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보고서드린 것은 자유공원에 대한 인수·인계건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 배수지가 하나 있고, 상수도관이 54km가 있습니다. 조경이 돼 있고, 도서관, 노인정, 쓰레기소각장, 지하주차장 등 이런 것을 옛날의 토지개발공사, 현재는 토지공사가 시설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도장을 찍고 하면서 인수·인계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문제가 돼있는 자유공원 인수·인계 추진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도중에 보고가 우리하고 맞지 않은 보고 같아서.

필요없는 보고를 더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보고를 들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보에 의해서 이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에는 관보에 의해서 관보게재를 공고하고 그것이 안양시에 통보가 돼서 이렇게 인수절차가 다 끝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통보를 받은 우리 안양시에서는 관보내용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복명을 했을 겁니다. 출장복명한 사항중에서 현장점검사항이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 문제점도 나왔을 겁니다. 그럼 그걸 토개공에게 다시 여기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절차가 모든게 성립이 됐다라고 봐지는데 일반 토목부분에서도 딴 공사하고 달리 분명히 매립이 다 됐으면 매립이 다 됐다라는 이러한 관보가 게제됐을 것이고 공원조성이 다 됐으면 관보가 게제 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확인 할 때에 공무원이 출장복명 했을 당시에 적어도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보링테스트 정도 몇 공이나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보링테스트를 했다면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몇 공이나 했는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녹지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론을 벗어나서 녹지과장께서는 전문직이신 임업직 과장으로서 우리 안양시 모든 임업살림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도맡아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평촌신시가지내 공원이나 가로변 가로수나 기타 나무 같은 것을 보면, 일반주민들이 봐도 활착상태라든가 성장발육상태를 보면 이것이 무엇이 나빠서 잘못 성장이 돼 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그냥 피부적으로 느낄겁니다. 더군다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느긋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거죠. 우선 수종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자체도 있을 것이고, 또 토지관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밑에 배양관계도, 또 배수관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저것이 애시당초 현지에서 와 있던 흙, 봉분자체, 분 자체에 담아져 있던생명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나무가 우리 안양, 여기 평촌신도시 공원내에 와서 좋은 흙속에서 살면 활착이 바로 되는데, 뿌리 내리면 바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산업페기물이나 기타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저것이 활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가 죽지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각 공원마다 고사목이 수도 없이 많이 절단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절단을 시켜서 바로 바짝 짤라가지고 잔디에 은폐됐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과연 토개공에다가 하자보수를 어떻게 시켰는지, 또 혹은 그 하자보수를 해서 현지상태로 보식됐는지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대형나무일수록 고사목이 많았고, 대형나무 고사목된 것은 다시 보식한 것이 발전된 적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셔도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부분도 일체 우리 안양시에서는 관리하는데 신경을 덜 쓰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 혼자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 쓰레기 문제관계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자체내에 거기 사람들이 놀 수 있고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마운딩 작업이라고 하는, 잔듸입히기 전에 마운딩 작업을 해서 잔듸삭제 공사를 합니다. 잔디 식재를 공사하면서 몇 헤베, 몇 헤베, 헤베 수야 정확하게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잘 심어져 있는지, 안 심어져 있는지 출장복명 확인 할 때 보면 하다못해 녹지과장님이나 녹지과 기사들 발에 철근이라도 걸려서 넘어진 적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깡충깡충 뛰어다녔는지 눈으로 바깥에서만 공원을 보고 다녔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일반시민들이 신고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대로 지금도 가면 노출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보아도 잔디색깔이 상하여 뜯어보면 잔디 두께가 불과 5cm입니다. 그것만 뜯어내도 산업폐기물이 그냥 나와요.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 나왔다고 방송, 신문사에 떠드는 지역외에 제3의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 어떻게 안양시에 녹지산림을 맡고 계시는 우리 녹지과장께서 그 많은 인원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 여지껏 파악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수종이 나무가 자꾸 이상해지고 검어진다든지, 노랗게 된다든지 하는 이상 발생이 나있을때는 그것은 분명히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굴착이라도 해봐서 하다못해 뭐가 잘못 됐으면 환토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양토를 거기다 같이 섞어 넣어서라도 뿌리 내림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게 뻔한건데 지금 무수히 공원내에 산업폐기물 내지는 쓰레기가 많이 묻혀 있는데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걸 일부러 방치한 것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아니다 맞다에 대한 시비가 들어 올까봐 이렇게 제가 사진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일일이 다 나열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현재 산업폐기물이 현재 일부분이지만 앞으로 묻힐 장소까지도 전부 확인을 해서 별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걸 근거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향후 대책을 보니까 다 찾아서 하겠다. 그럼 여태까지는 안양시 행정이 잠만자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잠잔 원이자체는 뭔지, 각성을 해야될 부분같은데 앞으로 다시 한번 뒤져서 어떻게 해 보겠다. 쓰레기 건축폐기물 사고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초선의원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세번째 저런 문제점까지도 도출되는데도 안양시 행정은 여지까지 잠만자고 있었단 말이예요. 이제 터지니까 이제 나오니까 보도기관이나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저러한 현재 상황을 안양시 행정 집행부에서는 잠만자고 있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꼬집을 수가 있구요. 그래서 60만 시민의 이름을 걸어서 우리 안양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토지개발공사나 그것을 한 회사에 경종도 울려야 될 뿐더러 또 한가지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한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강철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조성공사중 공원 및 시설물 토지매립공사시에 안양시 공무원중 감독 공무원이 파견이나 지정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세목별 감독 공무원 현황을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산업폐기물 때문에 농수산물 신축 할 때 한양이나 샛별아파트에 지으면서 문제점 되었던 것이 안전진단 받은게 있을 겁니다. 그 안전진단 받아서 조치하고 자료를 신청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후처리, 우리가 토개공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전부터 실시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많이 토개공에게 지시, 통보 보완조치등 많은 지적한 사항을 보내준 것 같은데 그걸 시에서 다시 점검해서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점검하고 완료했다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줬는지, 사실 저는 조경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폐기물위에다 임시 성토를 하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임시적 땅지분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건데 사실 이런 것은 하나 점검 않고 그위에 껍데기에다 심어놓는 나무 숫자만 세고 그것 죽어가면 그것만 하다니 이것 가스 올라오면 계속 죽을텐데 그 사람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까? 자체에서 나무가 살 수가 없는데 가스 때문에 안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안파고 죽어가는 나무만 팠다 안팠다 하다니 정말 겉표현 행정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축물 아파트 지은 것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아파트들을 지으면서 건축폐기물을 일부만 걷어 냈을뿐 나머지 아파트는 그대로 매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언젠가 침하가 됐을때 거기 가스관이나 하수관이 안 주저앉는다고 누가 장담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신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안전진단을 하면 가스관 침하는 덜될 것 같으니까 가스만 뽑아내는 것까지 있는데 그때 안전진단 나오는 걸로해서 가스관 뽑아내는 것은 지금 잘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먼저 발생된 것 이외에 제2차에서 발생된건데 사실 2차 이외도 다른 3차 자료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는데 사실상 시에서 그때 감독, 조성할 때 공무원들은 뭐했냐 이거예요. 조성할 때 우리가 당연히 공문이 나가야 되는건데 뭐하고 다 건설해 놓고 인제와서 이 책임을 어떻게 지을려고 그래요. 그 조성할 때 했던 공무원 우리 조사해 가지고 틀림없는 대형사고들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조사해 가지고 해보나 마나예요. 껍데기만 몇 개 치고와서 조사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자체에서 아까 우리 김장식위원 말씀하신대로 더 확실히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는 돈 한푼이 없어서 조사할 비용조차 없다. 이거에요. 없으면 우리 자비를 들여서라도 조사해서 이걸 꼭 벗겨 볼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적절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물자체 안전진단이 아니고 매립된 지반안전진단 받은게 있습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11분 중에 평촌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마 우리 이규용위원님하고 본위원 같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까지 본위원이 평촌에 살기 때문에 약 세차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토개공에서 또는 토개공은 시공회사에게 또는 안양시는 토개공에 토개공에서는 안양시에 이런 것이 계속 몇 년간 반복돼서 새롭게 약 17~18만명이라는 시민이 입주하는 신도시에 좋지못한 이미지가 계속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도가 돼서 안양시민의 자존심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사실 몇 년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단 한건이라고 하면 문제점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백여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중앙정부가 계획도시를 건립한 후에 계속 이어진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양시에서는 인수 받아 가지고 그후에 발생되는 요인이 직접적으로는 안양시에서 부분적으로 감독한 부분도 있고 또 토개공으로부터 모든 것을 조성해서 안양시에 인수한 부분도 있지만 인수전에 우리 김장식위원님이나 김환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수단이 구성이 돼서 각 분야별로 상하수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아파트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시설까지 다사전 인수단이 조성이 돼서 부시장이 단장이 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건, 수천건에 대한지적 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조사가 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됐던 의미에서 공원에 대한 인수전에 이루어졌던 사항, 인수후에 인수 받았던 인수조서에 나타난 자유공원에 대한 설계도라든가, 시방서라든가 또는 설계서 또는 관련 공사계약서 이런 부분들은 주무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본위원회에서 김환영위원 말씀대로 조사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를 혹여는 시에서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토개공이나 시공사에게 연락을 하셔서라도 본 도시건설위원회나 또는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불법 매립 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자유공원내에 보면 공사명을 호계동 자유공원내에 소규모 야외공연장 건립공사라고 하고 지금 성원토건 주식회사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7월 15일날 완공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건설 위원회에 자유공워내에다가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겠다. 라는 이러한 사항이 설명이 돼 있지를 전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것을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대한 개요를 어떻게 해서 실시가 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인수 당시에 인수단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단 구성원하고 인수단이 출장돼 있었다면 출장된 횟수 또 각 과별로 그것도 과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도시과, 건설과, 하수과, 녹지과, 수도과, 가정복지과, 공보담당 관실의 청소과 이렇게 해서 팀장이 부시장이 팀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팀별로 각 과별로 조사, 인수한 사항 인수에 필요한 조사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자유수호총연맹 공사가 바로 쓰레기 이번에 문제된 바로 옆인데 그때 공사할 때는 이런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는지 만약에 나왔으면 왜, 그것을 입 다물고 그냥 덮어 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녹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계·인수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인계·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하에 어떻게 매설이 됐느냐하는 것은 전혀 검토한 것이 여기에 나와있질 않습니다. 다만, 녹지과에서 주로 조경수목에 대해서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하는 것을 수없이 실시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하자발생 사항 조사를 어떤 목적에 두고 하셨는지 결국은 죽은 고사목 숫자만 헤아렸느냐, 아니면 왜 계속적으로 고사목이 발생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조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조사방법 그동안에 하자발생에 대한 조사방법과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 또 그 당시에 이 조사를 담당했던 담당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자유공원내 건축물 폐기처리 회신에 관해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6월 12일날 건축물 폐기처리 회신을 토개공으로부터 안양시에서 처리한후 토개공에서 정산, 이렇게 공문에 돼 있습니다. 정산에 대한 것을 토지개발공사와 안양시가 계약문서상으로 되어 있다면 문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월 15일날 중부일보에 난 내용을 보면 토지개발공사와 시가 서로가 떠미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그 다음에 6월 13일 매립폐기물 처리건에 대해서도 내외건설에서 처리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랩전산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문서상으로 계약이 돼 있는지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폐기물 건축법상 건축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업체는 시에 통보하여 처리허가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시공업체에서 안양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의아하며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담당부서인 환경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무상귀속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인수가 돼서 출장을 하였다면 출장복명을 했느냐 또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보류를 한 적이 있느냐, 그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끝내면 도시계획법 제83조와 또 주택건설촉진법 제25조 1항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한테 무상귀속토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를 보내면 인수과정에서, 저희가 인수단도 물론 구성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조사를 해서 어차피 무상귀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하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쭉 우리 녹지공원 분야뿐이 아니고 도로분야, 하수도 분야 전 분야가 다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통보를 보내고 또 보수 했다고 통보가 오고 그게 안 되니까 금액으로도 요구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와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추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물론 법적 사항으로는 무상귀속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출장 복명을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다가 하자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보링을 하거나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을 이렇게 보고 드리고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성공사중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파견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감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료요구하신 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다만은 각 부서별로 취합해야 될 것은 취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수호총연맹 건물 건립시에 쓰레기가 나왔는지 그대 나왔으면 그때 문제 제기가 안됐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여를 안하고 지금 쭉 물어보니까 저희 시정과에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공보담당관실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당시에 자유수호총연맹에서 2억을 대고 시에서 5억을 보조했고 시공자는 삼대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그때 당시 내용을 저희 공무원들은 감독을 안했으니까 모르고 지금 자유수호총연맹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니까 그것 아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만,「그때 지부장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자유수호총연맹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없다 안다면 전 지부장이 그 내용을 아는데 그분과 통화를 못해 봤습니다.」 사무국장 얘기가 그정도 밖에 확인이 안돼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파기, 착공계를 내게 되면 공무원이 한번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 보니까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전부 자유수호총연맹에서….

어디서 공사를 하든 안양시에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계를 내게 되면 공무원이 한번 둘러 보게 되어 있지요?

착공계를 저희한테 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수호총연맹에서 저희는 돈만 그쪽으로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허가를 어디서 해 줍니까? 건축물.

건축물 허가요?

예.

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착공계 냈을 때는 현지에 공무원이 한번 가보지요? 주택과에서, 가보고 착공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까지는 건축사 수임사무인지 무엇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착공계를 내서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는게 있고 또 건축사한테 전부 위임되는게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착공계를 하면 확인합니다. 각 과가 다르다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정확히 확인이 안되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부공연장을 설립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공연장을 설치하겠다는 의회의 설명도 없이 건립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말씀 해달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추진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사기간이냐 현재는 6월 20일날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총 도급액이 4,200만원, 도급자는 성원토건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이것의 경위설명은 안하고 자체계획으로 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계에서 4,200만원을 들여서 자유공원내를 훼손해 가면서 공사를 하면 녹지과장님은 알고 계셨지요? 녹지과장님 협의 들어 온 적 있습니까?

협의 들어 온 것은 없고 공보담당관과 같이 나가서 본적은 있기 때문에….

강철원 도시국장님 답변도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을 정도로 왔다갔다 답변하셔서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다시한번 처음부터 다시 질의할 생각이고 지금 소규모 야외공연장 건립관계에 4,200만원을 들여서 문화관광계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녹지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지역에 타 시설물을 지을 때는 해당과장님과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정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다 그런데 공보담당관과 같이 나간 적은 있다. 나간 것은 왜 나갔어요? 협의하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적정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건립하려고 하던, 돔 설치하던 공사를 그쪽으로 돌린 겁니까?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으로 하고 여기는 소규모 그런….

자유공원을 얼마나 훼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집 마당을 얼마를 파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파먹는지도 모르고, 내 지갑에 들어 있는 돈을 얼마나 빼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녹지과장께서 현장까지 갔는데 몇 헤베가 어떻게 훼손되고 또 어떤 식으로. 왜 그러냐면 쓰레기 폐기물 건축폐기물과 연계되는 사항이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을 팔 때도 산업폐기물이 거기서도 나왔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그것은 몰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만 현재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 실어 내느라 몇 차로 실어 냈는데도 지금 현재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다음 도시국장께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으로부터 인수시에 인수단 현황입니다. 현황이라 해서 구성원을 받아 보았는데 이 당시에 시장은 누구누구, 자문위원회는 뭐, 부시장은 누구누구, 도시과장은 누구누구 해서 여기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각 과별로 출장 복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수 출장복명을 했으면, 공무원이 현지에 나갔으면 현지에서 조사한 사항이 복명된게 있을 겁니다. 각 계장들이 과장한테, 과장들은 국장한테라도 어떤어떤 조사를 이렇게 마치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한게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한 것이고 아까 고사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고사목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여태까지 토개공에 다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조경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모두 다 끝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하자기간이 2년 내지 3년이라는 그 기간을 끌고 왔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과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자 보수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거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사목 숫자에 의해서 그만한 규격된 나무가 그 공원에 심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하자보수에 대한것도 토개공에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앞으로 거기에다가 조성할 때 시민의 혈세로 나무가 다시 심어져야 된다는 재원의 낭비 같은것도 앞으로 발생된다 이런 뜻에서 아까 질의한건데 그 내용을 토개공에 통보했는데 하자기간 후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아까 토목부분에서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토목공사를 할 때에 나가서 육안으로만 보는 공사가 아니죠. 기계로 보링테스트 같은 하지 않았다지만 하다 못해 여기가 어떻게 매립되어 있다라는 지반고, 성토고 여기는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토목에 대한설계도면에서. 그런 것은 도시과에 다 있죠? 국장님 토목설계 없습니까?

도면은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가지고 있는게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일제도면이 저희한테 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하면서 거기서 해주는 것은 면적, 시설물외 몇점 이 정도밖에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공무에 의해서한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가서 구체적인 도면우리가 필요한 것은 평면도가….

녹지과는 명적, 수정, 시설물, 파고라 몇 개, 의자 몇 개, 다 이렇게 나와요. 토목 부분도 역시 똑같은, 여기가 예를 들어 얼마 깊이에 무엇을 어떻게 매립했다는게 나올거란 말입니다. 지반고에 대한 것이 나올거라고. 건설국이나 도시국에….

도시계획으로 건교부에서 저희 해당 시장 의견들을 때 도시계획으로 안양시에서 의견을 냅니다. 그것을 확정 지을 때. 그때 협의 오는 것,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정도 두꺼운게 있습니다. 그것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 하수도 박스가 몇 mm에 깊이가 얼마고 이런 것은 시공사와 토지공사가 계약하는, 설계도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저희한테는 도시계획으로 의견내주는 것 그것은 있습니다.

실행도면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도시국장님께 다시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평촌신도시 조성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토목 성토 설계도면을 자료로 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좀 노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수단 구성내용으로 인수단이 구성됐는데 각 부서별 출장횟수, 복명내용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전부 취합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 6월 12일날 건축폐기물처리 회신 내용이 토지개발공사와 정산한다고 했는데 공문으로 돼 있는지, 명문화가 돼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부일보 기사화 돼 가지고 토지공사와 시가 핑퐁 쳐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그것은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내용이 자꾸 오가면서 며칠 지연이 되다가 공문으로 회사받은게, 「아까 토지공사가 전부 부담을 하겠다.」「주식회사 한양에서 산업폐기물은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시받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시공회사인 내외종합건설과 시와의 정산문제는 공문으로 지시된게 아니고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감독지시로 처리가 됐습니다. 설계변경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공문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변경시에 반영해 주겠다는 감독지시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폐기물을 배출할 때 폐기물 배출허가한 사실이 있느냐, 또 이런 내용을 관련부서한테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나 관련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관련부서한테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신 것, 김환영위원님,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지구 수목 시설물을 인수하면서 시작이 '93년도 7월경쯤 되겠습니다.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인수단으로 해가지고 상주해서 있던 것은 아니고 나가서 그사람들이 제 규격을 하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런데 착안을 뒀고,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그때 추호도 사실 착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밑에 폐기물을 매장해 놓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사실 저희는 의심조차도 하지 못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상시설물을 위주로 해서 그후 인수과정, 인수후에도 계속 있었고, 관리하면서 지금도 각 병원마다의 건자재, 폐자재, 철근같은 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 조각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걸리면 치워버리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매립되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주택가라든가 소공원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장소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 수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단으로 어디 일정한 지역에 있으리라고는 우리도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활착상태로 의심이 가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평촌지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위원님께 제가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당초에 논흙이고 이쪽 학의천변으로 지금은 1호 공원이라고 그럽니다만 산업도로부터 동안구청 구청사 자리로 쭉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사실 모래땅이고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된 원인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어떠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사의 원인이 논흙, 점토질이기 때문에 배수가 안 돼서 조경관계를 하신 김장식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이 안빠져서, 흙이 나빠서 고사되는 율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는 토개공에서 조경공사를 하면서 일정한 시기, 봄철에만 한 것이 아니라 조성부지 하면 거기에 뒤따라가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조경공사가 들러붙어서 부적지 식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심고, 초가을에도 심고해서 심지어는 영하로 떨어진 겨울에도 심는 상태가 있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적지 식재로 해서 인수받은 첫해에는 죽는 고사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원공원 옆에는 사토, 모래, 주로 모래인데 거기에 지금 메타쉐콰이어 같은 것 그것이 가뭄이 심해 가지고 몸살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당초 조경에 신경을 써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다든다 이렇게 했을적에는 흙배분을 잘 받아 가지고 성토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이 당초부터 토양에 대한 신경이, 조성공사가 안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됐고, 이것을 중간에서 그 흙을 서로 바꿔치기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는 수분에 강한 수종, 학의천변은 한에 강한 수종,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심을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어야지, 이제 그걸 다 파헤치고 한다는 것은 중간에서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시에서도 국장님 두 분이 주관이 되셔 가지고 거기뿐 아니라 딴 데도 더 있을 법한데 이런 데를 찾아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놓고 우리도 분야별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서 중간에 일문일답으로 보충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헷갈리고 기억이 안날 것 같아서요

조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있는 것이 발굴이 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쓰레기의 질이 어떤 것인지, 산업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양은 얼만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것인지, 그 예산의 부담은 누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참고로 여기가 고가도로고 여기는 자유총연맹입니다. 이게 당초는 실내체육관 부지라고 했다가 근자에 다목적운동장 부지로 해서 공사가 착수되는 지역인데 지금 여기에 항공사진을 보니까 조성하기 전에 모범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해 가지고 이 자리에 메꾼겁니다. 지금 굴취된 곳이 이 부분이 됐고 이것도 딴데 갖다 매립했을 리가 만무고 그저께 토개공에 가서 물어 봤습니다. 당신들 여기 철거하면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시인을 해요. 이 단지내 있던 건물은 철거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매립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어제 현장에서 위원장님하고 본자리, 이게 보조로 돼 있는데 여기가 경계고 여기가 침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연립만 철거해서 집어 넣은게 아니고, 현장을 안 가보셨구만, 현장 다 정리한 다음에 갔다 오신거죠?

이것은 현장을….

거기 일대 사진을 이렇게 제시해 드릴께 이걸 보시라니까. 이게 무슨 쓰레기인가를.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설명이 나와요. 설명나오지 말고 그건 어차피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구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있게 앞으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입장이니까 운동장 만드는데, 쓰레기 들어간 것 설명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재돼 있는 것은 나머지 공원부지내 잔디가, 나무가 식재돼 있는, 그속에 들어 있는 그 폐기물이 중요한 거지.

(도면설명) 그래서 이것은 공언조성 부지로 해 놓고 나무가 식재돼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 속에 부순 것은 여기에 파묻혀 있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제 추측이.

그것만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그 후에 더 갖다 묻었고 안 묻었고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이것 부순 것은 자기네들이 가져 갔을리 만무고 여기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외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팀을 조성해 가지고 우선 의심스러운 데를 굴취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나무상태나 잔디 발육상태 가지고ㅗ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무가 고사되는 원인은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사가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 . 그렇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배수가 안된다면 어느 수종, 어떠한걸 갖다 심어도 역시 아카시아 나무같은거 심기전에 아마 다 죽습니다. 관상처럼 생기고 조경수목이라고 생긴 걸 갖다가 심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아니죠. 원인자체가 배수가 안돼서 죽는 것은, 캐면 썩는 냄새가 나고 거기 물이 고여 있어야만이 배수가 안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캐 보신적은 있는지, 공원관리 하시면서 고사된 것을 톱으로 많이 짤라는 보셨지만 캐 본적은 있습니까?

내가 직접 캐 본적은 없습니다.

본위원은 고사된 부분을 한번 들었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계에서는 하자가 전혀 없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그 고사자체는 그 밑에 바로 나무를 캐고나니까 콘크리트 조각이 왕창 들어 있더란 얘기에요. 바로 그런 것이, 콘크리트 위에서 나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독물을 빨게 되면 나무는 금방 죽게 돼 있어요. 또 큰 나무일수록, 가지가 많은 나무일수록 수분섭취는 많이 합니다. 수분섭취를 많이 하다보니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독을 죄 빨아먹다 보니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에 의심점이 가기 때문에 의심을 두고 라고 거기에 산업폐기물이 묻혀 있다라고, 단 공원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왜 나무가 죽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대는 이 중앙 공원을 비롯해서 1호공원, 2호공원 쭉 해서 6호 공원까지, 혹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 뽑아내고 짤라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왜 고사가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자가 몇 %입니까? 공원관리 하시면서, 이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은데 대충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든지 현재 하자보수를 못하고 우리가 그냥 관리하고 있다든지 하는 프로테이지는 나올거 아니예요. 하자 프로테이지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만큼 많은 양이 고사가 됐고, 제가 먼저 행정감사때는 분명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고사목이 관목류는 수만종에 달한다고 그랬고 교목관계도 수백종에 달하는 관상수가 죽어나자 빠져 가지고 전부 절취당했다는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 녹지를 담당하는 녹지과장님이나 거기에 수반하는 담당자들이 그것을 이제까지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큰 문제죠. 원인자체는 규명이 됐어야죠. 그러면 아마 산업폐기물 같은 것도 조기에 발견이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그리고 안양시 녹지과에서 사후대책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 예산은 어디 예산을 하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죠. 세운게 없어요. 그렇죠?

예.

없다면 저런 것은 하자도 일단 끝났구요.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발주한 공사 같으면 준공검사원이라고 해서 그것이라도 제출했으면 하자 전후라 할지라고 문제를 걸 수가 있지만 저거 토개공에서 관보로 통해 준공이나 인계인수 절차를 끝난걸 갖다가 지금 하자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런 것은 미리 발견치 못했으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어차피 안양시민의 혈세가지고 재정적인 손실을 봐야한다는 거야. 앞으로. 그런데 그것도 우선 죽은 나무만이라도, 짤라 내버린 나무만이라도 토개공에서 미리 다 받아 놨어야 된다는 애기에요. 나무 값이라도 일단 다 받아 놨어야 돼.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해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저기를 요구할 때 왜 고사가 됐느냐 하는 자체를 당신들이 관리 잘못해서 고사한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떠밀어도 할말이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고사된 부분, 고사된 수목을 굴취해 가지고 그 근본자체를 찾았다면 그 사람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말 자체가 얼마든지 말로 이길 수 있고, 실력으로 이길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없었다는 얘기에요. 엄청난 고사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는지 향후 대책도 주목이 되고. 위원장님! 지금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녹지과장이나 도시국장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보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까도 처음에 발언을 했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우리 안양시민이 더 이상 이거보다 속아서는 안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홍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답변중에. 그동안에 지금 조경수 하자발생 조사를 내보냈을 것 아닙니까? 현지에 누구를 내보내든 내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보내 가지고 이것이 왜 죽었겠느냐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느냐 바로 이것은 뭐냐면 지금 김장식위원도 그동안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하자보증기간이 다 지났다. 이말입니다. 그전에 이것이 '9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자발생분에 대한 보식이라든지 또 그것이 잘못된 점을 조사를 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하도록 계속적으로 협조 관계를 요구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한번에 끝난게 아니고 이것 보면 같은 년도에도 몇 번씩 현지 조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심은게 또 죽었는지 아니면 먼저 새로 심은 것은 그냥 있고 먼저 심었던게 또 죽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방법 이게 왜 죽었겠느냐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가뭄에 심어서 죽었다든지 그런데 그쪽 편에서도 이게 조경에 대한 전문가들이 담당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럴 때만 여기보면 12월달, 7월달 이럴때 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수 하느라고 괜히 이것은 인수하자마자 한,두달내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떤 그런 협의내용, 조사내용이죠.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조사담당자가 누구냐 결국은 가서 겉치레로 죽은 숫자만 헤아려 와 가지고 이건 몇 개 죽었으니까 그것 해주세요. 결과는 하나도 확인이 안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가면 고사목을 베어낸 자리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하나도 거기에 대한, 이분들한테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보식을 했다. 하자를 다 완료했다는 통보만 받은 것 뿐이지 확인을 안한 것 같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자유공원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은 현지 확인을 귀찮아서 안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안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치 못하는 것 건축폐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신도시에 매립을 한다는 얘기가 아주 파다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만 확인을 안하신 것 같에요. 안양권 뿐만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것도 그리로 많이 저녁을 이용해서 물려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지금 거기에서 아까도 답변중에 뭐냐면 자유공원내에 가보니까 이렇게 공사폐자재가 불쑥, 불쑥 나오드라 그것만 뽑아내고 말았다 하는 얘기인데 의심을 했었어야죠. 전혀 관심을 안두신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와서 우려가 뭐냐,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줘야 될 사항을 이제는 안양시민이 부담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뭐냐면 조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결국은 담당자가 누구냐,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그 내용이 복명서 들어 왔을 것 아니냐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목적을 잃어가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정말 해야할 사람이 없고 이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질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준비할때는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와야 하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긴급하게 상임위원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앞으로의 하자를 찾아서 어떻게 미리 좀 막자는 뜻에서 하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전혀 안나오는데 물어 보나마나 다를게 하나 없다. 이거예요. 궁금한 얘기를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해서 잘해보자 하는데 하나 협조한 얘기 들었습니까? 그리고 자꾸 다른 부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라도 충분히 이런 회의가 있을때는 전문위원이 충분히 이런사람 다 모아놓고 얘기 해야지 누구 약오르라고 답변 들어놓고 이렇게 회의하라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은 앞으로는 회의할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없었으니까 전문이원을 이해합니다만 사실 이런 사항은 상당히 큰 사항이에요. 지금와서 쓰레기가 매몰돼 가지고 그것이 침하가 되는 현재 실정에서 앞으로 수도관, 가스관, 하수관 침하해서 터져 나왔을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막자는 얘기인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 하나 시원하게 해주지 않고 이게 앉아서 의회가 무슨 토론을 합니까?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시간에 빨리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우리 집행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성할 때 도매금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도대체 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우리시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데 이게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아까 본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아쉬운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국이나 관계 집행기관의 국장되시는 분이나 과장님 되시는 분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협조가 안되고 자꾸 감출려고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앉아 있기가 사실 상당히 민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수단이 구성이 돼서 1차, 2차, 3차까지 조사를 했다고 우리 강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1차, 2차, 3차 조사한 것 초대때 다 와서 보고 했어요. 그러면 조사 나갈 때는 관련 토지개발 공사나 관련 기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조사 나가지 아무것도 안가지고 나가서 조사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에요.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원만한 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자꾸 그럼 여기도 보면이게 인수단 기구표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냐고,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얘기가 되면 회의가 자꾸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프라이버시가지 침해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분명한 어떤 선을 긋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우리는 부실공사하고 하자문제를 얘기를 한다구요. 하자기간이 끝났으면 다 끝난 것으로 안단 말이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알아요. 하자보수하고 부실공사는 엄연히 달라요. 부실공사 부분은 기간도 없는건데 어떻게 하자보수기간 끝났다고 자꾸 덮어가고 그럴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말고 서로가 안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고 이게 지금 안양시 공무원들이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공익성을 갖고 한 국가를 대표하는 택지개발사업자인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인지 다 알잖아요. 수자원개발공사 라는 것 이런 국영기업체에서 잘못되는 것을 질책을 해서 안양시민의 보호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자꾸 시에서 무성의하게 오래돼서 기간이 없어서 찾아보질 못했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한을 달라거나 그렇게 조치해야지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는 것 같에요. 뭐갖고 조사를 하느냐 이거요. 제가 좀 격하게 얘기했는데 양해하시고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식 경고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발이 안되도록….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자료요구는 물론 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참고자료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은 한삼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가 할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현재 명쾌하게 확실하게 뭔가를 뒤집어서 계속 앞으로 하자보수 관계라든가가 계속 문제가 되면 시민들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들어내 보자는 거니까 여기서 자료요구하고 녹지과장이나 도시국장 한테만 가지고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의회 기능대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거기에서 전문성있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에서 내일 휴무니까 쉬셔야 되겠지만 조금 성의있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 별개 아닌 부분인 것 같으면서도 많은 안양시민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쉽게 이것은 오래 끌으면 끌을수록 더 의회입장도 그렇고 집행 기관도 그렇고 또는 다른 언론기관이나 다른 부서의 감사기관, 수사기관 이런데서 자꾸 거론이 되니까 그런 궁금증을 풀어서 시민에게 명쾌한 답을 줄려면 의회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확신하는 것은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면 얼마든지 조사를 다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자료가 우리 한위원님은 시에 자료가 전부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뭘 숨기고 그러는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을 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 도면이라는 것이 우리 조그만 공사를 하나 해봐도 아시지만 교량공사 하나해도 도면이 두껍습니다. 그 도면을 다 받을려면 트럭으로 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할 땐 뭘 가지고 점검을 했냐면 도로변 같으면 포장도의 기본도, 기본규격 어떻게 됐냐, 단면. 그 다음에 지하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 도면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조절해야지 그 도면을 전부 인쇄한 것은 아니거든요.

유지, 관리하는데 도면을 인수받을 때 조서한 것 있죠. 인수조서 있죠. 인수조서 한 후에 부속서류로 도면을 안 받으면 유지, 관리하는데 그런 뭘 갖고해요.

도면이 저희 도시과는 없구요. 각 파트별로는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도면은 김장식위원님이 얘기하신 전송관계 그 도면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시할 때는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평촌사업장 단장했던 사람이 경기도시장으로 갔어요. 그날 아침에도 만났고 오후에도 갔을때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지난번 초대때 우리 이과장님도 계시지만 중앙공원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법정시비까지 갔었다고요. 그 얘기까지 논란이 됐던 사람인데 그래 가지고 그날 내가 가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 또 나타났다. 하는 식으로 나한테 표정이 그랬다구요. 우리가 공익성을 갖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나가서 조사하는거지 특정인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양시에서 주관이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에 관계되는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건 조금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협조해 달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