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보류가 되었던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관양2동외 호계1동, 비산3동, 안양4동 4개동에 해당되는 '96년도 취득분에 대해서 비산3동의 취득부지가 다목적회관으로 존립시킬 적당한 부지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당부하였던바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고 수정이 아니고 정정이 되었을때는 정정발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있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의 현장에 대한 취득을 동장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후보지역으로 305--43번을 지적하여 재승인신청을 한다고 하였는데 재승인 신청이 아직도 승인한바가 없어요. 변경승인이 되겠는데 담당관께서 답변 했듯이 승인신청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 의도인데 그러면 금회 제536호로 제출한 이 의안을 승인없이 제조시켜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18번지가 부지로써 적당치 않아 후보지역을 305-43부로 책하고 보니까 추후에 305-43으로 재승인신청을 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승인 신청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바는 없어요. 일체 전자나 후자나 승인한 사항이 없는데 재승인 신청한다라고 하는 뜻은 변경승인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을 때 시장이 제536호로 제출한 이 의안은 계류해도 좋겠느냐 하는 답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참고로 위원장!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시설공사과에서 제출한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공사과장은 계류해도 좋다는 답을 했습니다만 담당과장의 답을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류해도 좋다는 시설공사과장의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동의하시는지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종결은 아직 안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아직 질의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답변을 두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두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분석을 해봐야 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질의·답변 종결말씀을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 대한 건중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해주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득한 후에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과 관련돼서 다목적회관에 해당되는 비산3동의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선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에 대한 것을 수정없이 승인한 것으로 하되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여기 단서규정과 관계없이 단서규정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서는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내용을 비산3동의 다목적회관부지에 대해서는 재감정내지는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목적회관 주변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이지역은 더구나 주거 밀집지역과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주차시설도 가능할 수 있게끔 감안하여 폭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변경승인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약속을 하는 다짐을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내무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위원장 명의로 집행부장에게 서면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과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96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새집기구입예산이 이번에 다 계상되었습니다.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에 대한 처분대안이 아직 나와있지 않아서 기존에 쓰던 집기에 대한 대안을 계획을 결심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즈음하여 총무국장,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세분께 같은내용을 질의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시의 위탁교육 관계나 선집행한 예산을 이번에 보상금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요청한 것중에서 시장이나 동안구청장, 만안구청장이 사전집행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내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전집행하기 위한 품의서 작성 결심에 대한 사본을 같이 제출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출과 동시에 해명을 총무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해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승인없이 예산 성립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쓰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비서류를 청구함과 동시에 해명을 구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인건비계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총무국과 동안구청, 만안구청장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사항은 공무원은 1,817명에 해당하는 정규직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해서 보수규정에 의하지 않고 현재 보수규정 처리돼서 나가는 임금이 일용인부인가 재료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휘관으로서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뿐아니고 '96년도 당초예산에 '95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고 상호 고치기로 약속이 되었음에도 시정되는 사항은 없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예산요구가 돼있고 예산도 일괄적이 아니고 '96년도 예산편성을 하여 승인한지 5개월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서 상당한 부서의 임금이 경정돼 나갔다는 것은 실무부서의 관심이 없다든가 주의가 없다는데서 기인된다고 보아 촉구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357페이지를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총무과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으로 산출기초를 재료비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순증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재료비로 54만5,000원이 증액이 됐고 시정과 소관의 283페이지는 또 515만6,000원이 증액이 됐고 재료비로 평통에 주는 54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재료비로 135만원 또 체육시설물 관리비로 59만원 시민과 소관으로써는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임으로 515만6,000원이 계상이 됐고 재료비로는 163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있어서는 53만5,000원 이렇게보면 총무국소관은 각과 공히 똑같은 재료비로써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반해서 구청에서도 만안구의 경우도 총무과의 736페이지나 741페이지 743페이지 745, 749페이지 만안구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공히 일용인부임과 재료비로써 요구액을 산정해 놨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본위원은 일용인부임은 근무지를 지정해서 놨기 때문에 연 300일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 고정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되면 임금의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경정없이 집행·이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달되지 않은데 대해서 추경을 요청했고 특히 재료비의 경우에는 어느 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료비로 쓰는 임금에 대해서는 봉급규정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시고 이와같이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 안양시는 많은 인력이 남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대로 쓰고 또 구석구석 부서부서에 필요한대로 재료비를 투자하여 쓴다는 것은 저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본예산과 관계돼 가지고 각과 공히 재료비로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심성이 아닌가 아니면 이것은 시정의 인력관리를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투철하게 검토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을 다시 검증하여 재료비로 계상된 인건비상승의 원인과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사람 왜냐하면 일용인부임은 이미 300일 이상 근무하는자로서 임금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규명해서 두 구청장님 의견을 총무국장님이 총괄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총무국장님은 시본청이나 양구청에서 재료비로 쓰는 현재 인력을 부서별로 인원과 예산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744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독후감응모자 도서상품권, 포상금 이렇게 해서 210만원을 사업비로 순증하여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추경은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금조로 하는 사업인데 동안구청장이나 만안구청장은 자치구의 장이 아니고 행정구의 장입니다 .행정구의 장인데 행정구에선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만해도 많고 또 거기에 크고 작은 독자적인 사업이 많은데 이게 없는 것을 또 만들어서 추경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욕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대하게 확대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이 보상금을 주고 포상금을 주는 독후감관계는 단위기관으로 봤을 때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시장한테 받은 사항인지 언질을 받은 것인지 독자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꼭 해야될 필연적인 조건이 대두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748페이지에 합창대회 추진에 대한 것도 같은 내역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7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400만원이 회계관리 프로그램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특별회계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안구 자체에서 작성하는 것인지 작성방법이나 사업진전에 대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여기엔 보상금조로 나가는 통·반장에게 주는 사례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통장수당은 기 '96년도 당초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에 앞서서 '95년도말에 안양에는 통보하기에 앞서서 '95년도말에 안양에는 통·반장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조정하는 것으로써 당시 행정감사를 수감하던 총무국장과 시정과장에게 엄격히 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통·반장 정원을 줄여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확실한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에 대한 제수당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장께 겸해서 질의한다면 만안구에서 이렇게 통·반장수당을 이번에 요청한데 대해서 총무국장은 알고 계신지 총무국장님이 '95연도말 행정감사때 답변한 통·반장 숫자를 조정하겠다 하였는지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알아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중에 빠진게 있는데 총무국장님과 동안·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중에 이번 추경에 요청한 예산중에서 사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집행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품의서에 결재된 사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없어요. 이건 동안·만안 전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리는 바이고 재료비 기타로 임금을 쓰는 것은, 총무국장님 소관뿐 아니고 만안구나 동안구에서도 사전집행사항이 있다면 같은 내용으로 사본을 요청했는데 유·무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재료비 기타 인건비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재료비기타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요인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재료비기타로 쓰는 잡급직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근거를 뒀습니다. 보수규정을 적용하면 적용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재료비기타로 쓰는 인건비에 대한 나가는 돈의 보수규정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수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당초에 책정된 금액에서 증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인상된 요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걸 올렸느냐 하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서면을 요청한 것은 총무국장님이나 동안·만안구청장이나 같은 내용인데 재료비로 쓰는 인원과 부서와 예산을 서면은 많으니까 서면을 요청한 사항이고 답변은 원칙에 의한 답변인데 서면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하고 이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재료비기타로 쓰는 인건비를 시정조정위원회는 인건비와 관계가 없는데, 재료비로 쓰는 인원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사용하지 말자고 그런건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잘못 분석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했던 사항은 일용인부임은 시장이 근무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릴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재료기기타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보수규정에 준하는지 근거를 말씀안하셨는데.

집행되는 부서별 원인과 예산은 동안구청, 만안구청, 시본청 공히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사전집행 사업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아까 질의에서 총무국장과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에게 공히 이번추경과 관련돼서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에게 공히 이번추경과 관련돼서 사전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예산품의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왔습니다. 한건도 안들어 왔는데 답변은 나왔어요. 답변종료가 됐고 제출요구된 사항도 안온 것으로 봐서 총무국장이나 안양시장이나 동안구청 만안구청장은 사전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시작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번 요구한 추경예산중에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올린게 많습니다. 여기 양구청 안양시본청 합쳐서 이와 관련시켜서 사전집행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 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사전집행한 예산품의서가 있을테니까 품의서에 대한 사본을 각각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사본이 제출되지 않아서 사전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본위원의 질의를 묵살시키는 소행이 아닌가 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사업계획서나 예산 집행품의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그거로바서 이번에 요구한 어차피 예산심의중이니까 심의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요청인데 집행부측에서는 이리 저리 미루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 심의가 더 늘어지고 심의지연 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헌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의 교과서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300일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공무원은 근무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 300일 이하에 근무하는 특기를 가진 사람은 부서별로 날짜별로 재료비로써 변태하여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94년도까지는 정부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입금을 산정했고 '95년도에는 이것이 완전히 폐기가 됐죠. 폐기가 되고 '95년도 이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임금이 나가는데 추경에 계상된 재료비기타로 쓰는 임금에 대해서 산정된 것은 시본청 각 실·국과 만안·동안 각 실·국 공히 인상돼서 추경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고용하는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배정받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공무원과 부족되는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300일이상 쓰는 근무지 지정하는 일용인부임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기타인데 재료비기타로 위촉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안써도 되는 것을 그대로 전년도에 계속해서 쓰고서 돈을 주는 겁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양구청장님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칙을 얘기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01-04로 쓰는 300일이상 연중 고용하는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 101-04로 쓰는 겁니다. 그다음 재료비쓰는 것은 일시 고용인부입니다. 이것은 상용인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 고용인부입니다. 이건 300일 미만으로 고용하는 인부로써 201-10에 계상해서 씁니다. 201-10은 계속해서 임명안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자연 해고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재료비로 계상된 인원은 부서별로 다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이 끝났어도 인정상 그대로 존속시키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아까 담당관이 얘기한 직영통계기관에서 나온 숫자나 위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안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임금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재료비기타를 이사람 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것을 할 것이지 이사람을 돈주기 위해서 회의를 집행했다라고 하면 본연의 목적과 회의진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침에 역시 재료비기타로 쓰는 201-10으로 쓰는 이런 잡급일시고용인부에 대해서는 사업종료가 된다든가 다 끝나든가 없으면 자동해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계속 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가 나온 것입니다. 불필요한 안양시 예산이 과다지출되고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여 임금까지 상향 조정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을 똑바로 원칙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설치목적이 안양시정을 잘 끌고 가기 위한 수단인데 사업이 끝나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지적한 추경에 계상된 재료비기타의 숱한 에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시장이 일부러 만들어서 그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숫자만큼 예산남용이 된거고 예산을 탕진하는 사례라고 지적을 해도 내무부지침에 하등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도 계십니다만 인사부서에 계신 총무국장이나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은 재료비로 쓰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백번 검토해서 원칙대로 규정대로 임용하고 예산·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님이나 동안구청장님께도 말씀을 올립니다. 재료비로 쓰는 사람은 임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일정기간 집행하다 끝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이나 동안이나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임용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유도했어야지 사람을 갖다놓고 임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건의했다는 것은 이율배반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이왕 요청한 예산이고 각 부서에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정이 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양구청도 재료비기타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집행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목변경한 집행도 없죠?

과목집행도 없죠?

지금 담당부서로부터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추경에 요청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이해가 덜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곳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페이지 284와 285, 286, 287에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에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