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는 금년들어 상수도불소화사업 실시지역 현지시찰,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청취 및 현장확인,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 추진현장 등을 방문하여 내외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당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건」이 같은 달 18일 당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유인물 뒷편에 붙은 도면이 있는 광2­2, 대 3­32에 20m는 25m로써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현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중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업은 의왕시에서 하고 보상비는 안양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국장께서 아까 보고를 했는데 왜 굳이 의왕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왜 안양시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왕이나 수원, 타 지역 차량 소유자들이 수혜혜택을 보리라고 보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같이 광역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입안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행정적으로만 해주면 됐지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떤 예산 가지고 할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대로 3­32호선, 노폭이 25∼35m로 계획되어 있는 바 1,600m의 구간중 대로 3류와 2류의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로 3류 25m이상 30m이하와 대로 2류 30m이상 35m이하의 구간은 각각 몇 m정도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께서 도면을 갖고 변경전 하고 변경안을 도시계획계장께서 보여 주셨는데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가깝게 놓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의안을 다루는데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경수산업도로는 어디입니까?

이 앞입니다.

여기 안양시 구간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70m입니다.

우리가 개설해야 될 것은 70m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아까 보상비 6억 얼마씩이나.

거기 70m부분에 대한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보상액이. 그런데 우리가 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여기만 하는 거죠. 70m만.

우리가 70m만 보상해 준다? 그런데 그게 6억 얼마나 들어간다?

예.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70m인데. 시설물이 있어요?

특별시설물이 없어요. 안양교도소 그것 밖에 없습니다.

교도소 블록짓던 데 얘기 하는거 아니예요? 거기 뭐 70m인데 몇 평이나 들어가는데 6억씩 돼요?

그것은 있다가 답변과정에서 듣도록 하고, 지금 변경전과 변경후에 대해 한삼석위원님 이해가 충분히 가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도면에 의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평촌동 쪽으로 광장이 만들어 있잖아요? 반대편도 똑같은 크기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넓은 광장을 이쪽은 축소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신도시쪽으로는 광장이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축소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축소한 땅에 보상해 줄 금액이 6억 나온다. 그러면 평촌동에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서 70m 나갈 때 그것이 6억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줄어들면 보상비가 적어지죠?

적어지죠.

도면에 의한 설명은 이해를 다 하셨죠?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시웅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행정협약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시행은 의왕시에서 하기로 했고 보상시행은 안양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사업비 부담토록 협약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광장은 당초대로 할 경우 광장이 축소될 때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교통광장은 도로폭에 따라서 변경 결정됨으로써 교통광장은 도로폭 50m에서 35m로 축소되므로 도로폭이 35m 될 경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안양시 행정구역중 도로가 70m입니다. 35m로 해 가지고 광장지역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9억 5,300만원이 전체가 예상되고, 공사비가 2억 5,600만원, 보상비로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김명재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럼 금액은 현재 7억 예상 금액 중에서 도비나 국비나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된 건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국장님으로서 판단할 때 7억 중에서 시비로 들어간다면 시 예산이 몇 %나 들어갈 것 같아요?

약 50%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25%해서 시비는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간내에 공사비는 아니죠?

보상비입니다.

70m에 대한?

예.

예. 알았습니다.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흥석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2류2호선, 교통광장)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에관한의견서(안) - 본 도로 : 광로2류2호선은 국도47호선인 흥안로와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를 우회하여 접속연결함으로써 의왕·군포·수원방향에서 경수산업도로 호계신사거리를 경유하는 통과차량을 안양시 외곽지역에서 우회분산시켜 평촌지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일대의 교통체증 해소와 향후 급증하는 교통수용에 적극 대처코자, 선행절차로 도시계획선 광로 2­1에서 광로 1­2까지 폭원 50m, 연장 4,750m로 결정·고시하였으나 - 본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은 전체구간중광로2­1호 기점에서 8호 교통광장까지 1,600m 구간을 25∼35m로 노폭을 축소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 안양시 평촌지역의 중앙로인 광로3­3호선의 연장선상 및 본도로 계획선이 기존의 흥안로와 경수산업도로 일부구간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우회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점과, 또한 당초 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취지와 배치,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라는 비효율성 및 광역도시계획 차원의 도로율 제고를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된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광로계획선은 흥안로와 경수산업도로를 우회하여 접속 연결하는 기능외에 평촌∼신림간의 도로와도 연계선상에 접속된 도로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현행 50m로 존치시킴으로써 향후 교통수요의 폭증에 대비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특히 의왕시 오전동일대의 택지개발과 연계시켜 볼 때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행의 50m노폭으로 개성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둘째, 평촌신도시 지역의 개발완료 및 의왕시 지역의 택지개발 실시로 예상되는 안양시가지 교통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국도1호선 접속구간과 흥안로 8호 교통광장은 입체화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세밀한 조치가 조기에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의견서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의견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당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