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덕 의원 발언

계수조정위원회 이보덕위원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심사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 한해동안 세입과 세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함으로서, 마무리적인 성격을 띠는 추경예산편성사유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세입의 경우, 담당부서 공히 세입에 대한 치밀한 예측이 결여되어, 당초예산과 1, 2차 추경예산에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세입변동내역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행정과목내의 부기사항은 집행부서에서 변경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을 남용하여, 무분별한 부기변경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있으며, 나아가 만안구청 놀이터 보수사업비등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을 사전 집행한 반면, 사고이월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계수조정차원의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거나. 지난 10월 2일 승인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중 환경사업소 환경기술진단 수수료 등 다수(12건)가 전액 불용된 점은, 세울 예산이 사전 집행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요구되고 잇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부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시차원에서 행정의 통일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사권토지편급도 디스켓 작성비의 경우와 같이 만안구와 동안구의 예산집행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과, 심사과정에서 계수 누락사실이 나타남으로서, 별첨내역과 같이 수정요인이 추가로 발생하는등,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부실하게 편성 제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이 예결특위심사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