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어제 부탁한 자료는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뽑고있다니까 금방 도착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신청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도착할 수 있게 협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협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동안구와 만안구 자료요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청장님이 안계십니까? 부구청장님한테 강력히 주의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청 재무국, 동안구 세입세출을 다루는 회의장소입니다. 딱딱하게 가사장 같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세입세출에서 삭감할 것이냐 증액할 것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5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정확히 계상돼야 하는데 금번 추경에 181억3,7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347억3,700만원은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간 순세계잉여금을 청구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95년 결산결과 지방세 초과징수가 49억6,200만원 세외수입 초과징수가 84억6,200만원 불용액이 392억5,209만원 등 총 568억7,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본 예산보다 초과 발생된 181억3,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조문성 위원과 이보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공공수납 운영 관계자 급식보상 1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와 이자수입과 공공수납 관계자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수납은행은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안양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공과금을 수납하는 은행으로써 우리시에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에 5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수납 대행점 관계자와 연2회 간담회의 개최를 통해 공공수납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촌 세목별로 잘못 기재되고 착오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납 변동사항 공지 등을 하기 위해서 금번추경에 162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이근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 여비 세무조사징수 여비등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전액을 구청에 전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는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집하여 현지출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징수 여비계상은 기구개편이 될 경우 구청예산으로 전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타회계 전출금 2억원에 대하여 전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기운영중이던 개발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족분을 '96 징수금에서 지역경제과 특별회계로 전출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연구개발비 2,500만원 추가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비용의 사실여부 확인과 비용에 대한 재산성을 최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확인으로 다툼을 최소화해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평촌택지지구는 개발사업의 특수성과 타 시·군에서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연구개발비는 평촌2차사업과 신규 4개사업 개발부담금이 1억 이상에서부터 10억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비용산출 용역비로 2,500만원이 증가함을 말씀드리며 우리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주식회사 우주건설이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덕 위원님과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 유공기관단체는 몇기관이며 간담회를 시행했을 때의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유공기관단체는 담배인삼공사 및 소매인과 군부대로써 국산담배판매 촉진과 타지역 담뱃불법유입방지 당부 및 안양에서의 담배구입홍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코자 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군부대는 안양에서 담배구입 약9개 시·군 관할 부대의 PX에 공급하고 있어 우리시 담배 소비세 증대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보덕 위원과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과 '96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캠페인 전후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94년도에는 234억, '95년도에는 241억 역시 금년도에는 236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 징수목표는 88억인데 106억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내고장 담배사기 캠페인실시는 타지역 출·퇴근 주민이 많아 담배 한갑당 460원이 우리시 세입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전시민에게 홍보될 것으로 보아 금년 말까지만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이월금 중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별 집행잔액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 회계연도 국도비 수령액은 219억7,000만원으로 21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2억5,400만원 도비 4,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세입과 세출의 계상에서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1,700만원의 농촌지도소 상담지소 운영비 부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촌지도소에서는 과천·군포시에 농촌지도소 상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지소는 과천·군포시에서 필요한 농촌지도 사업과예산을 안양시 농촌지도소에 교부하면 안양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담지소를 통하여 해당시에 의뢰한 농촌지도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1,700만원의 자치단체부담금은 과천과 군포시에서 의뢰한 대행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1,700만원의 자치단체부담금은 과천과 군포시에서 의뢰한 대행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1,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요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96년도 새해영농교육비, 양범시범사업 WTO에 대응한 화훼우량종묘확대사업, 새기술 보금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전입금 2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전입사유 및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주차장 설치계획에 의하면 '93년부터 '97년까지 34억7,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67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총공사비의 50%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에 5억2,500만원을 부담했고 '96년에 2억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경이 확정되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다시 전입받아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49∼50페이지 광공업수입 중 병리검사수수료, 물리치료실 진료비, 치과진료비 등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관련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금회 추경에 3부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검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 기능확대에 따라 간장계 기능검사를 결핵환자 위주로 하던 것을 일반인에게 확대 실시함에 따라 병리검사수수료 대상과 금년도 하반기에 물리치료실과 치과진료실을 설치함에 따라 2,300여 만원의 병리검사수수료 및 진료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8페이지 병사교부금 796만 2,000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구·동의 병사 담당공무원의 인건비 및 여비 수용비 등으로 '95년에는 6억1,96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96년 예산은 '95년 10월경 병사교부금이 가내시된 상태로 그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국가예산이 확정된 후 '96년 1월에 확정내시되어 796만2,000원이 삭감된 7억1,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율 인상 적용은 작년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표준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되어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하고 표준세율에 대한 전국적 적용 통일방침에 의해서 안양시에서는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의회에서 세율인상과 적용에 관한 부칙사항을 가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5년 소득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먼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과 같이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액에 따라 결정되는 지방세며 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소득세로서 납부기간도 소득세 신고일 또는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자진납부하는 것이며 주민세 및 과세의 결정시기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서와 같이 소득의 발생이 아닌 소득세의 달성에 대한 과세로써 '96년에 발생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며 다만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이론상으로는 소급적용의 여지는 약간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례상 적용시기를 '96년 1월 1일부터 부과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해 부과한다는 지방세 조례주의에 따른 법률론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한 45억원의 세입예산은 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액으로 과세하는 주민세의 인상분으로써 단서조항인 1, 2, 3호에 '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과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주민세 '95년 11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대한 주민세등은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45억원의 세입증가 예상액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지방세법 부칙 제7조 및 시조례 본문과 부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며 '95년 소득발생에 따른 '96년에 발생한 소득세의 10%를 적용·부고하는 순수인상분으로 법논리상 하자가 없음은 물론 따라서 목표예상액은 충분히 징수되리라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실겁니까?

세입으로 45억원을 잡고 세출에는 45억원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시간이 걸리시죠.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우종협,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7∼339페이지까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변경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유지 관리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95년도 11월에 3,375만8,000원으로 내시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6년 5월에 2,486만2,000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차액인 889만6,000원을 도비에서 시비로 조정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대부료 수입, 매각수입, 변상금수입의 20∼30%를 시세입으로 연간 1억4,500만원이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 지침상에는 시 귀금속의 일부를 국유재산관리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시비로 계상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국비 귀금속 일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0페이지 담장설치장소의 사용실태와 시비로 사용하는 사유, 담장 설치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설치장소의 사용실태는 현재 공시지가가 높아 대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사용코자하는 사유는 현재 도비가 2,486만2,000원이 지원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은 재정경제원이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은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토록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2개필지를 주차장 및 재활용품 저장장소로 무상사용코자 국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했으나 미승인된 바 있습니다. 담장설치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유재산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분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만 담장을 설치하여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7페이지 계양빌딩 임대보증금 감액사유와 시청사이전시 반환이 가능한지 또한 임대 보증금액과 임대기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액은 당초예산편성시 건물주의 요구분을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건물주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액은 총12억2,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과와 협의하여 시청사 준공기일이 10월 31일이라고 하여 빠듯하게 계약했는데 계약서상에는 30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서는 건물이 나간뒤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대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철한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351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97만7,000원의 경미한 부분을 경기도로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중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액은 총 3,3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3,271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7만7,000원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대체구입하는 무신의 용도와 고급차를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코자 하는 차량의 용도는 총무국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본 차량은 업무용 외에도 의전행사를 지원하여 쓰는 겸용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행사 또는 업무확인시 안전도를 감안하여 시청에 한·두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이건에 대해 질의하실 거죠?

단순히 세율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구청에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후에 주려고요.

'96년도 당초목표는 예산서가 지나갔기 때문에.

예.

저희는 1월 1일부터 매월 20일날 보급하여 나갈 때 됐습니다.

특별징수분은 '96년도부터 시작이고.

'95년도 것은 안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간이 2개월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예. 양도소득세는 '95년도에 7.5%만 적용하고 10%적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정신고사항과 '96년도에 와서 내정이 됐을 경우 그것은 '95년도에 소득에 와서 7.5%만 부과하고 10%부과 안합니다.

3개년입니다. 지방세 부칙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7.5%만.

그러니까 소득세를 소득은 작년에 본거지만 소득을 확정한 것은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는 그것이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한 사항이라서 소득을 생각하면 작년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소득을 확정한해는 '96년도라서 소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을 염두에 두셔서 그러며 세무서에 신고하는 기간은 법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매년 그러면 '88년도에 대한 5월 1일부터 신고한 내용을 6월 30일까지 낸다는 사항이죠. 주민세는.

예.

아닙니다. 3년입니다.

우리는 '99년에 안받습니다.

이상헌위원님, 간담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상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소득을 가지고 얘기할때는 '95년도의 소득을 '96년도에 와서 납부하고 '96년도를 '97년 '97년은 '98년으로 하여 3개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98년도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한 것에 대해서 6월달에 부과하니까 그걸하고 끝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금 소득을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말 소득은 적용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2.5%라고 못박혀 있기 때문에 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동안구 징수과장 염두헌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03페이지 간부공무원 체납세 징수 여비와 관련하여 '95년도 간부 공무원 체납세 징수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목표는 7억7,700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2동에서 3억5,700만원을 징수하여 46%의 징수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따른 여비가 없어서 장기출장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진한 원인이 거기에 있지않냐 하여 이번 추경에 본여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배려가 있으시면 더욱더 체납세 징수에 분발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911페이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여자실 무인카메라는 당직자가 관리해도 무방할텐데 카메라 설치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한달 평균 20명의 행여자가 발생되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한 돌발사고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여자 보호감찰이 필요합니다. 현 시청사에는 숙직실과 행여자보호실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여 차우에 안전사고 돌발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설치목적이 되어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두헌 동안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제 구성한 추경예산안 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성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