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8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의정활동을 비롯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청소사업소에서 상정한「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수거차량을 보면 뒤에 무슨 계기 같은 것이 문구로만 보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대충 탁 터놓고는 얼마 내십시오. 얼마 내십시오. 무분별하게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들고 다니는 20인용 정화조는 얼마, 15일용 정화조는 얼마, 30인용 정화조는 얼마 이런게 있는데 대부분이 재래식 분뇨차량은 그런 용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퍼 놓고는 얼마 써놓고 가고 정식적인 간이영수증도 아닌 자기들끼리의 계산서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써주고 간다면은 앞으로는 그 차량에 대해서 무슨 수도계좌처럼 올라가서 들어가는 그런거 좀 개선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물어보고 싶구요. 현재까지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계속 그대로 놔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계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현재 분뇨시 청소차가 저 역시 하나인줄 알고 있고 전문위원께서도 하나로 이야기 하셨는데 청소사업소장께서 두개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거든요. 현재 수거차량이 저는 하나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안양시내에 정화시설이 안된 장소가 1만3천 몇 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정화 시설이 안 된 곳 그리고 그 외에 영세사업자라든가 기타 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공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 부락 말고도 영세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가 있어요. 밧데리라든가, 조그만한 그런데도 일반폐기물을 보니까 화장실 같은데 가 보면 그래요. 화장실에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 곳 까지 수거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먹구구식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폐단이 많은데 그런 정화조를 퍼 갔을 때 그분들이, 업자들이 사전에 분뇨탱크를 몇 정도 주인하고 예를 들어서 50 면 50 , 100 면 100 확인을 해가지고 푸고 난 다음에 요금을 정산하면 되는데 요즈음은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조금전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분뇨·정화조 업체 10개, 청소 수수료업체 12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년동안 요금도 안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분뇨·정화조 업체와 청소수수료 업체 그 기업체가 어느 회사명이며,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를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업체명하고 대표 이사명을 전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1만3천을 누가 안된다고 말씀 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체 1만 몇 개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분뇨수거 계기판이 기계눈금 비슷하게 돼 있고 그런데 용량표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수도 계량기처럼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 진 것은 아주 자세히 보기 전에는 사실 판단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저희 나라에 있는 모든 수거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한지가 제가 판단이 안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는데 그런 메타기를 과연 설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거덩어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걸려서 그런지 대한민국에 현재 잇는 차량이 몯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것은 한번 연구 과제로 해서 시정을 될 수 있으면 하는데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분뇨수거 업체가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두개로 지금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하나였습니다. 작년에는 분뇨수거가 보통 20일 이상 걸렸습니다. 작년에 안되겠다 그래서 공동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금년 1, 2월부터 한업체를 더 내주었습니다. 내준 업체는 그린위생이고 아울러 업체가 두개라서 만안지역, 동안지역 이렇게 책임지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수거가 3일 이내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봐집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황을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정화조 업체가 1만 3,828개소와 재래식이 5,340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조정화시설, 수거시설, 분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정화시설이라고 해서 오수정화시설을 450여개 되어 있고 다음에 정화조탱크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시설이 안된 그런 자격에는 재래식화장실 서로 그것이 분뇨수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현황을 아까 제가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분뇨와 정화조업체 현황을 저희가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까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저도 지금 일번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드럼을 쓰고 1년 정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계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하셨지만 계기가 없는데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통으로 펐던 것처럼 전부 빠이프로 흡입을 합니다. 흡입으로 분뇨를.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흡입할 때 어떤 계량기를 부착해서 그걸 붙여놓고 예를 들어 요금계산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으면 더 간단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두 가지를 비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일이 걸리겁니다. 제가 볼 때에 일일이 가서 물어 봐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용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 하나 어떻습니까? 제 견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용량표시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규격이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상춘위원님 말씀대로 계량기를 흡입할 때 붙여주면, 그렇게 되면 간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18 는 소두 한말로 계산한 것 같아요. 대개 한말이면 20 인데 18 이면 소두 한말로 계산해 가지고 181원으로 해서 그동안에 수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듯이 지금까지는 과학적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달라면 얼마주고 또,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런데 정화, 청소문제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혐오직업이기 때문에 불결하고 그래서 기피하는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옛날에도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경쟁도 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750 를 기준했을 때 말로 계산해 보면 37말 정도 되거든요. 한말에 약 20 씩 잡고 휘발유 드럼통이 240 정도 됩니다. 약 200톤에서 가득 차면 약 240톤이에요. 근데 자연부락에 분뇨 처리통에 시설돼 있는 게 드럼통으로 묻은적도 있고 시멘트로 해 가지고 정화조를 만든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5,340개소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용량을 표시하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 모든 서비스 문제도 십년, 이십년 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안양에도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는게 캐치프레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전진단 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도 얘기하지만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면 저희위원들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좋은 대안 있으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시대, 구 관행에 젖은 그런 행정 서비스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뇨,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아까 최병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분뇨 통에 용량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유기처럼 차에 계량기를 붙이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붙일 수 있으면 붙이되 붙일 수 없을때는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뇨통에는 최저용량,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잇지만 우리가 일정표를 만들어서 5,300개에 거의 다 붙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량기는 그걸 이해해 주십시요. 우리도 기술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현재의 그것을 철저히 지도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300가구를 1년에 총 수거하는데 먼저는 18 당 계산해서 봤을 때 금액하고 지금은 1 당 11원씩으로 계산해서 198원어치 계산했을 때에 6.6%의 인상을 할 적에 총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먼저의 가격하고 5,300가구를 1년 수거 했을 때 당 11원을 계산했을 때에 가격차이도 얼마나 납니까? 제가 그것을 보기에는 그 정도의 인상률을 붙이는데 6.6%가 아니라 10%를 인상 시켜준데도, 거기에 기술적인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돈을 10% 더 올리더라도 기술비로 들여서 6개월 내에 이것을 개선 해라라고 이런 지시명령을 한다든지 하면 쉽지 않을까 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지시문서는 9.9%정도 인상한 것으로 됐는데 총 금액이 전체보다 7천 얼마 나온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9%를 더 초과하면 되는 것 인데 기술수당을 준다는 이런 것 보다는 저희도 분뇨, 정화조 눈금에 대해 아주 불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가 나오는 것 마다 꼭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하고 노력을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95년에 분뇨 치운 총 값이 8,735만2,000원 입니다. 이렇게 올렸을 경우는 9,555만7,000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 업체가 1년간 나눠서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봉급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최병선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정확한 금액이라면 아마 타산이 안맞을 겁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10%, 15%를 더 받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지시를 해서 정확한 표딱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하게 아니라 좀 더 다르게 획기적인 지시를 해준다면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계량기입니다. 단위까지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 개발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도 기술하는 걸 잘 알아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처음과 끝이 계량이 돼서 거기에 곱하기해서 나오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용량표시를 해주고 주인이 내용량이 최대한 얼마다 이걸 미리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만약에 분쟁이 잇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싸우지 마십시요. 예를 들어서 3만원을 줬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십시요. 그러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측정을 해서 모두다 해결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으로 9.9% 올려줄게 아니라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부득이 그걸 꼭 만들어서 울려주고, 올려주고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분뇨차가 10대였습니다. 지금은 두 대, 왜 그러냐면 인건비 많고 그래서 자꾸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대신 주민은 빨리 푸라고 그러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작년까지도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악순환 속에서 한 업체를 더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치우는 것은 그래도 됐는데 역시 한6년 정도 값을 동결하니까 부작용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 이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섭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340세대 용량 표시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다 곁들여서 시산하 청소사업소 전화번호를 분명히 기재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분뇨·정화조 분쟁이 있으면 즉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가서 정확히 측정을 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걸 다 해결 해 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부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소장님도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달동네에서는 거리상에 따라서 지게로 져오는데도 있어요. 호스가 안 닿아서. 당연히 그런데는 더 받아야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걸 올리는 반면에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