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당특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아가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체비지 목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 아닌 타시에 있는 나대지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삼을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기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96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약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약 211명이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95년도와 '94년도에 직급별·직능별로 공무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김철한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금년도 국고보조금 '95년 POOL보조금 각 단체 지급내역과 금년 예산 승인등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급할 계수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시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과에도 POOL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작년도, 금년도 것을 알려 주시고 양쪽 총무과장님께도 POOL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지급한 사항과 금년도의 예산운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지원 연간 경상보조비 4억 800만원이 2,8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각 체육대회 경비는 '95년도를 기준하여 적당히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선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644페이지, 국외여비해서 공무원해외연수가 있는데 총 해외연수인원이 191명입니다. 191명에 5억 6,919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공무원의 목적이 거의 유사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공무연수, 해외연수라든가 올해를 빛낸 공무원대상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우수공무원 해외배냥여행 이렇게 해서 191명인데 191명에 소요되는 5억 6,900만원의 소요내역과 191명이 다닌 일정이 있을 겁니다. 191명이 총 며칠을 소요했는지에 대한 소요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보덕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된 사항인데 직원들 해외연수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이철구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공익요원 예산대비와 '96년 공익요원 예산대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삼석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안양시체육회 보조금이라든가 생활체육 안양협의회에 지원하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88올림픽을 개최할 때 까지는 엘리트 스포츠쪽에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한데 모아져서 훌륭히 서울올림픽을 끝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생활체육쪽으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스포츠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만 올림픽이 끝난지 7년이 됐는데도 실질적인 생활체육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고 엘리트 스포츠는 특정인이 메달위주의 경기력 향상를 위한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됐던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이제는 시민을 위한 생활스포츠 쪽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안양시의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쪽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예산상의 지원내역을 보면 균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엘리트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대로 잘 가꾸어 나가야겠지만 전 60만 시민이 골고루 본인이 좋아하는 각종목에 참여해서 건강의 기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길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나 이철구위원님께서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2001년까지는 전 공무원의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사무자동화기기를 1대를 전부다 보유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에 가면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인원이 감축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계획하신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왜냐면 이것이 사무자동화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원을 줄이고 사무능률를 올리기 위한 사무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자동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인원은 늘어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은. 사무가 자동화되면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자동화되면 될 수록 인원은 줄어드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를 하는 것이지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사무자동화의 예산은 매년, 예산서를 보면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을 제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공무원이 사무자동화기기를 1대씩 보유하게 된다면 상당한 인원이 줄어들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절감효과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거신지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는 각 동사무소도 그렇게 각 사무국 기관도 그렇고 사무자동화 기기가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하나도 줄어든게 없고, 그때 다른. 앞으로 전 사무자동화가 완전히 됐을 때 과연 인원이 몇 %나 줄지 또 늘지, 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영호위원께서 피복비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서에 보면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업복비, 취약지 근무자들 작업복지가 1만 3,900원, 일반 본청이나 구청의 작업복은 5만 얼마, 방한복도 취약지 근무자들 환경사없이 이런데는 7,000얼마로 나왔는데 일반 본청같은 경우는 몇 만원씩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돼서 작업복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작업복이 비싸고 물론 취약지야 막 입는 작업복이겠습니다만 방한복 같은 경우는 7,000원 예산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우선 시립합창단의 그것은 어떤 45만원씩, 지난번에 30만원하던게 45만원씩 대폭 인상이 되고 그랬는데 취약지 근무자들하고 차이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쉽게 얘기해서 아까 한삼석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같은 것도 공무원들 사이에는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슶니다. 중앙위주로 본청위주로 모든 정책이 되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복 가격차이가 5만얼마 1만 3,000원 또, 방한복 7,000원 이에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헌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김영호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용한 사항이라고 집고 넘어가면서 총무국장 재무국장과 아울러 참석하신 전 과장들에게 환기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대표해서 총무국장이 질의에 대한 것을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틀림없는 답변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얘기합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95년 11월말일 현재 재직인원이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해서 1,796명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1,796명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보상비, 기타 급량비, 관서당경비등을 1,796명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와가지고 오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공무원임용령 기준에 관계없이 부서별로 임의로 채용내지는 고용을 해 갖고 나타난 숫자가 상당수 800여명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근무지 지정이나 임시적 채용이나 한것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안양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직계가 있는데, 초직관리계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의 기능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편의대로 부서통폐합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조례를 바꾸고 하면서도 이런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쓰는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밖에 일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속출하고 또 이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또 적지않은 퇴직상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봤을때에 이것은 안양의 예산을 내다보지않고 자기편의 위주로 부서편의 위주로 안일한 자세로 이것을 채용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먼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채용하 1,700명에 대한 것은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용인부하고 재료비 산출근거를 둬가지고 임용을 하는게 많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한도직이 부서별로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전체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833명이란 인원이 상용인부 내지 재료비 쓰기 좋게 물건사는 식으로 사람을 사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833명에 86억 5,200만원이라는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하면 사용인부로 쓰는 것이 562명에 70억 2,800만원, 재료비로 쓰는 인원이 271명에 16억 2,400만원 재료비로 쓰는 것은 사람을 물건으로 사는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이런식으로 해서 변태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여기에 86억이라는 예산도 바로 이 사람들한테 투자되는 직접비지 86억이 나가고 이후에 간접비로 또, 이에 버금가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로 하여금 써놓고 급량비로 기타 보상비고 수당이고 이것은 계상이 안된겁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 간접비 비중에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랬을 적에 인건비 86억이 나가는데 비해서 간접비는 50%만 줘도 40억, 근 150억이라는 돈이 인력관리를 소홀히 하므로써 안양시에서 마구나간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830명을 줄이기 위해서 1녀에 15억 내지 25억의 전산자료를 사들이고 있는데, 전산자료구입 효과는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지 않다는 것은 경영마인드를 한다고 그러지만 행정의 경영미안드도 좀 생각해서 관리관들은 이것을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군데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구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인력관리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만안구청 자료엣 의하면 근무지 지정을 해서 쓰는 사람이 59명이고, 수수료 내지 재료비로 쓰는 사람이 170명으로 해서 만안구청과 각 만안구 관내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법에 없이 쓰는 인원이 229명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소요액이 11억 2,500만원인데 이것도 직접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간접비는 계상이 안된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동안구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근무지를 지정해서 쓰는 일용직이 186명이고 수수료를 적용해서 이것도 물건사는 겁니다. 물건사는 식으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게 104명, 그래서 290명이 공무원임용령과 관계없이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30억입니다. 이것도 직접비만 해당되는 30억이지 간접투자비를 계상하면 40억 이상이 계상되는 이런 시비의 낭비요인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나 인력부서에서 「'96년도특별회계및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전부 직접비, 간접비를 계상한다고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수수료, 인건비, 재료비 이걸로 쓰는 분들은 인건비 산출기초가 2만 2,000원, 2만 4,000원, 1만 9,000원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로 150일, 70일, 20일 어떤건 300일 이렇게 해서 1일대로 빼기좋게 예산상에 문제가 없이 해 가지고 운영에, 계상에 묘를 기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보면 근로기준법이나 잡급에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그만뒀을 때 퇴직수당을 줘야될 긴박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편리하게 막쓰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직관련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안양시 공무원 전체 1,900 몇 십명을 제외하고 근무지 지정을 했든, 근무지 지정을 안 했든 재료비로 쓰든, 운영비롤쓰든간에 전체내역을 부서별로 통계를 숫자로 내서 예산소요액을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입니다. 여기 계상된 내역을 총체적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테 부탁드립니다. 같은 동료위원들 끼리 질의가 중복되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회의상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철한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182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종합정보센타 내년에 청사가 이사하게 되는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인테리어 평당 200만원 해 가지고 310만원, 시청각시설부대비 등 쭉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청으로 쓸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있는 정보센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가 이미 됐는지 또 실시설계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로 신규편성한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구입 예산으로 10구좌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또한 지역개발할 것도 많고 주민숙원 사업인 소방도로도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들 의식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편리만을 생각한 것 아닌가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입물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매각·매압에 따른 협의로 하여놓고 2만원씩 5명으로 10회 계산해서 1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것이 식대인지 조사비인지, 회의수당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순증한 것으로 삭감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으로 학교 운동경비부 육성지원금으로 '96년도에 1억을 책정시켜 놓고 2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엄연히 따로 목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고 또 안양시는 지금 체육기금 20억을 마련중에 있는데 교육청으로 하여금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하지않고 시비만 증액해서 보상하는 이유와 전년도 수준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는 한삼석위원님, 김철한위원님, 최병선위원님, 이철구위원님, 김성환위원님, 김영호위원님 등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될 수 있는데로 오전 중으로 작성해서 전 위원이 볼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다 책정되었다든가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하므로 집행부서에서도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이 예산 꼭 필요합니다. 이건 과다 책정 맞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어야 회의진행이 빠르고 교육적인 서론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회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04페이지에 계상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급양비인지 수당인지와 '96년도에 순증된 내용으로 감액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소송업무추진시 민원인들과 협의에 따른 급식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참고로 '95년도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매각이 28건이고 대부가 총 296건이며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소송업무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요구한 10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코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회계과 업무추진비죠?

과장용으로 집행되므로 회계과 업무추진비이나 주로 관재계 소관이 많이 영향받겠습니다.

차량이 많죠?

운전원이 15명 있습니다.

실지회계과장님께서 예산서에 올릴 때 자체 업무추진비를 국·공유재산 매각 매입에 따른 것이라고 해 놓으니까 본위원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지 업무추진비를 말이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몇십만원씩 자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00만원 회계과에서 업무추진비는 본위원이 볼 때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 다 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산화 교육을 위한 소요예산과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신청사 이전시 전산망 구축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P·C메인 연결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전산화 교육을 위한 소요예산은 직원 전산화교육관련 소모품 714만원과 전산교육을 위한 외래강사수당 1명 850명에 1,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컴퓨터교육은 기초반, 중급반, 전문반으로 구분되며 기초교육반은 관리자반, 초급간부만 실무자반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교육 미이수자는 705명으로 '96, 6월 말까지 기초교육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시 전산망 구축과 P·C메인연결계획은 신청사 준공과 더불어 근거리통신망과 원거리통신망을 모두 구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이 '06년도 예산에 3억 6,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구입으로 1,100만원씩 2억 2천만원이 '96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본위원도 처음에는 뭐거 올라왔나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위한 콘도 구입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추경때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이 안되고 올라 왔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시설구입이 아니라 콘도구입이라고 했으면 금방 알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광역시 규모라고 국장님은 답변하시는데 우리 안양시 60만이 넘는 시민들이 각동 숙원사업들, 소방도로나 꼭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도 담당 기획 조정관실에서 삭감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60만 넘는 복지차원에서 각동 노인정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올해 예산이 전년도 10만원에서 5만원 올랐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광역시 말씀하시는데 아주 열악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돼서 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다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론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햇갈리게 콘도를 빼고 시설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본위원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주민들 복지차원에서도 많이 편성된 후에 공무원들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게 좀 낫다고 판단하느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제해서 답변드릴 때, 보고의 말씀도 솔직히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저의 직원들 또 앞으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내지 복지차원에서 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관대하게 선처해 주시면 해서, 국장으로서는 정말 다시한번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셔 가지고 이번에 삭감안되고 예산에 집행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안양 일간지라든가 모든 매스컴에도 거론이 됐던 거예요. 시장님 관사와 콘도구입비가 안양시에 여론도 많이 됐던 문제인데 이문제가 끝까지 추진된다면 다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히 국장님께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선위원님!

최병선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 아까 질의 했었는데, 동료위원인 이보덕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오면 알겠습니다만 5억 6천이, 전년보다 2억이 상정돼 올라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190여명이 근무로 측정돼 있는데,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중복돼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반 행정직에서 많은 해와연수를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90 및 기능직 요원이 몇 명 상정돼 있는지, 이보덕위원 요구자료 제출시 해외연수단에 파견된 공무원 내역이 기능직요원이 몇%, 몇 명이 참가돼 있는지 더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해외연수를 보면 행정을 수반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차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년도 190여명중에 기능직요원이 행정직 요원보다 앞서, 예를 들어 환경사업소나 쓰레기소각장 이런데 행정의 전산화, 행정기구를 활성화 해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선진지 견학으로 습득이 돼야지 8∼9일 행정직 공무원이 외국연수 해서 우리행정을 거기에 따라 맞출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눈으로 봐서도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서 시행하면 되겠구나, 그러한 시찰단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보완해 드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능직 기술부서 이런 관련부서별은 당해 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 총무국에 그 예산을 다 세워놓은 것은 금년부터 저희 총무국에 일괄 취급하도록 지침이 돼서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7월 행정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면, 일반사업소나 이렇게 연수계획을 올리면 예산에 올라 가지도 전에 자꾸 삭감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해외연수단 기능직 파견이런거 하면, 해외연수 갔다 오게되면 좀 더 나은 행정부서로 이관이 되고 진급에 보탬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념을 없애고 실질적 행정에 도움될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본위원도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봐서 단가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약지 근무자에 대한 복지라고 할까, 근무 처우개선이 너무 안된다. 쉽게 막말고 얘기해서 벽지근무하고할까요. 그런 데는 괄세를 받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립합창단 같은 데는 여기 편성지침에도 없는데 10여만원 이상 단복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인상해 주고, 그건 지침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민선시장님이 민선만 됐다 뿐이지 민선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달라진게 별로 없어요. 이걸 가지고 지방자치 자꾸 말씀하시는데, 취약지구 근무작업복이라든가 이런걸 처우개선 해달라는,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못하면, 얼마 됩니까? 다른 예산에서도 할수 있는,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떼어서라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IP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라왔는데 3월중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CIP 사업중에서 안양시의 노래를 바꾸고 뱃지를 바꾸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공모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만 내년 3월까지 사업기간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도 CIP에서 몇 명이 왔는데 민선시장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뱃지를 바꾼다 뱃지 그림을 여러개 도안해 갖고 왔는데 안양에는 포도 한 송이 안나는데 포도 그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바뀐다고해서 대한민국 국기가 바뀌는 것인지 또 노래가 바뀌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자치시대라고 하지만 그런데까지 그렇게 신경써서 해야 되는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 CI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에 다가 통보해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호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일용인부고용기준과 에산의 격차, 임용방법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임용은 안양시인부 고용규정에 의거해서 고용하고 있으며 지금 총인원은 7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근무지 지정자 530명, 수수료인부 255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부는 각 사업부에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용하고 있으며 근무지 지정자는 당해 부서에서 요구시에 수수료 인부중에서 장기근속자 순서대로 인사부서에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일용직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인력고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아까 정규직이 39명 증원됐는데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29명이 증원됐습니다. 운전기사 3명이 증원됐고 자치단체 비서실 기능보강을 위해서 5명이 증원됐고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인구중에 따라서 2명이 증원돼서 39명이 증원 됐습니다.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자금해서 2억원이 편성되는 내역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안양시 각급학교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과 안양시와의 지원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교육청의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각학교의 지원 지금이 부족함으로써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안양시의 각급학교에 국도비를 더 교육청에서 확보해다가 각 학교 체육육성 자금을 많이 지원하게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각학교에 체육육성지원자금을 좀 많이 지원을 하게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네,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이 미치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교육청분야를 시에서 자꾸 부담을 하게되면 말이예요. 결국은 교육위원회에 계신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큰 노력을 안해요. 자꾸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다가 안양시 각급학교에 체육육성자금을 지원을 해주게끔 관계부서와 시 관계자도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한, 시에서 체육기금육서자금으로 약 20억 정도를 확보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금을 마련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좀 유의적절하게 각학교 체육육성에 지원을 해주시고 좀더 해당부서에서는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 좀 지원을 많이 받아다가 각급학교에 육성자금 지원해 주므로써 안양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겁니까?

네.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민학교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8개 국민학교에 1,770만원입니다.

그럼 18개 국민학교를 똑같이 나누어져 1,770만원 18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했습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선수들이 승패에 따라가지고 또,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서 저희한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균등하게 나가질 않습니다.

그럼 대략 1개 학교 당 최소 얼마부터 얼마까지 줍니까?

국민학교에 1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최대가 20만원이고 최소가 15만원이요. 그럼 이 18개 학교로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부라든가 유도부라든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게 다 있는 학교들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18개 학교중에서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서 3연패 이상 우승을 한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가 관내에 국민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관내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안양시의 선전효과 내지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는 학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학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예를 들어서 1년 우승 이런것도 아니고 3년이상 우승한 학교운동 단체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예를 들면 석수국민학교가 유도를 3연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선수과 교장선생님, 담당감독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격려해준바도 있고 내년도 이 예산을 100%확보를 해주신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배려해 가지고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철구위원님.

이철구위원입니다. 진흥과장님께서 학교체육기금 지원 2억원에 대한 세부계획 학교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억을 세웠을때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을 진흥부에서 세웠을 때 2억원이라는 돈이 어느 학교에 얼마씩 배정이돼서 세웠는지 세부계획을 유입물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계획입니까?

2억원에 대한 계획, 또 '95년도에 지원해준 내역이 있으면 그걸 같이 첨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것을 줄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두시간 정도 갔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자료가 될 수 있는데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새해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영 위원장, 이보덕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오전 답변과정에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일용인부하고 재료비 인원에 대한 증감사유에 대한 내역을 하나,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용 근무지지정인 일용인부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530명에 내년도 562명을 해서 3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원된 것은 환경미화원이 44명입니다. 만안이 14, 동안이 30명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 내지 해외 취업상담 통역까지 담당하는 총무과의 필수요원 한명, 그 다음에 공보계에 대한 시정뉴스 제작요원 한명, 그다음에 동안구청이 청소이전을 위해서 청소관리원 2명, 사회복지 사업소에 대한 식당조리사가 없어가지고 그것 한명, 그렇게해서 저희가 32명이 증가되고 공원관리 사업소에 근무지지정은 16명은 저희가 감소를 합니다. 그럼 도시과 구획정리요원 한명이 감소돼서 17명이 감소돼서 실질적으로 32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95년도에 255명에서 내년도에 271명으로 실제 16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드는 증원은 총 44명입니다. 이것은 공원관리소 근무지지정을 해줌에 따라서 그네들이 수수료인부로 전환하기 위해서 16명을 수수료인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 편집기사 보도 한명, 의회운영 자료정리요원 2명을 해서 3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과에 구청에 시설물 관리요원을 시청민방위과로 되기 때문에 전환되는 관리인원 한명이 본청에 늘고 교총행정과에 교통특별지도계의 업무보조요원으로 4명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동안보건소에 업무 보조요원 각 한명씩해서 두명,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 도서정리원 한명, 동안구청 세무 및 기타 업무보조 그런 보조요원을 15명으로 해서 총 증가는 44명입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내역은 28명입니다. 그것이 공보길, VTR 편집실의 보도기사가 일용직 근무지지정으로 해서 수수료 두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과가 금년에 구청에 신설돼서 본청에서 3명을 감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제초 및 청소관리요원 보조 3명, 상수도사업소에 업무보조 4명,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제초 및 청소인부 9명, 문예회관 청소 및 제초인부 두명, 만안구 업무보조등 수수료인부 5명, 총 28명이 감소돼서 순수재료비 인부 증원은 16명이 증가되는 실정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철한위원님!

김철한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시정과장님 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제단체 POOL보조금 집행내역 자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96년도 예산계상액이 1억 4,000만원 올라왔는데 6,000만원 중에서 4,92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6,000만원도 다 쓰지 못했는데 '96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나 POOL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네. 예산상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6,000만원은 다못섰는데 '96년도에서 또 1억 4,000만원이나 또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변단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다 내쫓기고 정액보조도 다 삭감되고 그동안 각 지역동에서 도덕성 회복운동같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나 수원시 같은데는 사업신청을 한후 500만원 일정보조금을 주는데, 사무실까지 다 내 쫓치고 정액보조도 하나도 안남는데 그동안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관변단체 같은 우리 국가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만큼 성장하게 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역에서 동네에서 다 뽑아준 사람들인데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POOL 보조금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지않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많은 금액이 올라왔으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요구하신 그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95년도 예산회계 6,000만원을 임의 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저희 시정과에서 관련된 단체는 9개 단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예산보조액이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사회진흥과장님이나총무국장님 두분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는 각 취약동에 문고 내지는 공부방이 여러군데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목적복지회관이 보사환경 소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하여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흥동에는 사실상 영구임대 주택으로써 7평, 10평 이런 평수의 아파트를 소요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세대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여 아마 부흥동에서도 여러번 요구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현황을 보면488 세대가 사는데 거기에는 소년, 소녀가장이 14세대 또 보훈 전부다 영세민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 고등학생이 250명 국민학교 학생들이 100여명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공부방과 문고를 하는 것은 취약한데 이런데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도비지원 내지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흥동 같은데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흥동에는 물론 도서관이 평촌에 있지만 사실중학교, 국민학교 애들은 그쪽으로 공부하러가기가 나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있는 공부하는 일반학생들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생들이 아침이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그쪽에 가서 공부하기가 아주 어렵고하여 영세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9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만약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삽입해 준다면 집행부에서 수용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1억 5,000∼8,000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동사무소를 증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구정행정을 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여 이것이 각동 공히 500만원씩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되고서도 구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삭감된 부분을 부활시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활 안시키고 삭감돼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말슴해 주시고 그것하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에서 만안, 동안 각 1,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는데 구정을 수행하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면 우리구에서 우리동안구 같은데는 인구가 33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 관사도 과천과 안양을 관장하고 영세민도 영세민촌이 집단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많은 상당한 예산이 삭감되면 그정수행에 위축이 돼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 위원님.

만안구 임영모 지적과장과 동안구 이하운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7, 1133페이지를 보면 동지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동별로 10명씩 위원이 위축되어 있고 3회에 걸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설치되어 만안구청은 2,100만원 동안구청은 2,550만원 총 4,6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영모 만안구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동지가 심의위원회가 '96년도에 처음 구성되는 것인지 여부와 둘째, 동지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지 셋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지가를 심의할 정도라고 하면 지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와 기존에 구성되었던 실적이 있었다면 '95년도 위원 구성 현황을 동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본위원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가결정은 건설부나 국세청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받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위원은 예산에 제출된 4,560만원을 전액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임훈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내 수영장에 보면 다이빙장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시설물관리 문제라든가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또는 시설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이 정리정돈이 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을 변경하며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공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는지 또는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부족한 수영장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하면 말씀해주셔서 비록 예산편성에는 누락이 돼었어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우리기 매년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타 시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를 행사전체를 일정한 금액을 주고 용역을 주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사회진흥과는 물론 총무과 시민의날 행사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일도 안하고 그일도 일이지만 한달씩 매달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0월 1일날 시민의날 행사를 프로그램 전체를 용역을 어느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떻가 개인적으로 묻고싶고 그다음에 매년 관례대로 행사가 그렇게 답습하여 오는데 내년부터는 달리 어떤 추진계획이나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행사추진 급식이라든가 시민의날 행사보상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이철구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새마을문고 서고임차료 인상금해서 1천만원 예산편성돼 있는데 서고에 대해 관변단체는 다 내보낸 실정인데, 관변단체는 다 내보내고 돈으로 지원해 주눈 방법은 어떤 규정에서 나온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합법적인 운영과 방안은 무엇인지, 또 예산지원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서고는 내년에 시청사나 구청사가 신축되는데 이전하면 공간이 많이 있을텐데 소모성 예산지원보다 현시설을 그대로 쓰고 신청사 이전되면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삼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임훈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임훈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내 다이빙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빙장은 '89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하여 수영장과 같이 건립되었으나 이후 사용질적이 없으며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킨스쿠버 훈련을 위한 용도로 전환코자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이빙장은 옥외로 건립되어 오물 및 오수등에 의한 오염물질이 실내수영자의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별도의 정수설비 및 기계설비가 필요면, 또한 사계절 활용을 위해서는 구조변경 고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활용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최봉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날 행사 프로그램을 전문역을 줄 게획은 없는지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보상비와 급량비에 대해 행사진행과 준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의날 행사가 연례적으로 큰 변화 없이 답습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제23회 시민의날 행사 진행은 전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벤트 용역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집행소요예산은 내무부위원회에서 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최대한 절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체육주간 행사비를 실제 집행하는 과도 있고 현찰과 지급하는 과도 있다. 과연 이게 의미가 있겠는가. 이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부서에서 업무형편상 현찰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선시장님 취임이후에 연 2회중 상반기를 실·국별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산하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직원이 관악산 등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장 소요판단 근거와 현재 사용중인 기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기구 소요판단 기준은 헬스기구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우회인 취미회원만 이용하고 있으나, 신청사 이전시에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중인 헬스기구는 상태가 노후화 되고 구형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것은 최대한 보수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기구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건강을 돌봐주시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페이지 세입예산중에 불용품 매각대금 240만원 편성됐는데 '96년도 매각할 물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매각한 물품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대상연도기 때문에 정기 재물조사 후에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 즉 복사기나 책상, 의자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6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 질의하신 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사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토록 돼있는데, 안양시의 경우 법인이 하는지 또는 개인이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감사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공인회계가사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의 기준은 감사인의 업무에 관한 규정 즉, 재무부 고시 90-9('90년 3월 9일)에 의해서 자산규모가 200억워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이, 200∼1,000억원까지는 합동회계사가, 1,000억원 이상일 때는 법인이 실시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공기업특별회계 '94년도 결산의 경우에는 자손총액이 저희사 공기업 특별회계가 950억원으로 합동회계사에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정수물품 승인내역중 부서별 PC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PC 정수물품 승인내역은 총 89대로 신규취득이 55대, 대체취득이 35대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승인내용은 각 동당 1대씩 31대와 각구청 징수과 세금징수용 휴대용 컴퓨터 8대로 각 4대씩 되겠습니다. 동안구청 지역경제과 2대, 만안·동안보건소 각 1대, 시본청의 공보실·지역경제과·교통행정과·행정보호과에 각1대, 의회사무국 2대, 사립도서관 6대등 신규취득이 총 55대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대체취득 승인내역은 34대로 만안 시민과 2대, 안양 5동 3대, 6동에 3대, 안양 7동 4대, 석수 2동 5대, 석수 3동 3대, 박달 1동 3대, 본청사의 감사·종무·시정·세정·산업·도시건설·교통행정과·주택과·지역경제과에 각 1대, 만안보건소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구성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아직 안되 있구요. 그다음에 지가 심의위원회에는 위촉자가 누가 되어있습니까?

동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네.

그럼 참석수당인 이 금액이 각동으로 전도되는 금액이죠.

네, 전도되고 있습니다.

훈련에 의해서라면 훈령에 횟수와 참석수당 그리고 위원이 명시돼 있습니까? 인원만 명시돼 있습니까?

위원은 15인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인원만 명시돼 있지 횟수하고 참석수당은 명시되지 않았죠.

위원만 명시돼 있지 횟수하고 참석수당은 명시되지 않았죠.

훈령에 그것이 명시돼 있냐 이거죠 명시 안되있죠?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안양시 법령과 조례로 인한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적게는 1만 5,000원서부터 5만원 까지 천차만별 지급되고 있고 또한, 수당이 지급되지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령에는 어떤 식으로 꼭 5만원을 지급을 하게 돼있는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로 된게아니고 훈령으로 된겁니다. 그렇죠. 안양시 조례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그러시면 심의위원회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던 위원회 구성현황과 직업별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직업별하고 법령을.

훈령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5년도에 국가보조는 5.3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서 받은 겁니까?

시에서 전도받은 겁니다.

시에서 전도받은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건설부에서 받은 겁니까? 그럼 해마다 5,300만원은 이런 위원회가 가동 되지 않아도 5,300만원이 들어 옵니까?

가동이 안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5,300만원이 들어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5,300만원 받아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해줘도 남네요.

이것은 수당이 아니구요. 단순인건비입니다. 수당은 별도로 안양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목이수당으로 해서 받아 들어온게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과 이철구위원님질의에 대하여 오정환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7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서고임차료 인상금에 대해서 관변단체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합법적인 방안과 근거는 무엇이며,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서고 운영방법과 예산지원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역단위 문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39조 및 40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운영 되고 있으며 또 안양시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변단체지원이나 이런걸 중단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지원을 중단한 것은 새마을 운동지부고 문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 6동 510-1 명성빌딩 4층에다 약 25평에 장서를 넣어두는 그 사무실을 임대한 그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평에 대한 임대료가 2,500만원 이었었는데 그동안에 운영면에서 1,000만원을 조성해서 또 시에서 1,500만원을 줘가지고 2,500만원에 임대를 해가지고 현재있는데 물가상승 등을 이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1,000만원을 인상해 달라는 건물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기금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국고로 시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500만원 지원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시비로 환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00만원이 꼭 예산에 관철이 돼가지고 내년에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층 밀집지역인 부흥동에 청소년들의 학습여건을 조성해 주기위해서 부흥동 사무실을 증축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학습여건과 시설이 부족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무상임대해 주는 건물이나 공공기관을 시설보수해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면서 현재 시에서 지원은 1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흥동에는 관악타운내에 관리사무소 2층에 다가 78석 규모에 청소년 공부방을 마련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청소년들이 시용이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동사무소 2층을 증축해 가지고 공부방을 활용하는 방안을 동사무소 증축하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악타운 공부방 외에 그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 더 초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시에 지금 새마을 문고라고 답변중에 말씀하시니까 각동에 새마을문고를 연상케 하는데 물론 이동문고 시지부를 말씀하시는 건데, 요즘 사회진흥과 내지는 안양시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지부 이동문고에는 거기 있는 직원들의 봉급이 거의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급료가 공무원하고 똑같이 편성하는 근거는 어디서 편성을 하는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동에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이 문고에는 전혀 1원 한 장 없어요. 지금 각 문고에서 활성화된 문고에서는 일들이 엄청많이 합니다. 이동 문고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게 사회진흥과장님도 그런 점을 아시겠지만 지금 시지문고에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봉급 나가고 있어요. 그 분들이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동에 문고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앞으로 보조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사회진흥과장님 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문고나 동에 설치돼있는 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하고일부 인근시에서는 중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도소관이나 이런 분야로 통합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또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개 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효과적인 운영의 방안을 또 검토중에 있고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현재 대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결정 되는대로 확실한 내용을 다시 윤위원님께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물론 잘 알겠는데 웬만한 동단위 문구에도 약 책권수가 5,000권 이상 넘는 것을 혼자 관리합니다. 지금 시문고 보다도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거대한 양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동문고나 동마을문고나 목적을 똑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님 혼자 결정이 안되니까 주무국장님 내지는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셔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본위원이 늦게 참석하여 죄송합니다. 질의 몇가지 드리겠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합니다. 예산서 1∼7페이지 지방세 수입부분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체납세가 지금까지 총지방세중에서 체납된 금이 총얼마인데 내년도 예산액에 과년도 수입이 잡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체육진흥 부분 1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부분이 상당히 액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1차 수정까지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39페이지 일반회계 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 11%, 8%, 5%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금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율이 차이나는가 물론 예치기간이 있어서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좋은 상품에 예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에 예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사무용품, 복사기., 팩시밀리 거기에 따르는 팩시용지 기타 각종 문구류가 있습니다. 각종 문구류의 구매를 보면 각 실·과등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통합구입의 가능성이 없는지, 안양시 전체로 통합구입할 때 사무용품 내지 문구류를 세출부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가 하여 질의 드립니다. 각 세출예산에 잡혔는데 통합구매가 어떠한지 물론 상품을 사무용품 같은 경우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아는데 꼭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아는데 꼭 조달 구매해야 되는지 안하는 것은 통합구매가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총체납액이 얼마인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액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96예산안 제안설명 18페이지 과년도 수입추계 기준 및 증감내역과 22페이지 시세과년도 수입추계 및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년도 수입 9억 편성에 대해서는 잔여체납액 30억중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과거 3년간 징수가능세를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세과세년도수입 17억 5,700만원의 편성은 잔여 체납가운데 58억 5,8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과거 3년간 징수가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중에서 총 체납액이 30억입니까? 그 다음에 새외수입은 총체납액 58억이고요. 30억중 얼마로 잡혀있죠? 과년도 수입이. 몇%가 되어 있는 겁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그러니까 총 30억중 몇%를 과년도 수입으로.

30%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 3년간의 과년도 수입 평균액이죠? 30%가. 이게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상의 30%라는 규정이 있지않고 3년간의 안양시 자체과년도 수입 3년이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시말해서 그 이상으로 잡을 수는 없느냐 하는 거죠.

많이 주면 좋은데 취약점이 있으면 세입빵구 나면 안되죠.

본위원이 취지는 과거 3년간 평균치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체납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더많은 세 수입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질의합니다.

일단 목표했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체납세액을 잡아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50만원이라 50만원이상 담당자로 한다든가 구청별 동별로 시상금을 건다든가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30% 그 이상도 달성하고 다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러한 약한 목표를 잡아놨을 때 그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개념이 있을 경우에 더 이상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의욕이 저하되어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부분도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는게 이런게 계속 쌓이다보면 계속 과년도 수입 징수율이 30%에서 더 떨어진다는 의욕적으로 하면 그이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이 어떻습니까? 체납세.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50%,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린 취지는 물론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한 예로써 1개 업자가 교통행정과의 운수업에 해당되죠. 과거 몇 년간을 위탁하여 체납액을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계신 분들과는 달리 교통행정에 관한 부분이나 한 업체 왜 징수 못하느냐 했을 때 질의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서 한 업체의 편성에 맞지 않고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총체납액이 4억인데 그중 한 업체에서 1억원이상 몇 년간 쌓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한 사례가 없는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체납액과 '96년도 과년도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0억 5,700만원으로 '95년 체납액이 10%인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이자수입 예산편성 상품금리가 5%. 9%, 12% 각기 다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금금란는 3년 5%, CD 금전신탁 10∼12%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대체는 자금 수요를 예측하여 단기자금은 5%인 3개월을 예치하고 정기예금장기 여유자금은 금전신탁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물론 단기적으로 필요한 액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될만한 액수가 있는데 두단계로 나누어 졌다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세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9% 짜린데 9% 짜리는 어떠한 원인이었습니까?

1년짜리.

12%는

12%는 금전신탁 및 11∼12%로.

연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1년이상.

9,12%로 1년미만 같이 금전으로 할 때는 12%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불가능합니까?

회계연도 안에 자금 수요를 맞춰서 가급적이면 휴면자금을 금액 높은 쪽으로 하는 쪽으로 고쳐서 현재의 30억을 남겨서 100억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9%도 자금수요가 1년이라면 1년동안은 예금놔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9%도 1년이고 계약기간이 12%도 1년이라면 12%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짜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1년짜리는 9%고 CD가입을 하면 계약을 1년안에 못하게 되니까 1년 넘어갑니다. 1년 이상이 됩니다.

CD가 양도성 예금증서 아닙니까? 그것도 매매가능하지 않습니까. 매매가 가능하다면 마찬가지죠. CD로 다했을 때는 매매가 가능하므로 마찬가지 원리가 아닙니까? 12%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매가 불가능하다면 말이 안되지만.

이것을 그러면 자세히 확인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되었다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문구류는 각 부서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통합구입할 수 없는지 또는 통합구매할 경우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조달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류는 조달품으로 이것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종 문구류는 각 부서에서 관서당 경비로 소량을 부서별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구류중에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통합 구매하는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조달 구매해야 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품목중 조달청장 품목에서 조달 품목은 조달청에서 사다놓은 것이므로 반드시 사야됩니다.

비조달품목은 다량 구매할 경우 반드시 조달해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비조달 구매사항도 꽤 있죠.

그 부분은 통합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통합구매할 경우에도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예산절감효과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달품목이 양이 각부서별로 소요량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파악하여 많은 경우에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많이 절감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지만 안양시간에 모든 것을 통합구매하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청 것 내지는 구·동것을 본청은 본청에서 구매하고 예를 들어서 만안구 각 14개동 동안구 17개동과 구청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통합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럴경우에는 물론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연구해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이 행사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10페이지, 체육진흥부분에 증액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도는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하게 담당과장이 지금 행사준비 중이므로 5시 30분 쯤 상세한 답변을 못드림을 서두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약 151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비가 3억 4,300만원 도비가 36억 9,700만원 시비 117억 6,5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었고 현재 설계하여 도의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사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회관에 대한 예산이 59억 2,500만원이 내년도 수입입니다. 그래서 역시 도비가 11억 860만원 시비 47억 3,900만원 그런 것들이 늘었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도 각급 학교지원 체육진흥예산이 1억에서 2억으로 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정예산과 함께 늘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리고 실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답변을 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큰액수 증가는 결국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인데 이 두가지 사항이 재정수립계획상 내지는 신규 투융자 심사서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중장기 계획도요?

예, 다 나와있습니다.

액수도 같습니까?

액수에 대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도비에 대한 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대략 타진해서 내년도 예산이 계상해서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시말해서 내시를 받을 경우에는 재정수립계획상 내자 투융자사업 심사서상에 이상없이 근접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근접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대략 거의 같은 수준일 겁니다. 그러나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회의장인데 너무 소란하고 질서를 안 지켜주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든 누가하든 정말 '96년도 예산을 우리 위원들은 최대한 알뜰하게 내년예산을 세우자고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너무 소란하고 질서를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예의를 지켜줍시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없습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이것은 속기록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잘못 답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용은 지방 세외수입 증가액에 대한 원인을 답변하시는데 잘못된 답변을 하셨고 그 잘못된 답변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좋다는 얘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나오셔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늦게 자료가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직 보수인상에 대한 내용에 의하신 기타직 보수인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6억으로 되어 있는게 '96년도 편성에 30억으로 3억5,5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청원경찰 20명이 있는데 호봉승급과 기본급 인상분해서 2,145만 4천원, 합창단 인건비가 1억2,300만원 증가 됐는데 이것은 65명에 대한 호봉인상분과 기본급 수당 인상이 되겠습니다. 구청 청원경찰로는 만안 51명에 6,790만원, 동안 44명에 2,2853만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인원증가로 인해 3,295만원, 수습행정원이 오는 것으로 5명 계상해서 3,600만원, 지역경젲다문위원회 연구원 4명으로 5,659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