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사환경 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선 보건사회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성일 환경보호과장 소개합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금번 제45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학 관리과장입니다. 김성환 처리과장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보사환경위원회 이희덕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사업소 업무보고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관리과장입니다. 김근숙 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보건소 및 동안구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안구보건소장님이 병가중이므로 동안구보건소장님으로부터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안보건소장님이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한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양보건소에 업무보고를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에 업무성격이 대동소이한 관계로 동안구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보고를 드리고 만안구보건소 소관중 특수시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덕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아낌없는 격려와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보건소는 시의원들의 배려 속에 그 동안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고 주민이 진정한 공복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이하여 지난날의 미흡했던 것을 거울삼아 구민과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지방화시대의 기틀을 다지는 공복으로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부서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고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와 페이지 그리고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에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사항은 '96년 전체예산에 과표가 되는 목록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집행을 하고 잘 쓰는 것을 물론 앞으로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의미에서 몇 말씀 문의를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제가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사회국의 구본상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지급 관계에 지난 금년 1월 1일부터 돈이 각자 통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기히 발행한 승차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스기사한테 제시하면 무용지물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다투는 것을 본위원도 몇 차례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23페이지에 맑은 물 지키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전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나 해당 게에서 내용을 업무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특수정부기관에 의뢰한 데이터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원에게 매월 2달 검사한 내용을 데이터 나온 것을 그 다음달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보고사항이 나오면 2월 초에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해배출 현황이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소음 이런 모든 부분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발취를 해서 해당상부에 보고해서 기록된 부분을 당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음 2월 10일 안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41페이지에 평촌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게 9,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서 환경식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활엽수인지 침엽수인지 어떤 나무를 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서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금년 1차는 3월, 2차는 10월로 약 44명이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떠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하시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해당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한 경영관리랄 할까 아니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대안 쉽게 말해서 그 분들도 마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이랄까, 이런 부분은 보사국장께 질의한 21페이지에 연결됩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여성사회 참여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 중창대회도 있고 여성 예능대회도 있고 노래부르기도 있는데 여기에 초대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해줬으면 하는 대안입니다. 그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담당사회복지사업소에서 21페이지를 기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년 인원이 3,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학생, 시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관내 31개 동을 기준한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의왕시나 군포시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거기에 곁들여서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안 했는지 또한 작년에는 본위원이 감시보고에서 1,600 몇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불과 두 달 동안인가 했는데 금년에도 방학이 개학이 되면 3, 4, 5, 6, 7, 8, 9 해서 11월 달까지 약 9개월인데 약 9개월 동안에 약 3,000명이라면 물론 교통수당도 있겠지만 불편하겠지만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건강상담실설치, 보건건강 교육에서 특수사업에 뭐가 있냐면 6페이지에 번복됩니다. 안양에는 6개 단체에 901명의 전문인원들이 계십니다. 한의사, 약사, 안경협회등 쭉 있는데 이분들의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금요일 매월 첫째 금요일, 매월 두 번째 금요일은 의사에 매월 금요일은 약사에 이렇게 이분들은 무료 한방진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안을 더 활성화해서 정말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살기 좋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안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1명이 하루와서 봉사하는 것은 몇 년에 한번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도 이를 더 담당국장님 하고 더 활성화를 해서 정말이분들이 우리 60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그 분들도 우리 안양시민이 자원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 되는 거니까 더 하루라도 무료로 진료할 수 있는 안을 좀 더 확고하게 해서 보건소도 본위원이 방문해 보니까 의료진이 너무 빈약해요. 솔직한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사회국 35페이지에 휴지통 확대설치 기존에 424개소가 돼 있는데 추가로 600개로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15만원씩 600개 해서 9,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리를 가보면 휴지통이 제대로 관리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 600개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설치를 하더라도 안전하고 어느 거리에는 있어서 흉물이 되는 또 어느 앞에서는 너무 자리가 복잡한 이런 곳에 갖다 놓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어 놓으면 이런 것을 수시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해서 다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계획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종합쓰레기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 쓰레기 수거방법 해 가지고 기계를 설치를 한다면 이 설치기계에 모든 쓰레기가 들어가서 분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쓰레기 수거방법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왜 이걸 묻냐면 '96년 1월 1일부터 혼합쓰레기 수거 한가지 방식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전체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를 전부 거쳐 나가야만이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가 되어서 퇴비화가 된다는 데 여기에 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용의도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장 한테 묻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처리수기준 강화에 따른 완벽한 대처 이렇게 나왔는데 '96년도 처리구 기준이 작년도 보다 BOD는 10PPM, COD는 10PPM, SS는 50PPM이 증가됐는데 현재 여기 시행상 문제점에 보게 되면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이 4월경에 있을 예정인데 그 동안에 4개월 동안에 증감된 BOD나 COD, SS의 증감된 기준치를 그 동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의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보호 대상자, 노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사회복지사업소내 교육생중 몇%가 영세민 및 모자보호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에 영세민이 교육을 받을 때면 안양시 총 영세민의 몇 %에 해당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료가 페이지에 보면 시립보육시설에 책정된 금액하고 현재 사회복지사업소의 책정된 금액하고 편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경로무료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무료급식에 150명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사회복지사업소내에 있는 시설 식당 자리가 6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석이 모자란데 여기에 대핸 대책이나 방법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건의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 사회복지사업소내에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내에 광명의원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검사에서도 역시 내외과는 치료건수가 하나도 없고 물리치료만 엄청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노인회관을 방문했을 때 광명의원 그 분들이 「물리치료실이 적어가지고 현재 오시는 노인들은 다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말씀 하시길래 그때 한번 사회복지소장님이 계셨을 겁니다. 동안보건소가 이리로 옮기게 되면 그 쪽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협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에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에 물리치료실내 물리치료 기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노인들 복지문제차원에서 물리치료실이 광명의원에 복잡한 관계로 동안보건소가 2월 달에 평촌동 사회사업소 옆으로 이관한다면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는지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보건사회국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71명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가구당 500만원이라면 지금 현재 인플레라든가 모든 생활환경을 봤을 때 500만원이 과연 저소득층들한테 혜택이 별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지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가정보호 기능강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60세대 115명 1억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안양시 60만 인구에 60세대분이 소년·소녀가장이 없는 건지, 60세대 115명이면 극소수인데 여기에 1억 600만원이 가신다면 안양시에 사는 소년·소녀가장들한테 다 돌아가지 않는 혜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도 평촌 쓰레기 소각장 주민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때 시장님과 간담회 할 때 지역주민과 저희 시의원들이 9가지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6개를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1월말까지라고 했습니다. 1월말이면 며칠 안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동안구보건소가 그 동안 만안구 보건소와 같이 있다가 새로운 건물로 이사하게 돼 있는데 2월말이라고 하셨죠. 그 좋은 시설에 가시게 되면 타 지역에서는 지금 한방의료센타를 운영하는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용원 의료관련단체 한의사회, 이사회, 약사회, 보건소 직원 이렇게 해 갖고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이런식으로 상담요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전부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떠 지역주민들에게 상담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기회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들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애로사항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담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화합차원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안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를 보면 탈수슬러지케익 매립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존 매립수수료가 평당 7,000원에서 무려 136%가 인상돼 가지고 1만 6,536원으로 인상이 1월 1일부터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136%씩 매립지에서 인상을 할 때 '96년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없게끔 연말에 갑자기 올렸다는데 그러면 그 사업소에서는 약 4억 7,000만원이나 매립수수료가 부족돼서 1회 추경때 추경을 받아야될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 왔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조건 매립지에서 올려준다고 해서 추경받아서 올려주는 거냐, 이렇게 과다하게 136%씩 인상이 됐을 때 사업소에서는 매립지측과 어떤 대응으로 같이 협의를 했었는지 이게 불가항력을 올라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주민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근 2년 동안 본위원이 반상회를 하루도 안빼고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도 참석했는데 이 보건행정에 대한 회보가 별로 많이 싣지를 않아요, 분명히 본위원이 확실히 확인한 사실이니까 이런 모든 교육 및 홍보라 했는데 가장 반상회 같은데 다만 몇 달씩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본위원이 빼 먹어서 추가 보충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네, 이채학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사업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회 개최에 있어 가지고 목적에 보면 봉사를 할려면 필요한 전문기술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지적요구 및 충족에 있어 가지고 개인성장에 도움도 되고 자원봉사는 자부심이 있는데 전년도 보면 봉사자 수가 444명에서 '95년도 연수자가 138명밖에 안됩니다. 미 연수자가 306명인데 306돼서 못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444명이 '95년도 활동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44명중에서 '95년도 연수자가 13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306명이 1차에 3월중에 갖고 또 2차에 10월중에 받아 가지고 306명 전원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1,800만뿐이 확보를 못해서 '96년도에도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장처리시설 이전에 가지고 현 분뇨처리장이 '82년 5월 준공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1호에 의거 부지안을 이전하는 것을 규정으로 함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 만안구 석구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후 광명시로 한다는데 지방화가 되면서 지역이기주의로 광명시 시의회라든가, 그 분들하고 안양시민하고 마찰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뜻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냈다고 돼 있는데 준공예정이 '97년 12월 달로 돼 있습니다. 그럼 '97년 12월 전에 광명시 의회라든가 광명시 주민들이 이일로 인해서 제지를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문제 때문에도 광명시 의회에서 반발이 심해 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결과를 낫지 않을까 우려하는 뜻에서 자세하게 담당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기이 발행된 승차권의 구제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부터는 교통수당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현금이 지급되면서 기히 교부된 노인승차권의 사용은 '95년 12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노인분들께서 기히 보유하고 있는 승차권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야야 한다는 민원이 저희 관청에 여러차례 있어 가지고 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서울·경기도·인천시하고 이렇게 3개 지역이 협의돼야 되는데 인천시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경기도만 협의돼 가지고 버스업체 협조하여 1월 23일자 공문시달돼 가지고, 어제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31일가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승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분들께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선위원께서 저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종합수거방식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일 약 500여톤의 버리는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중 음식물쓰레기는 약 38%인 190여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하는 퇴비화 기계는 1일 처리용량이 5톤으로 전량 처리할 수 없어 시범적으로 사업으로 당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화 계획은 우선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2월말가지 소량으로 시험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연구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거하는 방법을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사항은 관계과 소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인당 5백만원이고, 현재 인플레를 고려할 때 부족한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자립·자활능력이 강한 자에게 상·행위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부족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초적인 자금으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95년도 사용실적이 51명 계획에 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금지원이지만 향후 융자대상의 융자금 사용용도나 생활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환가능성도 면밀히 파악하면서 융자한도액을 증액,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 불우아동가장보호에 대해 소년·소녀가장 60세대 115명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60세대 115명에 대해서 약 1억 6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주식비·부식비·연료비·월동대책비·피복비·중·고등학교 수업료·학용품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그리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후원자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으로 충당하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일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28페이지 중에서 요지는 모든 직종자를 보사환경위원님들께 매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검사는 환경부 한강 관리청에서 매월 측정해서, 측정시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측정자료가 통보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24페이지 하천 수질검사는 6개 하천의 19개 지점을 지정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월 1회 4개 항목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 검사의뢰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폐수 무단방류나 오명도 변화를 환경보호과에서 의욕적으로 해 보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2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2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저희 환경보호과의 일상적인 정상업무로써 직원이 출장해서 지도 점검, 단속하는 사항을 매월 자료로 비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일반폐기물 소각장 주변에 환경식수 6천만원 식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식수를 심을 예정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 4월 계획했고, 수종은 메타스퀘아 300본, 스트로부타 200본 이렇게 해서 500본을 심을 예정인데 현재 녹지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식수본이 나옵니다. 지금 500본은 대충 계획한 본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미화원을 배치했는데 시·구·동이 잘 연계해서 체계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우선 청소사업소 직제로 하면서 계층을 한단계 줄였습니다. 시와 구 업무를 종합해서 사업소에서 하도록 돼 있고, 사업소에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우리시를 6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미화원이 동에서 지역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과 기동반, 우리 청소사업소 유기적으로 현장체제를 해서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다짐대회도 청소관련자 모두가 모여서 약 7백명이 했고, 청소는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채학위원님께서 물으신 정화조 관계로 답변을 불요한다고 하셨는데, 처리능력이 200톤이고 지금 나오는 것이 231톤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현재는 전산작업이 전부 이루어져서 월별로 지역을 안배·통보해서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휴지통 600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앞으로 쓰레기 잘 선정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소각장 주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의 대화를 '95년 12월 8일 했고, 답변을 올 1월 31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주민대책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중 복지소 건립은 일부 가맹기업체에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단지가 어렷이고, 현재시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원할때에는 복지시설이 가능한걸로 이렇게 해서 일부 가능하다고 답변 올릴 수 있고, 배출물질 전문기관에, 주민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이것은 항시 가능하게 했고 주민들한테 대상기관을 요구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1년 열두 달 아무 때나 요구만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굴뚝은 70m인데 150m로 올려달라. 이것은 우선 시공업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불가 하나는 안양대학교 환경공학박사한테 의뢰했는데 이분이 현재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분도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했지만 다시 회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사항은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써 전문기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각장의 상주 유급감시원을 3명으로 써달라.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시 개방해서 언제든지 와서 볼 수도 있고, 감시할 수도 있는데 고용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촌 신도시내 발생쓰레기만 소각해 달라, 이것도 평촌 신도시내는 약 100여톤 조금 넘게 나오기 때문에 200톤 시설에서 100톤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만 하고 음식물만 하면 소각장 운영할 의미가 업습니다. 불가로 즉시 답변하였습니다. 난방비 절감 50%, 저희시가 적접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난방비 50%, 전기료 50% 절감이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시에, 관련자 회의, 29일 부서장 회의를 시장님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계법령, 그 업체의 전국적인 사항에서 매우 어려운걸로 돼 있고, 다만 저희시는 적극적으로 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여기 주민들한테 발전기금 조성에 다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 31일까지 최종까지 협의와 지원방안을 검토·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도로변 및 한영아파트 경계지역에 소음방지시설을 해 달라. 한양아파트 지역에서는 지역난방공사에서 했고, 부영아파트 지역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은 환경기준치 이하를 얘기하고 있고, 현재 재봐서 환경기준치 이하인데 소리가 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는 전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압도시가스시설 대형 폭발위험이 있으니 옮겨 달라. 이것을 옮기면 안양·과천지역의 도시가스공급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열병합발전소 기타 지역난방등에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왔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 지구내 관련업체들이 모두 시가 주관해서 현재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서마다 관련되는 법이 전부 있고, 저희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등의 재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도 그에 대한 대안을 고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직은 결정이 안났음을 정식으로 답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오동록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가 13,190㎡안에 현재 기히 심어진 사이에 심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 하나하고.

오동록 환경식수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500본이라고 했는데 수정은 몇 년짜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록 우선은 저희보다도 전문부서인 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받아온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는 위치는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소각장내에 심는게 아니고 한양·부영아파트 주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설족지가 있어 그 주변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얼만큼 큰 것인가 하면 스트로우잣은 높이가 3m로 하고, 굵기직경을 1.5m로 하는 것으로 잡고 메타스퀘아는 10m 간격으로 시설녹지주변 차폐식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대략적인 계획만.

그러면 원래 둘레가 직경이 1.5m이다 이거죠?

오동록 폭이 1.5m, 자료에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1.5cm죠?

오동록

본위원 '95년 12월 달에 소각장을 방문한 상태에서 이 안은 얘기했습니다. 전 소장이죠? 그때 얘기했었는데, 지금 소각장안에도 심지만, 주위의 부영이라든가 아파트옆 공한지에 심는다 이거죠?

오동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오동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는데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6가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 두 개는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전에 다름이 없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1월 31일까지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해서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과장님 관할 공무원들 등에서 이미 누설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미 다 퍼져 나갔어요. 도대체 지역의 시의원이 있고 또 보사환경위원들이 다 있는데 결정난 사항도 아닌데 벌써 지역주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정말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감사때도 오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의원한테 먼저 보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알려준 다음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오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때그때 하시면 안되고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먼저 만나서 먼저 답이 나갑니까?

오동록 무엇이 나갔습니까?

1월 30일까지 답변해 주기로 했던 것을 지역주민들이 이미 알아 가지고 시의원들 한테 오히려 찾아와요.

오동록 무엇이 나간겁니까?

오소장님이 답변하신게 이미 지역주민들한테 다 나가 있습니다.

오동록 아직 대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이 나간겁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그런 관리문제….

오동록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실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민들 얘기가 관계공무원께서 이미 다 내용물을 나름대로 배포했어요. 이미 평안동장이 알아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모르는 사실이고 1월 31일 전까지만 하는줄 알고 그 이후에 해야할 것도 이미 다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시의원들도 그 다음 보상금문제도 다 알아야 될텐데, 아무튼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동록 현재는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고 나가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니까 되면은 위원님은 물론이거니와 여기 위원님과 보사위원님들께 전부다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섯 번의 협의를 한 것 외에는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지역에 왔을 때 농성하고 이럴 때 사전에 시의원들이나 관계되는 분한테 연락하고 왔습니까? 단독적으로 만나서 가는 겁니까?

오동록 어디요.

모든 분들을 만나러 갈 때.

오동록 거기서 저희는 특별나게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장소가 감사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얘기를 못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데.

오동록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역주민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 소장님 경고를 제안합니다.

회의장소에서 근거가 있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얘기가 와전돼서 우리 소장님이 그런걸 사전에 내돌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선 보사환경위원님들 한테 얘기해 주고 관할동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땐 우리 관할 보사환경 위원장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동록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 앞에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관계부서의 관계관들 부서장들 회의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딱딱한 것 같아서 회의진행상 5∼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사회국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안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건사회국 오후 행사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영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16페이지 사업소견학이 31개 동과 의왕, 군포일원이 전부 포함된 인원이냐 그런 질의였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1,600여명의 견학인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2,500명을 계획해서 1,697명의 견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부진했던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3,000명의 교육인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인원을 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고 31개동 외에 군포, 의왕은 포함돼 있지 않는 인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외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공문을 띄워서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견학에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권하고 있지만 견학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갑게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과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와 25페이지에 환경진단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는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와 최병선 위원님의 추경이 빨라야 4월이나 가능한데 그 이전에 시설보완 없이 어떤 대책이 있는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시설은 1일 30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계기준을 보면 26만 4,000톤을 처리함으로써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리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내용을 말씀드리면 BOD에 있어서는 작년에 30이었던 것이 20PPM으로 강화되고 COD에 있어서는 50PPM으로 강화되고 COD에 있어서는 50PPM에서 40PPM으로 SS는 7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왕, 군포, 안양을 포함한 총 유입수가 평균 35만톤이 유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26만∼27만을 치우게 되면 약 8만톤이 처리를 못받고 그냥 방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내용을 저희들이 맞추라고 한다면 처리물량을 줄여서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단을 받아서 처리기준에 맞도록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두 분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페이지입니다. 탈수슬러지케익에 대한 인상이 됐는데 우리 시의 내용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정비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시·군과 협의 없이 자치단체조합 임원으로 구성된 그 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인원은 서울이 14명, 경기가 10명, 인천이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의 없이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2월말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항의내용은 시기적으로 연말에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됐다는 내용과 터무니없이 136%의 많은 폭의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내용은 각종 매립에 대한 제비용이 많이 올라 있고 계획년도보다 빠른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되고 그 나중에 얘기가 많은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며 다른 매립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계획이 광명시의 반대로 어려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와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은 협의내용이 뭐냐면 주민의견수렴입니다. 그것이 '95년 12월 23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시가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광명시 시장님을 만나본적도 있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의회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언급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 통보를 받으면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안되기 경우에는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지금 있는 부지옆에다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광명시와 고속철도문제 때문에 불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석수동에 2∼3단계 계획으로 자리를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계획에 넣어서 그쪽에서 건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이걸 추진하는 부서인 상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보고에 대한 방향제시이기 때문에 다른 얘긴 못하고 방금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소장께서 기히 업소가 혐오시설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만산에 꽃이 활짝핀 화원이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자연환경이 아닌건 아닙니다. 마찬가진데 우리 본위원회에서도 작년 7월달에 기히 업소 당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전위원이 가셨습니다. 그때도 가보니까 제일 빈약했던 부분이 조경문제하고 나무가 형편없고 두 번째로 여기 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170만원이란 돈은 책정해 가지고 하우스 및 꽃씨 구입비라고 했는데 그 재배가 칸나 외 5종이라고 했는데 환경사업소를 외국에도 방문을 몇군데 했었는데 너무나 우리나라는 조경에 대해서 빈약해요. 권소장, 현사업소가 그러니까 이런 170만원 투자해서 쉽게 말해서 꽃나무로 부족하면 철철히 피는 꽃 있잖아요. 이건 것도 잘해서 나름대로 견학도 되고 공부하는 교육장이 돼야지. 이 3,000명 인원도 그래요. 안양에 정치얘기를 하면 4개 정당에 3×4해서 12개 지역구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지역구에 각 지구당마다 몇천명씩 단원도 있는데 이런 당사에도 여러분이 견학초청을 해 가지고 꼭 정당도 앞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야되고 그래서 많이 견학도 해서 정말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양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지 이것 3,000명이라 해 가지고 숫자놀음 하는 것처럼 하는게 아닙니다. 본위원의 방향제시 얘기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고, 앞으로는 공무원 여러분도 좋지만 정당들도 이런데서 시민운동을 앞장서야 됩니다. 국민한테 표만 달라고 할게 아니라 이런걸 청소해서 환경사업도 해야되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지금 인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당 같은데 얘기하면 단체로 견학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한국당이 됐든 국민회의가 됐든 자민련이 됐든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과감하게 작년에 못했던 것에 '96년도 추진해 가지고 안양시가 확산이 돼 가지고 의왕시, 군포시도 정말 환경이 오염이 안되는 그런 오염원이 적게,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소내 교육생에 대해 생활보호대상자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어떻게 매기십니까?

교육비만 안받습니다.

현재 1,760명중 생보자가 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직인 공고나 알림으로 해서 그 생보자들이 숙지내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사업계획은 전업내지 취업하는 것으로 하는데 영세민 생보대상자가 교육에 많이 참여해서, 거기보니까 도배기술, 제빵기술, 양재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던데 영세민에게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그래서 말이죠. 홍보관계를 일반적인 홍보가 있지만 영세민 내지 모자가정에 대해 개별적인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특정한 직업이 없다든지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을 때 영세민혜택을 받는데, 바로 사회복지사업소내 도배기술, 제빵, 양재기술 등 20몇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습득시켜 그분들한테 전업, 어떤 업을 가짐으로써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방법을 금년도에 채택할 방향은 없으신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영세민 1,400세대중 모자세대가 407세대인가 있는데, 영세민의 경우는 주로 생활능력이 없는 연령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오지 못하고, 모자가정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저희도 안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육받으러 신청하시는 분이 적은데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반이 있습니다. 미용반, 도배반도 있어, 저희 수료생 20 몇 명이 금년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미용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1차의 경우 3, 40명되고, 2차까지 최종 합격하신 분이 여덟 분이 되고, 도배도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1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오시지 않습니다. 그 관계 대상자 전원에 그런 기술교육이 있다는 것을 상세히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그분들이 보다 많이 저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내 야간 교육도 하죠?

네.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많이 파출부나 식당에 일 나가시는데 그 분들한테 야간교육하여 전업해서 소득증대될 수 있는 기회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야간에도 일반적인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도배나.

야간은 아직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과목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사업소가 안양시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도 좋지만, 우선적 목적이 생활보호자들이나 모자가정이면 우선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모자가정의 경우 그분들이 파출부나 식당에 가서 막일을 하시는데 요새는 여자 도배사도 많지 않습니까. 도배사만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빵굽는 일, 한복 만드는 일 많은데 그런 기술습득으로 고수입으로 해서 영세민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는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며, 보육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원생모집에서 영세민 가정에 특혜있죠?

그렇습니다.

금년 2월부터 어린아이들을 뽑는데 일반공람도 하지만, 모자가정이나 영세민 가족들 보면 어린아이들을 방관하고 일 나가시거든요. 그런 영세민들한테 개별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소에, 안양 시비로 운영하는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관 업무에 질의하시고 답변 안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1, 26페이지와 관련하여 건강 상담소 설치운영을 활성화해서 양질의 서비스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대안과, 18페이지 국민건강증진 및 홍보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건행정에 대한 회보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보건소진료진이 빈약하다 지적하시며 보건사회국과 관내 의료인을 연계하여서 최대한 연계 활성화되도록 해서 지역주민요구에 맞춰가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동안구 보건소 자체에서도 현장에서 즉시할 수 있는 검사로써 뇨검사, 혈당검사, 혈압측정 등 5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주민건강상담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행정에 대한 회보건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동안보건소식지」를 개간으로 분기별 3회에 걸쳐 각 3천부를 제작하여서 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는 「안양시정소식」에 통폐합 운영계획에 의거 우리안양 회보지에 보건소 소식판은 별도로 지면을 활애하여 보건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인 '96년 1월 25일 판에도 지면을 할애 받아서 게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로 각종 홍보사항을 홍보하는 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이 업무보고 14, 17, 22페이지와 관련하여 방문 보건사업, 의료이동민원 서비스코너 운영에 대한 홍보사항을 건강홍보용 비디오 무료대여로 연계하여 추진할, 보건소장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방문 보건사업과 의료 이동민원 서비스코너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95년 10월 26일 비디오를 제작, 2회에 걸쳐 「시정뉴스」시간에 방영·홍보한 바 있으나, '96년도 보건소의 각종 시책사업으로 비디오를 제작하여 유선방송과 보건소에서 비디오를 사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배려, 충고에 차질이 없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소내 광명의원 물리치료 포화상태임을 충족키 위해 동안구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물리치료실 설치·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한방의료센타 운영계획여부 및 운영구상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청사이전 후 9월 안에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을 설치·통합운영 하고자 구상 계획중에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1만5천명으로 65세 노인 및 불의의 사고 장애인등 재활치료대상자 1만 3천명, 생활보호대상자 2천 3백명입니다. 당초 직원식당으로 계획하였던 보건소 지하 30평 규모에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방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통합운영코자 하며, 본 사업의 최소인력은 4명으로 7월중 총무과에 승인요청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건물시설 설치비등 5건에 1억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한의사는 계약직으로 채용코자 하며 나머지 인력은 의료기술직렬을 신설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불가할시는 특정직 의료직수당을 현실화하여 상용인부임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효과로는 소외계층에게는 진정한 의료 수혜제공으로 소외감 해소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보건소 이용환자가 예상되며 지역 수혜 개발사업의 시책이 조성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방진료운영은 경기도내에는 한군데도 없는 상태로 설치운영할 경우에 주민이 원하는 주민에게 좋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구성하고 있는데로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이 설치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이 업무보고 27페이지와 관련하여 건강상담실 운영시 화합차원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이 참가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시 시 위원님들께 통보하여 지역보건 전반에 대해 상담, 연구, 검토하셔서 보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주민이 일대일로 상담을 원할시에는 배석이 곤란할 수 있음을 부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영섭위원님!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까 본위원도 지적했듯이 901명에 달하는 6개 단체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의사, 약사, 기타 그 중에서도 보건소에 보면 간호사 현황은 없는데 우리 주민중에 학생시절이나 처녀시절에 자격을 따고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다 결혼을 이유로 직장을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있으셔서 안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뿐더러 일반전문의 의사분들도 집에서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전문의를 발굴하셔서, 정말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을 곁들여서 앞으로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참고해서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병선위원님!

최병선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해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에는 업무부서 말씀하셨는데, 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보사분과위원들이 사회복지사업소를 방문해서 사회복지소장님이 대답하실 때 광명의원측에서 물리치료실이 적으니까 확장해 줄ㄹ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물으셨는데, 그 당시 이 소장님께서 「보건소가 신축돼서 이전하게 되면 분산하기 때문에 좁지 않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봤을 때 보건소 물리치료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업무추진계획에 일부를 넣습니다. 지금 보건소 짓는 바로 길 건너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작년에 1천 2백만원 들여서 샀는데 현재 사장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보셨잖아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비산복지관과 부흥복지관의 실정을 현지답사하였고 그 대안으로써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활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그러한 사항을,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부흥복지관 물리치료실 그 기구가 사장돼 있는 것은 확인하셨죠?

거기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비산복지관만 활용하고 있죠.

네, 한쪽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상의를 해 가지고 부흥복지관하고 동안보건소하고 기히 하나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 예산원 낭비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리치료기구들 또 길하나 건너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이 돼 있다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관계부처와 상의를 해서 그곳에 사장돼 있는 작년에 싼 신규구입품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김OO박사의 자문을 얻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 사장이 되었고 작년도 노인복지사업소를 방문한 결과 거기에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소장님께서는 동안구 보건소가 나가면 연장돼나 그런 것이 것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 보건소를 보니까 물리치료실은 없드라구요. 지금 현재로는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전반기 추경에 하시든지 7월 달에 하신다면 2회 추경에 삽입이 될 것 같은데 추경해서 쓰지 않고 있는 사장돼 있는 물리치료기구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고 우리 동안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동안구 신도시내에 들어간다면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동안구에 사시는 분들다 동안구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신도시내에 동안구 보건소가 들어간다면 현재보다 증가가 두, 세배 정도 인원이 증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대한 보건소 자체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금년 2월 달에 이전하는데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금년도 바라볼 수 있는 금년도 업무추진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상치를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인력증가를 지원요청으로 낸바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보건소에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걸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저희 보건소가 원활하게 국민을 위한 보건소가 도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에서 본위원이 한마디 빠졌는데 시골에 군단위나 면단위를 가면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전문요원이라면 가운을 전부 입고 있더라고요. 즉답 가능하십니까? 여기 지금 직원들이 옷 복장이 어떻습니까? 약재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가운을 안 입고 계시던데요, 제가 여러번 가봤는데.

저희는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확실히 얘기하세요. 왜냐면 보건소도 하나의 의료기관인데 아주 모양새가 안좋았어요. 사실은 이 질의를 아까부터 하려다 안했는데 그것 의료기관이면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꼭시정하겠습니까? 명패도 친절봉사라고 해서 분명히 하시고 명랑한 보건소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 안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업무보고 계획들은 차질없이 추진하시어 행정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시민만족 최고의 안양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