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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4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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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업무보고는 지난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판단되지만, 집행부서에서 추진하는 금년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는 먼저 동안구청 소관 사항을 청취한 후 이어서 만안구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동안구 도시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장은 업무와 관계된 일로 검찰에 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 과장입니다. 상하수과장 신귀근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동안구 6백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주민을 위한 행정을 꾀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96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만, 보고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보고서 129쪽, 일반지역 및 G.B지역 불법행위단속에 있어서, 먼저 예산당시 G.B설정은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G.B지역 불법행위단속을 하면 거기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96년도 G.B지역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쓸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즉답이 가능하시면 강인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지금은 예산에 별도 없는 것, 청원경찰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급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기타 필요한 예산은 현재 하나도 없고, 그래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급료만 받고, G.B지역 행위단속에 대한 것이 딴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안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G.B지역 단속비용 예산이 선다는 것 자체는 잘 못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겠구요.

김장식위원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국가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정해 놓고 단속을 하는 건 실질적인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피해도, 징계나 모든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너희들이 관리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우리는 못하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청장님 보고하시는 중에는 G.B지역의 불법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이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부하 규정에 들지 않겠느냐.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별도의 예산은 없구요. G.B지역 청원경찰에 대한 급료·여비·수당외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앞으로도 G.B지역 단속관계에 있어서는 일체 예산행위가 올라와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청원경찰 급료나 여비가지고 충분하게 G.B지역을 단속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딴 관리비용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러나 직원들의 복지증진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6쪽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중 '90년도 체납액 571건에 1,423만7천원이 체납돼 있는데 '90년도 체납분을 시효소멸분으로 '96년도 1월중 결손처리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90년도 571건의 체납자 명단과 '91년도 661건의 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재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동안구청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일의 업무보고 계획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쾌적한 안양 도시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를 드려마지 않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만안구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만안구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종수

김종수만안구청장

존경하옵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 한해동안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훌륭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오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게, 그 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저희 7백여 공직자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입니다. 송경운 건축과장입니다. 이석범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종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안구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보고서 62쪽,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부족 해소와 어린이놀이터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청원어린이놀이터 지하2층에 115면의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청원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95년도에 완전히 보수를 했죠? 이번에 상당한 돈을 들여서 보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96년도 2월, 사업실시 설계해서 12월에 착공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은 '96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잡힌게 아니고 '95년도에는 충분히 검토가 됐고 얘기가 돼서 계획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막대한 돈이 그냥 버려진다는, 사업기회가 날라간다는 얘긴데, 왜냐하면 한 지가 오래됐다면 문제가 낫지만 '95년 그것도 저희 2기 의회가 탄생되고 나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달도 안됐고, 내일 모레면 2월인데 이런 사업이 돼야 되겠느냐. 물론, 주차난 해소도 좋고 뭣도 좋지만 거기 가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스텐으로 상당히 뭐 호화스럽게 잘 해놨어요. 그렇게 한거를 또 헐게돼죠. 지하2층을 파려면 전부 다 헐어야 될거란 말이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헛돈만 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세발식 행정이 아니었느냐, 앞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 와질 때, 과연 '96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고. 한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안양9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공사, 석수1동, 3동, 3통 주변 도로개설공사라든지 그에 따른 9건에 대한 공사가 '95년도에 전부 43건에 같이 들어가서 '95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그거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면서 사업에 대한 책정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느냐, 84쪽에 보시면 '95년 이월사업 현황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95년 12월까지 전부 완료하겠다고 장담하고 사업기일 승인해 달라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95년도에 해결이 다 안된 상태고, 62쪽에서 말하듯이 청원놀이터 경우에 막대한 돈을 들여 몇 달도 아니고 얼마전에 한 공사가, '96년도에 새로한 사업을 뜯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엄청난 우리 혈세가 낭비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 말씀은 청원 어린이놀이터 정비했다는데 근시안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차원이 된다는 것 같고, '95년도 이월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따른 행정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 두가지 부분인데 즉답이 안되면 5분간 답변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원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님께서는 서면답변으로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

예.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과 8건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중에서 안양9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공사의 경우는 총 지장가옥과 토지가 13필지, 건물 7동입니다. 그 동안 몇차례 걸쳐 협의매수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안돼가지고 '94년도 10월 13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한 사항입니다. 7필지에 대해서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로부터 재결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경기도와 정보교환을 해 본 결과 2월말에 보상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향후 2월말에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공탁걸고 해서 강제철거에 들어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수1동 3통 주변 역시 보상이 작년말까지도 지연돼 있었는데 금년에 협의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석수1동 유유산업주변 도로개설공사로 감정에 이견이 있어서 재평가하여 100% 금년초까지 해서 보상완료 됐습니다. 안양3동 서국교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경우 예산을 작년 10월에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황측량하고, 감정평가도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동법 25조에 의한 사업시행 인허가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받아서 하게 돼 있으며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양6동 소골안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노선변겅관계인데 사업물량 증대등 세부방침이 지연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됐습니다만, 1월 5일 공사착공 돼서 현재 8%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양 9동 새마을 제이교회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협의가 안돼 가지고 재결 올려서 작년 말 재결 완료되어 법원에 공탁신청 했습니다. 공탁승인 하면 바로 철거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삼봉천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삼봉천 복개주차장 관계에 있어서도 시에서 주차장 결정하게 되면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결정과 동법 25조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계속 수차에 걸쳐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초에 확실하게 행정행위를 완료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기에 공사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건으로, 안양8동 구청옆 도로개설공사는 동절기관계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 해빙과 동시에 공사착공 해서 3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착공돼 있는 상태인데 동절기 관계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3월 안으로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고, 명시이월이 나오게 된 건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상관계로 보상협의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청 전체직원이 움직이게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안양9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공사 공탁해 가지고 강제철거에 임하겠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보고하면 '94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13필지 중 6필지를 보상완료하고 7필지는 도저히 공유지분하고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동년 10월에 수용위원회 재결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재결이 안됐으니까 재결기간만 약 1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결되게 되면 공탁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대부분 보면 공탁해서 강제 철거하고 혹은 밀어붙이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과연 진행되겠는가, 그런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옛날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관에서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해야지 이런 것도 파악 안된 상태에서 무작위 계획대로 하는게 아니냐. 물론, 건설과장님 힘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주민들 큰 반발에 부딪치면서까지 가능하겠느냐, 또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항도 있습니다. 보상진행중이고 협의중에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염려했던 점도 그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본위원이 그때 질의한 내용을 분명히 속기록에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월에 공사 강행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건설과장님께서 하셨고 동절기 공사중지하고 했다는 지금 그런 사항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적될 것 같고 주민들하고 사전 조사해서 충분하게 도로가 가능하느냐 확인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나 이런 것도 염려되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들으실 것은 아니시죠? 김창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만안구청장님께서는 김장식위원님께서 청원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보면 공사비가 26억 8,900만원인데 한면당 2천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2,400만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차 한 대당 한 3평정도면 될 것 같은데 평당 800만원이 된단 말이예요. 지하주차장 말고 예를 들면, 800만원이면 땅을 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도 있으니까 즉흥적인 발상이라고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 다각도로 한번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면적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만안구청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기반이 조성되어 안양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