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안양시 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활발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당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안양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서비스가 더욱 증진도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상수도불소화사업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과 1월 13일 제출된 「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지난 1월 16일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금동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동료위원이신 김장식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불소화사업이 초대의회에서 부터도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여론을 거쳤고 심도 있게 다뤄왔습니다. 초대에 걸쳐 못하고 금방 김장식위원님처럼 많이 검토하기 위해서 2기까지 연장돼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선진국에서 다 시행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청주나 과천등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다른 사람들 뒤따라가는 것 보다 우리는 초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론을 심도 있게 연구해 왔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보다 집행부에서 더 연구검토 하여 안전한 모든 장비를 구입해서 실시를 빨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은 추진하기에 앞서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18조 2항에 명시돼 있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 사업을 행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해서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되 투약과정에 따른 정량투입을 해서 적정 주입장치의 강구가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입니다. 1995년도 1월 5일자로 주민건강 증진법이 공포됐는데 이에 다른 시행령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령이 공포가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시행하는데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제도 장치라든가 이런게 되어 있는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동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금동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사항은 홍보 부록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불소를 투입시 끊였을 경우와 정수과정에서 소모되는지 여부 세 번째, 빨리 실시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은 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용역과 건축물 및 투입실 등 설비에 따른 기간이 금년 말까지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소를 투입후 끊였을 경우와 정수과정에서는 휘발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 투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발리 실시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1945년 미국 뉴욕주에서 불소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0년 동안 세계 선진 62개국이 본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청주, 진해, 과천시에서 10여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모두 검증이 된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재위원님과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한 것 같아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투입 설비에 대하 용역을 거쳐서 예정대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법 개정이 다 되어 있어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청원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상수도수불소화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갚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상수도불소화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기독보육원 땅이 없어요?

주거 지역으로 있습니다. 골프장인가 있습니다. 기독보육원 하는데. 기독보육원 땅이 산업도로 이 위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해제하는 면적을 이것을…. 이건 자유공원이므로 안되고 그래서 현재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질의를 검토보고 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이미 도시과장님께서 도면설명과 일부 결의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당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본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조봉현위원, 원범례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여기서 자료 좀 요구할게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김명재위원입니다. 공원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4,958㎡내에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 가와 소유자에 대한 명단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재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를 위해 현장을 답사한 후 의견을 제시토록 하자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장답사후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 현장답사 일정을 정하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