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구에 3억, 동에 4,000만원씩 산정된 배경 및 '95년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로써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시 7억원, 구 3억원, 동사무소는 4,000만원씩 5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5년 예산 편성지침에 기관장 포괄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집행실적은 없으며 동예산으로 4,000만원씩 편성된 것은 기존의 단위사업별 주민숙원 사업과 보안등 보수 및 신설을 포함하여 동위임 사무인 600㎜ 이하하수관 교체 15m이하 이면도로 보수 및 노인정 개보수 공사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96년 초에 소규모 주민사업 회담을 동별로 파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시민과장 안경엽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774페이지, 피복비 민원실 근무자와 792페이지 피복비를 계상하였는데 전직원 유니폼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피복비 예산계상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복비지급 대상은 교환원, 민원실 근무자, 단순 노무직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직원에게 유니폼 지급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께서 행정사무 업무보고시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사례발표자에 대한 시상을 12월 월례조회사 하기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미편성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사례자에 대하여는 12월 월례조회시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를 개최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 44만원을 요규하였으나 시에서 만안구와 동안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심의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계수 조정시 누락된 우수사례 발표 예산 요구액을 반영해 주시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종석입니다. 800페이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스탐지기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가스판매업소가 26개소, 가스사용신고 업소가 1,008개소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가스누설 여부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 가스탐지기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추진비 264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계상하였는지 관서당 경비와 급식비가 중복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진흥업무추진 급식비 에산요구는 불량·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야간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주 2회 월 4일에 걸쳐서 심야단속을 위한 급식비로써 급식자는 불량·불법 광고물 단속원 11명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와의 중복사항은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관서당경비에 계상치 않으므로 불량·불법 광고물 단속원이 청원경찰 7명과 광고물 담당직원으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가로환경조성 및 불량·불법 광고물 단속여비 67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요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단속여비 627만원의 계상근거는 우리 구에서 불량불법 광고물 전담 단속원으로 청원경찰 7명이 매일 불량·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신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를 출장, 순찰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삭감시 문제점은 일반직원의 경우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1일에 4시간 이상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열악한 현장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에 반영 시켰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근욱위원께서 각종 행사용 현수막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알뜰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현수막 제작계획은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시민참여행사에 한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설치계획으로는 '96년도 새봄맞이 전국토청결과 맑은 하천가꾸기운동추진, 주민홍보 6회 불량·불법 광고물 정비홍보 1회, 맑은 하천가꾸기, 이벤트사업추진 2회예로써 웅변대회나 시민 건강걷기달리기대회,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캠페인 1회, 기타 체육관련 주민홍보 2회등 총 12회에 걸쳐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제작내역은 안양시시민교양대학 운영등 9회에 걸쳐 33개를 제작설치 14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근욱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옥상 돌출 가로간판정비 임부임 336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에 전담요원이 있는데 별도로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불량·불법 광고물 단속원으로 청원경찰 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단속원들은 주로 입간판등 유동광고물, 2층 이하의 돌출 가로용 간판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3층 이상 고층건물의 불법광고물은 정비시 밧줄을 이용하는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부득이 특수인부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안양천 고수부지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아는데 보수 및 정비사항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요구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요구는 보수 및 정비예산이 시공자의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관리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내 체육시설은 금년 1월에 시로부터 구로 관리 전환된 사항으로써 시설물로써는 자전거 도로 2.4km, 운동시설 1개소에 10점, 쉼터 10개소, 길거리농구대 1개소, 배구코트 2개소,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스케이트장 1개소, 게이트볼장 5개소, 베드민턴장 2개소, 활궁장 2개소, 농구장 1개소로 총 11종에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정비예산에 하자보수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답변드리면 도색 및 보수공사 21점에 420만원을 요구하였고 스케이트장 주변에 안전보호망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여름철에 어린이 익사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안전보호망 가드레일 설치에 따른 140m에 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체육시설에 마사토 포설비로 4,333㎥에 1,7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자 관리인부임 고용을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1,800여만원해서 총 4,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있어서 안양천 고수부지내 체육 및 편익시설물 설치구간이 석수 3동부터 안양 2동 대교까지 2.5km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관리인부 4명을 고용하여 시설물로 인한 사전 안전사고 방지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대부분 시민들이 고수부지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시설물 이용홍보계획을 수립 적극 개방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수부지내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여가선용의 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이보덕위원께서 맑은 하천가꾸기 및 국토 대청결도구용으로 14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동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하천가꾸기 및 국토대청결 도구용으로 동에서 요구한 것은 대개 동사무소 직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참여시 활용토록 제공되는 것이고 구의 140여 만원은 구청내 직원들이 많이 참여가 되는데 이때에 구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부서에서 구입해서 직원에게 제공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이중은 아닌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766페이지, 조문성위원님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라서 중장비 임차료를 요구하였는데 구에 특수차량이 있는데 그것으로 정비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옥외공고물 정비용 특수차량시보유분은 광고물 높이가 3층 이하만 정비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중장비 임차료 200만원은 4층 이상의 불법옥외광고물을 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4층이상은 정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765페이지, 조문성위원께서 시책추진보존비를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시책이란 환경보호 차원에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 추진하는 전국국토대청결 운동,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 자연보호 가로환경 조성등으로 추진성과를 비교 분석, 보존하기 위해서 필름구입이나 사진현상료등으로 200여만원을 계상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08페이지, 조문성위원께서 지하수 개발 1식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위치는 어디며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위치는 안양 5동 590-91에 안양 원불교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냉천약수터가 되겠습니다.아시겠지만 냉천약수터가 안양시에서 상당히 수질이 좋은 약수터로 명명되었다가 인근에 주택이 밀집되고 여러 가지로 사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일부를 매입해서 냉천약수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책정개발 200m, 수중모터설치 1대, 물탱크 및 보식 1개소, 음수대 2개소, 전기공사 1식으로 해서 총 4,000만원을 설치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32.733페이지, 이근욱위원께서 각종 급량비가 POOL 관서당 경비와 중복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급양비는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자에 대해서 1인 1식 1일당 5,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관전체 운영경비로써 POOL 관서당경비는 예산부서에 5%를 편성해서 확보했다가 필요시에 각과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제단체 POOL 보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POOL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침에는 일반구의 경우에는 1억 6,500만원이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96년도 우리시 예산안에서 50%인 8,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관장이 기준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중 새마을 전체, 자유총연맹 및 문화원이 제외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선거관리장비 임차 560만원에 대한 용도 및 내년 실시되는 선거를 대비해서 자체구입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15대 총선이 있고 매년 선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장비 임차료는 선거당일에 저희가 투표함의 호송을 위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로 차량을 구입해서 선거시에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있을 시에 임차료를 확보해서 쓰는 것이 예산집행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749페이지, 우종협위원께서 공보관리업무추진비 470만원 증액된 사유와 단체 격려대상,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시나 구정의 시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각 단체별로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6년도 대비 47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관단체 및 기관은 특정한 단체가 지정된 바는 없으나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기관관계자, 각과에서 운영하는 직능단체 임원, 시홍보위원등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각 동 및 구에 산재해 있는 자생단체 임원중에서 모니터 요원을 위촉 선발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하고자 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55페이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금 지급금 268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 128명을 구 및 동에 배치해서 환경정비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환경정비에 에로가 있어서 각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내년도에 각동별로 1명씩 환경미화원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환경미화원에 따른 인건비, 각종 필요예산을 요구하면서 우울러 연금 지급금 268만원은 인원 증원 14명에 따른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56페이지, 행정관리 시범동 운영예산 1,6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동의 운영은 경기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안양 9동, 석수 2동, 박달 2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도비 50%, 시비 50%의 지원으로 사무기기 구입 및 사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1차 사업 종료기간으로써 안양 3동, 안양 7동, 박달 1동, 석수 3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서가 되겠습니다. 750페이지에 이근욱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신문과 신문구독료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구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시정과 도정을 신속히 알아서 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중앙지와 지방지등을 다양하게 구해서 구독하고 있는 것은 각 신문사마다 기사나 게재하는 내용이 달라 포괄적인 기사를 파악하고자 구독하고 있고 오늘 지적하신 것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측면에서 선별 구독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776페이지 이보덕위원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예산계상이 1회에 100명씩 계상한 근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신년인사회시 각동별로 지역의 유지들과 오찬간담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간실운영에 따른 인력활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실운영에 따른 인력은 저희 구에 기능 10등급 문서사송원이 관리하고 있어서 인건비는 정기적예산에 계상됐고 현재운영은 각과에서 인쇄기 작동방법은 숙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쇄기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계획서 또는 간단한 서식은 각과의 복사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은 발간실에서 인쇄하여 활용하므로써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777페이지에 이보덕위원님께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지역분쟁 해소대책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세무과장님 되시겠죠? 이종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날 10시에 개최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