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국, 재무국, 만안구, 동안구 순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의 '96년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음순배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있으시기를 서두에 기원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96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오늘 음순배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에 추진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하시는 중에 뒤에서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업무의 과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의 '9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한철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안구 6백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지난 정기회 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증된 사업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총무국소관 32페이지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간 경계조성 내용에 보면 대상지역이 안양3동 성원아파트 지역 비산2동 회성촌 했는데 안양3동 성원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경계가 잘못돼 있어도 다시 조정할 것인지 조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덕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실시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매년 제자리걸음씩 행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청회 등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시되어 '95년 행사 계획서를 통보해 온 것을 보면 일부 수정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담당과장도 질의·답변에서 문제점을 고쳐 실시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전혀 수정·실시할 계획인지와 특히 선수선발은 연형별, 성별 등 지역주민이 고루 참여하는 지역 행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내고장 담배사기 홍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내고장 담배사기에 대해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제시했는데 모순된 담배 취급점 선정으로 담배 구입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홍보도 좋지만 손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담배인삼공사에 건의하여 일선 거리제를 폐지하고 취급을 원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모두 공급하여 애연가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와 양담배의 경우 취급점이 우리 담배 취급보다 손쉬운 것으로 아는데 세계의 담배들이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현실 등 과거의 제도를 고칠 생각도 없고 무방비상태에서 우리 담배사기 홍보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한갑 주세요"할 때 그 집에서 "외제담배 밖에 없습니다"할 때 그 사람이 과연 다른 곳으로 우리 담배를 사기 위해서 갈 것인지 그 담배를 주세요 하고 사갈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안양시에 31개 동인데 관양 1동은 3만 3,000∼4,000인데 평총동은 인구가 5,000명밖에 안됩니다. 석수 2동도 3만명이 넘었는데 분동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총선 이후에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내무부의 핑계만 대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인 답변해 주세요.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 드립니다. 총무국, 재무국 양구청의 '96년도 업무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중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정·현원 사항이 분명해야 되고 정·현원과 구청에서 보고한 정·현원의 차이가 있고 시청에서 보고한 사항 중에도 바로 어제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에 대한 조례개정 심의에 의해서 나타난 증원과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증원 또 24일 시장의 시정보고에서 나타난 증언 이것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는 공무원에 대한 정·현원에 대한 숫자가 틀리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 드립니다. 총무국 보고사항 6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직이 정원 1,186명에 현원은 1,770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안양시 본청에 의회를 포함하여 404명이고 사업소에는 376명 구청과 동은 합쳐서 1,0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TO로 확정된 1,816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제 조례안 개정 심의에는 어제 현재 3명이 늘어서 1,802명으로 조례가 재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례재정도 최근의 숫자인데 어제 이것은 1. 15일 현재라고 하지만 어제 조례개정 한 숫자에서는 오늘 보고된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 숫자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구청에서 보고한 숫자를 본다면 만안구·동안구 합쳐서 숫자를 본다면 만안구·동안구 합쳐서 1,036명으로 시에서는 정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동안구는 530명 만안구는 50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만 합계 낸게 1,036명하여 맞는데 조례개정에 요구한 숫자와 시장이 시정보고한 정원과 총무국에서 업무보고한 숫자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구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조정하여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44페이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96년도 사업의 큰 사업으로 이것이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어제 본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안」을 승인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재정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현재 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밝혀 주시오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도비가 22억 5,000만원이었고 시비가 47억이라고 답변하여 이 답변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듣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마쳤습니다. 오늘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나타난 '96년도 확보 예산을 보면 66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4페이지를 열거해 주세요.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과 몇원 차이도 아니고 몇십억이 차이가 나왔다는 자료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자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47억 확보에 대한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성문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소신 없는 답변을 하고도 이러한 큰 200억에 가까운 건축물을 계획 세운 실무자들은 숫자의 개념이 없는지 하룻사이에 변경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담당관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하면서 마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양개 구청의 세정과장님과 재무국장께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 및 탈루세원 발굴로 인한 건실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지방세 중 지하수 개발세가 있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양개 구청의 실무자들과 재무국장님과 협의가 안되셨는지 각기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협의하신 결과가 있는지 올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신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무국장께 질의합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현황 중에 전에도 총무국장님과 같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넓은 방을 청원경찰 3명이 다 쓰고 있었는데 운동부들 많은 돈을 들여 합숙을 시키고 있는데 그 곳에서 합숙을 시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종합운동장 운영에 반영하셨는지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동안구청장님께 묻습니다. 60페이지 작년에 세월교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23.5m인데 그때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가 완공됐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이틀동안 나가봤어요. 평일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점심때 12시부터 1시까지 저녁때 5시부터 6시까지 마침 제가 방학기간이라 시간이 있어서 나가 봤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8시부터 9시 사이에 한명도 다닌 적이 없어요. 월요일인데. 12시부터 1시 사이에 어른이 2명 5시부터 6시 사이에 한명도 안 다녔고 12시부터 1시 사이에 3명이 다녔고 5시부터 6시 사이에 농구하러 중·고등학교 애들 6명이 그 다리를 통과했습니다. '96년도에 이왕 돈 들여 만든 세월교니 여기 사람이 많이 다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과 각 구청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보고 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 종합 토지세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까지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정하여 조세저항을 줄이고 지가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만안구청 지적과 업무보고 33페이지 완벽한 지적공부 정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공시지가 심의를 하다 보면 번지수에 의해서 또 정확한 토지현황도가 없어서 공시지가를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금부과가 내무부 고시 가격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평가를 해야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상세한 토지 현황도를 제작하여 동으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안구에서도 상세한 토지현황을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추경에라도 예산편성 하여 상세한 토지현황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공시지가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두건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 정·현원 관계는 자체에서 조정하기로 당부한 바고 두 번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예산자체 확보액이 어제 답변한 금액과 오늘 보고에서 나타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 사항도 총무국장께서 점검하셔서 어디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총무국장님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되 전위원들께서도 나눠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따른 토지현황도 이것은 만안은 지난해에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하여 완료했고 동에 배부·완료했고 동안도 약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하여 동에 완료를 끝냈습니다. 참고사항이지만 이게 각각 1,500부인데 원하는 구청에서 디스켓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수시 복사하여 동 말고도 유관기관 군부대 세무서까지 활용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성환위원깨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과오를 시인했던 사항인데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세중에 지하수 개발세 이것은 그 이후에 양구청 담당계장 직원을 불러서 협의를 여러번 거쳤고 구청에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조치한 사항은 동안은 1,700만원 60개 해당업체에 대해서 부과 징수 완료했고 소급하여 환급은 없습니다. 다만 만안이 약 40개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소급하여 '95년도 분을 추정토록 1, 2월중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분은 지하수 개발세가 1억 2,900만원이 동안, 만안 합하여 예측되는데 이것도 양 구에 별도로 갈라서 부과하여 징수토록 결정을 빨리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사항이 대상업체나 해당 주민에게 사전 홍보가 안됐고 지난해에 한 구청은 징수했고 하나는 안 했기 때문에 물의가 일어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세부적인 사항을 대상업체와 동을 통해서 철저히 주지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 질의하신 총무국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행정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난에 동간 경계조정의 대상지역이 안양 3동 성원아파트 지역과 비산 2동 회성촌 등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내역이 뭐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일제적으로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대상자를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는 여론화되어 있는게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렸고 또 대상지가 조사되더라도 각 지역의 출신 위원님들 주민 이렇게 의견 수렴하고 여기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서 추진할거니까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위원님과 협의 드리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위원께서 31개 동중에서 33,000명 이상되는 3만명 이상되는 동의 분동 계획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양 1동이 '95. 12월말 현재 3만 2,651명입니다. 그래서 '95년 초에 내무부에 정원 승인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기준이 4만 명으로 안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4만 명 미만이라고 분동이 안되는 것으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4만 명이 도래돼야 작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선 저희 시·도 과밀동에 대해서 분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말쯤 위원님들과 간담회겸 하여 종합운동장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1차 개괄적으로 토의한 사항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종합운동장의 정문에 보면 정문에 근무하는 인원이 청원경찰이 9명입니다. 3교대로 근무하는데 상당히 건물 공간에 비해 공간이 넓은 것이 방이 있고 하여 그것을 육상부내지 시가 육성하는 운동부를 합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운동의 여러 가지 휴면관계, 건강관리 이런 것들에 관리하고 수용하기는 시설에 대한 보완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 남·여 선수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더 검토하여 확정하는 방안도 있겠고 하여 금년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계속 발전시키고 검토하여 연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고장 담배사기 홍보방법에 대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거리제 철폐용의, 양담배 근절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판매소 확대를 위해 고나계기관인 담배인삼 공사에 '96. 2월중에 거래제한 철폐에 대하여 건의하여 따라서 구내매점, 식당, 버스종점, 패스점등에 담배를 팔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양담배 소비가 13%인데 앞으로 각종 캠페인 또는 여성단체 국산담배 애용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담배인삼공사에 2월중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2월중에 공문을 띄운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리제 폐지라든지 이런 공문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죠. 공문을 2월중에 보내서 물론 전화로 빨리 해달라고 독촉은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왜냐하면안양시에서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전개하기 전에 2년 전부터 돈이나 인력가지고 중앙에 건의하여 그 법안을 고쳤다면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담배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담배를 살수 없다는 거예요. 가면 없고 양담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해보지 않고 홍보물 제작만 계속 가서 붙인다는데 예를 들어 동안구청에서 역사 앞에 붙인다고 그래 가지고 없는 담배를 찾아다 사겠습니까? 눈에 보이게 피우게 해 놓고 제도를 마련해 놓고 그때 가서 홍보해도 늦지 않아. 홍보부터 해 놓고 제도가 뒤따라 주지 않을 때는 하나 마나한 홍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학의천에 세월교가 준공이 됐는데도 통행인이 별로 없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학의천 공사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이 84%인데 그것이 완공되면 저희도 진입하는 부분에 계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적극적으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선구청장님께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물이 많이 맑아지고 주변에 가보면 눈에 띄게 좋아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세월교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완공하고 2,588주에 달하는 수목 77,410본에 달하는 꽃길 조성공사를 했는데 기 이렇게 예산이 수반돼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수목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한대로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데 일익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으셔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선발할 때 각 연형층별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95년도에 3월 달에 체육대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고 윤수길 시위원님 체육회임원 그리고 동장님과 각 동의 체육회장 등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토론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연형 구분을 했을 경우 축구 같은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육상 같은 연형을 구분하여 종목을 선정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형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각 관련 부서장들과 체육회 임원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여 거기에서 일차 토론회와 협의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축구선수의경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수선발시 지역민으로서 순수한 아마츄어 그 지역에 살면서 조기축구회 나가서 체력단련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만 와서 뛰어 준다면 위험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어느 선수든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2개를 제시한다면 그 선수의 2/3는 못 나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수 없이 뒤에서는 서수를 사온다 다른데서 데려온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공무원들 사이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 대안에 대한 제시를 않고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지 하려고 하면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죠. 그러면 주민행사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선수가 이웃에 사는 아저씨가 조기축구회 나가는 사람이 선수로 나간다 그 사람을 보고 뛰는 박수쳐 주겠어요? 이웃 주민들이 스스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선수들이 그날 나와서 뛰기 때문에 일부 노인들하고 억지로 통장들이 가자가자 끌어서 차 대절해다 밥 먹이고 수건, 츄리닝이라도 하나 줘야 오는 그런 행사는 있으나마나한 행사라는 거죠. 수수하게 그 동네사람. 오래 산사람 이웃에 누구다 하면 저 선수 몇호에 사는 사람이다 알 정도 되는 선수가 나가야지 대학교에 뛰는 선수, 어느 직장에 뛰는 선수 유니폼을 떳떳하게 그 골키퍼는 유니폼도 입고 나와요. 또 단속해 봤습니까? 공청회에서 처리했지만 공청회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다 그렇게 해 놓고 체육회 임원들 회의에서 부결이 됐다 이겁니다. 체육회의 축구면 축구협회 임원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한정된 지역에 오래 사는 학연이 연결된 아는 사람 끼리끼리 만들어서 이루어지는게 축구체육회 내지는 축구협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동 유리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댈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시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은 연구하여 진짜가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됩니다. 주민등록증만 하지 말고 주민등록등본 첨부시켜 봐요. 전부 대학교 선수들만 와 있어요. 눈요기 시킬바에는 그 돈 가지고 말입니다. 시민들 선발하여 장충체육관이나 올림픽 구경 시켜봐요.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시민의 행사도 진짜 아마츄어 안양시민이 전원 자진하여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시민의날 행사가 너무나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만안구 고위 공무원께서는 동안구를 필히 이겨야 된다 그런 지시를 만안구 공무원에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동안구 공무원들한테 들은 사항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이 참여하여 오로지 한마당 잔치가 돼야 할텐데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만안구에서 동안구를 필히 이겨야 된다 이런 만안구 공무원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호계동에서 육상선수로 여자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전부다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모양을 볼 때 런닝화를 보더라도 전부 제대로 학교에서 운동한 학생들이고 나이도 어리고 피부도 검게 그을린 전형적인 육상선수들이 출전하여 육상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한 보완을 하시어 명실공히 안양시민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오정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96년공유재산관리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서 저희가 승인해 드린 바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100억 가량 증가한 예산을 승인했는데 세부내용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사실 이예요. 따라서 조감도를 가지고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항에 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과장님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담당과장이라서 나왔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은 국장께 질의했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해야 헐 것이라면 마땅히 나오셔서 이 부분은 실무과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에 의해서 브리핑하는게 낫겠다라는 양해하에서 나오셔야지 갑자기 뜻하지 않으신 분이 나오셔서 놀랬습니다. 다시 절차를 밟으셔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어제 일부 논의가 계셨고 오늘 이 보고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조감도를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설명 들으시는 것으로 요구가 계셔서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 분양에 대해서 거론이 안 돼서 준비만 했었는데 저 업무의 분야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알고 최초부터 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영우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진흥과장께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도면설명) 현재 이 지역은 부흥동 지역입니다. 저희가 현재 짓고자 하는 지역은 이 부분인데 이 앞쪽이 바로 동안구청을 현재 신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는 보훈회관 여기에는 노인회관, 사회복지사업소 해서 이 단지내에는 시설이 들어가 있고 '94년부터 계속 계획하여 작년도에 설계가 확정된 이 사업 부분이 바로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청소년 수련관 1천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감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이 면적이 약 4,162평의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지하 3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1층, 지상 2층, 지하 3층에는 사무실 비상대피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홀주계단실 부계단실 펌프실 그 다음에 주차 약 59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해서 852평이 지하 3층을 시설하여 사업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켓트 볼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창고 주계단실 보계단실 주차량은 44대를 주차할 수 있고 펌프장외에 3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이 9.5평으로 852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하 2층에는 체육도장이 태권도장, 검도장이 있고 라켓볼장이 있고 코치실, 식장, 주방, 라카로니 남녀용 샤워실등 남녀용으로 있고 화장실과 주·보계단실이 있고 홀이 69평 주차량은 19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정도이고 면적은 688㎡입니다. 다음은 지상 1층에는 21개 시설을 준비했는데 다목적 체육시설로 약 132석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사무실, 매점, 숙직실, 경비실, 선수대기실, 준비실, 락카 2개, 샤워실, 남여샤원실, 기구 창고, 화장실, 장애자용 화장실 그 다음에 방송실 보계단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8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 2층에는 관리사무실과 도서실, 만화방, 공조실, 강의실이 2개, 상담실이 2개 휴계, 전시장, 방송실, 관람석이 약 300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깅트랙과 장애자용 화장실 보계단 기타 부대시설이 약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약 381명이 시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 3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대기실과 166석의 강의실, 자료실, 취미교실, 컴퓨터 어학 교실이 있고 화장실과 장애자용 화장실과 부대시설이 2가지를 포함해서 227.3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30평의 볼링장과 노래방, 놀이마당, 출연자 대기실 2개, 준비실, 창고, 조정실 통한 엘리베이터, 홀, 공조실, 락카, 코치실 등 17개 시설에 575평이 시설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지하가 2,394평 지상이 1,769평으로 전체가 4,162평이 이 시설 내에 시설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조감도에 의한 설명을 들었는데 핵심적인 답을 안 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건립되는 청소년 수련관은 아마 '93년도부터 시한이 돼서 그 동안 쭉 추진해 오다가 '95년도에 착공 해 놓고 설계가 변경되어 금년으로 이월됐는데 변경된 승인을 해 주는데 있어서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100억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조감도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변경된 내역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구조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은 그거였는데.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최초 조감도는 어떻게 되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지하 3층을 안 넣는 것으로 하여 1층에 아이스링크장을 하는 것으로 도면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설계 심의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이스링크장을 지하 1층에 넣을 경우 안전성의 위험 등 그때가 삼품백화점 붕괴될 시점이었습니다. 안전도 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없애고 그 대신 지하 3층을 더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체육시설이고 여기는 수련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한 부분이 수정이 됐고 청소년 수련장이 단지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3개 시설을 통제하는 기능도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를 확정하다 보니까 약 101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조문성위원
늘어나는 부분은 지하 1층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예요?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부분적으로 수정이 됐고.

조문성위원
당시에는 몇 평이었는데 늘어나는 부분은 몇 평입니까? 초창기.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전체면적이 2,781평이었는데 변경하는 바람에 1,380평이 늘었습니다.

조문성위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2천 명백평 늘어나는 것은 1천몇백평. 그럼 처음에는 97억 이번에 2차로 하는 것은 102억원 돈이 늘어난 199억 얼마 그럼, 과장님은 101억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는건 102억 돈이 늘어나는건 1,300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101억이다. 그럼 맨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97억이다 그러면 1/2밖에 안 늘어나는 부분이 처음 계상했던 돈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최초에 97억으로 설계될 강시에는 관리계획 승인도 안나왔고 저희 추정한 것으로 했고 199억이라는 예산이 확정된 것은 작년 12월 10일날 설계가 납품되어 나온 설계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오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97억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3번 됐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97억의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설계도 없이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그 당시 사업비가 100억 범위내에서 했었는데 계속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재도 고급 자재를 써야 하므로 먼저 보고드린 것과 같이 4개 시설을 전반적으로 통합하는 종합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게 되었습니다.

조문성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97억을 설계도 없이 100억 범위내에서 이런 사업하겠다하여 예산 요청했다며 안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서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는게 맞는거지 그냥 100억 범위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했다면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답변이 아니지. 어떤 설계에 의해서 얼마가 들어가겠으니까 얼마 요청했던거고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설계변경이 세 번 됐다고 그러면 세 번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처음에 97억 할 때도 도면이 있어서 설계했기 때문에 97억을 요구했던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우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2/1밖에 안늘어나는데 돈은 처음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넘어가야 되는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과장이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개략인 사항을 국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셨지만 저거를 저희가 '94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저 시설내에 지하 1, 2층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지하 1, 2층을 아이스링크장을 넣는데 아이스링크장이 복판에 기둥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보를 막아서 보꼭대기에 지주를 박아서 그렇게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삼풍사건이 나니까 도저히 위험해서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민선 시장님이 오시면서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검토하여 여러 가지 관계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대단히 위험한 건물이다 그래서 아이스링크장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링크장은 아직 확정된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안드렸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실내체육관 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링크장을 빼고 났는데 지금 사회복지단지가 여성회관, 노인회관, 보훈회관,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 설계를 어떻게 하여 계획한건지 주차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새로 짓는 수련관에 한 층을 더 파서 3층에 5, 60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어 보완하자 그래서 당초에 13,761 그러니까 약 4,162평 정도입니다. 그걸 저희가 확장하는데 당초 2,781평 보다 느는 거죠. 그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늘었고 당초 예산이 적게 우리가 계략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은 설계를 개략설계하여 100억 내외면 될 것으로 알고 97억으로 올렸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조문성위원
한가지만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오과장님이 세 번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세 번하시는 동안 설계용역이 다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설계용역은 당초 설계자가 계속 한 거고 용역비가 따로 나간 건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주차관계때문에 1층을 더 파서 하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늘어나는 부분은 당초의 1/2이 되는 겁니다. 당초 계상했던 것의 1/2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97억인데 지금 102억 1/2늘어나는 부분이 102억 돈 되는 겁니다. 당초 구상했던 것이 1/2이 증축되는데 예산은 102억 210%가 증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 증가된게 아니라 예산이 건축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210%가 증액됐다는 겁니다. 210%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97억에서 199억 4,500만원 총사업비가 보고서에 보고 드렸는데 그것은 기 우리가 확보한 것이 도비, 국비 다하여 53억 500만원 확보했고 '96년도 37억 100만원 했고 그래서 89억 600만원 이후에 어제 승인 받은게 101억입니다. 그래서 199억 4,500만원 요구한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 1층을 더 건설하고 그런 것에 따른 건축부분에 대한 건축비가 증가된거고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설계를 완전히 끝마쳐서 설계금액에 나온 예산에 의한 증액부분을 위원들께 요청한 겁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97억 7,800만원이 최초 예산에 수립되어 있었는데 97억 7,800만원 속에는 토지구입비도 포함되어져 있었는지 그렇다면 토지구입비는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토지구입비는 당초의 사회복지 시설비를 일괄하여 샀기 때문에 거기엔 안 들어 갔습니다.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럼 97억 7,800만원이 순수한 건축비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이스링크는 이것은 엄청난 시설비가 소요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가져오라고 부탁드렸는데 앞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스링크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예산이 세이브 되고 그 다음에 지하 3층은 퍼파기만 하면 되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초에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했든지 아니면 시 예산을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설계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고급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체육시설을 고급자재가 필요한게 아니라 튼튼한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급자재를 사용해서 1억 6,800만원이 증가 됐다면 고급자재를 사용 안하면 고급자재 말고 튼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반정도 예산을 줄일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체육시설 면적의 증가에 대한 공사비는 설계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이 고급자재라고 했는데 이건 규격자재를 써야됩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실질적인 설계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조치하여 건의 드린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방금 전 본위원이 질의했던데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다면 아이스링크에 대한 시설비로 지난번에 18억이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18억이 삭감되면 그 정도만큼 감가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아이스링크를 하기로 했다면 이게 101억 6,800이 아니라 120억이 증가된다는 본말이 전도된 결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왜 최초에 세운 예산보다 배가 더 들어가야 하는가 시설비를 줄이고도 또 그렇다면 최초에는 100억 이내에서 할 수 있었던 공사를 3년 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101억이나 늘려서 공사를 무리하게 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이 부분을 서면답변 하시면 안되겠어요?
영우
이영우위원
이건 서면답변하기에는 너무 볼륨이 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총무국장님 바로 되시겠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영우위원님께서 당초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핵을 그어서 답변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영우
이영우위원
네. 또 하나는 본위원이 확대 해석컨데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관선시장 때는 100이면 되는 공사를 민선시장이 되니까 200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면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자체가 홀을 만들어서 그 홀에서 규격만 나눠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이 꼭 들어야 하는가 시설투자비에 그 부분이 본위원은 의아스럽고 또 하나는 설명서를 보니까 미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든 공간은 확보할 수 있는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 1층, 지하2층, 2층, 3층도 지하 3층과 2층은 똑같이 852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1층은 688.87평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경을 하기 위한 그러한 부지 때문에 이 정도 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상 1층이 585.2평 지상 2층은 381.9평 약 20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상 3층은 227평 지상 4층은 575평 이렇듯 홀을 이상하게 표현이 잘못된 건지 어떠한 사무실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홀은 표시해야 할 면적이 빠져서 나온 건지 아니면 설계를 애매모호 하게 한 건지 염려를 느끼고 있는 부분은 2000년대를 향한 안양시청을 공모하여 공모에 의해서 확정된 설계도 2∼3년 동안에 여러 차례 변경되고 거기에 따라서 몇 십억이라는 돈이 추가 지출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청소년 회관도 제대로 하여 주는 것인지 매년 예산설계 변경에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아직 실시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셔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많이 섞인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영우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복지시설 내에 이게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주차공간 이런 곳들이 결함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면적이 늘었고 당초에는 개략설계에 의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설계가 확정되니까 확정된 예산에 대한 증액되는 부분을 요청한 겁니다. 이 위원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민선과 관선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왕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보다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국장이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의 적절히 투자하여 훌륭한 건물을 짓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업무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59대의 차를 더 주차하기 위해서 101억을 투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지하 3층 지하 3층 하시는데 이미 지하 2층까지는 원 설계대로 터 파기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하 3층까지라면 넉넉히 잡고 4∼5m만 더 파면되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포크레인 기사와 덤프차 비용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비와 덤프차 비용이 101억이 드는 건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추가 됐다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얼마나 초호판으로 하길래 바닥을 대리석으로 까는지 그러한 부분 몇 개 들어간다고 그래서 납득이 전혀 안갑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차피 최초에 97억 7,8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도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산출기초 및 산출근거 대비 현재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이걸 대비하여 대비표를 만들어서 오후에라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께 가능하다면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그 동안 서면을 보니까 서면은 다 끝나고 마치 두드리고 나니까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다음회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집행이 되고 그러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서면답변은 의회차원에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총무국장님 점심시간 끝난 뒤에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요?

조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도의 승인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보완되고 승인 나서 시설공사과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설계자로 하여금 도면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도록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은 제 개인 뜻보다는 위원들이 서로 상의해야 하므로 본위원이 동안구청장께 질의할게 몇 개 있으니까 질의가 끝난 뒤에 정회하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께 몇 가지 질의 있습니다. 먼저 동안구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행정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여 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력지원 동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좋으신 생각이지만 그래도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아마 인사에 관한 사항이 했을 겁니다. 돈을 10만원을 특별상여 주는 것보다 자기가 어떠한 요건이 되었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희망부서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더 큰 사기진작일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개 동에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건이 된다면 구청이나 시청 등 타상급 부서로 인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타동으로라도 순환보직하여 느슨해 질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서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2월이나 3월에는 1개 동에 너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다른 동으로 바꿔 주시든지 아마 구청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보다는 다른 동으로라도 자리를 순환시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 실효성이 있는 특색사업 발굴 이랬는데 특색사업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한마음 문화행사 개최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 한마음 마당음악회를 7, 8월에 중앙공원에서 하시기로 했는데 이건 예산에 편성되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지난 예산에 올렸는데 깍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근욱
이근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후에도 공무원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공무원만 참석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우구이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인용 구청장님의 답변이 남았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다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인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영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행정 활성화추진항목에 동사무소 공무원의 사기진작 사항으로서 동사무소에 3년 이상 오래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진보와 동간에 순환보직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현재 동안구에 동에서 근무하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현재 10여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전입 순위에 있어 타 상급기관으로 전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인사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요인이 생기면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동과 동간의 순환보직은 본인들이 사실상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민 한마음 마당 음악회는 '96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느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 한마음 마당 음악회는 연연히 사실상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승격 4주년을 맞이하여 구민화합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가수라든가 초청하여 음악회를 하는 건데 본 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POOL보조비에서 사회단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POOL보조비에서 보조하여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특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특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고 조금 더 특색 있게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꼭 사업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도 특수한 시책 남이 하지 않는 거라든가 남이 하는거 한다 하더라도 좀 더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을 특색사업이라고 일컬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국장께서 3년 이상 근무자중에 구청 TO가 있는 사람은 불러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원해도 그냥 놔두신다고 했는데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보면 지역에서 말썽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본위원 생각에 3년 이상 정도 되면 업무추진 능력도 여실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태만하게 되고 그래서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직은 타동으로라도 순환보직 시켜서 동행정 업무에 어려움이 없고 주민과의 불편함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용구청장님 구청직원들 가시죠. 이영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청소년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설계자 및 감리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갖는 것으로 하고 이영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일괄하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끝마칠까 합니다. 이영우위원님 되겠어요?
영우
이영우위원
서면하나 더 신청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설계변경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가 임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 요구를 했다면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설계변경 요구했고 이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소상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각각 1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을 비롯한 재무국, 만안구, 동안구의 '9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