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길 의원 발언

위원 네.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구 수도권수송도로관리비 43억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서울, 인천, 경기도간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1,662억 7,046만 6,000원씩 매년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43억을 부담 했어요. 그런데 우선 문제점은 3개 공동구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인천으로 편입된 지역이 엄청 많이 편입이 됐고 경기도는 오히려 지역이 많이 줄었는데도 이 공동구의 부담 비율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습니다. 그 이유와 또 작년에도 1,600억원의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것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같이 했겠지만 과연 무슨 사업을 해서 1,600억이 들어갔는지 또 작년도 사업을 하고 잉여금은 없는지 또 매년 일률적으로 43억씩 똑같은 액수를 부담하는 이유 즉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43억을 당초에 예산에서 전액을 주는 건지 1,600억 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텐데 이것이 적립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김포매립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매년 1,600억씩 적립을 해서 그 이후에 개발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왜 이것이 매년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아시는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경기도에 요구하셔서 작년도 사업결산서를 받으셔서 안양시 의회에서도 알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엄청 늘어났어요. 인천시 만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김포군이 일부 편입 됐고 강화군이 일부 편입됐고 또 남동쪽으로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면적이 늘어 났는데 어떻게 비율을 매년 똑같으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도에서 협의를 했겠지만 이제는 도에서 협의하면 그대로 따르시지 마시고 이러한 점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고 쓰레기 발생양도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다는 가정하에 부담 액수를 43억 5,2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지 또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1,600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사업을 하고 이월된 자금은 없는지 매년 1,600억씩 다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은 돈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 자료요구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하셔서 그런 것은 집행부하고 따지고 들고도하고 싸워서 한푼이라도 덜들어 가게끔 해주시고 답변은 도에 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1,600억이란 사업비는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경기도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안양시 의회에서 알고 있게 하시고 왜냐면, 년간 매년 43억이 들어 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서 43억이 들어간 건지는 대강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배당이 이만하니까 이만큼 내라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양도 매년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수원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부담금이 똑 같은데 수원시가 지금 얼마나 확장이 됐습니까? 안양시의 몇 배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당연히 변경이 돼야지 어떻게 매년 똑같이 부담하는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지시가 오더라도 부담한 것은 따지시고 부천시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안양시는 면적이 그대로 있는겁니다.

부담금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도에서 자료를 봐야 아시는 것은 경기도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