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 요구한 공무원들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당초에 3일에서 20일까지 주었던 연가를 4일에서 23일까지 증가되었고 6년 이상은 3일이 증가된 연가일정인데 여기에 보면 연가일수가 최대한 23일인데 이중에는 국외훈련을 한다든가 외국어 능력시험을 위해 공가를 냈을 때의 공사기간 또 주요업무를 수행했을 때 6일 범위안에서 보상휴가를 준다든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번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준다고 하였는데 이 23일 안에는 이미 얘기된 이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건지 이건 별도 공가를 주는 것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연가일수에 대한 유급, 연가를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고 차제에 이러한 유급연가를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급휴가가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차제에 복리증진 입장에서 직원들의 후생 대책으로 유급휴가를 주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이상헌위원입니다. '96년 1월 18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써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앞서서 먼저 이것은 3건에 대한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적용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심의요청을 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써 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안양시의 집행기관에는 이러한 부서별 기구와 인력을 적재적소에 두는 인력관리계가 현재 직제승인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있는 안양시지방자치단체에 지방직 총정원은 3명이 증가하여 이제부터 이게 승인이 되면 1,802명으로 정규공무원이 승인이 되는 사항으로써 이 공무원 중에는 정무직, 지방직, 별정직, 청원직 등등하여 전부 승인된 공무원인데 이 사람의 이 공직 1,802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 정원이고 이외에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임용하고 있는 임시직 공무원과 또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비 기타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법률상 하등 구제사항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 시정 보고에는 공무원 일인당 364명인가 인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숫자 통계는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임시적 공무원과 재료비 기타에서 쓰는 수백명의 인원이 합쳐진다면 더 일인당 공무원이 관장하는 인구수는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법의 보장을 받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게 인력관리계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는지 예상승인만 받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에 「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199억 4,600만원의 소요되는데 101억 6,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101억 6,8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어느 재원에서 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재원 내역을 밝혀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난거예요? 22억 5,000만원은 '96년도에 도비 보조받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겠다는 얘기죠. '96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96년도에는 도비 22억 5,000만원 시비 45억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는 '97년도에 확보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