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 5.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각분야에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편익과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번 5월 28일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여성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제1회보건사회국처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전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보건사회국과 만안·동안구청 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서 충실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다도 동안·만안구 일괄해서 제안설명 9페이지와 만안구 11페이지 보면 노인체육대회 해 가지고 800만원, 1,000만원 만안이 800만원, 동안이 1,000만원 올라 왔는데 과연 노인체육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무슨 경기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알기로는 노인회별로 게이트볼 경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노인체육대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하며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양구청 두분 과장께서 협의하셔서 한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400페이지, 제안설명 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이 청소년 공부방 설치비 1개소에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달1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달1동에는 공부방이 하나, 문고가 두 개 그리고 금년 7월달부터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 청소년 공부방을 조사를 해보면 8개소로 돼 있고 운영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8개소에서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상에는 8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31개 동에 나머지 미설치한 동도 많은데 이걸 미설치한 부분을 더 확장해서 장려를 해야 할 사항인데 기 있는 동네에다 특정적으로 정해서 2,000만원을 배정해서 올린 근거가 애매모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당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1만 8,450원, 환경보호과에서는 2만 970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만 1,110원 이렇게 각 과마다 일용인부가 일당이 틀리는데 일용인부라면 어떤 일을 하면서 일용인이면 상여금, 퇴직금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일용인부라면 임기가 언제까지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축제행사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이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일 환경보호과장 빙모님께서 별세하였기에 최성일과장님의 이석을 허용하오니 돌아가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의 답변은 보건사회국장으로 받고자 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청소사업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간이소각로 2기 설치비용으로 4,0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하고 말씀드리길 지금 현재 800만원 주고 설치된 8개가 전부 무용지물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에서 실치 평촌소각장보다 더 문제시 되는게 간이소각로다 해서 그럼 그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설치해 작년도 예산에서 관양동에 1,400만원 짜리를 설치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이것은 합시다."하고 상의가 됐는데 간이소각로 관양초등학교 설치한 현황 사항하고 설명하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촌소각장 운영비가 또 6억이 상정이 됐는데 저희 보사분과 위원들이 8개 소각장을 전부 돌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철구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평촌소각로는 쓰레기 태우는게 1일 평균 200톤인데 저희는 150톤 밖에 안태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때 당시 무지로 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계도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을 태우면 무리가 간다."해서 처음 위원이 되고 소각로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치 돼 있는 8곳을 가 보니까 실지 200톤 소각규모의 보통 220톤 정도 떼고 거기 소장님들 말씀이 보통 200톤 규모로 200톤 맥시멈 가지고 200톤 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또 한번 바보가 됐는데 그리고 거기 운영비는 보통 2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소각로의 운영비가 자꾸 증가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한 액수를 할 것 같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6억 상정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성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전시행정적인 체육대회 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체육대회 지난번 예산편성 할때 굉장히 말썽이 많은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됐었는데 그것을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청소년 축제를 꼭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체육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축구를 할 것인지 달리기를 할 것인지 현재 게이트볼은 안양시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체육대회도 역시 지난번 여성체육대회처럼 전시행정적인 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 의심스러워서 노인체육대회를 꼭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소에 보육정보센타를 두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좋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민간이전 되는 것을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운영비 절감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일반인한테 보육비가 절감이 되고 안양시 예산에 수지가 된다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보면 보육정보센타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 시범 어린이집 설치공사해 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 해 가지고 자꾸 안양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집이 과연 민간이양 했을 때 보다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 중에서 안양6동 다목적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수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각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금 현재 많이 설립하고 있는데 안양6동 다목적 회관은 설립한지가 얼마 안됐는지 지금 하자보수 문제로 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청소년 시범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1,946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도비하고 시비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관련해서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 기동반 순찰차량 구입, 복사기 구입해서 45억 3,2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진공노면 청소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쓰지 못해서 감사때 여러번 지적이 됐는데 지금 있는 청소차량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청소구입 차량이 한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간이소각로 설치 동안초등학교, 동안고등학교해서 2,000만원에 두 대가 올라와서 4,000만원이 예산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1,500만원대에서 간이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해 주면서 운영상태를 본 다음에 다른데도 소각로를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전년도에 1,500만원 했던 소각로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워준 소각로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비산, 부흥복지관에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비로 2,5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 사용내역과 필요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리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중에 금번에 2억 5,800만원이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배경과 토지매입비가 한 개 복지회관당 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적정 규모의 다목적회관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예산안 40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타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여기보면 피아노, 컴퓨터, TV, 복사기, 팩스, 공기청정기, 냉·온방기가 있는데 현재 보육정보센타를 어디다가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며 팩스가 1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팩스가 120만원 짜리가 있는지 팩스는 제가 알기로는 40∼50만원만 줘도 좋은걸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능의 팩스인지 말씀해 주시고, 컴퓨터도 각1대인데 가격이 130만원입니다. 컴퓨터하고 팩스가격이 비슷한데 여기도 문제가 있고 또 이왕이면 예산상에 컴퓨터 두 대하면 되는 거지 보육정보센타에 이것은 별도로 따로 따로 계상한 원인도 따로 있는지 또 과연 정보센타내에 피아노, 컴퓨터 또 거기에는 냉·온방 시설이 안되 있는 장소인지 어디 새로 짓는 건지 아니면 어느 우리 안양시 소유건물에 설치하는 건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40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08페이지 국고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쭉 보니까 의문나는게 많은데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보조장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했는지 이유하고 거기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비 같은 것은 왜 지원을 안 하고서 반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400페이지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설지원 현황 및 사용근거 또 사후대책과 공부방의 법적근거를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청소년 선도 중·고 생활주임교사가 청소년 선도 참여 급식비가 있고 398페이지에는 청소년 지도위원회 합동연수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399페이지에도 청소년 지도위원 합동연수 강사수당이 있는데 야간근무 급식하고 중고생활 참여 급식비, 합동연수 참여 급식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성년기념 축하카드 제작 1만매에 400만원, 또 397페이지 보상금에 성년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 5,000원씩 250만원인데 성년의 날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집행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는지 안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최근에 와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유인물 991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선도위원 참가 지도위원 급식비로 5,000원씩 10명으로 해서 17개 동으로 해서 51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안에 책정된 내역이고 만안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각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조례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제가 아주 심각성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각동에 10명의 청소년에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위원들의 자격을 보면 학교생활 교사라든가 경찰서, 학부모 대표, 지역단체장 이런분들로 10분이 구성이 되어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문제를 더우 더 주민이 참여하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위원회가 각동에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심각성을 인정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마당에서 그 지도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510만원으로 1회에 일인당 5,000원씩 식비로만 운영비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당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활성화될려면 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이번에 예결이든가 본회의에 승인을 받을 수 있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이문제를 설명을 듣고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에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사업소 예산 50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구입비가 5,4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역시 500페이지 평촌소각장과 관련 주민복지기금 해 가지고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1억원이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어떻게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임영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신규 시설비와 관련해서 첫째, 미설치된 동도 많은데 기존 공부방이 있는 박달동에 또 설치해야 되는 이유와 두 번째 예산요구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현재 13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으며 임영섭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미설치된 동도 대다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미설치된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 확대를 위해서 그간 공공시설 또는 일부 민간시설 등에 공부방으로 시설을 제공한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금번 박달 마을금고에서 지하실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제공하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박달동에는 기존에 공부방이 있으며 타동과의 형평성에는 다소 어긋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시설이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금번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질의를 통해서 신청서 제출과 시설비 내역 그리고 차후 대책과 법적근거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지난 5월 18일 접수받게 됐으며 이와 함께 시설비 2,500만원을 요청 받았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의 현장 조사와 기존설치 사례를 검토한 결과 2,1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중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는 심사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공부방 설치 법적인 근거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제반 시책을 추진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부방이 설치되면 국·도비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운영비를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9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소요예산중 1,946만 6,000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공부방 운영 예산지급은 시청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관할 동장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동에 예산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서 857페이지와 901페이지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 상시근무하는 근무지가 지정된 일용인부임과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일시로 고용하는 수수료 및 재료비 인부임이 있습니다. 근무지가 지정된 인부임에 대하여는 상여금이 지급되나 사업상 일시로 고용되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이며 각 인부임에 단가가 다른 사유는 사업 종별로 단가가 다르며 계약기간은 근무지 지정은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12월말까지 1년간 지정되고 있으며 기타 인부임은 사업시기에 따라 1개월 정도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춘위원께서 예산서 405페이지와 소년·소녀가장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2,800만원씩 계상하였으나 동안구는 구청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착오로 인해서 만안구청 예산에는 시청에 편성되어서 금번에 만안구청 예산으로 시정코자 하는 것으로 만안구청 예산서 796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이상춘위원께서 예산서 409페이지에 반환금중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12만원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소년·소녀가장이 학용품비, 교통비, 피복비와 영양급식비도 포함됩니다. 이런 등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95년도에 국비 2,683만 4,000원을 보조받은 중에 99.6%란 금액을 집행하고 잔액 0.4%를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반환금은 사업보조비 5∼10%인 점에서 비춰볼 때 집행실적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역시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409페이지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과 장애인 보호장비구입, 노인건강진단비 반환금에 대한 국·도비를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사업량에 의해서 국·도비가 보조되어 편성되는 것으로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중 보조대상자의 증감 등 사업량의 유동성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페이지에 처이소년 문예축제 행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또 꼭 해야 하는지 시장의 일반적인 지시에 의한 사업은 아닌지 또, 선심성 즉흥적 발상은 아닌지에 대해서 박영표위원님과 최병선위원님, 원종국위원님께서 각각 질의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예축제행사 소요예산이 당초 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에 요구된 사유로써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청소년 업무를 총무국 건전생활계에서 일부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3월 6일자로 저희과에 청소년 업무만을 전담하는 청소년계가 신설되면서 청소년을 심각한 비행과 학교폭력 가출등의 문제로부터 구해내고 선도해서 앞으로 기성세대의 뒤를 이어걸 역시 지역발전과 통일조국을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전에 공부만 해라 또 어딜 가지 말라 등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선도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과 또 역시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금번에 요구하게 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상급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일회성이나,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담당과장으로써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닌 학교 단위의 솜씨자랑이라든지 국내 유수의 교사를 초빙해서 특별강연을 병행 한다든지 정말 뜻있고 과연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유익한 행사도 해줄줄 아는구나, 하고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개최시에는 입시철이 가까워지면 심리적인 압박이 심해지므로 해서 하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평촌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비성이라든지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소비성으로 볼 수 있지만 생각하게 따라서는 이러한 시각에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 중 다만, 몇 백명이라도 본 행사를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입시지옥이라든가 열악한 시설에서 놀이시설이 부족한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서 어른들의 이해 부족 등 그런 여러 가지의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딱한 사정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본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의 질의와 최병선위원님, 이철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396페이지에 성년기념 축하카드 제작비 400만원과 397페이지에 성년의날 행사 보상금 250만원을 기 집행된 예산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5월초에 의회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여 4월중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성년의 날이 5월 20일 경에 있는 관계로 해서 축하카드를 만드는 것이 요구예산이 아닌 기획담당관실의 기관공통 수용비에서 이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성년의 날 행사보상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행사자체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예산은 삭감대상 예산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분야와 관련해서 최병선위원님께서 396페이지에 급량비 120만원, 397페이지에 각종 대책 급식비, 398페이지에 급식비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또 이철구위원님께서는 예산서 856페이지와 991페이지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동 청소년 협의회 참가위원 급식비와 이에 따른 예산이 너무 적지않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소년계가 지난 3월에 신규로 조직되면서 기존에 전혀 없던 예산을 금번에 신규 요구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각종 선도대책으로 396페이지에 야간근무 급식비는 심야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관계공무원에 급량비를 최소 금액으로 계상한 것이며 397페이지에 급식비는 청소년 선도를 직접 담당하는 각급 학교의 생활주임교사와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장들과 함께 청소년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하기위한 간담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할 예정으로 69만원씩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398페이지에 연말연시 합동선도활동 급식비 역시 참석하는 인사에 대해서 최소한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396페이지의 수당은 조례에 의한 지방 청소년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수당과 각 동의 청소년 지도위원회 합동연수시 특강을 맡아줄 초청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철구위원님께서 동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 예산이 너무 적고 어느정도 추가소요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동청소년 지도협의회는 금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셔서 7월부터는 활성화 운영될 예정입니다만 이분들의 선도 활동을 위한 급식보상은 월1회 정도로 동사무소당 30만원씩 요구되어 매우 적은 금액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조금전에 드린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박영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용비 400만원과 보상금 250만원을 대신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위한 수용비와 동협의회 선도활동 급식비로 93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 주신다면 협의회 활성화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38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비산 복지관과 부흥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비 사용내역 또 관리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비 내역은 지난 1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지금 김명자과장께서 답변중에 지금 이런 것을 갖다 주고 이렇게 여기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수정예산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답변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안됩니다. 지금, 수정예산을 해 달라는 얘긴데, 수정예산을 지금 어떻게 저희가 다룹니까?

그것은 참고자료로만…….

그러니까 400만원하고 250만원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 달라는 얘기는 수정을 요구하는건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제지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철구위원님의 질의에서 선도위원들의 식비가 너무 적다해서 그랬는데 이건 김명자과장님이 참고자료로 하라고 주신 것으로 말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좋은데 지금 김명자과장께서 말씀이 여기에 400만원, 250만원을 이쪽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거죠. 앞으로 모자라서 더 달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 달라는 얘기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족액에 대해서 증액해 주신 걸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38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비산 복지관과 부흥 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비 사용내역, 관리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비 내역은 지난 1월 복지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안양소방서에 의뢰한 바 점검결과 복지관별 소화설비 미비등 시정보완 명령이 통보되어 이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개·보수비 예산으로써 비산 사회복지관은 보일러실 자동확산 소화영구설치, 자동화재탐지 설치비 지하층과 3층 피난구 유도등 각 2개소, 지하층 비상구 설치, 3층 피난기구 설치 등으로 1,400만원 정도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부흥 사회복지관은 어린이집 불연재료 교체비 또 2층 화재감지기 3개소 증설 등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기구입비 내역은 비산 사회복지관에 '95년도 제2회 추경에 2,6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경량철골조 건물로 3층 약 56평을 증축하여 회의실과 다목적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회의용 의자 100개와 강연대, 사회대, 철판 등 68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산 복지관과 부흥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안양시가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집 대표자와 위탁운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영세민 등이 밀집으로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정과 어린이집, 독서실, 이·미용 등 기능교실 또 목욕탕, 재가 장애인 상담 등 물리치료실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안양시로부터 연간 1개 복지관별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다목적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6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공사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물은 170평 건물로 '94년 5월 고양시에 소재한 삼화 종합건설에서 시공하여 '94년 1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하자발생은 '95년 여름철이 되면서 발생 즉시 건설회사에 의뢰한 바 '95년 1월 14일 시공자인 삼화 종합건설 회사는 도산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하자내역은 3,000만원이 넘는 상태로 천정, 옥상, 지하 유희실 등의 하자였습니다. 하자보증금은 800만원 남짓한 금액으로 시급한 천정, 옥상 등의 하자를 보수한 상태로 이번에 상정되는 2,000만원은 지하 유희실과 바닥, 벽의 누수에 대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96년 12월까지이나 시공사의 도산으로 하자보수가 불가한 상태이므로 보육환경을 위해 부득이 금번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타에 시범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간이양보다 수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 어린이집 운영은 수익측면보다는 지역보육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기존 민간에 위탁한 시립어린이집 운영은 국고를 포함한 시비지원이 연간 운영비의 약 35%가 보조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 어린이집 운영도 민간의 위탁 시립어린이집과 같이 보육료와 국·도비를 보조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이양 비교 측면에서 본다면 양측이 다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407페이지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타 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타 설치공사비는 시설공사과의 협조를 받아 산출한 내역으로 노임은 건설부 제정 표준 품셈 자료로써 물가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보육정보센타 설치비 산축기초는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에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타 자산취득비 및 보육정보센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정보센타 설치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면 위치는 현재 안양2동 사무소 건물 1층으로 200평의 보육정보센타와 시범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정ㅅ보센타에는 상담실과 도서실, 시청각실 및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으며 다양한 보육정보제공과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교육 등으로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며 시범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기존 어린이집의 견학 대상지로 활용하며 지역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스 기종에 대해서는 코리아 제록스 FM으로 5월달 물가 정보지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또 컴퓨터는 정보센타와 어린이집에 각각 한 대로 계상되게 된 것이며 피아노와 TV는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돼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방기는 중앙공급식 건물이 아니므로 꼭 필요하다고 보며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도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391페이지에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0억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배경과 시설당 매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에 1개동당 5억원씩 5개소에 25억이 반영되어 시설기준은 150평 내지 200평 정도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에 있어 토지평당 가격이 300만원과 400만원이 웃돌고 또 현재 선정에 있어서 200평 보다는 초과되는 것이 있어 부득이 개소당 9억여원 계상되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황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음에 할려니 설명자체를 조금 잊어 버릴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하나씩 짚어 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을 하시겠다면 보충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럼 김명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청소년 축제 행사비 보조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 편성 이후에 또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된 후에 사회복지과는 이 시장이 각종 이벤트 행사에 앞을 쓰는 것 같에요. 여성 체육대회, 청소년 행사, 구청에서 각 동 여성 합창대회 지금 그쪽으로 보사는 전부 이벤트해서 놀고 먹는데만 소요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꼭 지난번 여성체육 대회도 역시 하나의 거치레 행사로 끝났습니다. 예산할 때도 보사위에서 타 부서에서 말씀도 많이 들어서 결국 그래도 한번 시행을 해 보자고 그랬는데 결과는 사실 불보듯 뻔했고 이번도 역시 청소년 축제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써가지고 놀기위한 표현보다도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여성체육대회나 노인체육대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체육대회나 축제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런 것을 다 없애 버리고 아예 안양시전체 노인 잔치를 벌이는게 어떨까 그럽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지나게 되면 각동에 부녀회에서부터 각동에 자생단체까지 그동 노인들한테 다 따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시가 진짜 단합된 모습을 비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계층을 가지고 행사를 할 것이 아니다 여성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가서 봐도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정돼 있고 무슨 일을 해도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 뿐이에요. 여성 체육대회 그러면 안양시 전체 여성이 다 볼순 없지만 그래도 참여의식은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성 체육대회를 보니까 행사도중에 빠져나가는 노인네들이 더 많아요. 마지막까지는 몇몇 여자들만 노는 것이고 이런 지출을 위해서 안양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소모 한다면 역시 청소년 축제 행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거의 소모성이나 축제아니면 경연대회 보상비 전부 이런데로 동원을 시키는데 안양시 예산이 앞으로 2년 후에는 어떤 것으로 안양시를 운영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면에서 사회과가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축제 아니면 경연대회, 연수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공원이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청소년 회관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청소년 선도 문제는 나난 여러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문제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교육을 못시키고 선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7,000만원씩 들여서 놀이 계획을 하고 이래서 청소년 선도가 된다면 청소년 선도에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행사비나 여성 체육대회도 역시 많은 여론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또 무조건 향연을 하고 보여 준다고 해서 선도되고 그분들이 위원이 되고 한다면 해서 된다면 돈으로 다 해결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새로 말씀을 해 주시고 김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청소년 축제 행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축제라는 것이 소모성이나 낭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도 시각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갈 곳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만큼 나쁘게 우려 되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과장님! 우리가 5공 당시 전두환, 노태우 당시 자기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놀이마당을 한강 고수부지에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사는 좋지만 이번 청소년 축제가 금년 한해로써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례적인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에서 돈이 수익성이 그렇게 많습니까? 김과장님이 소속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놀고 쓰는데로만 편성돼 있는데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과장님이 청소년 축제행사를 본위원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이 아닌 쪽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바램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 선도하는데 초청가수 불러 가지고 700만원씩 줘야 청소년 선도가 되는 것입니까? 초청 연예인 불러 가지고 700만원씩 주고 노래 시키고 연예인들이 행사해야 청소년 선도가 된다고 인정 하십니까?

최병선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염려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늘 공부에 점수에 연연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방학과 동시에 한번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걸로 착안한 내용이니 만큼 이해하시는 폭을 넓혀 주시는 바램으로 했어요.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청소년 선도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저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태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해온 빛좋은 행사로 되어 버렸기 , 때문에 이 행사도 역시 과오를 남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또한 우리가 청소년회관 건립할 때는 일요일날 아이들이 공부를 쉬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공차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노는 아이들이 청소년 회관건물안에 들어가 있는 포켓볼이나 칠 수 있는 아이들하곤 정신 상태가 틀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은 그때가서 제기 하겠습니다만 진짜 청소년 선도가 된다면 저도 쌍수들고 환영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사 가지고는 도저히 청소년 선도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잘못하면 빛좋은 개살구 식으로 행사가 되니까 아예 거치레 행사는 사전에 그만 뒀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용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초청 연예인 700만원, 조명장치 2,900만원 이게 업자들 돈 벌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조명장치 2,900만원 가지고 청소년 선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안양시 시수입하고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라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2,900만원 소요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에 얼마나 크게 기대할 것인지 김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모성 예산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도 낭비적인 예산을 기획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람있는 청소년 사업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바이기 때문에 보람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을 하루에 없애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분기별 7,000만원해서 5년에 3억 5,000으로 장기 계획적 안목을 보고 해야지 일회성으로 하루에 7,000만원 쓰는 소모성 예산을 정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위원 해 가지고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청소년 선도 축제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자과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세요.

청소년 축제는 끝났고요. 청소년 선도 야간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청소년 선도위원회 조례제정은 안했고 지난번 보사위에서 조례 심의는 마쳤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구태의연하게 올라왔습니다. 청소년 선도 야간급식비 3명 10회 5,000원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각 31개동에 310명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간급식비 3명은 시청 공무원들 급식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계가 생기기 이전에도 청소년 지도위원 해 가지고 급식비 지급을 해줬습니까?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 3명 이래서 매일 야간근무를 한다고 안양시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대해 가지고 방범 지도위원으로 구성해서 상시근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시근무가 아니죠. 상시근무라면 3명이 시청 전직원 3명이 31개동을 관리 한다는 것은 왜 31개동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가 결정이 되면 각동에 10명이라도 지도위원이 결성되죠. 각동에 10명이 지도위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난번 조례심의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도 각동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각동에 자율방범대는 어디에 방치되어 있냐면 각동 우범지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이 자율적으로 우범지역을 돕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시청에 등록이 되면 급식비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도 자율방범대를 같이 흡수해 가지고 그분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식비를 더 주고 같이 위원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식 보조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 공무원 3명 야간급식비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97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임교사 청소년 대책참여 급식비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5천원이죠.

보상금이 5,000원입니다.

식비 5,000원 보상비가 5천원, 1만원입니다. 자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청 공무원 찌져가지고 3명 5,000원, 청소년 대책 주임교사 찌져서 1만원, 자모회에서 1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시청직원이들 주임교사든 자모회가 됐든 함께 뭉쳐 가지고 하루 3명씩 여기 보니까 69명, 69명, 138명하고 모두 약 200명 되나요.

네.

200명되면 200명×급식비 5,000원 해 가지고 조편성 해서 풀코스로 해야지 이쪽으로 5,000원 이쪽으로 식대비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3명이 무슨 선도운동을 해요.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금액 때문에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3명이서 그것도 하루 걸러서 도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열흘 아닙니까? 실시 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3개월 다 합쳐 가지고 69만원, 69만원 120만원 합쳐 가지고 그냥 3명이면 3명해서 쭉 계속하든지 해야지 3명이 열흘해서 5,000원 식사하신다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모자라면 더 해 가지고 게속 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다 말고 하면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한달 중에서 열흘 정도는 대대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한 것으로 구상하는 것인데.

열흘 정도를 3명이 안양시내를 얼마만큼 대대적으로 합니까?

지금 51명이 할 겁니다.

51명이 하루 돌면 대대적으로 할지 몰라도 3명이서 하루 얼마나 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붐조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고요 51명은 각동에 산재돼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연합으로 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10명이 지정돼 가지고 야간에 지도활동을 할 땐 급식비를 안줘요.

지금합니다.

어디 있어요.

동사무소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3명, 이렇게 할 것 없이 통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시청직원이 3명 있고 동사무소에서 1명, 학교측에서 1명 그래서 약 4∼5명이서 한꺼번에 안양을 선도한다는건 말이 맞지만 야간급식 식사하시면서 3명이 안양1동 한바퀴도 못 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3명, 저기 3명 할 것 없이 동사무소 급식비가 30만원 나가죠. 청소년 지도위원 한테 나가는 급식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5,000원씩입니다.

5,000원씩 몇 명이나 나갑니까?

동별로 10명입니다.

제 말씀은 찌져서 선도를 할게 아니라 3명이서 하면 실효를 못봐요. 동사무소 나가는 돈, 학교에 나가는 돈, 시청에 나가는 돈을 함께 묶어 가지고 선도를 해도 시청직원, 동에 지도위원, 학교 지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지도가 되는 거지 시청직원 3명이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제 말씀은 전부 합쳐서 합동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말이에요.

일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보상금이 5,000원이 있습니까?

기존에 예산도 전혀 계상된 바도 없기 때문에 실비로 5,000원 정도를 계상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철구위원님이 얘기를 한 모양인데 사실 보상비로 5,000원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청소년 축제 소모성 예산을 말씀 드렸는데 그것 하고는 조금 질이 틀린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일과후에 나가서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자기 지역의 우범지역을 순회하면서 식사함께하고 한다는 건데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상비 명목으로 5,000원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편으로 여기 급식비로 있는데요. 급식비로 그냥 하시면서 조금 더 잘 잡수게 하시는게 낫겠네요. 이건 그렇게 하고 선도위원에 대한 급식비를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같이 묶어 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하고 똑같은 선도위원이죠.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지난번 심의할 때 조례 제정이 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먼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시 모든 조례를 제정하고 돈을 자꾸 줄려고 조례 제정을 만들 필요가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야 예산 편성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어떤 실질적으로 선도를 하실려면 야간급식비 5,000원 어치 드시고 야간 근무자 하신 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건데 좀더 그것을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선도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중에 빠진건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가정의달기념 청소년 어울마당 200만원과 전통 성년의례 시범공연 50만원 1회, 이 예산도 5월초에 통과 되어야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랬었는데…….

오늘이 바로 6월 3일이고 저희들이 바로 오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이 예산도 저의 생각은 필요치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감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최병선위원의 질의를 존중하면서 또한 사회복지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명자과장님께는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요즘 매스컴이나 보면 청소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건국이후로 쭉 일어났던 일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게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 네가지만 해결되면 우리도 과연 선진국 대열로 들어선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소득이 만불시대를 거의 넘어 왔는데 크게 봅시다. 국가의 '96년도 예산이 약57조 몇천억원인데 거기에 사회복지 부분이 전체 6%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회나 청소년 문제는 0.1% 뿐이 안됩니다. 중앙정부 국가의 예산이 이런데 우리 자치단체 시에서 예산은 알면서도 지금 예산편성을 쭉 보면 일회성 선전효과라든가 아니면 전시효과라든가 이런 소모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좋은 옷을 입고 의정단상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이만큼 된 것도 노인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 고생했던 그분은 우리 후임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느껴야 됩니다. 물론 느끼고 계시겠죠. 이 청소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작년도에 동료위원이신 최병선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무대장치니 뭐니 해서 2,900만원, 연예인 초청해서 7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몇 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기분입니다. 차라리 이돈을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그런 40∼5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국토방위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노인들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연구해서 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문제를 제쳐두고 하자는 건 아닙니다. 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이런 원만하게 시민이나 위원이나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료위원에 대한 답변은 제가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위원이 질의했던 박달1동에 청소년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거기에는 다목적 회관을 4층 건물로 짓는데 4층에 100평이 공부방으로 이미 설계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3개로 돼 있는데 굳이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1개동에 아까 8개동하고 5개동해서 13개동, 나머지 18개동이 지금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신청하면 누구나 된다고 해서 예산을 답사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본위원 소견으로는 폭을 넓게 보셔 가지고 이 지역 아니라도 할데가 많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열린 공간도 있고 비어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방향을 돌려서 정확하게 해서 안양시민 전체가 골고루 청소년들이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저는 제시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박달동 문제는 확실히 한다, 안한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달동에 동사무소를 병행해서 다목적으로 건립하면서 그곳에 공부방을 설치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동에다 신청을 받아서 공부방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거나 그런 장소가 마련될 만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시설을 해 주시라는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이 마을금고 지하건물이 학생들이 야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요청이 돼 있고 또 현지방문 해 본 결과 할 수 있는 여건이돼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도 대다수가 있는 것 같아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했듯이 그동에는 하나도 없는 동이 18개동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이 그 동네는 하나가 있고 또 문고가 두 개 있습니다. 더군다나 7월달, 다음달부터 다목적 복지회관 이라고 해 가지고 100평이 4층에 공부방으로 설계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꼭 예산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 질의했던 취지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자꾸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임영섭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박달동에는 기 한곳에 있었습니다. 박달교회가 공부방으로 운영중에 있었는데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공부방을 일제히 조사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않는 곳이라든가 조금 우범화에 우려가 되는 시설은 과감하게 폐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공부방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만한 곳으로 설치코자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영섭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양6동에 다목적 복지회관 기능보강에 하자보수로 시에서 2,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 구입은 800만원 전부해서 시에서 2,000만원 들어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보면 주민들 사회복지를 위해서 각동에 복지회관을 하나씩 다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미 되어 있는게 4개동에 복지회관이고 지금 추진중인게 몇 개이고 앞으로 안양2동, 4동, 비산3동, 호계1동등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도 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각동 복지회관을 하자보수 해주다 보면 실지로 각도에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하자보수 해 주는데에만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업자선정을 할 때에는 좀더 신중히 업자를 선정해서 회사가 도산한게 '95년도 초라고 그랬죠. 그런데 각 동에 복지회관 짓는데도 업자 선정을 잘못한게 6동 뿐만이 아닙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걸고도 공사를 못해 주는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 시에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차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채학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6동 다목적 회관은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 됐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업자 선정이라든지 제반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채학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누적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공직자로써 건축도 하면 감리도 해야 되고 해당 업자하고 시하고 계약을 정식으로 한 겁니다.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공을 하는데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 이런 것을 매번 시비로 들어가도 됩니까? 그 업자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철저한 감시, 감독 체제로 해야지 매번 시민 혈세로 하자보수하면 이건 안되는 일이예요. 결국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성할 문제입니다. 엄연히 본 계약서 보면 기간이 있습니다. 보수기간도 있고 잘못되면 몇 년 이내에 다시 해준다는 그래서 그 업자로 하여금 해야지 시예산에서 지금까지 1년동안 보면 하자보수비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내역서에 올라온 것도 보수비로 나온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국장님께서는 해당 업자로 하여금 다시 재시공 재하자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센타 및 시범어린이집 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했었죠. 이게 어디에 설립이 됩니까?

안양2동 동사무소 부지인데요 거기에 문화원 같은 것이 동안구청 구건물로 이전하게 되구요. 동사무소가 2층으로 올라가면서 1층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지난번에 보육정보센타를 조례를 통과를 해서 보육정보센타의 운영면에서 얘기 있어야 되겠는데 부과적으로 시범 어린이집 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양시 보육정보센타는 안양시 어린이집을 전부 관장하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직접하는 안양시 사회복지 사업소내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비산 복지관에도 있고 부흥복지관에도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차적으로 건립되는 다목적 복지회관도 역시 설치가 되죠. 그런데 또 이중적으로 거기다 시범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육정보센타를 운영하면서 시범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보육정보센타의 전문 연구원들로 하여금 좀더 내실있고 안양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전체적인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연구하는 그런 정보센타를 운영하면서 시범으로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와서 견학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구상한 겁니다.

그럼 안양시에서 가장 시설이 잘되고 안양시 수입을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소에 어린이 놀이터 지난번 조례에 했는데 안양시에서 가장 잘한다는 그 지역에 지난번에 집기구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세요. 그런 좋은 시설을 놔두고 또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사업소에 지난번 12월 30일날 3회 추경에 집기구입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세요. 지금 보육정보센타내 시범 어린이집 만들어봐야 사회사업소내 어린이집보다 절대 시설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보육센타 전문위원이 두명으로 돼 있는데 두명이 보육교사를 해야 되는데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에 둬야지, 가장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사회복지사업소내 그 좋은 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거기를 시범 지구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물론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보센타를 운영하면서 바로 옆에서 우리가 모델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말고도 사립 어린이집도 정보센타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관리는 아니고 교육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정보센타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거기다 어린이집을 차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 밖에 안되고 또 시에서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서 사회복지사업소내 분명히 크나큰 어린이집이 설치가 돼 있는데 굳이 거기다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여러 곳에 많이 돼 있어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꼭 시범이 됐든 시범이 아닌 어린이집이든 필요한 지역에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사회사업소에 어린이집 예산이 집기 구입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자꾸 만들어 가지고 구직자 하는 것도 시청의 목적이겠지만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을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데도 굳이 또 만들겠다는 목적이 의심이 간다 그거예요. 안양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안양시 사회사업소내에 안양시 제일가는 시설인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또 시범적으로 만든다면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안양시에서 가장 잘돼 있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범적인 어린이집인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쓰고 또한 거기에는 자모님들이 2,000명이 있는데 그런 자모님들이 와서 어린이방 운영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사업소내 어린이방을 시범적으로 안양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2동의 규모로 보면 기존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동의 지역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들도 있고 마침 보육정보 센타가 들어가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무상한 것입니다만 최병선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목적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모범 시민들이나 시위원들의 지적 대상이 된게 왜 인줄 아세요. 옛날에는 돈을 벌었는데 시에서 운영하면 적자가 되거든요. 어린이집도 역시 시에서 운영하면 적자가 되요. 왜 자꾸 적자 행정을 할려고 그러냐, 민간이야 하게 되면 흑자가 돼 가지고 안양시 재정이 바뀌게 되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굳이 시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를 내서 안양시민이 내는 혈세를 자꾸 없앨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김과장님께서 박달동 공부방 얘기 하니까 저한테 답변 하셨다시피 열악하고 근무환경이 안 좋으면 철폐할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민간인이 어린이집 하는데도 보조가 나가잖아요. 보조가 나갔을 때 그것이 부족하면 안 나가고 하면 다른 사람도 많이 해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 적자까지 내면서 어린이 놀이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뭐고 지금 시범 놀이방이라고 하는데 시범 놀이방이면 안양시에서 아마, 어마한 투자를 해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정보센타까지 조례 제정을 해가면서 안양시 사회사업소에 놀이방을 해놨는데 그것보다도 더 잘된 시범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과장님 말씀대로 안양2동의 놀이방이 변변치 못해서 새로 하나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럼 민간한테 시켜 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안양시 예산을 자꾸 없애고 시에서 운영한다는 목적이 뭐예요.

민간이양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왜 안양시 예산을 들여 차려 가지고 민간이양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시설을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은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내부를 꾸며 가지고 위탁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은 가능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장시간 됐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소관 예산의 심의를 종결할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분야에 대해서는 이채학위원님하고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두기로 해서 4,000만원 상당을 예산에 올렸는데 '96년도에 인덕초등하교 예산 세울 때 그 실적을 봐서 반영한다고 했고 기 설치된 소각로를 보면 거의 사용이 잘되지 않고 있다 무용지물 상태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두기를 설치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소각로 설치는 저희 시에 총 76개 소가 있습니다. 시 지원이 19개소 자체 설치가 57개소 이렇게 해서 76개 소가 있습니다. 19개소에 대한 시지원은 총 사업비를 1억 3,300만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는 10, 중등학교에 4 합계 14개를 보조를 해서 하였습니다. 성능은 소각로당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시작해서 400㎞까지 소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은 20㎞에서 50㎞ 사이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소각 실적은 연간 7,207톤입니다. 그래서 하루로 계산할 때 20톤 정도를 했습니다. 인덕초등학교에 작년에 시간당 30㎞ 짜리를 1,400여 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운영 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했고 오늘 다시 학교에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주1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올해 2월 21일서부터 27일까지 우리 관내의 모든 소각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점검상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이채학위원님께서도 물으신 사항인데 작년에 1,400만원 대에서 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됐는가? 이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우선 폐기물 관리법이 금년 2월 5일날 전반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온도를 700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올해에 설치하는 소각로는 공맹식 소각로로써 보조 보일러를 같이 설치하는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소각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평촌 소각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각능력이 200톤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200톤이 최대용량이냐, 평균 용량이냐, 다른 지역을 가봤더니 모두 다 200톤을 때고 있는데 안양은 그이하 185톤 정도도 정상이라고 하니 잘못된 것은 아닌가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6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타 지역에 방문해 보니까 위탁료가 22억∼23억으로 하고 있는데 28억을 요구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기금 1억원은 전체금액인가 아니면 향후 또 다른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선별처리 시설로 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각로 200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의 기본 원칙이랄까 기본 조건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규정량 200톤을 때워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톤을 때기 위해서는 소각로 온도를 800도에서부터 1,200도 아래 상태에 유지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산물로써 소각되는게 7%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다 갖춘 상태에서 소각이 이루어지면 200톤을 땠을 때는 가장 잘 땐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창에는 좀 못땐게 되고 그 이상을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 이상을 땠다. 이러헥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구조지침 및 해설책자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91년 3월에 만들어 놓은 책자인데 완전 연소시 평촌 소각장을 얘기합니다. 소각로의 설계 용량은 산정시 200톤 일때는 규모 소각량은 측정설계는 가동율 96%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로 설계해서 이렇게 되면 192톤이 됩니다. 또 1개월의 보수라든지 기타 여러 조건을 했을 때 월별 계수중 최소치라는게 있습니다. 0.88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옆에서 산정을 해 본 것을 보면 200톤×0.88÷0.96 이렇게 되면 183톤이 1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으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평촌 소각규모의 시설용량은 50%면에서 110%까지를 땔수가 있습니다. 110%면 220톤까지도 가능합니다. 모든 기계는 최정점에서 약간의 10% 정도를 더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조건, 관리, 쓰레기 소각로 등 삼박자가 잘 맞았을 때에 200톤을 때면 최고의 성적을 낸 것이고 185톤 이상 때면 정상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리 소각장에 소각 실적은 하루 172톤이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이번에 청소 행정의 발전에 의해서 올해는 4월달에 190톤을 땠습니다. 그래서 소각능력이 향상 되고 있음을 여기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 6억 5,000만원 계상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우선 인건비적 예산이 3억 800여만원입니다. 급료 8,641만원, 재수당 4,349만 8,000원, 작급 인부 2,400만원, 퇴직급 900여만원, 복지후생비 7,900여만원, 기밀비 5,800여만원, 업무추진비 700여만원 다음으로 시설 운영비조로 2억 3,911만 4,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력 수도료 1,500여만원, 재료비 3,800만원, 지급수수료 5,900여만원, 연료비 7,900여만원, 수선유지비 4,600여만원 소수점 이하 자리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왜 타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는가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성서 소각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성서 소각장에는 소각로 또 여열 판매방식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똑같은 200톤이지만 저희는 여열을 생산을 해서 지역 난방공사에 여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4억 3,000만원 금년이 3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체 소각로를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여열을 파는데 약 4억 3,000만원 그러니까 금년도 3억 8,000, 작년에 4억 3,000 이렇게 되면 연간 3억 8,000서부터 4억 이상이 여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식에 수입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촌소각장에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1억을 계상했는데 최종이냐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평촌 소각장 문제에서는 작년 연말 금년초에 굉장한 주민 소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지역 주민과 저희 또 집단 에너지 시설내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한전, 가스공사 등과 여러번 실무회의와 기관장 회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우선 주변지역에 일정 금액의 지역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공동체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 6억원을 우선 조성을 하자 거기서 반을 시가 1억 기타 기관이 합동으로 1억 이렇게 해서 3년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첫해 년도가 돼서 당초에 약속된 사항 1억원을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6억이 당초 약속됐던 또는 협의했던 금액인가, 덜 줘야할 것인가는 시도 물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해마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환장의 선별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질의 하셨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지적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쓰레기가 750톤 나오고 재활용이 250톤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현재 동안구에서는 콘베어 선별기를 설치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쪽에서는 수동으로 그냥 거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물량에 비해서 처리 능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선별기를 설치를 해서 재활용을 선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만 보고를 올리고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진공노면 청소차가 이번에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보면 기존 청소차의 운행이 좋지 않지 않았느냐, 특히 만안구 지역에도 큰차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어떤 종류를 사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진공노면 차가 네 대, 그 다음에 살수차가 두 대 있습니다. '96년 이전에는 구에서 운행을 했습니다. 청소사업소가 되면서 저희가 인수해서 청소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침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주 안양시 전체를 용도에 맞게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차는 큰도로 작은차는 작은 도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기존의 청소차가 물을 뿌려 가면서 즉, 노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물을 뿌리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물을 뿌릴 때 그 노줄이 얼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차량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약4개월은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장님도 가셨고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 또 여러 업체에다 이것을 문의 했습니다. 우리는 또 지하도도 있습니다. 지하도를 사람이 가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위험해서 지하도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많은 차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청소가 가능한 흡입식입니다. 지하도도 쓸 수 있도록 양쪽에 돌이 붙어 있는 청소차입니다. 그래서 이차 가격을 물어 봤더니 약 2억 4,000여만원 갑니다. 그래서 제반 부속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차는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10톤 짜리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오동록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평촌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같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사업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민원이 많고 별 효과를 못보는 곳이고 어려운 곳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95년도 시정질문에서 평촌 소각장 소각능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22억 6,700만원의 위탁비를 주면서 왜 소각능력이 약 150톤 밖에 소각을 못 하느냐 여기에 200톤 용량에서 못하는 용량만큼 손실은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질의와 또한 못하는 내역을 시정질문을 하였을 때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200톤 용량이라도 170톤에서 180톤을 소각하는게 기계에 무리가 안가고 정상이다. 그동안 소각능력이 떨어진 것은 우기철이라 소각 쓰레기의 수분량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170톤에서 180톤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보사환경위원들 전체가 소각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해당부서에 답변만 듣고 넘어 갔습니다만 올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전국 소각장 실태를 3일간에 걸쳐서 파악을 다녀온 후로 우리 ,평촌 소각장의 문제점이 몇가지 발견 됐습니다. 평촌 소각장도 시설이 스토카식 시설인데 똑같은 시설 규모에 200톤 용량에 소각장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200톤 소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면 당연히 200톤을 소각하는게 정상이고 현재 그 소각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제 용량을 다 발휘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문의해 본 결과 평촌 소각장에는 투입구의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소각 능력이 떨어지는 실태라는 얘기를 안양시 소각장에서 근무하셨던 분한테도 들었습니다. 안양소각장 소각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경사업소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다른 소각장의 실태를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오셨는가? 또한 그동안에 170톤에서 180톤을 때는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온 결과로는 그게 부적합한 답변이었다는게 밝혀 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에 평촌 소각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각로 시설자체가 미비한걸 자꾸 용량만 올릴려고 들다보면 오히려 경비라든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대로 알게끔 시설자체가 잘못 된거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능력이 떨어지는게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거론이 위원회에서 없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지금 다른 소각로의 관리 공단의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우리 소각로 같은 경우는 올해 23억 3,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6억 5,000이라는 예산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200톤 규모의 재용량을 발휘하는 똑같은 스토카식 소각장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섰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소각장에 소각능력 200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톤이 최적, 200톤 할 때는 100점입니다. 과연 100점을 받으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180톤을 땠다. 그러면 이건 0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하다. 왜 최선을 다합니다. 우선 쓰레기의 질, 그 다음에 관리능력, 소각로 시설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금년도 1월서부터 3월까지 소독기술자, 소각장을 만드는 회사 기술자가 와서 두차례 약 1주일 이상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소각장의 시설에는 하자가 없다."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하자가 없다면 왜 200톤이 타지 않을까? 우리는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주관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해서 소각환경 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환경 관리공단에 물어 봤을 때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방식을 바꿔달라 태우는 방식을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꿔줬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민이 할 일이 있습니다. 쓰레기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잘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에 분류가 잘된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넣고 나머지 쓰레기를 적환장으로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재분류해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각 능력이 192톤, 지금 204톤, 어떤 때는 201톤 이렇게 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톤 이상 넘어가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기계는 최정점을 만들어 놓고 만일에 넘어 갔을 때에 대비해서 여유를 10%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유분까지 때는 것이 정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에는 200톤을 때면 만점이다. 다음에 180여톤을 때면 우수한 성적이다. 하자가 없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는 기술적 관리, 또는 우리 쓰레기를 대주는 시청, 삼자가 전부 다 연구한 끝에 모두다 조금씩만 노력을 하면 200톤을 태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다른 소각장에 가본적이 있는가? 가봤습니다. 전국의 소각장을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소각장도 가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에다 소각물량을 강제적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200톤을 때지 못하면 소각료를 깎는다 그러면 공해가 어떻게 나가느냐, 기름은 얼마나 들었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해가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다른 예산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최적의 스스로 가는 상태에서 소각장이 운영 되는 것이 최적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185톤 정도 이상 가면 합격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른 소각장도 부천의 경우는 소각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치부나 여러 가지 또 실질적으로 200톤이면 200톤 많이 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얘기하지 않았고 우리 소각장은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물론 여기에 근무했던 소장이 고양시에도 다 있지만 지나가는 얘기 또 남의 흠 또는 남의 약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양반이 그 기술진 보다 더욱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느냐 관리자는 시설이 잘못됐다. 그러고 시설 설치자는 관리가 부실하다 둘다 놓고서 따지면 쓰레기가 좋아야 한다. 이래서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삼박자를 금년서부터 다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192톤 정도, 앞으로 200톤은 하루에 10여톤 미만해서 때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는 기술적인 문제와 쓰레기질과 운영상의 삼박자가 안 맞아서 그 동안에 소각능력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제 목표대로 얼추 달성을 하고 앞으로는 제 용량대로 다 태울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170에서 180톤까지 태운게 정상이 아니라는게 일단은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소각장에 전문위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때 질의 답변하는 위원님들이 얼렁뚱땅 넘어가게끔 항상 답변 해서 왔는데 실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3일간 전국 소각장 실태를 파악하고 나니까 200톤 용량이면 200톤을 다 때는게 정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왔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이제는 그동안 부족한걸 대안으로 해서 200톤 용량을 다 때게끔 노력을 하신 다니까, 그걸로 답변은 듣는 것으로 마치겠고, 단 문제는 다른 소각장에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위탁을 주는 금액보다 왜, 안양시가 예산이 더 많으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각능력 많이 드나, 예산 더 많이 주나, 안양시에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관리공단을 위탁 준 금액에 맞춰서 소각로 능력도 그만큼 때야 되지 않느냐가 본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올해 '96년도 예산에 23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여기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안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소각장 실태도 이렇게 관리공단측의 소각 경비가 많이 드는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70톤 때는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랬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이 소각능력이 200톤에 대해서 200톤이 가장 좋은 점수입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200톤으로 볼때는 실적이 낮은 점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탁료를 다른 소각장에 비해서 많은 것 같다. 또는 많지 않더라도 다른 깎을 방법 없는가? 이것은 매우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소각장이 환경관리공단에 금년 11월 3일까지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위원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소각능력은 최선을 다하고 값도 싸고 이런 것을 찾아 봤습니다. 대게 보면 전국적으로 약 13개의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소각장을 짓고 그 업체가 관리할 때 소각능력도 올라가고 또 업체와 관리하니까 소각비용도 쌉니다. 위탁비용도 쌉니다. 그래서 그 업체다 의견을 조회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럽에 갔을 때 200톤 규모를 29명이 관리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4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우선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업체와 얘기를 해 보니까 약 2억원 이상이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해서 금년내 재계약 할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11월 3일안에 그것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안양시 평촌소각장 '96년도에 스토카식 1일 200톤 용량의 소각장 운영비와 다른 똑같은 스토카식 1일 200톤 용량의 소각장이 안양에서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준 금액과 지금 추경으로 6억 5,000만원이 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왜 이렇게 6억 5,000만원이 꼭 필요한지 내역서와 또 다른데 소각로에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위탁경비를 쭉 뽑아다가 같이 서면으로 갖다줘서 위원님들이 다른 소각장에 똑같은 스토카식 200톤 규모의 소각로 운영경비와 우리 안양 평촌 소각장의 운영경비를 대조해 볼 수 있고 또한 이번 추경에 올라온 6억 5,000만원이 꼭 추경에 필요한 건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갖다주신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이 추경 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 심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철구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오소장님께서 관리시설, 양질의 쓰레기들 삼박자가 맞아야 소각의 톤수를 높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한박자를 더 해서 사박자가 맞은 후에는 우리 경비 소요도 맞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재로 보면 다른 소각장보다 같은 기계를 가지고도 6억이란 돈이 편차가 생겼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이 6억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추경예산이 더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추후에는 없어요.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추경에 다음에 또 3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철구위원께서 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구 성서 소각장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전력을 생산을 해서 자체 전력을 섰어 전력비가 안 나가고 우리는 열을 팔아 먹기 때문에 그것으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제하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는게 틀렸잖아요. 사실 성남이나 성서 같은데는 자체 전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열병합으로 해서 3억 8,000만원 수입은 들어오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6억 5,000만원에 대한 계상은 실제로도 28억 8,000만원이면 사실 3억 8,000이 들어온다고 해도 타 소각장 보다 경비, 운영체제 면에서는 비용이 많다 이겁니다.

일반 기업체보다…….

일반보다 많은데 우리가 관리하시는게 청소사업이죠. 소장님께서도 관리 측면에서도 돈이 많이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건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왜 우리 안양시 만은 비싸게 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소장님이 자주 삼박자, 삼박자 하시는데 사박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건비하고 세가지 해 가지고 6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후에는 절대 추경에 반영이 안됩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데 참고적으로 대구의 경우도 소각재 매립비가 2억, 자체 소각장에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다른 소각장 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 가는데 같은 양을 처리하는 기계로써 지금 1회 추경에 6억 5,000이 올라 왔으면 앞으로도 추경에 몇 번이 있는데 그후에 만약에 또 소각장 운영비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삽입이 된다면 30억을 호가할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분명히 오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 6억 5,000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그래도 다른 소각장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이후에 추경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딱 잘라서 "없다" 이렇게 보고드린 다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 상태에 대해서 그렇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소각로가 별안간에 고장이 났다든가 또 기타 다른데가 파손이 본의 아니게 됐다든가 이런 아주 돌발적인 사고없이 예측 가능한 예산은 이미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1월달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의 인건비 상승이 약 3억원 오른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필요 적정비이고 기타에 다른 경비 준게 없기 때문에 기계가 별안간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알겠습니다. 오소장님이 주장하는 관리 삼박자를 하시는데 관리체계를 한박자 더 해 가지고 비용면에서도 한박자 더 맞춰야만이 정확한 관리, 운영실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 아까 답변 사항에 간이 소각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자체 조사를 하셨다는데 그것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조사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어느 국민학교도 사용하지 않고 월8만원씩 청소사업소에 청소 쓰레기 수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겨울에는 동파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하는데 수도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겨울에는 동파방지에 사용하지 못하고 아파트 주민의 인근학교는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8만원씩을 청소대행 업체에 주고 있어요.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각로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기 시설된 소각로는 800만원짜리였고 우리 평촌 소각장을 대조해서 연기나니 매연하고 이런 것은 휠타가 달려서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매연의 근본적 원인은 소각로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800만원짜리 보다 좀더 시설이 나은 1,400만원짜리 한기를 설치한 후에 그 설치 결과에 따라서 더 설치하든지, 또 오소장님께서 원래 소신이 그런 소각로 설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또 1,400만원짜리라면 2,000만원짜리도 또 두기가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반입량 줄이기 전에 간이 소각로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 측정할 수 있는 기기나 휠터 작용등은 전혀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2,000만원 두기가 올라왓어요.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에서 사용을 못하게 해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데 한달에 8만원씩 줬는데 시예산에 지난번 1억 3,000만원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건 별로 없어요. 조사를 철저히 사용하는건 별로 없어요. 조사를 철저히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또 4,000만원을 들여서 꼭 이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죠. 우선 뒷 부분부터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의 설치는 바람직 한 것인가, 모든 사람이 제대로 규칙을 잘 지켜주면 큰 문제는 없ㅅ브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대기가 뿌옇습니다. 여기는 성냥개비 하나라도 키면 안된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대기의 화황산 허용 농도가 0.0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이 0.26정도입니다. 거의 기준치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으로는 소각로는 많든 적든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19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설치돼 있는 것이 지난번까지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작년 12월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사항이었고 관양초등학교에서 1,400만원을 그 후에 확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신청을 했을때에 19개 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 소각로이 사용도라든가 또한 공해문제라든가 이것을 청소사업소에서 타당성 조사후에 예산을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달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 가는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는 분명히 배기가스를 배출합니다. 상당히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고 74.1%가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19기를 1억 3,3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그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또 시비를 낭비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3,300만원 들여 가지고 문제점이 돼 있는데 또 4,000여만원 예산을 올리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시 공무원도 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각로는 쓰레기를 정부 시책은 지금 소각정책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만들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 안양 시비를 들여 가지고 소각로 1억을 들였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다. 그런 데도 또 누가와서 해준다고 하면 또 해줍니까?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안양시 1억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주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뭐예요.

초등학교에서 소각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은…….

물량이 있고, 없고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을 직접해 가지고 지난달에 지적사항을 했는데 왜, 또 말씀을 드립니까? 분명히 주민의 원성이 높아서 때지 않고 쓰레기를 돈주고 치운다는데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 돈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주민반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을 해서 소각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걸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기 시설된 것에 대해서 사용이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냐는 지난 행정감사때도 여러번 지적이 됐고 이번에 또 간이 소각로 설치 문제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간이 소각로를 철저히 관리해서 그 결과가 마처 설치해도 괜찮다고 해서 올린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소각로 자체는 정부가 권장하는 시설이고.

그럼 오소장님께서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안양시 예산을 막버려도 되는 거예요. 정부 시책을 반영하다가 잘못 됐으면 수정을 해 가지고 그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정부시책이면 소각로를 자꾸 설치해 주지 그래요.

소각로에 정부의 국가시책은…….

정부시책을 하신 다음에 아직 기 시설된게 사용하고 있고 설치 목적이 잘 안되고 있으나 이번 시설은 2,000만원짜리 해 가지고 매연이라든가 이런 시설자체가 지난번 보다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든가, 안쓰고 있다든가, 쓰레기가 없다든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정부시책이 잘못 됐으면 시예산을 여러분이 우리 안양시민이 다내는 예산을 정부 시책에 의해서 소각로 쓰지 않는 것을 무조건 만들어서 소각로를 장사시킬 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금까지 사용해서 소각로가 결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2,000만원짜리는 좀더 나은 설비에 한, 하나 모순 결점을 수정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했다 할 수 있죠. 자꾸 제가 역정을 내신다고 하기 전에 오소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여기 1억 3,000만원 들인 소각로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소각로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니예요.

소각로를 설치하고 소각로를 사용 안 했다면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소각로를 설치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뭔가를 봐 가지고 소각로를 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부흥초등학교 가셔 가지고 언제부터 쓰레기를 안 태우고 돈을 매달 8만원씩 줬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드리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고.

보사국장 구본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평촌 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금에 대한 것을 1억이 적지 않느냐 당초에 시장님하고 더 많은 금액을 얘기하셨다. 또 이것을 줄 바에는 한꺼번에 계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촌소각장에 대한 문제점은 소상히 먼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종국이원님도 참여하신 주민 대책회의에서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금액을 분명히 1억씩 3억으로 계산해서 주변 업체하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안양시가 당해 년도에 하는 것 보다는 매년 그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출연을 해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이 집행이 되도록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례도 상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주민 대표와 협의를 하고 나서 안양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럼 금액을 제시를 하고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저희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이러, 이러한 금액으로 시에서 1억씩 3년간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그때 말씀드리기를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로는 당초에 언젠가 조찬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산 동성에서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랄까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언급이 집약되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금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또 문제점을 위원회에서 위원장실에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시에서 여기에 안을 내놓는 것은 당초에 저희 시가 결정한 이런 금액에 다른 변동 사항도 없었고 시장의 결정을 변경할 하등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당초에 결정한 1억씩 해서 3년간 저희시가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1억씩 예산을 여기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의회 상임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과정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다 시에 대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이래서 완벽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 금액에 대한 변화가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면 의견도 보고 드리고 이런 과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 놓은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 여기와서 보사국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1억을 3억으로 한다든지 2억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답변에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하고 50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현재 장비현황이 소형 화물차가 두 대가 있고 특수차가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 운영비가 현재까지 보면 약 3,000만원이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에 보면 1.4톤짜리 세대하고 특수차량 한 대해서 그게 2억 5,0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개폐를 하는건지 그 문제가 궁금하구요. 지금 전체 12대가 되는데 또한 거기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50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신고 보상금 이라고 올라 왔는데 1건당 1만원 해 가지고 500건해서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질서 위반 단속자라 해 가지고 담배꽁초라든가 기타 가래침을 뱉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각 됐을 때는 3만원에서 7만원까지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라면 지금 신고체계도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1만원이란 벌금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떠한 근거에서 입안을 해서 올렸는지 보사위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런 보상금을 지출한 근거가 있고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차 관계, 소형차 네 대, 특수차 두 대를 어떻게 사용하신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소업무를 개편을 1월 1일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기동반에서 차 일곱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갖고 있는 차 중에서 '90년서부터 '89년 이렇게 네 대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제도가 개편되니까 좁은 골목에 들어가야 할 차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폐차 하는 것은 작은차 1.4톤, 타이탄을 세대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공노면차 큰차는 길을 쓰는 차를 해서 네 대는 대폐차를 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동반에서 활용하고 여기에 예산을 덜 계상했던 것은 기존에 구에서 있던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청소사업소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예산 전액을 같이 쓰면 그 예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1만원이 적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신고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예산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하는 것은 임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줘도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1만원서부터 3만원까지를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우선 최저 금액인 1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착은 돼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신고를 아주 정확히 잘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하므로써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과 금년에 무단 투기돼서 적발된 건수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272건을 적발을 해서 6,971만 8,000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해 놓고 보상금을 지급할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이것은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 즉 시, 청소사업소 또는 동에느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 결정했을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상향 조정은 지금 과태료를 3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선 1만원씩을 해서 여러 사람이 신고하는 걸 찾아서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1만원 정도로 해서 여러건을 실적을 올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걸봐서 차차 보상금을 조정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구분이 과태료하고 보상금을 틀립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체계도 그렇습니다. 기 소관에서 스티커를 신고제를 해서 주민한테 정식으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아니고 또 옛날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청소사업소에서 대대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하고 병합해서 하는 건지 이것도 아리송한 내용이예요. 이렇게 전시효과 행정으로 하시지 말고 이게 5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중요한 거예요. 참 좋은 발상입니다. 보상제도 하면 쓰레기 투기하는 것은 근절이 일부 될 것이고 전시 효과도 되고 거리 질서도 깨끗해 질것이고 문화창달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아침에 일찍 5시경에 동네를 돌아보면 거리에 보기 흉측할 정도로 갖다 버리는게 있어요. 청소 아저씨들이 출근하기 전입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보이는건 치우기도 하고 안치우기도 하는데 이게 투기 문제가 나오는제 저희 관내는 초등학교가 두 개 있는데 학교 주변이 과제물을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져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학생들이 자기 집까지 물론 가져가는 애들도 있지만 길에다 다 투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다시 청소부 아저씨들이 이것도 치워야 되고 휘날리고 그러니까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민생활에서 가장 골치아픈 얘깁니다. 우리가 소비하면 소비한 만큼 배로 나타나는게 쓰레기인데 보상금 문제가 본위원은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적지 않느냐 그렇다고 예산을 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는 건 아니지만 이왕에 예산을 세웟으면 조금 명분있게 제가 보기에는 신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겠다는 의지력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세요.

그것은 금액을 집행해 가면서 단속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네. 더 연구를 해서 탄력있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청소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종결하고 다음은 이순덕 만안구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체육대회는 어떤 방식과 경기종목으로 개최 하는지에 대하여 만안구청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노인들 간에 침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해 건전한 여가 선용과 노인건강을 위한 한마당의 장을 펼치는 행사로써 매년 만안구 관내 노인을 모시고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 하였습니다. 작년에 경우 9월 27일 석수2동 체육공원에서 노인 700여명이 참가하여 게이트볼, 공굴리기, 공이어 넘기기등 노인들에게 신체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경기종목으로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경기 방식은 게이트볼은 노인정 별로 예선전을 통해서 타종목은 참가 동별로 단체 경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비슷한 경기종목으로 만안구와 동안구는 뜻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분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하느 행사이오니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덕 만안구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안구 및 동안구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회국 및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와 동안구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