 개발을 한다고 해서 골목길을 청소할 수 있는건 이것밖에 없겠다, 도 인력도 많이 절약이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기계가 움직이면서 흡수를 할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생각하셔서 꼭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윤수길위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답변서가 저한테 와 있어서 '96년 하반기중에 가동할 수 있다는 예상인데 그것을 과연 누가 가동하며 여기에비 인건비 계상이 전혀 안되있다…….

가동이라는 것은 완전실행단계가 될려면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동이 된다는 것은 연구 한 사람이 가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실용화 될려면 아직 연구가 더 되야겠죠. 현재가 가동 안 됩니다만 소음이 있고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해서 만약 가동이 되면 부족한게 다시하고 그렇게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거죠.

보장은 없지만 자구 연구를 하면 어느땐가는 성공이 가능하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실용단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겠지만 지금부터 중간에 가망이 없다라고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엊그제 강원도에 어느 시에서 눈이 많이 오는 대관령에 눈오는 축정기를 공무원이 직접 개발을 해서 실용을 하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저희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은 작품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동안구청에 이 기계를 시험하는 기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작은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무슨 예산가지고 시작을 했죠.

전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청계천 같은데 가서 가지가 모다구입을 해서 전부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 구청에 당면사업으로 진공청소기 제작을 하기로 청장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예산을 2,000만원 연구개발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그럼 어느 직원이 사비를 약 350만원 돈들여서 개발을 해서 이게 타당성 있다는 청장님의 결심이 쓰셔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 직원에 대한 사비 들어간 것 보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거니까 배상은 하지 않고 너무나 성의가 가상하니까 더 이상의 사재산에 대한 것을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위해서 지원해 줄려고 그런겁니다.

아니죠. 지금 이게 구청에서 그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사람 개인 것이지 구청에서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실용단계가 안되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을 못 할시에는 구청장님의 책임을 지시고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청소기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까지 구에서 확보해서 적극 청소기를 개발하실려는 의욕을 본위원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2,000만원의 개발비를 들여서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이게 하나의 국산화로 처음 개발이 청소기인데 거기에 대한 특허관계라든가 나중에 판매이익은 구에서 개발비를 투자한 것이 때문에 나중에 가서 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겁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업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재벌에서 저것을 개발을 왜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을 연구개발을 해서 실용화 시킨다고 했을 때 대기업체에서 손을 대지 않는것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저것을 저희 직원이 개발을 해 가지고 특허를 얻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공무원은 특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된 다음에 볼 일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닙니다. 이게 개발이 잘돼서 좋은 상품이 되가지고 대기업에서 서로 특허상품을 가져가서 상품화 됐다고할 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 연구를 해서 좋은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그때가서는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구에서 챙기는 것인지, 그 개발 연구한 본인한테 주는 거냐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개발비를 투자를 해야지 그냥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공무원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대가나 이윤을 찾는 것은 뭣하지 않느냐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 문제를 만약에 개발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개발을 할때는 혹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이게 순수한 동안구청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개발비를 했다. 개인도 아니고. 그럴 때 상품화 됐을 때 문제도 검토를 하시고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금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사회복지과장 원금자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구호활동시책추진 비 500만원중에서 50만원 10회가 10개소를 한꺼번에 50만원씩 지출하였는지 아니면 50만원씩 1개소를 10회에 계속 지원한 것인지 밝히고, 시책추진비가 생활보호 지원비중 유독 200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에서 월별로 배정되므로 월별로 1개소씩 선정 50만원씩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감액사유는 쇠외계층을 위로 격려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예산서에 보면 321페이지 목 205번에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면서 예산증액이 어려워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112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임 2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는 비산3동과 관양1,2동, 관양1,2동, 호계2동에 시립놀이터가 있으므로 1명은 관양1,2동을 1명은 비산3동, 호계2동을 순회하며 놀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리시설비가 타동은 없고 비산3동, 관양1,2동, 호계2동만 증액한 사유와 타동은 왜 놀이터 관리시설비가 없는지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관내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립놀이터는 비산3동에 4개소, 관양1동에 8개소, 관양2동에 6개소, 호계2동에 1개소 해서 모두 19개입니다. 다른 동은아파트 부설 놀이터 등이며 시립은 없으므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1122쪽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22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제외된 순수한 시비 사업만으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은 수정예산서 21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2억 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117쪽 구군포 경로당 개축예산 4억 5,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사항으로 호계3동 구군포 노인정은 '76년도에 설치되어 20년이 지나 노후된 건물로 균열이 있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활용인원이 72명인데 비하여 50평으로써 굉장히 협소하고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회원 70명이 활용하면 50평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노인회원의 요청이 많았고 인근 주민들의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여 주차장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1층은 공동노인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노인정, 3층은 마을회관, 독서실 등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 답변은 대체로 잘 들었습니다. 새책업무추진비에서 영세민 구호활동에 50만원씩 10회 주는데 어디에 주느냐 물었고, 불우소외계층 위로, 격려 5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이고 누가 쓰는 것인지 구청장이 쓰는 겁니까? 과장님이 쓰는 겁니까?

이돈은 영세민 긴급발생시 구청장님이 본인을 불러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방문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특정인에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컫던 정보비죠? 지금 정보비라는 말이 없어졌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영세민 구호활동예산 200만원 삭감하다가 불우소외계층 위로, 격려에 보태서 500만원을 증액하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거기다 300만원이라도 충분한 것 같은 과연 이 돈을 누가 쓰느냐, 동안구 사회복지과사업에 쓰는 동인지 구청장이 쓰는 돈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책추진비하고 영세민 구호활동비, 불우 소외계층 위로, 격려는 두가지 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에서 삭감한 것을 밑에 다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은 못쓰는 돈이고 구청장님이 쓰는 돈이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삭감하자는게 아니니까.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55페이지 어린이놀이터가 시립이 19개라고 했는데 시설보수, 도색, 모래부설 이런 것은 어린이놀이터 안전 사후관리를 위해 해마다 하는거 아니예요? 여기 작년 예산에 전혀 없어 가지고.

해마다 하는 것으로 작년에 두 번 했으며 추경에서 다뤘습니다.

추경에 다뤘어도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놀이터관리가 '96년부터는 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구에 편성돼 있었고 '96년부터는 동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줄알고 있엇는데 다시 구로 넘어와서.

'96년부터 동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동에는 '95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1116페이지 보상금에 노인 무료이발소 이용사 하루 2만 8,000원씩 25일, 12달 해서 840만원 요구돼 왔는데 그 이발소는 언제부터, 어디에 설치돼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지난 행정감사때 갈산동에 그 무료이발소인지, 동안구에서 직영운영을 하신다면 단순히 인건비만 같고도 운영이 어려울텐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무료이발소 운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장소도 예산도 없어서 '95년도까지 운영을 못했고 '96년도에 인건비 840만원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대시설도 없고 공공요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 굉징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840만원은 월 70만원 12달로 인건비 840만원 올라온 것으로 부대시설비 500만원과 공공요금 240만원정도 더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왜 질의했느냐 하면 지난번 갔을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인건비만 올라와서 과연 그것만 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발할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윤수길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1087쪽 심야퇴폐 변태 단속요원 급량비는 위생과의 직제가 금년 5월 15일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로 개편 분리되어 금년 급량비는 작년 환경위생과 당시에 편성된 예산으로 '95년 세출예산서 407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급량비목에 504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단속요원에 대하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088쪽 국내여비목의 단속요원 1명이 적은 것은 심야단속요원에 대해 지급되는 현지활동 단속여비로 단속요원중 여직원 1명은 심야시간대인 새벽 1, 2시에 사실상 활동 불가능하여 여직원 1명 제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선위원님!

네,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먼저 만안, 동안 감사대도 지적됐지만 계약할 때는 물가의 상승에 따라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무려 83.9%가 인상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런 계약이나 어떤 민간하고 계약을 맺을때는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페이지, 아까 만안구청에도 야광안전벨트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동안구도 여기 3만원에 132명, 2회로 792만원입니다. 사실 이게 불요불급한 것같아서 재차 동안구청에도 질의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단속 급식비 일인당 5천원에 15명으로 연 40일로 300만원 올라온 부분도 최병선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세금이야 국고에 들어가겠지만 이점에 대해 명쾌하게, 1년 365일인데 40일, 15명 책정해서 300만원 올린 뜻은 무엇이며 쓰레기 단속은 상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날짜를 40일로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에서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야광 안전벨트가 비바람에 색상이 바래서 야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번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시계야광도 오래되면 변하듯이 안전밸트도 소모품이 됩니다. 두 번째 급량비는 행정감사때 보고와 같이 289건에 9,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년내내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없고 특별지사가 상급부서에서 내려 옵니다. 1년내내 300일 했다고 예산을 세울 수 없고 관청에서 오는데로 평균 40일로 운영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300만원 세운 것으로 아침 6시에 공무원이 나오면 해장국을 먹는데 사실 집에가서 밥먹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세운겁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임영섭위원님!

임영섭위원입니다. 40일은 잠정적인 안으로 정한겁니까?

네, 왜냐하면 관서당 급량비라고 별도 공무원 인원비례로 서 있는데 이것은 특별지시로 별도 급량비입니다.

일인당 5,000원 식대입니까?

네. 매일 먹는 것은 아니고 꼭 5,000원짜리 먹는게 아니고 3,000원짜리 뭐 그때 식당봐가면서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은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결과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4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려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박영표위원으로 하고 오영균위원과 임영섭위원, 원종국위원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결과작성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충분한 활동을 위해 내일 오전 10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