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김명재위원님께서 교통과장님에게 요구한 자료는 본회의가 끝나기까지 자료를 우리전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건설교통국, 환경단지건설사업단, 안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안양시에 좀더 쾌적하고 또한 주민을 위한 안양시가 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과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6동에서 불행한 사고가 났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과 또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해 주셨습니다. 동안부구청장님 또 만안부구청장님이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쳐 못했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도 똑같이 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부구청장님이 양쪽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겠다. 저한테 쪽지를 보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양 부구청장님이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들이 자리를 떠도 부청장님이 꼭 필요한 답변을 요할 때는 언제든지 답에 응해야 하겠다. 그리고 실무과장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저희 위원회 예산안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예산안만 다루기 때문에 제안 설명 차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재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부구청장 혹은 구청장님이 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어야만이 질의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오신 다음에 해주시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하신 다음에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205페이지 귀인동 344번지하오 346번지 시설결정여부와 박달동 35-10 도로 193㎡ 1억 6,19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에 따른 보도확보 부지 매입비가 공사비 보다 많은데 꼭 매수가 필요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귀인동 344번지와 346번지시설결정 여부는 '96년 3월 27일 안양고시 19호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박달동 35-10번지 도로부지는 건축에 따른 도시계획상의 자연발생 도로로써 '95년 3월부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최종"96년 3월 20일자 대법원에서 우리시가 패소되어 토지매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상고 건입니다. 원심판결이 '95년 10월 10일이고 그땐 안양시가 패소 당했습니다. 항소제기를 했는데 '95년 11월 9일 날 또 항소심 판결이 또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96년 3월 20일 날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권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직원이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35-10전 1,326㎡이고 분할지분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35-10도로로써 193㎡가 사권 토지가 되겠습니다. 분할일자는 '81년 7월 27일이고 분할 신청인은 토지주 만OO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연립에 건축허가 일자가 '81년 8월 25일 준공일자가 '81년 1월 19일입니다. 도로포장 관계는 시멘트 포장을 1982년 새마을 사업이 일어나서 포장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1985년 또 재 포장 했습니다. 1991년 박달로 확장공사 시 주민요구에 재 포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으로 직접 지급할 겁니다.

네. 견적할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물가자료를 경찰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네.

5월 달에 공문이 들어갔습니다만 제작회사에서 제작하는데 시일이 경과돼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얘기를 들으니까 제작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답니다. 견적 받은 견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견적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선 집행은 안된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무인속도 측정기가 안양경찰서에 김명재위원 질의가 5,000만원이니까 5,000만원을 안양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무조건 받아드릴게 아니라 5,000만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경찰서로부터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그 근거를 갖고 잇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음 답변 끝나기까지 교통과장님이 준비된 서류가 있으면 김명재위원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류 그리고 반사휘도 마찬가지로 견적서를 받았다면 그 견적서류를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아까 회의진행 전에 김명재위원님께서 만안구청과 상수도사업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간부공무원이 참석을 미처 못해 가지고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에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잡수입중 만안구 박달동 금호아파트에 6억원, 박달동 4억원, 안양동 홍아공업 3억원, 동안구 관양동 산139-1에 8,476만원 도합 약 13억 8,000만원이 세외수입이 감소된 바 금호아파트나 벽산아파트는 준공도 안됐는데 개발부담금을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이 변경되는 300평 이상의 토지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시기로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고 드리면 박달동 금호아파트는 당초에 금년 4월달에 준공 예정이었다가 금년 10월말로 준공이 변경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동 벽산아파트도 금년도 4월로 당초에 준공예정 이었다가 이것이 내년 4월달로 준공 기한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 후에 6개월 이내에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2회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다시 조치해 가지고 돈을 예입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홍아공업하고 관양동 산139-1은 이 사업시기가 '93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당초에 '93년도에 시행할 당시에 추가로 저희가 개발 전에 지가 상정에 수정을 하는데 추가선정 한 것하고 금년도에 지정된 공시지가하고는 약간 지가가 하락되므로 인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내년 4월로 돼 있습니다.

준공 후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4월달에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준공예정일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정일을 따져 가지고 저희 직원이 추정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정을 했던건데 사실 시공기간이 늦춰졌었는데 이것도 준공기간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공동주택 혹은 아파트 짓다 보면 준공일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위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기되는 것 많기 때문에 준공일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예산서 189페이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특별한 보상금 예산과 관련해서 노후불량으로 인한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얼마나 했느냐는 질의와 또한 소곡마을 재건축과 관련해서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과연 한번에 단 기간내에 충분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와 연세대학교 부설 건축과학연구소에서 '95년도 약 6개월에 걸쳐 조사한 소곡마을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에 특별안전진단반 설치에 금년도 5월 1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된 인원은 저희 관내에 잇는 전문기술자인 건축사 4명과 그 다음에 교수두분, 그 다음에 건설회사 전문기술이사 8명 정도 잇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금년도에 노후건축물에 재건축 대상 건축물을 조사한 실적은 소곡마을에서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곡마을에 대해서 재건축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곡마을에 대한 특별안전진단 하게된 경위는 소곡마을 주민들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저희한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8월 5일서부터 8월 8일까지 저희 안전특별 진단반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연세대학교 부설건축과학 연구소에서 작년도 8월 달에 소곡마을에 대한 안전진단 겸 주거환경에 대해서 연구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안전특별진단반이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한 내용은 저희가 조사대상 건축물 안전과 그 다음에 축대, 웅벽, 하수도 등 소곡마을에 전반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을 실시를 해본 결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곡마을 전체 78개 동이 있는데 그 78개 동을 저희가 안전도를 A, B, C등급으로 구분해서 안전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A등급이 약 7개 동이 있고 보수, 보강교체가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가 B, C등급으로 저희가 구분했습니다. B, C등급이 약 53개 동이 있으며 불량, 노후한 상태로 저희가 보는 건축물이 약 18개 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성원아파트와 구조빌라, 대진주택, 대동연립, 삼성주택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건물외부 특히 발코니 등 균열상태와 외부 페인트 부분이 많이 탈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우성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7개 동이 있는데 건축구조 부분은 보통의 상태이지만 설비, 배후관 노후와 시공부실로 인하여 누수가 심하고 특히 587-38, 39, 40번지 사이에 있는 아홉 세대에 대해서는 산꼴짜기에 흐르는 물줄기가 지하적체에 따라 누수 돼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립 된지 15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있고 일부 최근에 건립된 건물이 혼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으며 580∼22, 23번지 건물주변에 배수로가 없거나 신설된 배수물이 건물에 침수돼서 지반 침하 되는 약간의 상태를 보이는 점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587∼21번지에 있는 주택은 상당히 노후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관로 문제를 점검을 해 봤는데 하수도 배수 관로에 대해서는 작년 연세대학교 분과대학 부설 건축과학연구소에서 점검한 내용들이 상당히 인정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에 웅벽, 축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지만 일부 지금 신성고등학교를 신축하면서 웅벽 설치한 부분 하단에서 누수화 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소곡마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는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건축분쟁심의 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됐는데….

그것이 특별안전진단 비 말씀하신 것 그것을 별도로.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가 있구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축물 안전특별 반이라는….

100만원은 건축과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넘어 갔으니까.

그것도 건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있습니다.

그것은 구성이 안됐어요.

김명재위원님! 이 분야가 건축과 분야 아니예요.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인데 주택과장님! 우리 김명재위원님의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신 거죠. 김명재위원님!

그것을 우리 도시국장님도 안 나와 계시니까 김남수 주택과장님이 김명재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해당과장님은 아니지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4, 205페이지 실시 설계비 특별히 요구한 배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자면 행정절차 관계로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반기에나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나 준공을 볼 수 있는 것이 현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발주할 공사를 미리 실시 설계를 해 두었다가 상반기에 발주코자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정관용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도시교통특별회계 '95년도 세입 중에서 징수결정 액이 115억 4,600만원인데 미수액이 25억이 사유가 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수액 25억에 대한 사유는 주 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 정차 과태료가 건당 3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건수에 비해서 세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건수는 많고 세액은 적은 징수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정차 과태료 이수를 위해서 미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를 전원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전 등록을 한다든지 또, 변경등록을 한다든지 등록을 할 때는 과태료를 꼭 받고 해주도록 해서 미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특별정수 반을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 정차 과태료에 대한 미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미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 한해가 아니고 누적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3만원이죠.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재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주 정차 위반한 명단까지는 다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액수만 하고….

운송회사는 상호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김명재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네. 구청에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1페이지 안양천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양천 맑게 가꾸기 사업은 저희 동안구내에는 군포시계인 군포대교서부터 학의천합류 지점까지 3.6km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하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운영 후에도 처리용량의 부족 등으로 일부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각종 쓰레기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일부 재방 등이 약간 훼손되어 안양천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7,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하천 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로 물이 흐르는 저수로에 묻힌 콘크리트 조각이라든가 폐 보일러 아니면 폐 자전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 청소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을 치우게 되겠고 준설방법은 전구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심하게 오염된 학의천합류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은 씻어서 다시 깔고요. 오염된 모래는 김포매립 장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식공사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 보수가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하고요 아직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7월 1일자로 기전계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해 가는 중인데 지금 기존 시가지에 보면 지중화 되어 있는 선로가 비산 대교 같은 부근에는 선이 땅속으로 묻혔는데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건 예산이….

그것은 발취를 해야 됩니다.

가로등 보수 관계는요….

보안등을 보니까요 수동조작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자동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된 게 많구요. 그래서 저희 기술자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계학 건설과장님! 지금 김명재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이렇게 해 갖고 6,000만원이 돼 있으니까 보수 같은 것은 기술직 직원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이계학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보안등 신설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이 지금까지 누적돼 있던 노후화 된 것을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넣은 건데 보수공사로 잘못 기재로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기존 보안등 설치에 단순 보수 그것만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건지 명확히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김명재위원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10개 동이 나왔는데요.

보수공사가 지금까지 쓰던 보안등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냐.

보안등 교체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겁니다.

기존으로 쓰고 있던 것이 낡았기 때문에 보안등 그 자체를 다 갈아서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보수만 해야될 것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 거냐.

등만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으로 바꿀 때도 있구요. 선을 바꿀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설치는 기술자들이 해야되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는 자재만 그것만하기 위한 보수공사냐, 아니면 낡은 보안등을 교체하는 공사냐, 보수공사라는 개념이.

낡은 등도.

낡은 등이 아니라 낡은 보안등 자체.

그 자체도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그렇다면 김명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산출근거를 김명재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자료로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정확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례 심사를 하고 나서 저희는 일반회계를 먼저 다루고 특별회계를 나중에 다루는 줄 알고 늦게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누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상수도사업 작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전체 예산액이 466억 이었었는데 이중에서 세입으로 잡힌 것이 311억이고 154억이 미수로다 잡혀있다. 이것이 전체 예산액에 약 35%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미수를 놔두고 120억을 기초해서 연간 22억씩 지출을 상환하고 해서 되겠느냐, 이러한 사유가 뭐냐. 내용 하나 하고 현재까지 '96년까지 그런 미수액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어느 정도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54억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154억에 대한 내역은 작년도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들이지 못한 12억을 포함해서 나머지 142억은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하고 인근 군포, 의왕 3개시가 합동으로 18만 2천 평 규모의 신설 정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796억 이었습니다. 이중에 제1차 연도인 작년에 인근 2개시가 부담할 금액이 142억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당초에 모든 게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느냐,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복식부기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약간 차이난 게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게 사안이 발생 뒤에 원칙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발생되면 저희가 이것을 비용부담 하여서 세입에 예산을 잡는데 다만, 이 근거로 1992년도에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 3개시가 상수도 5단계에 관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 협약을 맺을 때에 이 사안이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1차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면 14일 이내에 저희 안양시가 요구하는 그 일정한 금액을 연차별로 불입을 한다. 하는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우리 현재 예산서에는 징수결정 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의왕, 군포시에다 돈을 내시오. 하고 일단 통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협약서 내에 14일 이내에 우리가 통보하면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2억 쉽게 얘기하는 수세 물 값에 대해서 받아 드리지 못한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느냐 이것은 현재 7월 30일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돈이 약 1억 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수도 사용료 99.6%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다 가가호호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중에 약 55% 정도가 가정주택 가정용이고 나머지 45%가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수조치도 하고 또 더 많은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건에 대한 압류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 출범 2개월 됐습니다만 8월 한달 저희가 약 2,5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컴퓨터 상에 세입이 잡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체 약 8,000만원정도가 미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건 일반 회계하고 틀려 가지고 이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는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출예산이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95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자동이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발생한 122억의 부채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군포, 의왕이 부담해야 될 광역 5단계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새로이 정수장을 세울려고 하는 18만 2,000톤 시설규모에 대한 의왕시, 군포시에 부담액이지 우리가 먼저 지은 122억은 5단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2개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담할 용의가 없습니다.

'95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그렇죠. 결산서에 '95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징수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대단위 사업을 같이 하니까 너희도 같이 부담을 해도 좋다. 하는 협약서가 서로 체결됐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든지 돈만 요구하면 착공이 된다든지 해서 요구만 하면 14일 이내에 군포, 의왕에서 안양시에서 불입하겠다. 하는 협약 조건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돈을 지불해줄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간략히 얘기하면 계약입니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선금 정도는 여기서 우리가 다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약시기가 여기서 언제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8월 15일날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사용 승인에 대한 부의가 안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왕시하고 그린벨트 승인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와 연계 화 돼 있어서 언제까지 끝난다고도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내에는 어떻게 땅 매입 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부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 값인데 현재 이것도 다 받아내고 7월 30일 현재 1억 500만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우선 세가지를 김명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준비된 한 건만 우선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준비해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달2동 삼봉천 개설공사에 따른 3억 9,9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었으나 금 회에 전액 삭감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삼봉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상습수해 지역인 박달2동이 군 용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천 계에서 309㎡를 시행할 계획으로 3억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할 군부대인 육군 제9703부대와 또 토지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이행코자 했으나 국방부와 개인간 소유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소송 확정 이전에는 사용 승낙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방부 회산에 의하면 군 작전상에 문제로 제방 1.8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개수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회 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 회에 전액 감액처리하고 일단은 소하천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물 정비 등을 시행해 가지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삼봉천 위에 상습 수해지역 경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천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찻집관거 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끝마쳐 가지고 다음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난주까지 설계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 중에 설계심사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설계에 대한 보완할 것이라든지 수정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 사항을 완전히 보완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항도 찻집관거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군부대라든가 소송문제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는 문제고 또 찻집관거와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찻집관거 공사는 속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5페이지와 217페이지에 시설비가 본 예산 보다도 추경에 많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추경에 많이 계상된 사유는 당초에 일방통로를 육교 구역에 4km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면도로에 불법 주 정차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면 도로를 양측으로 주차 선을 그어서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일방통행로를 상당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6개 구역에 4km를 38개 구역에 31.5km로 일방 통행로에 대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9,8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약 1억 1,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트럭에 대한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을 현재 안양경찰서부터 안양여고 사거리까지 대형차량에 대한 통제를 할 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62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같이 현지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5개소에 표지판을 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가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안양경찰서로 관할 구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차선도색에 대한 것을 당초 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삭감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대해서는 40km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양경찰서에서 새로 인수를 해서 40km에 대한 것은 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4,8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늘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계상을 해서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추경에 많이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입니까?

문제점 이라기 보다는 이건 영세민을 위한 무료예식장을 만들기 위한….

안양2동에 만들더라고 안양시내에 있는 영세민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이번 예산에….

이번 예산에 좀….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안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본위원장이 자료를 빨리 가지고 와야 예산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예산과 관계되는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홍종문위원님, 김환영위원, 이규용위원, 김명재위원 이상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안 심사의견서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