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합니다. 보고서 58페이지 보면, 마을별로 특색있게 집단식재, 향토 유실수를 식재한다는데, 여기 4,000본 2년내지 3년생, 그러면 이것도 면적을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식재할 부지는 시에서 확보해 줄 것인지, 어디에 식재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보고서 55페이지 보면, 범시민 기념식수 운동전개라고 했는데 전시민 31개동, 기념식수 연락창구를 운영하겠다. 만안구민이 돈 댓가지고 평촌동가서 기념식수할 사람이 과연 있을는지, 근간 자기가 살고 있는 옆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공원을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발상은 너무 과대발상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시행이되지도 않을 사항을, 괜히 동직원들이나 괴롭히는 이런 행정이 된단 말이예요. 또 보고서 54페이지, 박달동 군용지 진입로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게 돼 있어요. 헌데 거기는 사실상 서울시의 예비군이 주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포장관계는 우리 안양시에서 한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수혜주민도 없는데 가로수 심어줄 이유가 뭔지, 그것은 낭비성 공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보고서 45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거기 점검방법 및 조치계획에 보면,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및 인근주택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을 정확히 조사후 행정지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히 허가난 대형아파트, 상당히 고층아파트에, 사실상 종전에 일조권 관계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안한 관계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고 앞으로도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구요. 일례를 들어서 박달1동 벽산 고층 28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먼저 덕성이나 협신주택에서 대부를 해서 적정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돈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만, 바로 뒤에 실질적으로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주택 43세대가 현재까지 피해보상은커녕 피해근원조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찾아가면 「법적으로 해라.」 시 관계자한테 가도 법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법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아니고 외국법을 도입한 것인지, 이렇게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행정자체가 우선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점검방법도 좋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아지는 그러한 행정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당히 소요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러면 그러한 주민들과 마찰이 돼 있는, 문제점이 있는 공사장 현장에는 앞으로 준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식재할 땅이 있느냐, 여기 감나무·모과나무·살구나무 1,000본중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라 식재할 당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지적합시다. 박달2동 호현부락이라고 했는데 거긴 무슨 공원이 있어요?

시유지가 있다구요?

남의 땅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거는 2년생내지 3년생 묘목이라고 했습니다. 묘목이면 손가락 굵기만 하죠? 그런데 앞으로 성장돼서 활착되어 수역이 잡힐 정도까지 와 보면, 나무 하나당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한단 말이예요. 삼품화될 정도까지 식재가 돼야 된다면, 그러면 땅이 많이 소요될텐데 안양9동 병목안도 그렇고 석수1동 삼막동도 그렇고, 뭐 시유지가 있는데 같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어디다 식재할 것인지, 이렇게 또 식재하는데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고.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묘포장, 양묘장 지금 하고 있죠? 그런쪽에 식재해서 한다면 이해가 다른데, 식재장소가 7개소로 만안·동안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관리는 시에서 하구요?

알겠습니다.

정보부대까지가 아니죠?

정보부대까지 심었다구요? 국장님! 현장 알고서 답변한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우물쩍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금호아파트앞까지죠? 이 활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탈자도 많고 보고서 내용이 어영부영 읽어 보든가 말든가 그냥 막 오물딱 조물딱 해서 인쇄해서 갖다 주는건데.

아니긴 뭘 아니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안양고등학교에서 정문부대 입구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간자체가 상당히 멀고 길어요. 75본 가지고 무슨수로 안양고등학교에서 그 먼데까지 심는다는 얘기가 뭐며, 지금 얘기는 금호아파트 입구가 가깝고, 거기에 사실은 나무가 없어요. 거기까지 심는다고 했으면 이해가 됐지. 그런데 정보부대까지 심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보부대까지 심는다고 하니까. 정보부대 어디인지는 아시죠?

거기까지 심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부대까지요? 뭐하러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를,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에 뭐하러 나무를 심어줘요.

앞으로 또 심으신다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도로공사조차도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땅이라고 버터 가지고 비포장으로 됐었다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앞으로 또 심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수혜혜택이 없는 거예요. 안양시민으로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은 서울시민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 예비군들밖에 수혜혜택이 없어요. 그런 장소에, 우리 땅도 아니고 전부 군용지 땅이란 말이예요. 거기다 뭐하럴 돈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한다는 자체는 돈 쓸 때가 없어 가지고 나무만 갖다 심을려는 것 같은데, 사업발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자기가 갖다 심는데 옮겨심는 비용이 돼 들어가요. 굴취해서 나무를 자기 차에 싣든지 딴차에 싣고 와서 자기가 심는 것이 기념식수 아닙니까?

돈을 예치하면 식재비용 다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그게 뭐 굴취비 따로 있고, 운반비 따로 있고, 식재비 따로 있고, 공사발주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여기 본위원도 기념식수 해 봐서 알아요. 10만원을 내면 5만원짜리 나무사서 운반비들이고, 인건비 들여서 10만원짜리 나무되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원 거기 왜 들어가요. 운반비가 왜 들어가느냐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계획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는 안하겠지만, 계획자체가 '96년도 사업계획이라고 보고하는 자리 같으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말 짜임새 있게 모양새를 짜가지고 그래서 보고가 정확하게 돼야만이, 또 우리 의원들이 알면 주민들이 아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2천만원 소요사업비가 여기 보면 각종 홍보매체 우리안양이나 신문, 시정뉴스등을 활용한다. 거기도 들어갈거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운반비 들어간다. 운반비는 왜 들어가느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데도 그래요. 시정뉴스 통해서라든지 가끔 동사무소 게첨, 게시대가 있으니까 거기다 붙여서 돈을 안들이고 가급적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2천만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돈 가지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2천만원어치 사서 그 공원에 심으면 나무가 빡빡할 것 같고, 또 모양새도 좋을 것 같고. 또 표찰하고 싶으면 거기다 안양시장, 도시계획국장 주구, 건설국장 누구해서 표찰만 달면되지 그까짓거 뭐.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냐,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96년도 사업계획에 이렇게 요식적인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난방비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이나 귀를 기울여 본적 있습니까?

본위원은 며칠전에도 주민대표들과 협의한 사항이 있고, 동장하고도 대책을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법으로 해라. 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만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성의를 보여준 적이 없었고, 민원이 적다고 해서 그런지 물라도 시장실까지 갔었는데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 없이 해결하도록 노력만 하겠다라고 해서 공사는 얼추 다 올라갔는데,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정문문제도 있었고, 교통관계, 그 사람들이 한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찬장이 막 떨어지고 기와장이 위에서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 또 크랙이 가서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사항, 종전에 비가 와서 물 한방울 안샜으니까 보수 안했던 것 만은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정도 하자보수 정도는 해주려는 노력, 행정지도 이런 정도의 성의만 보여줬더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해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죠. 작년에 갔다 오셨다니까, 몇월 몇일날 갔다오셨는지 몰라도 거기도 법적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이 나오기전까지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조금 세심있게 해 줬더라면, 또 성의만 보여줬더라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속상해 하지 않고 걱정 안하고 편히 살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저 적성아파트마냥 공사짓기전에 데모나 하고 경찰관들이 기동타격대 몇 개 중대씩 나올 정도로 된다면 그런건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탄원서를 쓴다든지 찾아가서 얘기할 때는 무성의한 답변만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믿지 못하니까, 또 법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깨는 식으로 바위는 깨지지 않더라도 더럽혀지기는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주거는 생존권하고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물론, 다른 여러군데 민원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큰 민원사항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깊이 개입을 많이 안할려고 가급적이면 행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줬어야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말았는데, 기히 얘기 나왔으면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