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양 구청의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헌신봉사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쉬지 못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하시어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의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집행부서 동안구 일부 주무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는 미리 충분하게 집행부서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청의 경우 관련 과장께서 시간전에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등 예산심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상하수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신귀근입니다. 오늘 늦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오늘 회의에 좀 늦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나 또한 집행부에서 연일 진행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 것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항은 60만 안양시민을 위한다는 사명감 하에 임하고 있으니 만큼 집행부에서도 다시 없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김창수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878쪽 가로등 안전관리 요원의 기본금외 수당이 2,047만원, 본청의 예산에도 동일건으로 1,471만 9천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885쪽 가로등 및 보수자재대 600만원, 889쪽 가로등 보수공사로 2억 1백만원, 총 2억 4,208만 9천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95년 예산보다도 가로등 관리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에 가로등 안전관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더 소요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취지라면 889쪽에 있는 가로등 보수공사 소요비 2억 백만원을 대폭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8페이지 풍물시장 1,695만 7천원, 880페이지 풍물시장 관리인 근무복 10만 7천원, 881페이지 풍물시장 화장실 도색 및 보수 150만원, 풍물시장 수은주 및 안전기교환 42만원, 882쪽 보상금 노점상 전업자금 2천만원,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 686만 4천원으로 중학교·고등학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또 883쪽 안양 풍물시장 확장공사 3억 810만원 이런식으로 풍물시장에 지금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 전업자금을 줘가지고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풍물시장을 다시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시 확장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또 화장실 신축하고 건물을 다시 지어서 노점상을 다시확대 시키려는 것인지 그러면 전업자금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지, 학자금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지, 지금 전업자금을 줘가면서 정비해야 될 입장인데, 그리고 풍물시장을 관리하는 체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밤이면 청소년 비리온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풍물시장을 확장공사까지 하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관악로 녹도훼손지 고압블럭 포설 9백만원, 귀인로 시설녹지 법면 벚나무 식재 3천만원, 귀인부락 입구 차폐용 나무식재 1,200만원, 귀인로 경우에는 아직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인수인계도 안 끝나고 하자기간도 안 끝났는데 하자기간 끝난 뒤에 충분히 평가한 후 나무식재 하든지 보식한다는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 하려는 의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383쪽 수촌골 물막이 자연석 쌓기 5천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관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인덕원사거리∼군단입구 사거리까지 돼 있는데 6억 6,900만원으로 어떻게 덧씨우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평촌지하차도 동아아파트 맞은편 방음벽 설치로 폭 2.5m 4,200만원 이것은 토개공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시행하려는 저의를 모르겠고, 호계동 경향아파트 앞에 1개소 보차도 분리난간 설치 1억 2,600만원으로 왜 필요한자, 사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 389쪽 도시계획선 분할 및 경계측량 3,750만원으로 도시국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 건설과로 계상돼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11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 포괄사업비가 1개동당 2천만원∼4천만원까지 나가 있고 구청장이 할애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시설에 양 구청 공히 3억씩 계상돼 있는데 5억 4천만원 더 세워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한삼석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제안설명에서 3쪽에 예산편성 주요지침중에 분산투자보다 집중투자로 성화본위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이런 주요지침을 자고 만안구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이런 주요지침을 갖고 만안구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심사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 봐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3쪽 시설비, 조금전에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동안구는 1269쪽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동별 4천만원씩 14개동 5억 6천입니다. 이 부분이 '91∼'94년까지만 해도 포괄사업비 식으로 동별 2천만원, 3천만원, 15,00만원 하신 부분이 예산편성의 어떤 불합리성이 아니냐 지적돼서, 지난해에는 각 동 사업건별로 예산 사업관계를 예산편성에 동별 어떤 인구의 차도있고 면적이나 행정방향, 필요불급한 어떤 사업 이런 것 때문에 건별로 받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포괄비명으로 4천만원씩 서게된 배경을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동별로 위원님들께 이해시키실 부분도 있고 그런 관계로 구청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만안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초등학교 입구 도로확장 공사비가 예산 편성된 금액가지고 공사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 예산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절삭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157쪽 임차료 부분에 염화칼슘 상·하차용 지게차 임차비용 264만원인데 일반 통례상 공급자가 납품장소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급받는 자가 이러한 부분까지 지출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김창수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안양1동 철원아파트앞 화단조성비 5천만원의 수혜인구와 필요성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하기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지침에 의해 각 과별로 요청하신게 있으리라 보는데 도시건설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어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요청한 금액에 대한 사본을 각 위원님들게 주셔서 얼마만큼 감액돼서 예산편성 됐는지, 요청 그 맥대로 다 반영됐는지 보고서 토론하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30분내로 준비될 수 있으면 빨리 갖다 드려서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889쪽에 있는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는 보수공사뿐 아니라 새로 신규 설치된 투자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물시장과 관련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8쪽이 1,695만 7천원은 풍물시장 관리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지 상주 1명과 저희 사무실 1명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880쪽의 10만 7천원은 이 관리인들이 근무복·피복비가 되겠으며, 881쪽의 사항은 기존 화장실 보수공사비 150만원으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또 수은등과 안전기교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82쪽의 전업자금은 총 797개소의 노점상을 가지고 있는데 재래시장과 진흥아파트, 석수 주공아파트 주변, 벽산아파트 주변등에서 노점을 하고 있어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주변환경 불량이라든가 정서침해 등등 피해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전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법적근거는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으로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자녀 학비보조등으로 노점상 자녀들 중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는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역시 이것도 안양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83쪽 확장건은 모두에게 말씀드린대로 재래시장, 아파트주변 등에 800여개 점포가 무질서하게 산재돼 있습니다. 이 풍물시장이 건립되게 된 배경은 '89년도에 대대적인 노점상 정비를 국가에서 추진하게 됐을 때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뭐냐, 이것은 어느 일정지역을 정해줘서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내무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복개천을 활용하여 거기다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풍물시장을 활성하게 해줘라. 그리고 무분별하게 시내전역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은 정비조사해서 단속에 의해 그들도 다치고 단속반도 다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장하려는 것은 현재 풍물시장 옆에다가 길이 170m, 폭 8.4m로 약 1,430㎡가 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정문쪽에 약 30개 정도의 노점이 있는데 오리도 잡고 개도 잡고 뻥튀기도 튀기고 주류판매도 하다 보니까 벽산아파트 생활환경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으며 애들교육에도 안 좋고 시민 정서에도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곡로 주변으로 도로변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는데 105개 노점상이 있어 안양중심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풍물시장 문제가 어차피 장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풍물시장 마저도 당초 목적에 위배되게끔 다시 리어카를 끌고 도로로 나옵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 풍물시장도 활성화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과 동시에 벽산·진흥아파트 주변에 있는 불량 노점상도 정비해야 할 의무를 같이 갖고 있어서 그 풍물시장 옆으로 신구로 크게 확장해서 벽산·진흥아파트, 능곡로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집단 수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모아지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 풍물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조흥은행 앞쪽에 있는 특구사업 지역이나 중요한 간선도로에 리어카를 끌고 또는 행상을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영업으로 심야시간이 지난 뒤에 취객들 싸움도 벌어지고 욕설과 방뇨등으로 비리 온상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으로 집단적으로 몰아서 정비를 함과 동시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주류업종은 생필품이나 농수산물 판매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유도되면 내년이 되면 그런 비리온상은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예산만큼은 만안구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소신을 가지고 산재돼 있는 노점상들은 정비함과 아울러 서민층 안양시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임을 감안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원래 안양시가 풍물시장 만들 때 노점상을 다 없애고 그쪽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사도 되지 않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없는 사람 먹고 살게 해 주겠다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만들어도 안 돼서 전입유도를 위해 전업자금과 학자금도 만들어 줬어요. 그래도 근절이 안되고 장사도 안되는데 또 거기다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농수산물·생필품 이런걸로 만드는데 전부 해서 남부시장 정리하려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시장이 펴고 있는 시책은 어떻게든지 구시장을 정비해서 한쪽으로 정비하려면 시정을 펴는데 구정을 보면 오히려 자꾸 만들고 있어요. 구 재래시장도 하나 제대로 현대식으로 못하고 있는 판국에 더구나 지금 풍물시장하려는 위치는 실질적으로 안양에서 교통체증이나 도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차라리 그 지역을 다 단속하고 현재 있는 풍물시장도 없애서 그 사람들 생업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면 모르지만 굳이 그런자리에 만들어 주면서 할 필요 없고. 또 한가지는 노점상 전업자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주는 입장같으면 이사람들 전업자금 받지 말아야죠.

예.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전업자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약 800여명의 노점상이라고 했는데 좌판대 110개 만들어 놓고 800명을 무슨 수로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풍물시장 만들어서 노점상 발생 되는대로 다 유치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양시민이 낸 세금중 50% 투입해도 계속 늘어나면 모자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전업유도하는 전업자금 지원은 해서 생계 가능하도록 유도해 주고, 안양풍물시장을 다시 확장하려는 계획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풍물시장 만들고 110개 좌대를 만들어 110명을 유치하겠다 하면 800명중 700여명은 갈 데가 없고 그 사람들 길로 나오고 아우성치고 리어카 끌고 좌판 펼쳐 놓고 난리부리면 결과적으로 안양시에서는 또 완화정책을 펴서 풍물시장을 복개천마다 계속 죄갖다가 해야 돼요. 복개천 기본계획 자체도 풍물시장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주차난해소를 위해 주차장 만들려고 한건데 그것도 사실 안 되잖아요. 앞으로 구 철로, 옛날 철로변도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도로로 확장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전혀 걸맞지 않잖아요. 거기 풍물시장 확장하고 나머지 700여명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것은 재래시장, 그러니까 석수·박달·중앙시장을 포함해서 말씀드린거고 그쪽으로 확장해 옮기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벽산아파트 뒤쪽에 개·오리 잡는 곳 30개, 가드레일 쳐 놓고 하는 것 105개, 이게 1차 대상이 되겠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이라고 재래시장 포함한 총 노점상을 말씀드린거고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역시 도로를 점유해서 좌판을 놓고 하기 때문에 노점상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가장 어렵고 애로가 많은 것은 벽산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리잡고 닭잡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기습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했었으나 그 사람들이 막상 갈 곳이 없어서 현재 풍물시장 빈곳과 이번에 신설하는 걸로 그쪽으로 집단화시켜 주고 1번가 쪽은 정비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안양시에서 오리나 잡고 닭이나 잡으라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석수·박달·재래시장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관할청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소방차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고 노점상이라고 거기는 뚜껑하나 없는 노점상입니다. 뚜껑을 씌우려고 해도 법에 걸리고 단속대상이 되니까 눈치봐 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몇 억씩 들여서 굳이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벽산아파트 일부주민들이 반발한다고 시정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한다면 만약, 박달동 2만 2천명이 또 석수동의 2만 몇 천명이 난리 부린다면 당장 풍물시장이나 현대식 시장으로 개조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모두에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 계획으로 현대식 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풍물시장을 확장해서 이전 시키겠다는 것은 벽산주변과 능곡로 가드레일 쳐 놓고 하는 보기 싫은 그것과 진흥아파트주변, 석수시장, 신규 발생하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하고 단, 이것은 '89년 이전부터 시에서 잠정허용 구역으로 허용해준 구역에 국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풍물시장이 몇 년 몇월 몇일날 만들었는지 최초 입주자 현황, 현재 입주자 현황, 임대료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종도 표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바대로 잘 진행됐다면 앞으로 풍물시장 확충하는 계획이 좋다는 계획으로 판단 되겠지만 현재 있는 풍물시장도 유명무실하다고 했을 때는 필요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될 겁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자구요. 아까 풍물시장에 관리인이 나가 있다는데 무슨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다.

그 사람하는 일이 뭐죠? 영업단속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무한 실적사항을 같이 주시고. 야간영업이 다른데 보다 성행되고 불법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들, 사례, 단속한 실적 이런 것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노점상 전업자금은 어떻게 선정하여 지급되는지, 또 빌려주는 것인지 그냥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노점상 자녀 학비보조금이 중학생 12만 3,900원, 고등학생이 21만 9,300원으로 1/4분기 40명 지급되는데 노점상수는 800개 인데 학비 보조금 선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업자금은 옛날 100만원에서 20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즉, 저희들이 전업유도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다른 직장을 구해 갈 사람을 20명 정도 추상하는 것이며 조례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노점상이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100만원 받고 가겠다면 저희들이 열일 제치고 쫓아가서 100만원 드리고 전업시킵니다.

본위원도 지금 처음 아는 단계인데 만약 노점상들이 리어카 놓고 행상하다가 그만둘테니 100만원 주시오 해서 받고 몇 달 있다가 다른데 또 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89년9월달에 국가시책으로 노점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당시 안양시에서 잠정적으로 인정한거에 한합니다. 오늘 만들어서 내일 신청해서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카드에 등재된 자에 한해 가능하고 돈 받고 다른데 가서 그런 행위를 또 하면 즉각 단속합니다. 즉시 강제에 속하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즉시 강제에 의거해서 바로 조치합니다. 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으며 그서은 조례를 카피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누가 선정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요점만 얼른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시청에서 하고 추천은 동에서 하며 카드에 등재된 사람들 중 성적이 반에서 1/2이상인 자에 한해 동에서 추천됩니다. 역시 지금 계상한 예산도 신청에 대비한 예비적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0명 준다는 자체가 많다는게 아니고 800명의 40명이면 적은 인원을 주는데 없는 집 자제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대상을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89년 관리카드에 등재된 분들에 한해서 되는 것으로 다른 분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고 추천된 사람들도 자격기준에 맞춰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10∼15년 노점하시는 분들은 거의 기반을 잡고 제가 알기로는 리어카놓고 하는데 권리금이 보통 5천만원이고 잘되는데는 1억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구두닦이 하나에도 1억, 1억 5천 가는데 노점상도 마찬가지예요. '89년도 했던 분들은 기반도 잡고 말이 노점상이지 빌딩 갖고 계신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어려운 분들은 시에서 집계 안되 데, 뭐 800개만 되겠어요? 안양 7동만 해도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분들도 찾아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카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어려운 노점상 자녀들에게 선정기준을 돌리면 좋지 않겠냐 하시는 것인데 조례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고려해 볼만한 일이지만 당장 제도적으로 안 돼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 시와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점상을 한쪽으로 몰기 위해 풍물시장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은 좋았으나 안양도 두 군데죠. 관양동 있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결과는 실패작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불상사를 야기 시키면서까지 단속을 했으나 노점상이 더 많이 늘었다고까지 하는데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업계획은 좋은데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복개천에 풍물시장을 다시 만들어 그분들을 몬다고 해도 실패가 뻔한 것은 노점상 현황을 잘 파악해 줬으면 해요. 노점상은 한 자리에 앉아 고정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사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수입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촌동·석수동·관양동 골목길에서 간단히 친구만나 술 먹기 위해 풍물시장까지 찾아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가지만 결국 편한데를 찾고 이런 계획은 시행하면 할수록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권리금이 몇 천만원에서 억대가는 자리가 있고 거기 있는 사람 아무리 해도 끝까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리어카 가져가고 단속해도 다음날이면 한 대 값 벌고 또 합니다. 몫이 좋은 자리는. 가계하는 사람보다 더 잘되는 몫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해도 벌금 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소비자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자꾸 노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태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노점상 정비업무입니다. 이동이나 신규 노점상은 강력히 억제하고 있으며 권리금도 잠정적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 '89년도 관리카드에 잠정허용된 구역에 한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들 대안이 뭐냐, 과연 벽산아파트 앞에서 개·오리 잡아서 되겠느냐, 또 뻥튀기튀겨서 오가는 사람과 아파트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뿐만 아니라 능곡로 주변 그 사거리부터 양쪽길에 특히 박달동으로 나오면서 우측길에 가드레일 쳐놓고 청소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청소하도 해 주십시오 해도 가드레일 청소도 않고 요즘은 추우니까 비닐로 막아놨어요. 흉물중에 흉물입니다. 간접적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리라 판단해서 꼭 철거해야 되겠다는 것이 만안구의 의지인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두들겨 부수는 것 어렵지 않지만 과연 그분들도 안양시민인데 최소한의 생계수단이 뭐냐, 대안이 뭐냐, 그 양반들이 나가는 조건이 돼야되는데 전업자금 100만원이라야 그 양반들 말마따나 100만원 그게 돈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효과가 없고 차선책이 풍물시장, 즉 외관상 덜 노출되는 지역으로 일단 옮기고 그 지역은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풍물시장도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많은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옛날 관선시장님과는 달리 그 지역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키겠다는게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출입문도 두 개 밖에 없이 접근이 곤란하다 해서 6개를 구상하고 계시고 햇빛도 투과해야 되는데 콘센트 막사 비슷하게 지어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하게 지어 놓은 막사다. 그것은 햇빛이 투과될수 있도록 다시 짓겠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아나바다도 하고 부녀회도 동원하고 각종행정력을 동원하여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서 아주 생계가 어려운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활의 기회를 주고 산재해 있는, 미관을 해치고 있는 노점상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도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선처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9년도 이후에 전반적으로 등록이 안된 그분들을 위한 확장공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벽산이나 그런데 있는 분들은 등록이 돼 있어요?

예. 관리카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감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풍물시장 화장실은 시에서 만든거죠? 돈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거기 돈을 받는게 없는데요.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실태를 잘 모르시는구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관리상태나 점검 안하시고 있구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유료화장실인데, 만드는 것은 시에서 투자해서 만들어 주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받아 먹고 그러면 단속요원 근무일지에 나와야 될텐데 월급만 타먹고 옷이나 사주고 맨 이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근무 안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단속요원이 직무유기라는 얘기 아니야?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진압 도구를 보면 삽, 불갈퀴, 낫, 손톱등을 구입하는데 조달청의 가격 정보지 또는 재무부에서 인정한 물가자료지를 근거해서 계산해서 경리계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귀인로 벚나무와 차폐에 대해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설녹지공간 소음방지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벚나무는 활엽수지 소음방지나 기타 활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활착돼 있는 나무를 심어야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귀인로 벚나무 심는 곳이 시설녹지공간이라고 하셨는데 토개공에서 평촌단지 택지로 만든 외의 지역이라고 얘기죠?

벚나무 식재는 평촌단지 안에 도로옆 단지내입니다.

단지 내라면 토개공에서 하자기간이 다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개공에서 나무식재는 하지만 이것은 보강해서 덧씌우는 겁니다. 그 법면에.

본청녹지과장한테도 이사항을 분명히 해둔 바가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내년도 1월 13일인데 하자기간내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4월 5월 아무 때나 작업병행되는 것으로 됐어여. 지금 평촌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수목에 대한 모든 규격이나 활착상태등 여러 가지 맞는 나무가 전혀 없고 큰나무 식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조경하자보수가 완전히 된 뒤에 다시 평가해서 가로수나 그 외 지역에 대한 조경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 보고하시는 걸 보면 시 녹지과 정책과 구의 녹지계 정책과 또 이원화 하는 대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같은 임업직내에서 시 녹지과든 구의 녹지계 답변내용을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다르게 무작위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쥐똥나무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말 말마따나 소음방지에 일조도 할 것이고 위험한 길이 애들이 찻길로 못들오게 한다든지 지저분한 곳도 가릴 수 있는 이런 차폐시설로 용의하지만, 벚나무 주장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잠정적으로 평촌단지 만큼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촌 자연석 쌓기는 그 지역에 수해때 무너져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석 쌓기가 돈이 더 들어가는데.

검토해 봤는데 계곡이기 때문에 사방사업 같은 차원으로 시공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자연석 쌓게 되면 몇부대나 됩니까?

톤으로 따져 한 200톤 예상했습니다. 그때 붕괴된 장면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만.

어머어머한 양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 가시권이라든지 자연석 치장한 상태에서 주민들 활용가치는 있습니까?

삼림욕로 바로 연변입니다. 현대아파트 올라가는데 청심약수터가 있는 그 밑에 부분이 일부 붕괴가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적인 것은 기술자니까 기술자의 판단으로 시민의 혈세를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같은 효과발생 하는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이런 각도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전문가와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관악로 덧씌우기에 대한 것으로 큰 도로변이나 소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서는 공사하지도 않으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구에서 공사하는데 허가사항 나가는 것을 보면 한달에 두 번씩 파헤치는 장소도 있는가 하면 보수해 놓고 나도 시민들 봤을 때는 상당히 낭비성공사라는 것이, 보수차원에서 마지막 덧씌우기 조금 신경만 제대로 써 준다면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길바닥 돈들여 하면서 옷을 전부 기워 입은 것처럼 해났단 말이야. 이런 공사도 포장이 불량해서 전부 5㎝로 덧씌우면 나중에는 경계석도 교체해야 돼요. 빗물받이가 밑으로 쳐지기만 하고 경계석 치우지도 않고 도로만 10㎝ 올라가니까 경계석도 따라 올라가야 되고 이것만 해서 완전히 성공된다면 상관없지만 한번 더 오바레일하면 그때는 빗물받이부터 경계석까지 전부 교체해야 된단 말이예요. 추가공사발생.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구간을 일부보기 싫은데는 파쇄기 이용해서 덧씌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전체 하게 되면 1년이나 몇 달 뒤에는 경계석 들어 올려야 되는게 아니라 교체해야 되는 공사가 벌어져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뒤에 따르는 공사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57쪽 임차료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동양화학에서 납품하는데 현장굴착토록 돼 있어 현장까지 도착되면 저희 지게차로 하여금 하차하는 비용과 눈이 왔을 때 저희 제설차에 지게차가 와서 싣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61쪽 지하차보도 모터보강등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총 4개소로 경수산업도로 3개소, 홍안로 1개소이고 지하보도는 평촌 신도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수산업 도로 3개소 펌프가 원심력 펌프로 후드 및 스쿠밸브에 소량의 이물질이 흐르기 때문에 기능상실이 쉽고, 에어가 자주 차고 모터가 돌아도 펌핑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레서 수중펌프로 보강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지 않도록 보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만 쏟아지면 모터가 잘 안돌아 물이 차는 수가 있어 교통방해가 생기기 때문에 수중펌프를 요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기시 측구에 토사가 유입돼서 준설을 해야 되고 벽면에 자동차 매연으로 새까맣게 돼서 유지관리를 위해 봄·가을로 연 2회씩 준설하고 청소를 합니다. 유지관리는 14개소 지하차보도에 대한 전기기계, 벽면, 천정, 난간등 기타 시설물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김환영위원님!

아까 풍물시장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한 자료중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중으로 13부를 만들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 및수정예산안심사결과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3명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흥석위원으로 하고 김성수위원, 이규용위원3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및수정예산안심사결과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충분한 활동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