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채학의원이 간사에 장경순의원이 각각 선임 되었으며 같은 날 안양9동 이종웅외 25인으로 부터 「안양9동 도로확장 계획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9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금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출석키로 되어 있는 재무국장은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회회의 규칙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금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총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곱분으로 오전에 세분 오후에 네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본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의 요지와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취지를 파악하시어 명확하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에서는 소란행위, 박수를 치는 행위, 신문 책등을 열독하는 행위, 촬영·녹음 등을 적극 삼가 주시고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윤수길의원, 홍종문의원, 조봉현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받고 이어서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수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의원
윤수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6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한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시책중 개선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는 행정구역상 안양2동 석수1동 일대 61,497평의 부지에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휴게소, 공원 등의 공공시설의 확충과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시설의 설치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도모와 이용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건전한 놀이 문화조성에 기어코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사업추진과 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주민 설명회 개최와 주민동의서를 징취하여 공원시설의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유원지 개발에 대한 상세한 추진계획과 사업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하며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장기 소요시 지역주민의 행정불신 및 이권문제 대두에 따른 조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동의서 징취결과 토지 및 건축주의 80% 이상이 개발계획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에 저촉되어 철거 및 정비가 요구되는 무허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관계, 이주 대책 또는 사업기간 동안 영업행위 불가시보상 요구등의 민원 발생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와 셋째, 종합개발을 통한 휴게시설, 고아장, 어린이 공원, 녹지,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유원지의 필수요건인물이 풍부하여야 하는데 안양유원지는 잘 아시다시피 하천의 심도저하로 갈수기에는 건천화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물이 없는 위락지는 이용객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초등학교에 대하여 '97년까지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학교급식은 모든 어린학생들에게 식생활의 올바른 지식과 습관을 갖게 하고 협동심과 질서의식을 기를 수 있는 훌륭한 산교육의 기회입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을 제공하므로서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는 물론 농산물의 귀중함을 느끼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따라서 학교급식 문제는 여러 가지면에서 살펴볼 때 조속히 실시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은 학교급식 실태에 대해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32개교중 3개교는 기 실시하고 금년안에 5개교에 대하여는 도교육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등 제반지원은 도 소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미제정으로 실시를 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 19자로 공포된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급식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학교급식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실시한다면 실시시기 및 방법 그리고 소요예산 규모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급식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 실시하면 급식에 소비되는 농산물은 지난 4월 우리시와 맺은 8도자매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 사용하면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게 되고 생산자는 판매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자매결연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전반적인 안정속에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진입 명실 상부한 선진국가로서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성장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중소기업은 날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부 중소기업주가 자금압박등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언론에 수시로 보도될 때 본의원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우리시의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중 17개만 대기업이고 1,000여개는 중소기업체로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역경제발전위원회 중소기업자금융자지원조례와 해외 시장개척단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방안은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중소기업을 위한 추진시책 즉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융자내역, 해외시장개척단 실적 및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 시행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조합 활용실태등 전반적 지원 실적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시 주차난 해소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0년대 이후의 급격한 도시화 추세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주차시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지역 시책중에서 주차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예만 보더라도 주차율이 차량수에 비하여 67%정도에 불과하여 낮에는 큰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발생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야간에는 주택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매일 주차로 인한 온가족이 주차전쟁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과의 잦은 마찰로 주민화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 요인이 행정기관의 시책의 부재라고 시청을 지탄하는등 행정의 불신사례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만안로는 중앙로 다음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습 정체지역으로 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변상가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역전에서 구대교까지 도로변에 설치된 개구리 노상주차장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인근의 수암천 복개 주차장과 연계하여 화단극장 뒤 하천을 복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심각한 주차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시에서 중점 추진한 주택가 이면도로 상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긴급자동차 통행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가득이나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에 실시한 이면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설치현황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시설 운영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월 1일 이후에 단속결과도 병행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부모의 무지도 원인이지만 학교주변의 열악한 교통안전 시설미비 즉 학교주변의 노상주차장과 기사식당등 차량수요 유발요인의 산재 및 보차도 미분리 교통안전 표지판 미설치등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것도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중점실시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및 과속 방지턱등 안전시설을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교통안전 의식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이론과 실제 체험과 시청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춘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산교육장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 안양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음료수 자판기 위생관리 상태에 대하여 보사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의 이용편리를 위하여 음료수 자판기가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도로변, 상가, 병원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에 설치운영 되고 있으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관리실태가 대단히 부실하여 위생상태가 엉망이라고 서울시 사례가 지난번 모일간지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례를 보면 자판기내의 물에 다량의 대장균 검출, 영업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청소상태 불량등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위생관리 상태가 대단히 불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수 자판기도 서울시의 사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초대의원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의원 및 동료의원님들이 수차에 거쳐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사항을 보면 검토하겠음, 연구하겠음,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는 등 소신없는 답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질문 답변시에는 소신있고 책임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윤수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의원
석수2동 홍종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행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의를 존중하며 시민과의 격의없는 대화의 창구를 개방, 열린 행정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엿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으로 열린 반상회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고 계십니다. 시대에 맞는 말씀이라고 본의원은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느냐 함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지방자치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현실, 집행부가 민주주의 뿌리인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현실을 본의원은 지난 1년여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예를 들며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43회 임시회때 제안하여 2차 본회의에서 절대 다수로 부결됐던 사안을 제44회 정기회에 재상정 계류된 바 있고 제45회 임시회기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였으나 집행부의 원안이 아니라고 해서 철회동의안을 제출 철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는 당초 집행부의 의지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되고 있다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법적근거와 현재 위원수는 몇 분이며 위원수당은 지급하고 있는지 있다면 지급내역 및 기타 운영경비의 지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면서까지 위원회를 운영해야만 하는 속 사정이 있다면 이 기회에 속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그동안 위원회 활동 사항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덕이 있다면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의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는 물론 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최하면서까지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해 당사자들의 탄원서도 받아 보았던 사실입니다. 결국 의원들의 심도 있는 찬반 토론을 거쳐 절대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법인수 선정의 개설 허가권자인 경기도 지사의 감독권이 유지 못했다는 이유와 개설권자인 안양시장의 전문적 고유 분야에 대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 본 조례안을 부결폐기케 함으로써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동료 의원들을 반목과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만든 집행부의 저의는 무엇이며 향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운영조례」미제정에 따른 대책과 집행부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이 두가지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민의가 존중받지 못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근본인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과거 암울했던 독재관전 시절 법규를 악용민의를 저버린 일들을 우리는 수많이 보아왔습니다. 선의의 견제와 깊은 대화로써 의회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관내 교통신호체계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U-턴과 좌회전 표시가 함께 있는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이 교통 소통에 훨씬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특히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산업도로나 평촌 신도시 같은 지역은 필요없는 좌회전 신호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지금 당장 죄회전을 없애고 직진신호만을 점등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실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지역도 중앙로를 최대한 유턴으로 처리하고 다른 간선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처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한 교통체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박달사거리와 안양3동 성원아파트 앞 박달동 방향 좌회전 신호를 제계하므로써 교통체증을 심화 시켰다고 판단되는데 없앴던 좌회전 신호를 체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출신동인 석수2동 산 140번지 일원에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시설결정 및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수2동은 서울의 관문이며 향후 풍치주거 지역이 해제되면 지금까지 낙후되었던 곳이 급속도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안양에 얼굴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내로 부터는 변두리로 취급받아 그동안 개발의 혜택보다는 안양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며 분뇨처리는 물론 LP가스충전소 또는 서울시민이 쓰는 대형 도시가스 관로의 중간가압장치까지 매립되어 있어 항상 불안에 떨며 안양시로부터는 버린자식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큰 불평없이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동민들은 묵묵히 협조해 왔고 안양시 동행정 평가에서도 1∼2위를 다투며 입상하는 우수한 동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한 가깝게는 인근 군포시에서 그렇게도 극렬한 반대투쟁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석수2동 현 위생처리장 옆에 평촌소각장의 두배의 규모인 400톤 규모로 설치하겠다고 결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석수2동 주민의 분노는 소각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조직적인 투쟁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미 탄원서가 집행부와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또다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확장계획의 입안 석수2동에 설치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석수2동 동민들의 경악과 분노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바로 건너에는 삼성초등학교가 있음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계획은 원래 석수2동 지역입니다만 안양천 건너 광명시쪽에 계획하고 있던 사업으로 '95년 11월 17일 광명시로부터 고속철도 남서울 역사 역세권이라는 이류로 수용불가 통보를 받고 3일만인 '95년 11월 20일 제2 후보자를 물색 군포시와 의왕시의 자체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협조요청 하였으나 쓰레기 반대, 소각장 반대로 곤욕을 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부당하다. 하는 불가통보를 받고 한달후인 '95년 12월 26일 대안책으로 석수2동 산140번지 일원을 선정, '96년 4월 8일 안양시 상하수과에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에 열거한 집행부의 자세는 모든 것을 심사숙고 하기 보다는 너무나 쉽게 결정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다 안된다니까 안양시에서 해결하겠다. 그것도 원인지인 의왕시민과 군포시민이 쓰고 버리는 오, 폐수를 죄없는 석수2동 주민에게 감당하라는 행정부의 행위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건설국장님께서는 상세히 해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 1인당 1일 배출량은 얼마이며 안양시민이 버리는 순수한 오, 폐수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 용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1단계 30만톤 처리시설만 가지고도 순수한 안양시민의 오, 폐수는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포시와 의왕시민이 버리는 오, 폐수를 안양시 석수2동 동민이 책임져야 하는 당위성을 답변해 주시고 군포시와 의왕시에게 자체처리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 협의할 용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하는데도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이 시대의 공무원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물며 시민의 민감한 관심사인 대단위 혐오시설을 계획 입안하는 과정에 시민의 이해를 돕는 노력도 해당 본 시의원의 사업설명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이런 행위는 어느 시대의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구시대의 공직자들이 민을 깔보는 행포가 어떠 했던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민시대니 지방자치니 주민자치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런 무례한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는 일부 구시대 공직자가 있는한 전체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석수2동 주민의 현재 심정은 안양시에서 버림받은 배신감으로 꽉 차있습니다. 본의원의 심정 또한 다를 바 없음을 밝혀 둡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앞으로의 모든 불청사는 집행부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및 기자 여러분 본의원의 정황한 서론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석수2동 동민들의 심정을 위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만안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럭키 석수아파트 앞 고수부지에 안양시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주차장을 건설하여 '95년 7월 준공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여 발기는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므로 인해 전국에서 모여든 대형 공사차량 및 중장기의 차고로 전락 시민의 주차난을 해결 한다는 본 뜻은 전도 되고 말았습니다. 중장기들은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오일교환등 정비까지 하므로 인해 시설 곳곳은 파괴되고 그들이 버린 오물폐유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야간에는 우범 장소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착잡한 심정은 집행부에서는 알고 나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몇번에 걸쳐 사업시행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했고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할 때까지 진입로를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답답한 심정이 당부이 말도 했습니다. 결국은 관리책임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누가 누구에게 관리책임이 있는지 알아봤던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공부서인 건설국 하수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만안구청 교통지도계로 교통지도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잠시 요금을 받다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철수 했으니 관리 책임은 만안구청에 있지 않느냐, 만안구청 교통지도계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것이 본의원이 조사한 과정입니다. 행정의난맥상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설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며 관리 미비로 파괴된 시설물은 누가 책임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인지 관리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현재의 무질서를 정리하고 명실공히 안양시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의 혼선이 있을까봐 구청장님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문의했던 바 공공 공지공원 또는 미관 광장이라고 답변하기에 본의원의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범계역에서 벌말역 사이에 20m인 공공 공지공원이라는 산책로를 겸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자세히 답사한 결과 처음 시공때는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위의 대형 상업건축물을 지으면서 도로로 사용 완전 파괴되어 불결하기 이를데 없는 공사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 되었던 상황이었을텐데 아까운 국고만 낭비되고 앞으로 복구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시민의 재정부담이 될까! 현장을 보면서 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예견되었던 상황이라면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모든 건물이 완성되고 난 후 시공을 해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괴된 산책로를 도로로 착각 일반시민이 주정차를 했다가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불만썩인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수행 진입차량은 단속을 했을 텐데 광장분가에 따른 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 현황을 밝혀 주시고 공공시설물 공개장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견해와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홍종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단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삐삐나 핸드폰등 소음을 회의 도중에는 삼가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조봉현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의원
석수1동 조봉현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청취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석용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의 각종 현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과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면서 때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때로는 집행부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와 그릇된 관행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관계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첫째, 시설관리 공단과 주차행정에 관한 사항. 둘째, 공공복지시설 확충과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급증에 관한 사항. 셋째, 안양시립합창단 운영실태 및 관련조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시정기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 공단과 주차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 공단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시내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아가 시의 재정 수입을 확대한다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지난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도 과연 이러한 설립 취지가 제대로 이행 될 것이냐는 논란이 많았고, 관계실 국장으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과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공단 설립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시민들로부터 들려오는 민원을 접해본 바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전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나 이해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골목길에 주차선을 설치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다가구 주택반지하의 창문앞에도 주차선을 설치하여, 하루종일 채광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게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제 오는 6월 부터는 집중단속까지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안양시 전역에서 주차전쟁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며, 주차에 대한 시민 서비스 역시 종전에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했을 때보다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주차원이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가 아닌 요금을 선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본의원은 무엇 때문에 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관료 행정을 안다고 하는 분들은, 퇴직대상 고위 공무원과 하급 직원들, 나아가 특정 인물에 대해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른바 "위인설관"이라는 평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국장께서는 공단설립 이후 안양시의 재정에서 공단으로 전출된 예산의 내역과 4월말까지의 주차요금 수입내역, 그리고 공단의 예산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공단의 수입 현황이 당초 예상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와 시설관리 공단에 의한 주차관리 방법을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의 여부, 향후 수입증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주차개선 대책과 주차관리원의 대책에 대해서도 모든 시민과 의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복지 시설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상의 문제에 대해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의 행정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를 전폭 지지한다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복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의 확충에는 예산의 지출이 불가결하므로 안양시의 예산 형평을 치밀하게 고려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단 시설을 완공한 후에도 시설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거의 상식에 가까울 것이므로 이에 따른 사항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재정수요에 대한 수입 전망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 5년간 안양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공공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재정판단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회관, 장애자회관, 노인회관, 보훈회관은 이미 건립되었으며, 건립중인 청소년 회관, 실내체육관등 시 단위의 복지 시설은 물론이고, 각 동별로 다목적 복지관과 노인정을 건립 또는 개축하는 것이 마치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안양시의 예산서만을 보아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5년도 제3회 추경시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 2,445억 중 19.3퍼센트인470억원에 불과했으나, '96년도 본 예산에는 전체 2,267억원중 37.2퍼센트인 844억원으로 편성되어 3회 추경보다 무려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복지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물건비 역시 66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나가다가는 안양시가 경직성경비의 압박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따라서 기획실장께서는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확충사업이 일시적인 민원이나 즉흥적 발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최근 3년이내 건립한 복지시설 내역과 투자사업비는 얼마인지, 안양시 재정상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어느 정도의 비율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복지시설의 운영을 자원봉사원에 의한 운영으로 전환하고 운동장, 도서관은 물론 향후 건립되는 실내 체육관에 대한 경영사업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양 시립예술단체 중 성인 합창단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 시립예술단체 운영의 목적은, 시민 정서함양과 안양시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시립 예술단체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안양시에서는 교향악단과 무용단을 재정 형편상 운영을 못하고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성인 합창단은, 창단이후 꾸준히 노력하고 연마하여 매년 정기연주회 초청 연주회등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고, 문화 예술활동을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공유하게 하여 준 것도 사실입니다. 성인 합창단이 계속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시민의 보배로서 확실하게 자리메김 하기 위해서는 조직, 제도, 운영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사항을 개선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련조례 제9조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 등 연간 공연계획과 운영계획 등등을 수립,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였는지, 최근 3년간의 운영실적과 실태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원 복무규정 제6조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성인 합창단이 외부 초청공연이나 외부찬조 출연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서사항으로, 정부행사나 비영리 또는 교육의 목적일 경우, 단장의 승인 하에 출연이 가능하게 된 사항을 명분삼아 시립 성인합창단이 여러차례 외부 연주회에 초청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외부초청 공연이나 찬조 출연한 행사명, 횟수, 일자 등을 밝혀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해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연한 "오페라 안중근"을 비롯한 크고 작은 음악 행사에 성인합창단이 여러차례 출연하여 그에 대한 출연료로 약 2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받은 출연료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출연하게 된 경위와 고려 오페라단과 계약은 누가 하였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또한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실정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에 기여하고 있는 유관기관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건의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는 안양 시청의 행정 공무원이 제일 많겠지만, 60만 시민의 치안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갈 2세의 교육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교육공무원에게도 선진국 연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규정된 보수이외에는 특별한 사기진작이 없는 실정이고, 특히 경찰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실정인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정기여자에 대한 선진국 연수의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형평상 우선은 시청직원을 위한 경비에 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만, 일부 예산만이라도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을 위해 할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조봉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전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개속개의
11시30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윤수길의원, 조봉현의원 질문에 대하여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용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관계 실국장 및 만안구, 동안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홍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면서 주요시책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 지역내에 현황 사항을 협의하여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참고로 함은 물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안양시 지역발전 구성을 해서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의 운영실적은 본 협의회를 구성한 '96년 2월 23일과 5월 9일 2차에 걸쳐서 본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심의회나 운영회등의 결정기관이나 심의 또는 자문기관 과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른 시정에 있을 뿐이므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종문의원께서도 열린 행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기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구성 위원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포함해서 관내 유관기관 대표와 각계각층에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인사로써 총 50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수당은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위원들에게 점심식사 비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47만 9,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운영경비지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시정시책 업무추진비에서 급식비로 104만 1,000원, 회의서류 인쇄비가 43만 8,000원을 각각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조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에 건립한 복지시설은 안양2동 산업도로변에 장애인 복지회관과 사회복지사업소내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이 있고 동단위 다목적 복지회관으로는 안양6동, 석수2동, 호계2, 3동에 4개소가 건립돼 있으며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61억 4,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복지회관은 현재 천주교 수원교구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95년도에 6억 7,600만원, '96년도에는 4억 5,500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는 시 사업소로 설치 직영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95년도에 16억 3,100만원, '96년도에는 20억 5,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단위 다목적 복지회관은 현재 회관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운영비는 '95년도에는 2개소에 8,600만원 '96년도에는 4개소에 2억 6,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중인 복지시설에 년간 25억이 소요되고 있고 이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에 약 1%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우한 처지에서 살고 있는 계층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소를 제외한 장애인 복지회관과 동단위 다목적 복지회관에 복지시설 운영비는 80% 이상이 국·도비가 보조되고 있어 민간위탁관리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재정부담은 다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조봉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 시설은 물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자원봉사자 민간위탁 등을 활용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내 체육관 등에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해서 수지 균형을 맞춰 나가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구본상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윤수길의원님께서 관내 공공기관 상가건물도로 등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현황은 저희 시에 옥내용이 331개소, 옥외용이 461개소 도합 57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업무는 안양시 사무회 구 및 동 위임규칙 제856호 규칙에 의하여 영업 신고 수리 및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를 대비하여 시, 구에서 수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옥외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를 461개소를 점검한바 위반업소로 41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 기준위반이 8개소, 준수사항위반 33매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윤수길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더욱 유념해서 특히 하절기를 대비하여 전 위생공무원을 투입해 가지고 잔여개설소에 대한 점검은 물론 전체 792개소에 대한 반복점검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이번 질문을 하신 분 중에서 여섯 의원님께서 한결같이 교통관련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중에 현안사항으로서 주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수요자와 공급자, 지도기관이 혼연일치가 되어 타개하지 않고서는 거의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 교통법은 경찰관서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청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행정의 난맥상과 또 현재의 시 교통담당 공무원 17명과 양계 구청 직원 6명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11만 5,000대, 6개 지역에서 우리 안양시와 더불어 통행되고 있는 29만 9,000대 제2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에서 진출·입되는 3만대를 합치면 44만 4,000대가 이 지역에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고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홍종문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종문의원께서는 관내의 교통신호체계 변경사항에 대해서 박달사거리 성원아파트 좌회전신호 재계 사유하고 평촌 신도시에 불필요한 좌회전신호를 폐지해서 유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중앙로 박달사거리와 안양3동 성원아파트 사거리는 '90년도에 교통신호를 자회전 금지 신호를 했다가 올 3월달에 좌회전 신호를 해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달3동 지역주민들이 중앙로를 통해서 경인고속 도로와 경수산업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중앙로를 상당히 거쳐서 유턴을 하게 되고 직진을 해서 안양 역전에서 다시 좌회전해 가게 되면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이 예상되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거기에 안양3동에 성원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므로 해서 1,581세대 약 7,000명이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좌회전을 금지하다 보니까 우회전 쪽으로 해서 유턴을 계속하다가 보니까 적채 현상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동반상회라든지 그 외에 많은 주민들의 진정과 건의를 받아 드려서 지속적으로 가능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서와 2일동안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보고 좌회전 신호를 풀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양9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소통에 지장이 없다. 라는 말씀을 곁드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촌신도시에 불필요한 좌회전 신호를 유턴으로 바꾸면 어떠냐 대단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단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평촌신도시가 건설중이기 때문에 대형차량등이 지금 많이 유턴할 수 있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축이 끝나고 상황을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유턴쪽으로 가는 기술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종문의원께서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례 미 제정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는 이미 제안설명서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갈음하시고 전국에 15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8개 시장이 소위 관리운영 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추호도 그 규정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이것이 기술적으로 또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운영을 판단하는 과정엣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걸리는 중요한 이유중에 기술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면서 당초보다 공기가 100일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는 파묻혀 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물색하느라고 늦었고 그 외에 동절기 공사 그 다음에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서 그 암반을 깨는데 너무 소음이 진동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여 소리를 나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느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올려서 10월중에 법인과 중도매인을 선정하고 관련 상인들이 입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봉현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 공단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주차장 확장에 대한 문제점 시설관리 공단은 임직원 15명과 주차관리원 110명으로 금년 1월에 발족하여 당초 운영예산 1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차관리 업무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96. 5. 20일까지 수입은 주차수입 11억 4,000여만원 경영수입 1,150여만원 합쳐서 11억 4,795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지출된 액수는 6억 2,048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자의 성실한 징수와 수시발생하는 소위 삥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막아주면 분명히 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러시아 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책을 하면서 정착하는데는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빨리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관양동 일대는 마지막 기간이 2월말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걸 흡수하는 과정에서 또 현재 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이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항의 이런 것들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정착이 두서너달 늦었다는데 대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래 저희들의 목표는 38억 8,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억원 이상이 돼야 되겠다는 예상을 잡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공단을 운영하는 25개소 3,049면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4,977면을 운영하기로 본래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돈을 받아 쓰면 안되겠다 하는 부분과 정말 주택 관리요원을 투입하여 해 보니까 월급이 안 나오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쳐서 1,928면을 8개소에 이번에 무료 주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미달되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이면도로 또는 그 외에 주차질서의 선진화를 위한 물리적 행정조리를 계속 취한다면 이것도 목표에 도달하는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박규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홍종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했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다만 이 하수처리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고 또 안양천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여러 주민들이나 안양시의 최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살려야 된다는 그 뜻에는 석수2동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실거라 믿습니다. 선정하게 된 것은 광명쪽에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에 남서울역과 중복이 돼서 부득이 우리 쪽으로 위치를 바꾸게 됐고 그 이유는 기존시설과 이 시설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기존시설과 같은 유지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지관리도 편하고 연계성이 있는 이 지역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연현초등학교 쪽의 그 시설은 이번에 하지 않도록 2단계만 4만평입니다. 그 정도만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심사숙고 이 내용은 왜 사전에 여러 협의가 없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상경부와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국비 관계도 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때 보고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상경부와 얘기가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되면 그때 그때 분명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의왕시와 군포시 또 위치나 비용관계 때문에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가 2천년대 가면 인구가 약 113만 이것은 의왕, 군포까지 합한 겁니다. 하수만 45만톤이고 공장에나 오는 폐수 약 12만톤 이래서 약 58만 약 60만톤 정도가 2천년 되기 전까지는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 30만톤 시설을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제가 약속 드리는 것은 이 시설 자체가 도시의 필요시설이다 즉 말해서 선진국처럼 혐오시설이 아닌 최대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그 자체를 최대한 공원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두가지 방법은 약속을 드립니다. 또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부나 기타 주민들에 대해서 본 사업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네분 국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홍종문의원님께서 럭키·석수아파트 앞 고수부지 관리 현황과 이곳에서 대형차 및 공사차량 오일교환 등 정비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야간에는 우범지역화 되고 있고 또 관리마비로 인한 시설의 파손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고수부지에 우리가 시설을 한 것은 시건설국 상하수과에서 11억 9,1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 6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4,071평 체육시설 11종에 27개소 녹지시설 플랜트 시설 5개소와 나무식재 12,630벌 자전차 도로 등을 '93. 12월에 착공하여 '95. 6.25일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는 구 지역경제과에서 체육시설관리는 구총무과에서 녹지시설은 시녹지과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은 구청 상하수과에서 안전관리등 우범지대에 관한 관리는 경찰서등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리체계로써는 도저히 고수부지가 앞으로 활용도도 높아지고 지금 고수부지에 여러시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제 도입이 절실하다 하는 것을 제가 약 3일간에 걸쳐서 고수부지를 답사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요원을 활용하는등 하여 구역을 여러 가지 다변화 되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구역을 km당으로 자르든지 하여 공익요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에 건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차와 소형차가 혼합하여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차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주차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형차와 소형차를 분리하여 주차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소형차 들어가는데 대형차가 못 들어가도록 중간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가뜩이나 도심 좁은 땅에서 고수부지를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따라서 관리체계도 확립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시와 협의하여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홍종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범계역과 벌말역 구간에 미관 공원지구 인근 공사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광장 통과에 따른 차량단속한 현황이 있느냐 그리고 공공 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행정 조치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범계역과 벌말역을 잇는 전철구간입니다. 폭이 20m인데 공원지역으로 된 것은 14m이고 좌우 양쪽에 각각 3m씩하여 보행자 전용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의원께서 지적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공사를 전에 조성이 된 공원이 조성될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홍의원께서 지적한 질문 내용을 보고서 현장을 가 보니까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유지에 현재 건축물을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진입을 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원으로 조성했던 것이 전부 손괴가 되고 파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도 영풍산업등 5개 지역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조건으로써 원상복구하도록 건물허가 당시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공을 하면 반드시 철저하게 공무원이 입회를 하여 감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지역에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 것은 사업용차량 공사에 자재를 수송하는 차량이라든가 공사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있고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습니다. 미관공원 지구를 포함하여 뉴코아 주변에 저희가 1월달부터 4월말까지 단속한 것이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902건입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화물차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보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지금까지 오전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네분 의원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4시01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후 회의 역시 먼저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에 이어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철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의원
김철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석용시장님과 실국장 여러분! 우리 앞에 전개되는 국내외의 상황은 실로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방화, 국제화를 거쳐 "세계화"를 선언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부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지방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랜 권위주의적인 집권시대의 낡은 옷을 벗고 분권시대의 새옷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몸부림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을 움직이는 실질적 힘은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 주민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해주고 세계무대에서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주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조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동료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한 3개시 통합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자 경인일보 등 유력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석용시장님은 안양, 군포, 의왕시 3개시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군포시와 의왕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3개시 통합은 우리 안양시 의회는 물론 절대다수 시민들도 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석용시장께서는 우리 안양시 의회와는 정식으로는 한번도 상의한 바 없으며 상공회의소 등 각종 사회단체와도 정식으로 모임을 갖고 협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시의 유관기관과 단체만이라도 합의된 의견일치를 모아 힘을 합쳐서 추진해도 3개시 통합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어떠한 근거와 자신감에서 이렇게 불쑥 이석용시장님 단독으로 3개시 통합추진 작업에 대한 발언을 했는지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통합대상 3개시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교환을 해 보았는지 등을 밝혀 주시고 차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3개시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이석용시장님의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개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의 공개입니다. 지방자치를 우리나라 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선진사회에서는 행정 공개법을 재정하고 행정과 재정의 운용상태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법을 "썬샤인 액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행정정보는 햇빛이고 비리, 부조리가 행정의 곰팡이라고 할 때 곰팡이를 죽이는 최고의 약이 햇빛이며 행정정보의 공개성이 결여되면 그 과정과 결과가 무엇이든 정의의 부재와 불공정 그리고 비리, 부조리의 곰팡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각종 재정 정보의 공개에 의해서만이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갖는 회계책임의 한계가 보다 명확해 질 것입니다. 선진사회의 사례를 보면 예산서에 부문별 책임자와 담당자의 이름이 명시되는 실명제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공공부분의 경비로는 예컨대, 판공비 등의 사용에 있어서도 지나친 융통성이 부여 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장 판공비 사용내역이 공표되는 등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4년말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해 재정정보 공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안양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과 지방채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 상황을 시민에게 자세하게 공개하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은 시장님의 재선출마시 선거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의 공개입니다. 시행정의 제도적 개선으로 각종 인허가 시책의 공개행정은 어느정도 잘 추진되고 있으나 청사 시설면에서는 아직도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까지도 시민이 사무실 내부를 볼 수 없도록 꼭꼭 막아 놓은 밀폐된 공간에서 낮에도 전깃불을 켜 놓고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일반시민이 시청을 방문해서 국장이나 과장 또는 계장이나 직원을 만나보려 해도 닫혀 있는 남의 비밀장소에 찾아가는 기분이 든다는 여론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은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집무광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도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하에서 시민과 차단하여 쌓아 놓은 벽을 과감히 개선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을 헐기 어려우면 출입문이나 칸막이 벽을 반만이라도 유리로 해서 투명성 있고 친근감 있는 시청과 구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일만 할 수는 없으므로 몸이 피곤하여 쉬고 싶을 때는 별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게으른 공무원과 부지런히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확연히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며 직장 분위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된 여천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견학케 하여 국내 뿐아니라 국외의 좋은 제도와 시책을 배워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밴치마킹 함으로써 우리시가 일류자치단체가 되도록 하여야 학 것입니다. 새로 신축 이전 하는 신청사의 출입문과 내부 칸막이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무실내의 캐비넷도 이젠 비밀스런 철제 서류함에서 공개된 서류함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딱딱하지 않은 다양한 서고식 서류함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철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의원
이수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석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평소 생각하였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풍물시장 상인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으로 편입가능성은 있는지와 그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풍물시장은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채 주차장면적만 잠식하여 이중삼중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풍물시장의 점포수는 112개로 주류가 89개 점포, 공산품이 23개 점포로써 공산품 상점은 상거래가 거의 이루워지지 않는 상태이고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개점하는 주류취급 점포는 탈선 청소년들의 범죄온상이 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파괴온상지로 전락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상인선정 계획을 보면 중도매인 허가가 청과 248명, 수산 50명, 도합 298명이고 관련상인 선정은 잔품처리가 224명, 편의시설 23명, 도합 339명이 소요됩니다. 중도매인수 298명과 관련상인 339명을 합치면 637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주하게 될 남부시장의 상인수를 보면 안양농산이 약 106명, 태원농산이 약 11명, 도합 117명이 됩니다. 남부시장 상인 117명과 풍물시장 상인 112명이 다 들어간다해도 408개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풍물시장은 안양시가 언젠가는 해결할 문제고 금번 도매시장 개설과 때를 맞추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풍물시장이 이주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첫째, 풍물시장 상인 112명과 그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확실한 상권시장으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둘째, 도심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안양 풍물시장 번영회 황익성회장에 의하면 이주대상자인 남부시장 상인과 동등한 대우만하여 준다면 도매시장으로 이주를 반대할 상인은 없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본의원이 제안한 풍물시장 112명의 상인을 농수산물도매시장상인으로 선정되게 유도함으로써 앞서 본의원이 제시한 교통문제의 해결과 풍물시장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동별로 자생적인 환경감시단체 구성에 필요한 제반지원 대책용의는 갖고 있는지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존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인하여 말그대로의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와 생활폐수로 오염된 물과 교통량 증가에 의한 대기오염과 생활쓰레기 증가와 폐기물 투기는 한도를 넘어서 우리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는 물론 생존 그 자체마저도 크게 위협할 단계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가서는 물 부족사태가 오고 2030년대에 가면 지구오염으로 질병이 만연되어 결국은 인간이 사망할 것이라는 환경신문의 예측보도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의식도 많이 높아져 있으며 우리 안양시의 환경보호과나 각종 환경보호 단체에서 좋은 시책이나 계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보존에 대한 제반시책 추진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쾌적한 환경의 보전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의식구조가 개선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각동별로 자생적인 환경감시 단체를 구성하여 시에서 환경교육, 쓰레기봉지 무료지급, 유원지 무료입장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환경감시원이 되고 또 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계몽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보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한정된 면적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은 교통난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미 개설된 노상주차장과 이면도로 주차장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고 안양천 고수부지를 주차장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주차면적 확보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안양교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민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한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주차빌딩 건축시 장기처리 대출을 하여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이에 따른 추진계획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허가시, 법정규정에 의거한 단순허가보다는 실증적 교통영향 평가와 도시의 미적인 조화와 아울러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침해 사항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박당1동 107번지외 4필지에 건축중인 벽산A.P.T는 착공 당시부터 인근지역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으면서 집단민원으로 발전하여 박달동 전체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와 사업시행 당시에는 주민쌍방이 이해 관계에 얽혀 흔히 있는 일로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지하1층, 지상26층 3개동의 A.P.T는 박달동의 괴물아닌 괴물로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건축허가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단순히 법적규정사항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피해상황과 철저한 검증과 검토가 이루어진 실제적 상황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실태속에서 본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위환경을 무시하고 상업성만 중시한 처사입니다. 벽산 A.P.T 주위는 동쪽에 5층 A.P.T, 북쪽에 3층 연립, 서쪽에 5층 A.P.T, 남쪽에 2층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이 한가운데에 주위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층 A.P.T단지가 아닌 3개동의 26층 초고층 A.P.T의 건립은 일반적 상식을 깨뜨리는 건축허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둘째, 다음은 일조권 피해입니다. A.P.T를 중심으로 서쪽에 사는 사람은 동쪽 하늘을 볼 수 없고 또한 정오에 가서 햇빛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동쪽에 사는 사람은 서쪽 하늘을 볼 수가 없고 석양빛이 가려집니다. 또한 남과 북으로도 갈라 놓아 남쪽 하늘과 북쪽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중에 높은 벽을 쌓아 놓은 것과 같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건축법에 맞는 정당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주민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시행정의 정도라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셋째,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박달로는 교통체증이 안양시에서 가장 심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안양고등학교입구 삼거리는 박달로 교통체증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써 이 삼거리에 인접한 우측에 26층 A.P.T 건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또한 복잡한 삼거리에 출입문을 내야 하므로 더욱 많은 교통체증과 혼잡을 야기할 것이고 또 후문을 이용할 경우 가뜩이나 혼잡한 소방도로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박달동 벽산 A.P.T의 적법한 건축허가는 적법하다는 미명아래 박달동 주민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롭던 박달동 타운에 조화를 깨뜨렸고 나가서 안양시 전체의 흠집으로 남을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납득할만한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건축허가에 대한 상황설명과 함께 해명을 요구하는 목적은 앞으로 다수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도시미적인 조화를 깨뜨리는 일방적인 허가권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임을 청언하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의 경청하여 주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수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병환 후 완쾌가 다 안 되셔서 미리 내려가시는 것을 허가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한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의원
김석한의원입니다. 오늘 안양시의 시정발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을 비롯하여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금일 평소에 느끼고 있던 궁금했던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예정인 각종 시정시책에 대하여 그 추진경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는 추진상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바로 이 자리는 책임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정시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건전한 협의시간이라 생각하고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첫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시의 재정자립도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은 실로 크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뒷골목의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또는 마을 뒷산에 약수터 하나를 설치하고자 해도 단돈 얼마라도 예산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앞에 인구 60만의 거대도시를 이루고 있는 안양시가 그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이 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막대한 재원의 조달을 시민에게 주어지는 세금으로만 충당한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시 자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그 수익을 시 재원에 충당한다면 시민에게는 칭찬받고 새로운 고용창출과 함께 시민어깨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경제 연구실의 설치 및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등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사업추진 기법이 너무 미숙하고 사업성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나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 나아가 지방재정 확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제시나 해결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 몸부림이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비산공원운영등 실제적인 경영수익 사업과는 거리가 먼 공유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의 관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뿐이지 결코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우선은 경영수익사업을 자신있고 소신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어집니다. 경영수익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배출·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감하게 인력양성을 위한 제반지원책 마련과 아울러 경영사업 기획팀이나 직제를 신설해야 할 것이며 둘째, 우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3개소의 전철역 등에 대하여 역세권내의 유통시설의 적극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일부 집행부에서도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양6동의 명학역 인근에 제3섹타 방식으로 복합건물 등을 건축할 용의는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소득의 증대로 인한 시민의 여가시간이 증대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타나 체육시설 설치 또는 주말농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의 재테크화는 물론 적극적인 운용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26일 의회에 접수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총액이 52억 8,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대부분이 공공예금으로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실태로써 이러한 기금의 운영방식을 적립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는 이 기금에 대한 구체적 운용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중의 큰 문제인 교통문제중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내용이 다르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양시 자체에서 발표한 '96년도 3월말 현재 안양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11만 4,978대, 주차장 확보면적은 8만 8,408면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은 76.88%로 집계되어 2만 6,579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세와 비슷한 수원 48%, 성남 76%, 부천 51%로써 인근시세의 주차장 확보율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양호하다는 생각이 있으나 이는 안양시에 등록하지 않고 주차하는 차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주차장 확보율로써 실제로 주차면수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시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1일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단속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명에 부정적 측면도 많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충분한 주차장확보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주차시설로 충당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므로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을 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을 간과하고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에 대한 시민의 큰 저항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이며 자기 집·점포 앞에 타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상황에서 이웃들간의 분쟁마찰이 증가되는 등 시민화합 조성에 어려움이 도출될 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96년 5월 1일부터 실시한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이전의 단속실적을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시민의 구체적 불만, 불편사항은 무엇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당국과 경찰관서와는 어떠한 유기적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가 주도적인 역할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융자를 알선하여 민영주차장 설치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와 둘째로, 근린생활시설지역 및 외곽지역에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 공급하거나 셋째로,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방법과 같이 이면도로 양측방에 주차선을 그어 주차장을 확보한 후 일방통행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현시청사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1일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만안구청 청사이전에 따른 현시청사 보수공사비로 6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안구청사를 현시청사로 이전한다는 계획의 확정이 선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현시청사를 만안구청사로 확정하였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현재의 만안구청을 그대로 활용하더라도 만안구청 3∼5층에 소재한 시의회가 평촌지구 신의회청사로 이전한다면 현만안구청사 자체내에 많은 공간이 발생되어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당분간은 만안구청 현청사에 그대로 이용하고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 공공기관 및 상가, 사무실등 다목적 복합건물을 재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 이것이 곤란하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더 발전적이고 효용가치가 있도록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또는 그에 대한 검토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해 밝혀 주시고, 만안구청사를 현시청사로 이전하였을 때 현만안구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인데 이것은 안양시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입니다. 내무위원에서 계류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이사안이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언급을 하니 이것은 네 번째 질문은 답변을 굳이 요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것으로써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의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조직 개편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복지 증진과 안양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한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중에는 공교롭게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조직개편안과 동시에 상정되어 있어 2개의 의안이 서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서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2개의 의안을 같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였고 2개의상호 모순되는 의안을 심의·의결하려는 시의회측의 입장도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본 의원은 시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안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금번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시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모순점에 대하여 검토하시거나 보고 받으신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시조직 개편후에 통폐합 또는 신설되는 부서의 예산은 새로이 예산을 재분배하여 집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금번의 추경예산안 편성후 조직개편 결과에 맞추어 다시 추경예산편성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현재의 예산편재에서 집행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석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의 끝 순서로 오영균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의원
안양6동 오영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영광스러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 지역 언론인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창출하고 불철주야 행정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시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1주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평소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한 바 있어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피력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는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민의의 대변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의회와 행정 집행기관인 시 집행부가 수레의 두바퀴처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자의 기능을 상호보완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양기관은 견제와 독선보다는 최선의 공익 창조를 위하여 다양한 견해 수렴을 통한 의견을 조정과 참신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협조체제의 형성이 보다 나은 안양시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소감과 희망을 밝히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의 시대에 사는 국민을 선진국 사회라고 하며 선진국 사회는 자기만을 위한 사회라기 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려 지원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함께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사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그렇게 변하여야 되며 무엇보다도 행정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거기에 맞도록 변하여야 함에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렇지 못한 듯하여 몹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 희망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장애자 체험대회로 시청광장에서 문예회관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 체험대회는 장애인의 처지를 우리 정상인이 체험을 통하여 경험함으로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줌으로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좀 덜 느끼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만 그날에는 참여하신 오면교 의장님을 비롯하여 권호장 부시장 등 40여명의 기관장 및 유지들께서는 현재의 보차도 구분 경계석이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는 얼마나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들이 장애자들에게 얼마나 피상적이고 무딘 신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듯하여 참여한 모든 분들이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작은 배려, 즉 차도에서 보도로 넘어가는데 턱을 조금만 더 낮게 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공무원들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지만 장애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관내의 모든 횡단보도를 조사하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두 번째 문제로서 보건사회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매년 10월 초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지난 5월 28일에는 여성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에 보면 청소년축제에 7,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고, 만안구에 보면 800만원의 노인체육 대회경비등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층별로 또는 전시민이 풍부한 예산과 짜임새 있는 행정지원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중추 추진계층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역할 신장을 위하여 다채로운 체육대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남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장애자들에 대하여도 풍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촐한 체육대회를 갖추어 줌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여줌으로써 모든 사회인들이 함께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동참하도록 배려함이 앞에서 말씀드린 선진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아닌가하여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안양시단위의 장애자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용의가 있으시다면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문제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을 보사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자 복지관은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였으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자 및 관계자로부터 많은 칭찬과 고마움의 소리를 드고 있으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였을 때 복지관에 종사하는 수녀님 등 관계자들의 열성어린 봉사 자세에 감동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장애자 복지관 운영은 영리사업이 아닌 봉사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 사업이므로 이러한 복지사업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봉사단체의 저변확대를 기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보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자 복지관은 그 성격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관한 객관적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조례상에 위탁운영대상자를 법인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능력을 갖춘 희망자들은 자동적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혀두는 바입니다. 두 번째, 노인전문병원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의원 입후보시 만안구청사가 현재의 시청사 자리로 이전한다면 현 구청사 자리는 입지적 조건이나 안양시의 노인병원 실태를 고려할 때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야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점에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본의원은 이의 실현을 그동안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만안구청사가 시청사로 이전한 뒤에는 여성회관으로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비중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노인병원 유치실패로 노인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노인병의 심각성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종종 보아온 본의원으로서는 노인병원의 설립이 복지사업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례로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평촌지구내의 사회복지사업소 2층에 운영되고 있는 광명의원에는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새벽부터 노인들이 줄을 길게 서 계신 현실을 볼 때 노인전문병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만안구청사의 여성회관의로의 이용계획과 노인병원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 새로운 노인병원의 설립계획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 및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등록된 차량대수가 11만 7,000대가 넘고 있으며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우리 안양시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얻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대기오염과 소음문제를 비롯하여 주차난의 팽창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에는 미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미봉책인 대처에 그치고 만 것을 우리는 여러번 보아 왔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차량보유의 급속한 팽창으로 만가지의 처방이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해결의 방안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8일 안양 YWCA에서 주최한 시민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리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보차도 개념 속의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교통의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자전거만 타고서도 시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자전거의 활용범위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자전거 이용인구도 크게 달라지고 수송기구에서 자전거의 비중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만 있다면 이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국민경제상 보건환경상 그 효과는 다대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도로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도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부제도 부족하여 5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신문지상에 실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체교통방안을 강구치 않고 시민들의 고통만 강요하는 이러한 정책을 가용할 것이 아니라 교통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은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를 탈 사람은 늦더라도 자전거로 이용토록하여 도보를 이용할 사람은 도보를 이용토록 함으로서 개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정확히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안양시민의 교통량중 상당부분은 4∼5km이내의 시내 교통량이므로 자전거 이용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 안양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부 평촌지구에 얼마간 건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의 연결성 부족과 짧은 구간등으로 인하여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효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도시교통의 접근 시각을 근본적으로 보·차도 2차 개념에서 보도 자전거 차도 3차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방안은 기존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함과 동시 일방통행제의 광범한 실시로 생길 수 있는 여유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새로운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과 지하철역 등 자전거의 이용가치는 크게 높아질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큰효과를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안양시와 교통이 편리한 안양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소신을 밝히면서 도시국장과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기간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면교의장
오영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게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회의규칙 제66조 5항 1에 의하면 의원님들의 질문요지가 집행기관에 48시간 전에 도착하여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지를 보내시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현장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약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15시47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네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먼저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이수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각 동별 자생적인 환경감시 단체구성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용의가 없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는 중에 환경시책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준비가 좀 미비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을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단체는 크게 나누어 자연보호단체와 환경감시단체가 저희시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계몽원이 자연보호 활동단체는 안양시 자연보호협의회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감시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한강환경관리청이 조직운영하고 있는 안양지역 환경명예감시원 199명,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위촉 운영하고 있는 환경모티너요원 4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 민간단체로는 환경복지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YWCA등이 환경보존활동과 환경조사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자생 단체에서 자연보호를 하고자 시나 구청에 협조요청이 있으며 유원지 입장료 및 쓰레기 봉투등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운영되고 있는 환경감시조직은 연1회 이상 간담회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면이 있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감시활동에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의하신 동별 자생감시단체조직 지원활용은 제가 볼 때 좋으신 의견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 방면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영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장애인 복지문제 및 대책으로 먼저 장애인 관련행사는 다른 행사보다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그동안 빈약하게 추진됐는데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복지시설 운영권을 운영능력이 부족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 행사는 다른 행사보다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그동안 빈약하게 추진되었다고 봐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 장애인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복지회, 농아복지회, 맹인복지연합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각 단체별 50만원 내지 약 1백만원씩을 지원해서 개별적으로 행사를 지금까지 개최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장애인 단체행사와 교회등 비인가 시설에 대한 행사를 단일화 해서 안양시민과 더불어 내실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운영권을 운영능력이 부족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내용대로 안양2동에 1,900평의 부지면적에 894평의 연면적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인원은 약 31명이 되고 운영 장비로써는 저희가 기본적을 승합차가 한 대 있고 컴퓨터가 12대, 의료장비로는 적외선 치료기등 112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자 이용 버스인 특장차 한 대를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업현황은 월평균 저희가 상담실과 자료실, 언어치료실, 조기교육실,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 수치료실, 심리치료실, 보작업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월평균 이용료는 약8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련한 추진계획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및 치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이용시설로써 장애아동들에 대한 개별교육 및 치료를 하여야 하므로 많은 장애아동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설이용 수요를 다시 판단해서 지금보다 많은 장애아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반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위탁관리는 현재로써는 사회복지법이나 사단법인등 비영리법인이 복지관 운영위탁을 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각종 법령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종교 봉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검토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손병목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이수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종합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이 하나 있고, 불법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방안이 있느냐에 대한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세제혜택이나 주차빌딩 건축을 하는데 장기저리대출 해 줄 계획이 있는가 이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은 우리 지역이 58.4㎢입니다. 그중에서 그린벨트가 31.7㎢, 약 54.3%가 됩니다. 개발이 거의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가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보하는 길은 지상에서는 주차빌딩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외곽부지를 매입해서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만드는 일, 그다음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는 공원이라든 이런곳의 지하를 파서 지하 1, 2층으로 해서 만드는 일, 학교 운동장을 지하로 만드는일, 도로를 지하로 만드는 일등 사실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저희들이 '96년도와 '97년도 계획을 해서 약 2,093대를 고수부지를 지금 사실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환경과 개발은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대단히 저항을 하는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불가피한 형편을 감안해서 이것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덕원의 환승주차장 이것도 인제 446대 이것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천과 호계천을 합쳐서 한 200대 이상 또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수요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주차장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도로에 433대가 들어가는 지하상가겸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영화, 민자유지를 함으로써 시가 100억 이상이 드는 주차장을 민간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주차장 면적이 8만 9,562대가 될 수 있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자가용을 기준으로 하면 다소 통계가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하는데 있고 1월 기준, 2월 기준 하다 보니까 통계에 약간 착오도 있습니다만 저는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가용이 8만 7,77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용만 한다고 하면 상당한 주차면수가 됩니다. 앞으로 이 면수를 가지고 트럭이라든지 기타 대형차들은 원체 주차장을 본인이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한다면 우리시의 주차장 면적은 그렇게 다른 지구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속하는 것은 살을 에이는 듯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윤리에서 늘 보는 정만 가지고는 이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가정에도 어린애를 처음부터 과보호하면 나중에 망나니가 되듯이 이 교통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조금 아프더라도 그 댓가를 치루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 1월 22일부터 4월말까지 완전히 전부 이면도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제 5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급격한 제재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5월, 6월 두달동안을 경고를 하는 스티카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5월 1일부터 22일까지 1만 7,847장을 경고 스티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시겠지만 빨간데 주차위반이란게 붙여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저는 요번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빌딩 및 민영주차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제4조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기재되어 있는데 20대 이상 주차전용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를 5년간에 걸쳐서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을려고 이 주차장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쓰면 바로 사용용도에 따라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1면을 건설하는데 2,500만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민간이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게서도 주차빌딩 건축시에 융자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차장법 21조 1항 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하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설비 건설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알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가지 저희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못했고 융자를 지금 알선하는 선에서 누구라도 주차빌딩을 지을려고 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규정을 우리 시 자치단체가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석한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한 간곡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경제에 예속되어 있는 예속경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경제가 지방경영을 잘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은 제도적 장치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번 도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94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93억원은 시비등 고금리에 투자해 놓고 있고 최소한도 1억 정도는 쓸 수 있도록 1억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 구역이 54.3%나 되기 때문에 다른 군이나 시와 같이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 경영수익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보자 하는 것 하나하고 43억이 드는 지하상가를 건설함으로써 해서 그것도 주차장을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일위적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카드를 만들어 보자 다시 말해서 안양의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10만매를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용해 주신다면 이것은 1년에 3억 6,000정도의 순수입이 들어옵니다. 이 자그마한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했을 때 5/1000를 받습니다. 총 매출액의 그러면 10억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 임대료가 19억 7,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30억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유소를 하나 만들어 보자 사실은 사 경제에 침입하는 일은 안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억 정도가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도비를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도매시장의 720억이 넘는 돈을 사실은 625억을 국도비로 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비는 순 시비는 15.35%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역경제연구실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94억을 어떻게 하겠느냐 청소년 수련장과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하는데 써볼까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 설치는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아이스링크는 실내체육관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대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김석한의원님께서 본디 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능력있는 인력양성방안과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직제를 마련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금번 직제개편안에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게 설치되면 여기에서 경영개발팀이 있어서 여기에 다소 보수를 하면 상당히 지금 보다 더 나은 경영수익사업이 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명학역 부분에 제3섹타 형식에 의한 복합건물을 세우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왜 연구를 했느냐면 지금 동일방직에서 들어오다 보면 다 좋은데 그쪽에 와서 건물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불량해서 그 지역을 싹 뜯어 버리고 무엇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유명업체에 다가 스터디를 시켰더니 23층에 지하 7층을 파면 지하 3층가지는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명학역과 바로 연결이 되고 나머지를 잘 활용하면 큰 돈이 들지 않고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 경찰서 부지가 태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가 떠나지 않는 한 거기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석한의원님께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 이후 단속효과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유·무료 주차시설현황, 경찰서의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일방통행제를 대폭 실시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이수길의원님 질문과 같은 부분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이면도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관서가 할 것, 시가 할 것 그래서 경찰의 일시고시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이면도로는 일방통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은 지금 스티카로 걷고 있기 때문에 단속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 지금 안양시의 유·무료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안양시 주차장 총 2,668개소에 8만 571면을 가지고 있고 유료가 100개소에 7,221개, 무료가 2,568개소에 7만 3,360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와 여러번 협의했습니다만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면도로를 단속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 고시를 자꾸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이번에 보니까 고수부지에 30분에 400원 받던 것을 400% 올려서 1,6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틱 3국을 가 보았는데 장애자가 주차하는 자리를 만일 주차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8만원을 물립니다. 일반은 4만원 물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남북 합친 것 보다도 배가 되는 면적의 나라에서 인구 800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어디를 가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주차료를 딱딱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선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석한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주차선 최대확보하고 일방통행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금 41구역에 38㎞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말가지 각 동별로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로 고시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오영균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도로시설물 정비와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도로개설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많은 참작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기왕에 도로 부분의 터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밑의 일부 하수도 시설도 병행되기 때문에 조사는 6월중으로 저희가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장마가 지난후 9월까지는 저희가 간단한 시설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기존 하수도를 손대야 될 일이 만약 생긴다면 그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지금 평촌지구에 22㎞가 개설되어 있고 고수부지에 16.5㎞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부 큰 도로와 교차되는데 단절관이 일부 생기고 또 보안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단절관 17개소를 완전히 연결했고 보안대도 47개소 480분대를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저희가 내년까지는 중앙로등 7개노선에 약 35㎞ 기존 시가지도로입니다. 여기를 개설할 겁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특히 일번가 같은데는 버스 정류장이나 기타 시설물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는 현 중앙로 보다는 그 일부 구간에는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그 일부 구간에는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번가 지역은 굉장히 검토가 힘들다는 사실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민이 말씀하시는데 보도블럭상에 현재 줄을 그어 놓고 자전거 도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보도블럭 깔아 놓은데가 사실 2년,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촌지구에. 그래서 거기는 보도블럭 상으로 자전거 통행을 해 보고 나중에 꼭 고쳐야 될 때가 되면 그때는 연차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현 차도를 자전거 도로와 구별짓는, 현재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가 비교적 협소한 부분이 많고 또 전주나 가로수, 버스정류장 이런 여러 가지 지장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 여건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신규로 도로를 대로나 가로로 할 때는 분명히 도시계획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자전거 도로, 차도, 보도 이렇게 도시계획 분야에 검토·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전거 도로를 좀 더 이용하고 좀 더 활성화 할려면 여기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네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중 조봉현의원님, 이수길의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는 기획실장, 보건사회국장은 내일 3차 본회의가 개회되기 전까지 서면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전의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곱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석용시장님 및 관계 실·국장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5월 3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역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