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내가 한 가지만 상기시켜 드릴께요. 우리 그린벨트 GB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난번 본회의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청경 급여만 딱 남겨 놓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바로 질의하고 있는 본위원이 삭감을 다 했는데 그것을 왜 했는가 하면, 상위법 자체의 거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린벨트를 저희들 멋대로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징계먹는건 공무원들이 먹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은 사서 하라고만 그러고 돈은 안 줬단 말이예요. 저희가 하라고 그러면,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가면 5백만원 보태줄테니까 5백만원은 너희 시에서 보태서 윤중기를 사서 써라 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중앙집권식 하달행정에서 지금 탈출해 나가야 한단 말이예요. 지금 지방자치행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