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96년 5월 8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따른 관리내지는 변경계획을 승인 받고자 제출돼서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회계과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아니고 취합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검토함에 있어서 의결함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책임자가 본회의 중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사업부서 다목적회관과 관련하여 다목적회관의 사업부서인 부녀복지과장과 시설과장을 참석시켜서 답변을 받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승인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담당과장을 출석요구한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 없다라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있고 취득부서가 있는데 3개 부서의 의견이 전부 일치가 되지 않고 핑퐁식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일의 진전이 안되면서 이에 따라 본위원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용인즉 연차계획에 의해서 동별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 승인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과가 어느 과인지 3개 과장님 중에서 해당되는 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장으로부터 '96년 5월 8일자로 의회에 승인신청을 내서 접수처리하면서 의결중에 있습니다. 의결중에 있는 내용중에 특히 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회관에 대한 사항인데 다목적건물에 대한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장이 맞습니까?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이죠?

그러면 의사일정에 나타난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소관이 아니고 매입부서에서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부녀복지과장님의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부서인데 토지취득이나 매입에 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적절하게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96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건」을 다루는데 본위원이 일문일답했습니다만 일문일답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해당되는 과장을 다시 선정해서 답을 듣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한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3페이지를 보면 '96년도 다목적회관 신축예정부지 매입건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2동, 비산3동, 관양2동, 호계1동, 안양4동 5개동에 해당되는 다목적복지회관을 금년도 매입 신청하겠다는 예정부지를 시장에게 결정받아 놓은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행위자는 사회복지과장은 협조를 한 것이고 시설공사관장이 기안하여 국장, 부시장, 시장 결심을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봐서는 해당되는 담당과장이 시설공사과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도는 업무를 주관적으로 다스리는 담당과가 시설공사과장이 아니냐 이런 의지지 사회복지과장한테 미루느냐 이겁니다. 담당과가 어딥니까? 토지매입하기까지에.

그럼 사회복지과장 답변과 상충되는 답이 되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취득하기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소관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과중에 어느과가 진짜 관리과입니까?

매입건의를 시설공사과에서 시장 결심 받아 놓은 사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부녀복지과에서 시장님 결심 받은거 하나도 없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양시 규칙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는 잘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서류에 의한 근거로 질의했는데 첨부된 매입건의안은 공사과장이 한거란 말이에요. 공사과장이 했다라면 취득승인도 공사과장이 맡은 것인지 가정복지과장이 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한 서류는 없잖아요.

의사진행발언과 질의 두가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과 같이 보사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내무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부시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던 것이고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시장이 제출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는데 국장 답변에 의하면 민원이 바빠서 못 나왔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해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처음부터 원칙으로 시작해서 원칙으로 종결짓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해로써 해결될 사항은 개인간의 일이고 대민봉사하는데는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의정활동에는 이해가 필요없이 원칙이 전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사과도 설득력 있는 사과 진실로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민원운운 한다면 내무위원회 안을 소외시 했다고 하는 출석하지 않은 부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내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의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보사국장의 사과문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행정의 책임자는 부시장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적절하 부시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이해할만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전계획이 설득력 있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5월 6일날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모임상호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오늘 제출된 내용을 보면 또 자료는 불충분한 상태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5월 6일날 간담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지방 체육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96년도부터 '98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을 '97년도부터 연장하여 기간을 책정함에 있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3번지에 3필지 상에서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당초 294억에서 조정이 345억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이중에는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70억인데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는 받았는지 확실히 이 사업 끝날 때까지 국비와 도비를 안양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조내시가 되어 있다면 내시사본을 첨부해 주시고 그 내용이 불투명하다면 불투명한 것을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변경하게 된 시설에 대해서 이미 본설계가 '96년 5월 27일로 설계가 완료된다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29일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장이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완료되었다면 설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분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수익성을 지적했습니다만 개요진단은 어느 방법으로 처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사국장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안양시 임시회의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기중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는 두가지 안건으로써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의결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주로 안양시의 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으나 관계관들의 답변이 불충분하고 서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이 안나와 있는 실정으로써 유감스럽게 보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담당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질의는 시장께 질의하는 것이지 담당과나 개인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할 사항을 국장내지 과장이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해 줘야지 시설공사 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답변한다면 이것은 견해의 장이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96년도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의건」 중에서 이 사항은 상당히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일관성 있는 사업인 만큼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다시 심도 있는 체제로 자료를 내주셔야 하는데 특히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동이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본적 복지시설로써 꼭 필요한 시설들과 필요한 예산이 아닌 소비성 예산임을 강조해야 할 사항이 수요자에 대한 현황과 그 주변의 시설을 또는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다목적 회관에 대한 5필지 5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안양시민이 요구하는 갈망하는 면밀한 건물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출된 승인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오늘 말고 세 번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승인하면서 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을 하고 같은 방법을 되풀이 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써 기 다목적회관 건립을 하기 위한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먼저 세 번해준 것에 대해서는 지번 지적없이 또 예산소요액 판단없이 요청한 것을 시정에 협조를 하고 시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승인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다목적회관은 전체 주민의 노인과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써 불가분한 요청되는 시설인데 안양2동, 관양2동, 호계1동, 안양4동은 3년전부터 계속 승인을 신청해서 연속적으로 승인해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말에도 정기회시 같은 건에 대해서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도 상정된 내용을 보면 지적과 소유자 명을 명기하여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설공사과에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이 기안을 하여 최후 시장결심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사항은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고 매입 부서는 시설공사과이고 또 회계과에서는 승인을 요하는 이런 부서이고 3개과가 서로 관련된 사항인데 3개과든 10개과든 상관없이 시장입장에서 분명히 표현해야 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이나 책임성 있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예로써 비산3동에 306-18번지내에 윤OO외의 소유주로 된 토지에 대해서 이 의지를 알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3개 과장님 공히 회계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시설공사과장 세분이 이 의지를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수다한 수십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지역을 현장 검증도 없이 자료를 내놨다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소신없이 사명감 없이 했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관악산 줄기 아래 산등성이에 있는 땅입니다. 노인들이 올라가고 애들이 올라가는 땅을 집을 짓는데 경사가 있는 산 밑에 부지를 확보하여 집을 짓는 다는 것은 고려를 하고 그 보다 나은 지역을 주민 밀집지역에 장소를 선택하게끔 후보지 지정을 가져봐도 그 후보지는 착안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뭔가 의문점이 많아서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공사과장도 공사과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결심받은 부지에 대해서 변동시킬 수 있는지 용의가 있는지 꼭 시장결재 받았으니까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인지 이걸 구분해서 이것이 필지 책정이 잘못 됐다. 라고 인정이 되면 잘못 시인을 하고 다시 부지선정 하겠다고 협조요청을 한다면 이건 다시 공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유동성 있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설공사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과 시설공사의 일이 서로 내일, 내일 미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또 관리직으로서의 입장을 자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을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다시 재검토한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어요. 재검토 해 가지고 상정된 후에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제한을 승인을 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기 위한 답변을 해 줘야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성 없는 말을 하면 검토가 필요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소신없이 해 놓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