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과 위원회별로 추진한 조례정비연구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정비연구활동에 매진한 여러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분과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더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 안계십니까? 의견 제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장기간에 걸쳐 연구·검토하시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각 분과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당특위 안으로 채택하여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연구특위 분과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당특위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구검토한 결과 제정 및 개정, 폐지키로 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상 조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께서 발의하여 주시고 전문성을 요하거나 상위법과의 관계, 지역 여건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계속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저희 집행부에 자치법규정비 추친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기간은 저희가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3개월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우선 실과소별로 정비반을 운영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업무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의회 조례정비특위의 분과위원회와 연계해서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있는 조례 154건 이외에 규칙 87건, 훈령 61건 해서 302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췌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각 소관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회의가 조례 92건을 소관위원회와 같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규칙 11건과 훈령 10건을 병행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조례정비특위에서 집행부로 통보된 오탈자 10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쇄과정에서 단순착오가 92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해당 부서별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정정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용어자체가 잘못된 9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에포함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국별·소관별로 정비내용과 이에 첨부된 정비대상에 대해서 개정사유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저희가 금번 검토된 조례가 의결 공포 되는대로 바로 연계된 규칙과 훈령 여기에 대해서는 곧 정비를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금번 안양시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병행해서 저희가 조례부터 훈령까지 쭉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각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용어 하나, 하나까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애착을 갖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로써는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소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열의를 다해서 본특위를 운영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기획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변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합쳐서 재무과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데 과명이 변경된데 따른 규칙이라든가 훈령이 같이 병행해서 반영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아직 조례가 동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면 공포를 하게 됩니다. 아직 공포과정이 남아있고 그래서 조례가 결정 되는데로 훈령하고 규칙은 바로 착수가 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칙하고 훈령은 작업을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양시자치법규정비추진사항에대한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당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고 당특위 활동결과 정비되는 각종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당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지난 6개월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당특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연구·검토하여 발의하시는 조례안이 시민의 편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재개정 되고 나아가 안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당특위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여러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활동을 보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