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섭 의원 발언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사용료 대관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식할 경우에 대관료 및 드레스 사용료 또 전통혼례복, 폐백식 사용료해서 18만 8,000원이 돼 있고 그외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 노인회관 각 강의실을 빌려 줘가지고 20,000원을 받아 가지고 20만 8,000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작년도에는 연말까지 37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157건이 현재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돼 있고 지금 사용료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드레스 사용료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이미 접수된 것은 금년말 까지 현 시가대로 드레스 사용료가 60,000원을 받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연말 정기회때 그것을 상향 조정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 여성회관에서는 드레스비인데 지금 드레스 한벌에 60만원 정도 가는데 구입을 하면 열번 입기가 힘이 듭니다. 또 한, 두번 입으면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상록회관 같은데 그것은 연금관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드레스 사용료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갑니다. 최고는 30만원 한, 두번은 이렇게 빌려주고 그 다음서 부터는 15만원 가기 때문에 적자를 안보는데 사실 저희는 드레스비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물론 저희 안양시립 여성회관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만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추첨을 해 가지고 영세민을 무료로 받고 금액을 싸게 해 준다라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실이지만 저희 시에 공·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등이 170∼180개 되고 저희끼리 시립어린이집이 열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의 겨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서 보육료를 받고 국·도·시비의 보조를 받습니다. 또 그 지침에 의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저희 시립어린이집이 열개가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만 월등히 싸게 받는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국·도비 보조 받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사부 지침에 의한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 보다는 지금은 월등히 싼겁니다. 저희는 종일반을 12시간을 운영합니다. 개인들의 어린이집은 대게 오전10시서부터 오후3시까지 짧은 시간을 운영하는데 저희는 아침 7시 30분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물론 그안에 많이 데러가긴 합니다만 12시간을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육료는 비싸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물론 전체적으로 대관료를 안받고 시민에게 복지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희가 사업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식당의 경우 영세민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영세민의 이용도가 몇 %냐, 20%도 안됩니다. 일반인들이 오셔서 먹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같은데 영세민들, 영성회관에 교육이 무료다 하더라고 교육생들의 경우는 4,5명 정도 뿐이 안됩니다. 1,700여명 중에서 그런 것으로 봐서도 말로는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는게 바람직 한데 그것이 물론 어려운 정도가 돈이 많고 적다. 라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해 주는 영세민의 경우는 사용하는 분이 많지 않고 또 저희 예식장을 쓰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음식까지 대접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음식값은 따로 내는 거니까 별로 저희가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만 20만 8,000원이 드는데 그중에 좀 절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자기 있던 옷 입고 와서 하시고 예식장 사용료 90,000원만 내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다른걸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압니다. 그 중에 이러,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료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는 물론 주위에 계신 분들이 활용도는 많습니다만 이것은 안양시민 전체를 상대하는 시설이고 또 예식장 사용료의 보사부 기준이 12만원인가 돼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정할 때도 90,000원으로 사용료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타시의 경우도 거의 저희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두고 저희가 앞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해 가는 시점에서 물론 그런 시설이 많이 있고 수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면 그런 문제도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료다. 라면 너무 미어져서 이용을 못하는 지금도 이게 싸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보통 4, 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157건은 현재 접수된 건수입니다. 그래서 11월 예식할 사람도 있고 금년에 약 200건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주는데 여긴 무료로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일리가 있고 저는 백프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많은 분들도 많이 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지 덮어 놓고 없는 사람에게 무료다. 하는 것은 물론 영세민은 무료 좋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야지 덮어 놓고 “없다”는 것은 상대적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도 너무 한계가 모호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의 사례도 보고 제가 앞으로 여러가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여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임영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영섭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8조중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수정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영섭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영섭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임영섭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중 당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위원회의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