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춘 의원 발언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규격을 말씀드리면 우편엽서 한 장 정도의 크기가 1호로 합니다. 500호면 우편엽서가 500개의 넓이입니다. 저희도 이게 기술적인 용어고 해서 알아봤더니 우편엽서 규격하나가 1호로 하기 때문에 500호면 500장 그런 작품 하나가 보통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그건 작가의 작품에 따라서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미협이나 사진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재료비만 주고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작가들을 가지고 기존 것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장식할려고 하는 숫자가 예산서에 건의 드린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5점 정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나중에 조화를 하고 그 작품을 게첨할 때 또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4,000만원 좀 어려우시지만 꼭 계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하고 또 저희가 노후배수관 공사할 때 가정급수관 연결하다 보면 썩어가지고 못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배후관 교체공사할 때 급수관도 아주 교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데 다 투자할게 없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리고 급수관을 교체할 때는 집지은지 25년 넘은게 있고해서 저희가 카드를 가지고 뽑아서 금년에는 예산이 얼만데 어떤어떤 것을 해서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 급수관부터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 오래된 급수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이쪽도하고 저쪽도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 모조리 하다보면 15년 된 것도 있고 12년 된것도 있고 해서 한쪽으로 공사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틸 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명은 영구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IP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번에 제작되는 재질자체가 스틸같은 경우로 녹방지를 위해서 유지관리 해야 됩니다.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등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 설치되는 재질은 녹이 안나는 재질로 전면교체를 시켜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하게끔 하는 겁니다.

교체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신설은 왜냐하면 이게 '89년도에 승인난 것이라서 그뒤로 정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증가된 정류장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증설 해주는 겁니다.

지금 철제라서 상당히 투박한데 CIP계획을 보면 상당히 날렵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미관이 일제 정비될 수 있도록 가판매대 제작권도 승인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창수 만안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님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향악단 협연료로 이번 추가경정 요구액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역하고 다른 단체와 협연할 수 있는 공연은 어떤 종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복잡한 설명을 드리질 않아야 되는건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 덩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저희가 금년 9월하고 10월달에 시립합창단 특별 연주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주회 할때는 피아노 한 대만 놓고 했는데 피아노 한 대만 놓고 하게되면 그 장내의 웅장함 이라든가 합창단의 분위기가 조금 덜 성숙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좀 광범위하고 웅장하게 수준높게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참고사항으로, 일반적으로 교향악단을 부를 때 우리가 1관악단, 2관악단, 3관악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추천하는건 보통 2관악단입니다. 보통 65명 선으로 되는 악단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650내지 800선은 갑니다. 3관악기 같은경우는 1,000만원은 가는데 이것은 악단의 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KBS교향악단 같은 것은 국내에서 최고 수준높은 음악단인데 이것은 2,000만원을 줘도 저희가 부를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관악기 정도를 해서 보통 수준으로 수준높은 공연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위원님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네별 민속놀이가 1,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이 내역을 어떤 내역에 사용할려고 했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도민회별로 안양시 살고있는 타 도민회가 많이 있는데 이 도민회가, 여러 도민회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강원도민회가 참석을 못한다고 그러다 3일전에 참석한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또 안양 본토에서 안양살던 사람이 참석 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양의 산영회 가족동반 해서 50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호남향우회에서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충청도민회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남향우회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북오도민회에서 참석을 하는데 이건 참석을 해서 자기 도민회에서 특별히 특색있는 전통 민속공연을 들고나와서 그날 중앙공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단체가 되다보니까 여기에도 김동진씨 같은 유명한 국악인도 초청을 하고 이 행사는 문화원 주체행사입니다. 사물놀이 김덕수 사물놀이 문화생을 초청을 하다 보니까 초청료도 많이 듭니다. 행사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집행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양시민의 단합의 위해서 이것도 꼭 관철되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흥석위원님이 109페이지에 조정수당 조정내역을 자료로 요청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약 5,900여만원의 조정내용이 이번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조금 삭감하는 내용으로 알고 이것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서류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전액을 삭감하자 하는데 이런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효도휴가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은 3,340만원중 총 본봉에 100%가 되겠습니다. 현재 효도휴가비하고 조정수당 이런 비용은 본래 다른 시에는 계상돼 있었는데 저희가 여태 계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 합창단과의 급여에 있어서 약 80% 수준밖에 못된다. 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서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웬만하시면 저희 시립합창단의 사기문제도 있고 잠시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나오고 한 내용이 사실은 주요발단이 여기 됐다고도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이게 대두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효도수당 관계는 당초 액대로 계상을 해 주셔서 안양시 지역사회에 문화발전에 초석이 되고 저희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측면으로 지원하는 뜻에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오늘 아침 5개 신문에 시립합창단이 저희가 창단된지 8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동안에 10억을 착복했다. 또 10억을 꿀꺽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우선 시의원님 여러분들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무리를 드리게 돼서 공보담당관으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것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10억이라 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고 현재 저희가 이 순간에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이것을 시립합창단의 모든 장부와 대조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8년의 서류를 찾을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8년간의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치를 계산해 봤을 때 현재 참고로 지난 열린음악회에 우리 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KBS에서 안양시립합창단이 솔직히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신문 해명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톤이 높아서 오페라 공연할때는 우리 시립합창단을 택하고 또 테너를 하는 사람들이 협연을 할때는 우리 합창단을 원합니다. 그래서 수원의 시립합창단이 고요한 반면에 우리 합창단은 웅장한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테너, 오페라 할때는 전국에서 80% 이상이 안양시립합창단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합창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약 4년간을 하다 보니까 지난 열린음악회에서도 우리 합창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 책임하에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보내는 원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열린음악회에 시립합창단이 출연하니까 안양이라는 것을 거기서 네 번을 얘기하는걸 보고 이것이 안양의 홍보다. 공보담당관인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향연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협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태리의 세계적인 테너가수 10명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2회, 대구에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합창단을 찍었습니다. 안양시립합창단 아니면 안되겠다. 꼭 이것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차원에서 보내줬냐하면 세계적인 테너 가수들 하고 이런 무대를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시립합창단의 일생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하고 질을 1차에 높여라, 그리고 안목을 넓혀라 하는 뜻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이런 두가지 차원, 질을 높이는 차원, 안양이라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는 차원 두가지 차원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큰 대단위음악회는 저희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KBS 열린음악회에서 1인당 5만원씩을 줬습니다. 대신, 저희가 아까도 신문 때문에 여기 저기서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출장비를 주고 또 출연료를 받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는 출장비는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출장료를 안주는대신 이 얘기를 정당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대두가 돼서 과연 이것이 옳은거냐, 과연 이것이 옳지가 않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합창단이 출연할 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5개 합창단이 있는데 수원도 현재 저희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또 성남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안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또 대구, 대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부천이 작년, 제작년 하반기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모델을 삼을려고 보니까 일단 출연료에 대해서 80%는 다시 세외수입 현금에 넣었다 되돌려 주고 나머지 20%를 시에서 수입을 잡는 조례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우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만, 아까도 신문에도 여러기자들이 전화했습니다만 만약에 5만원을 찬조해서 수고비로 줬는데 그러면 5만원도 안양시에서 앞으로 20%를 뗄거냐, 서울의 중앙지 기자가 얘기하길래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5만원정도 수고비로 줬을 때 거기서 20%를 떼는 것은 담당자로서도 그런 부분에는 바람직하지 않는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우리 조례안은 20%를 시비로 떼는 것으로, 시비에 불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한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방법도 있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실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의논은 해 봤는데 일단 현재 시에서 시장님 결심도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결정되는거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류돼 있다는 것을 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1년에 이런 경우가 세 번 내지 네 번 일어납니다. 토탈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KBS 열린음악회」에서 3백만원, 29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이 1인당 5만원꼴입니다. 이런 것이 1년에 3회내지 많으면 4회입니다. 4회일 경우에 3백만원씩 받으면 1,200만원, 3회면 9백만원, 여기다 작년에 「안중근 오페라」는 정부 문체부가 주관되어 전국 순회 45일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완전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일괄 곱하기 8.7해서 10억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도 제 자신이 조사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8년간 협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첨언해 두겠습니다. 너무 구차하게 설명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문기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119페이지, 시립합창단 전형위원 수당이 필요하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예술단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이것은 문화원장님하고 안양시 음악협회장, 합창단지휘자, 현재 지휘자는 객원지휘자 입니다만 이렇게 구성돼 있어서 예술단체 운영에 관해서 자문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시립합창단 전형할 때는 전형위원을 선정해서 여기에서 단원들을 뽑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5명을 선정하는데 규정에 시간당 2만5,000원식 8시간, 이렇게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2백만원 서 있었는데 소년소녀합창단과 1차합창단 1월에 모집할 때 썼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계적으로 보니까 11월에 결원이 생기다 보니 이것이 모자르는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삼막사 보수와 관련한 내역과 반납원인은 뭐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초 삼막사 보수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공사하는 것도, 일반업체도 못하고 문화재관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국비, 시비 50%, 50%에서 공사합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지정내려 올 때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공사내용은 삼막사에 약 40.5평에 해당하는 요사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축하는 공사로 그것을 다해서 정산해 보니까 약 1억2,521만6,000우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비, 도비 똑같은 프로테이지에 의해 계산해 보니까 시비 6,260만8,000원으로 1억에서 나머지 돈인 3억3,739만2,000원을 도비로 반납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내용은 요사체에 대한 개축입니다. 총 약 1억2,500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중앙지하상가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중앙지하상가사업은 기존의 중앙지하상가에서 우체국까지 약 600m에 지하 2층을 짓는 것입니다. 1층은 433대의 주차장이 되고 지하2층은 상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상공모를 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투자자 선정에 필요한 신문공고료입니다. 그 공고내용은 사업의 규모, 투자방법 등이며 현상공모에 응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2명이상이 되겠죠. 그렇게되면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최종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신문공고료입니다. 두 번째, 저축증대 홍보요원 인부임에 대한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여직원을 일용인부로 쓰고있는데 그 일용인부의 봉급재원입니다. 그런데 금번 인상분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저축 홍보실적은 지금까지 저축홍보책자, 「저축관련세금을 알아봅시다.」라는 책자 80부를 각 동사무소등에 배부했고 가계부 시범부녀회를 비산1동과 안양3동에 부녀회를 선정해서 현재 경기도 추진위원회에서 봄·가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 홍보프랑카드를 3개소에 게첨했고 육교현판도 설치했으며 과소비억제 계도용 표어도 120매를 배부했습니다. 이번에 휴가철이 돌아옴에 따라 건전하계휴가 현수막을 양쪽 삼림욕장에 부착했고 가을에는 저축의 날 한 20명에 대해 저희들이 시상을 가짐으로써 저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점포시설 지원사업 대상은 무엇이며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자금은 경기도에 운영하는 중소기업 운영기금에 안양시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이 기금출연 5천만원은 나중에 우리시에 반환되는 자금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천만원 출연하게 되면 도비 5천만, 국비 1억원이 동시에 출연됨으로써 우리시에 2억원의 배당이 됩니다. 한 점포당 2,5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됨으로써 우리시에는 8개 점포가 배당됐습니다. 대출조건은 연7% 이자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지원대상은 소규모점포로써 실제 말하면 구멍가게입니다. 이는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서 현재 영세상인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영세상인들이 영세점포에서 편의점으로 개조한다든가,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시설을 개조할 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자가점포일 경우에는 면적이 제한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점포가 배정이 됐는데 4개 점포가 신청돼 있고 아직 4개 점포 여유분이 있어서 현재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저희들이 「시정뉴스」나 「우리 안양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대형 차량은 차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되는데 단속이 잘 안되는 사유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차량이 등록을 하게되면 차고지가 확보가 돼야 등록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차량은 사업이 전국이나 경기도 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차를 박차하지 않고 인근 도로상이나 주택가에 자동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 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에 박차하지 않는 사항을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의 애로사항으로써, 이 대형차량은 등록이 건설부서에 되어 경기도에 등록이 되도록 돼 있고 저희 일반차량은 시에 등록이 돼 있어서 자동차 조회를 하면 즉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만 이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각 도에 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차적조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하는데도 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새벽1시부터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은 과태료 5만원 입니다만 주정차 단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적조회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지연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전담적으로 야간박차 행위를 단속하고 주정차 단속도 더 강화해서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지난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임원 15명과 주차관련 140명으로 발족해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업무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현재 주차요금이 11억3,800만원과 현수입이 1,145만8천원으로 현재 11억4,950만원의 주차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당초 수입전망은 32개소 4,277면에 38억8,5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확보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유료주차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유료주차를 철회해 달라, 또 고수부지나 이런 주차수효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여 2개소 2,320면에 대해 무료주차장으로 다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 2,320면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추가로 2개소 392면을 지정해서 현재는 25개소 3,049면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공단의 수입목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입예산 38억원 보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입을 평균적으로 내볼 때 약 4억7천만의 수입이 적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석이 나온것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주차수효가 많은 것은 신규로 다시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주차수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주차징수 시간을 더 늘리고 수효가 적은 지역은 시간을 좀 단축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도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이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유료주차장 주차비도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들에 대한 근무의욕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운영위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