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동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금년도의 마지막 예산안인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님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95년도 제3회 사회복지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이희덕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들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덕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보건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19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희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 동안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5개 부서와 당위원회 소관 양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이상춘위원입니다. 39페이지 거택 보호비가 너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알려주시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인건비에 대한 예산만 많이 해놓고 사용하지 못한데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월동비 특수영세민등을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사용을 못했는데 사용 못한 이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2회추경때 대여버스구입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반납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9페이지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티프스 접종사업에 있어서 166만 5,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유행성출혈열 백신구입 154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103페이지 X-선장비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게 351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예산서 52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도비가 5,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저소득장학금보조금이 어떻게 돼서 전액 삭감 반납한 것인지 국, 도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돈이 작은 액수가 아닌데 더구나 안양시에서는 사업기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와 도에서 지원 받는 돈도 못쓰고 안양시에서 스스로 장학금을 쓰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에 대해서 왜 반납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월동비 특수영세민구호비가 있는데 여기 보며 9,500만원이라고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구호활동도 제대로 못해주고 있으면서 예산편성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쓰다 남으면 반납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9,500만원씩이나 삭감했는지 또, 특수영세민구호에서 도비가 4,700만원 내려 왔는데 4,700만원 전액 반납했는데 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경상비가 납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만안구청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을 3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1,3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묻겠습니다. 만안구 노인회지회증축 또 만안구 안양4동 노인정 증축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한 예산을 감액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윤수길위원!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예시하고 예시방법 국도비를 못쓰고 반납한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 보사환경위원회소관 예산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수길위원님이 지금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성일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이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중간적환장 토지매입비가 8,500여 만원이 삭감된데에 대한 미 집행사유를 알려 달라는 것과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다시 이번에 세워서 추경에 1억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 물으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간적환장 부지를 작년에 우리가 2,940여평을 확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 14만원에서 21만원까지 주고 샀었는데 금년에 912평을 더 확장을 하는 예산을 5억 6,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 기준은 작년에 샀던 ㎡당 가격에 7%정도 상승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수립 했었습니다만, 감정결과 ㎡당 1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정이 돼서 집행을 하고 나니까 8,540여 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위해서 13억원의 사업비를 세웠었습니다. 이번에 전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시달돼서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폐레미콘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하루에 10 여톤 내지 15톤 정도 퇴비화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폐레미콘은 퇴비화 되는데 숙성기간 2개월 정도 걸리고 다시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그것을 부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학자들간에 염기성이 있어서 퇴비로 적합 하지 않다는 이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학계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던중 한라중공업에서 한국기초과학연구소에 협조를 받아서 새로운 퇴비화 시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라중공업에서 저희한테 새로운 개발플랜트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검토도 해 봤고 또 설계도 받아봤더니 현재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시설이 훌륭하고 또 성능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로는 그 시설이 11억서 부터 17억 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합하는 시설도 있고 해서 이런 시설을 우리가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해서 소각장에 1년간 공동으로 저희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성공했을 경우는 모두다 안양시에 무상 기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삭감하고 그 절로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전액다.

성공을 했을 경우는 안양시에 무상 귀속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의예산을 전혀 안들어가는 거죠.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운전비용만 수돗물이라든지 전기료만 들어 가게끔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페이지 버스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회추경시에 저희 사업소 버스구입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구입요구액을 6,900만원으로 현지에서 만드는 시중가격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입과정에서 현재에는 조달청에 조달계약이 안돼 있고 아세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세아 버스로 구입을 하고 잔액이 2,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버스는 금년 12월 중으로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럼 버스를 현대에서 아세아로 바꾸다보니까 남은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 이계학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기술 진단비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을 못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진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 규칙 제7조 1에 의하여 실시코자 하였으나 '95년도 7월 18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된 2,500만원 보다 많은 6,200만원으로 변경 통보되어 예산확보 및 공정상 어려움이 있고 본 인상된 비용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환경부와 재정경제원에서 합의되어 통보되면 '96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으로 못하므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는 현재까지 없고 '96년 1월부터 강화되는 수질에 대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사이폰 수문 공사와 조경식재입찰잔액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열악한 환경사업소에 계속 조경사업을 실히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역사이폰 수문공사는 82%로 낙찰된 입찰잔액 1,121만 5,000원과 조경식재공사 93%로 낙찰된 입찰 잔액 694만원을 합해서 총 1,8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조경사업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성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96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조경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7개소중 3개만 했는데 금년에는 몇 개를 신청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은 몇 개를 선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현재에는 신청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한철 만안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구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8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30% 감면 보상금 1,300만원 삭감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에서는 모범음식점을 89개소 지정해서 월 3만원씩 상수도료 감면해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2,196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과정에서 모범음식점이 기타 예를 들어서 가계, 가정집, 타업종과 같이 혼재 돼 있는 복합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건출물에 있는 모범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수도료 산출이 사실상 어려워서 이분들한테는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드리고 단독 계량기를 설치한 모범음식점으로 현재까지 지급한 대상업소는 20여개소 되지만 이 업소에 대해서만 지급해서 잔액이 남아 이번에 삭감 의뢰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춘위원님!

동안구보건소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방역소독 인부임은 2만 7,500만원, '96년도 예산에 2만 4,500원 여기는 1만 8,900원으로 돼 있는데 재료비에 방역소득일용인부 인건비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상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득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 8,900원, 2만 750원, 2만 4,500원으로 상이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 8,900원은 '95년도 당초 단가이며 '95년 조정단가는 2만 4.500원입니다. 동 단가 2만 750원은 보건소 수준으로 산출되도록 동에 조치하겠다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관계부서에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자료를 15부 작성하여 12월 2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추진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