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문 의원 발언

예. 홍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종문위원님이 보충 질의하고 나중에 도시국장님이 답변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치지구 해제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위기관인 도 지방도시위원회에 안건을 심의 요구할 때 충분하게 주민의견 내지는 의회의견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현재 노후화는 됐지만 풍치지구 전체 지구를 놓고 봤을 때에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앞으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올리기 전에 저희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문구는 다르지만 다 같은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풍치지구에 대해서 입안하게 된 내용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방안, 또 자꾸 의문되고 있는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그 입안한 내용을 우선 주민들한테 먼저 공람을 시켜서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1차적으로 전부 먼저 저희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청취입니다. 아까 한삼석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의견청취지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기존의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데서도 다른 것 보다는 이 도시계획 때문에 꼭 논란이 됩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의결해 주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인천시 같은데는 얼마전에 대법원에다가 내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시장이 입안을 합니다. 시장이 입안을 해서 결정은 시장이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그 의견을 의회의견, 주민의견, 입안한 내용 이, 3개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안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입안된 그 내용과 또 주민들이 의견 준 내용과 또 의회에서 준 의견을 가지고 3개가 다 같이 결정권자, 안양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인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안권자의 의견, 입안권자의 입안내용 그 다음 해당 시·군의 의회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 물론 거의가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은 거의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뿐아니고 타 시·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면 거의 일치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3개 안을 가지고 결정권자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이 되고 또 부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견이 왜 반영이 안됐느냐 미반영된 것이 왜 이게 잘못된 거냐 이것을 우리 조봉현위원님과 원범례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셨지만 거기서 보시면 저희가 입안한 것이 부결될 때도 있고 또 다시 추가로 해서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입안이 됩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법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주민의견이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의견이기 때문에 다 입안권자가 100% 반영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입안권자가 반영을 못하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권자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아니면 위임이 안된 것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그 의견이 그대로 올라가서 결정 또는 부결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도아파트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자꾸 되는데 당초에 45m로 입안했다가 60m로 입안한 것은 집행기관의 의견 또 시장이 한위원님 말씀 같으면 표를 의식해서 그런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거기는 당장 재건축이 임박해 있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삼막천 양쪽의 폐천 부지에 무허가 건물들이 하천 양쪽에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던 그날 바로 의회에서도 그 지역과 구룡부락, 난민촌 지역은 60m로 해주는게 어떻겠는냐하는 의견도 계셨고 그날 마침 시장님이 한도아파트 회의에 나가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60m로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옆의 무허가 건물들 이것을 다 포함해서 같이 재건축을 하도록 하라 그러는 조건으로 60m를 입안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 문제는 60m가 돼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입안을 한거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입안해서 반영이 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입안한거의 반영이고 미반영이고 그렇지 무슨 결정이 돼 가지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그래서 60m로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 상정되면 결정이 될 지 아니면 전체가 부결이 될지 일부가 되게 될지 저희도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 하고 저희가 입안한 사항에 대해 여러차례, 이러기전에도 정식으로 의견청취도 들었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이 주민들 의견과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입안하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서로 잘 맞지가 않아 가지고 또 오늘 폐회중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올라가서 도의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의 도시과장이나 실무자들 하고 1차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기왕 2차 공람공고가 지난 8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 도시국장한테 재입안된 내용과 우리 의회의견이 지금 이렇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렸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조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2차 공람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 1차때 의견 주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1차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시과장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 의견 청취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간담회인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에 도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도아파트 문제는 아까 기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또 한군데 변한 것이 혜인중기, 공원 1,500 평방미터를 입안했습니다. 1,500 평방미터 가운데를 짤라서, 저희가 당초 입안할 때 토지 가운데로 해서 입안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내용이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건 누가봐도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1,500 평방미터를 없앤게 아니고 토지이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제고해 주기 위해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1,500 평방미터를 같이 입안했습니다. 그거 하나가 변했고요. 또 동아제약 부지에 학교부지를 두개를 넣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어떤게 될 지 모르지만 저희 입안내용에 두개를 넣었는데 학교 하나를 빼서 면적을 크게 하면서 연현초등학교를 확장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교육청 의견도 듣고 교육청 의견은 그렇게 하되, 동국실업 있는 데다가 학교를 하나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안 해줬지만, 동아제약 부지에 학교 두개 들어가는 것은 당초 입안을 그렇게 했으나 연현초등학교를 인구가 늘어나는 비례에 의해 가지고 이쪽 그린벨트지만 거기다 확장을 해도 가능하겠기에 그것은 학교 하나를 빼면서 면적만 늘려가지고 세군데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봐도 동아제약 측이나 혜인중기 측이나 이런데다 의혹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개 변한 것은 그런 내용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학교 하나를 설치하려면 3천평이면 학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시민이고 또 공직에 몸을 담았으니까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만, 광명같은데 거기는 풍치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거고 시흥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무지개아파트인가 거기 옆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풍치지구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렇고, 그 밑에서 부터 우리 지역까지 풍치지구로 다행히 묶였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지정을 할 당시에 그린벨트 하고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을 것을 그린벨트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기왕에 주거가 있는데 이것을 그당시 조금 완화해 준다고 한 것이 풍치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뿐 아니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과연 해제해줄 사람들이 해제해줘야 되는 거지 저희 안양시장 입장에서는 빨리 해제해 가지고 마음대로 지었으면 좋죠. 건축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습니다만 그 결정을 못하는게 저희 안양시장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15m든 15층이든 12층이든 13층, 20층이든 간에 그것은, 층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주거환경이 더 쾌적하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거환경이 좋을려면 저층일수록 좋은건데 그걸 왜 부득이 12층, 15층 묶은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올렸을 때 저희한테 반려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상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걸 굳이 짤라 가지고 입안했다는 내용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내용밖에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홍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래 당초 의회에 의견청취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민들 공람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할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일단 이게 안 풀리는데 안 풀리더라도 그냥 2종 주거지역으로 놔 두는데 석수2동 사무소 있는 주변 그 다음에 꼬챙이 고개 넘어가는 주변, 그 다음에 부대 옆으로 중앙로 옆에 있는 것, 최소한도 그럼 여기만은 풀어보자 그래서 풀고 나면 우선 풍치지구가 풀어지면 고도지구 해제 하는 것은 풍치지구해제 하는 것보다는 휠씬 쉽니다. 그래서 다음 재정비 때 이것은 우리가 입안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추진했던게 어떻게 의견을 받아 보고 보니까 발전이 돼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오늘 말씀하시는 사항 또, 주민들 의견주는 사항을 가지고 도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하여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저희가 의도했던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또, 도지사께서도 해당 도시국장한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힘은 얻어져 있습니다만 실제 얘기 하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 드립니다.

2011년까지입니다.

홍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방법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단계 기한것도 마찬가지고 두번째 홍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쪽 저희도 이걸 1년반 근 2년입니다.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한건 1년이지만 근 2년동안 철도청과 광명시와 계속 협의 했는데 그쪽에 우리 안양 석수2동 땅이 있어요. 하천건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금 1단계 한 것도 반은 우리땅이고 반은 광명땅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천건너는 광명 도시계획구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속철도 부지를 결정하면서 국가시설인데 하수처리장 까지는 곤란하다 여러가지 복잡한 주민민원 이래가지고 결말적으로 불가통보를 받은게 작년이고 저희도 그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서류나 여러가지 광명시와 왔다 갔다한거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한 것까지 보시면 아실겁니다. 다만 의왕시나 군포시가 우리시에서 23만톤 3단계는, 지역별 2단계 30만톤은 부득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그게 다 독립돼서 우리 안양시만 가지고 해도 결국은 54만톤이라는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부담이 약 20만톤인데 20만톤 단독적으로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약 10만톤을 더하는 비용까지 따지면, 우리가 단독으로 20만톤을 하면 거의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계 솔직히 뒤에 이만한 것 만드나 큰 것 만드나 그게 그겁니다. 그걸 전부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를 봐서 또 유지관리 측면이나 이런걸 봐서는 부득이 2단계 30만톤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게 아무래도 여러가지 측면을 봐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안양천 맑게 하는데 장래 계획상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전문기관도 그렇고 여러가지 자문도 그렇고 그렇지 저희가 왜 굳이 석수2동에 할 이유가 뭐있겠어요. 그런 여러가지 앞뒤 조정을 해보니까 그렇다 이건데 홍종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기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조치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심정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입안과 변경입안 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 석수동 산140번지외 16필지 돼 있는데 2단계 조성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약4만평되죠. 당초는 7만평인데 연현초등학교 쭉 그쪽은 빼 버리고. 〔도면설명〕 이게 지금 안양천이죠. 안양천이라서 제2경인 고속드로고, 파란게 제가 말씀드린 2단계고, 하늘색이 3단계고 이건 각 시별도 나눠서 하자고 했고 이건.......

2단계와 3단계를 합쳐서 7만평이었습니까?

이것만.

2단계는 4만평. 4만평 맞습니까?

약 4만평입니다.

그러면 1단계 지역에 홍종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그걸 정확히 해주시고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1단계 공사 끝난 옆에 땅이 있다는데 몇만평인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이 노란게 1단계 지방채로 된거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2, 3단계를 하려고 그러 잡았더니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광명 도시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죠.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땅이고.

광명시 땅을 제외하고 안양시 땅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2만평 됩니다. 이것은 반은 광명땅이고 반은 우리땅입니다.

그러면 2단계 공사가 정확히 4만평인지 지금 홍종문위원님이 얘기 하시듯 저 지역이 2만평 되는지.

13만m2로 4만평입니다.

그러면 1단계 공사가 끝난 옆의 땅은 4만평이 안돼죠? 그러면 홍종문위원님이 쓰레기 하치장인가 고속도로 밑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건설을 하고 타당성 그것은 어떤지 비교평가 해 보시죠. 쓰레기 하차장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지요.

여기는 쓰레기 하치장인데 면적도 크게 나오지 않고 지금 여기가 교량계획이죠. 여기가 교량계획이고 여기가 하천도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시에서는 말하기 좋게 환경단지화 하겠다 그것인데 이렇게 교량도 있고 도로도 있고 현재 위생처리장이 여기 있습니다.

주 원인은 고속철도 옆 때문에 그렇고 도시계획구역은 광명이고 그래서 광명에서 최종 도와 협의 결정이 불가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광명시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안양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건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국장님 그리고 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건의 및 질책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셔 가지고 안양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