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덕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96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이 같은 날 당위원회 회부되었으며, 또한 8월 31일 제출된 「'96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같은날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시의 본의 아닌 사고로 인하여 당초 의사일정에 참여치 못했던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저희 사고대책본부는 회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허소장에 대해서 정식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재화 환경위생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김근숙 여성과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복지국에 신설된 가정복지과와 여서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복지국 총괄기구 및 정원현황,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과 소관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최병선위원입니다. 환경사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안구청의 이용도에 대해서 여성회관에 설치한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여성기금 2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만안구청을 이용해서 여성회관으로 제2여성회관으로 활용한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서 간단회 때 용도에 대한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시 본청이 평촌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만안구청의 위치가 시본청 위치로 들어가야 한다는데에 대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사 용도에 대해서 1차 저희시에서 여기에 대한 제2의 여성회관으로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현재 평촌에 있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소 또 거기에는 시장이 판단하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민원수용이 좀 넘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제2의 여성회관으로 만안 전체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설계등을 계상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여기에 대한 시설을 개설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여성회관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시장님께서 결심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일단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여성복지기금 사용목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여성발전위원회다, 여성발전기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생소한 말씀으로 들리실 걸로 생각도 들고 저도 여성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만 여성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여성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지난 '96년 7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여성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단체를 육성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저 나름대로 한번 읽어 봤습니다만 거기에 저희 발전위원회를 금번에 한번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발전위원회 여기 법에서 발전위원회를 하는 기본 내용은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나 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앞으로 여성발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용도를 말씀드리면 여성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등 행사지원 또한 여성 지도자 및 여성의 교육, 국내의 연수지원, 여성관련 조사용역사업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러한 기금의 용도로 활용한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상환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단계가 아직 안됐고 여성과 신설을 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기본법이 발효가 되고 거기에 준해서, 법을 위해서 여성과가 탄생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과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성과 발족을 시켰고 해서 상당한 여성업무를 확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잇다는 것을 지금 업무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겁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저희 여성과가 신설이 돼면서 지난번에 업무에 대한 종합검토, 조직에 대한 종합검토를 했습니다. 조직검토를 해 가지고 조직관련 사항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여기에 관한 것을 저희 실국장께서 토의를 하고 제가 필수는 보고 드릴 수 없습니다만 몇 번에 걸쳐서 이런 토의를 하고 여성과가 탄생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조직이 이루어졌고 그 업무에 대한 것도 각 분장업무가 있습니다. 분장업무에 대한 것도 그런 저런 차원에서 수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간단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성에 대한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내에 여성회관이 있고 바로 그 앞에 동안구청이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에 있는 여성회관이 안양여성회관이 동안구 여성회관이 아니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여성이 2,500여명 정도 됩니다. 수강생들이 거의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느냐 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성에 대한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있지만 간이 큰 남자는 여자한테 큰소리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여성상위시대에 국장님은 여성회관이라는 얘기를 여성자를 빼고 복지회관이라고 붙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남자직장인들이 말이지요. 컴맹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회화를 못하면 진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남자 직장인들이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회화학원에 거의 다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1만원 밖에 안받거든요. 일반학원에서는 5만원에서 6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GNP 1만불에 도래하는 것도 직장여성들이 그 만큼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GNP 1만불에 상응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회관을 지어 놓고 와서 교육받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돈을 벌어다 주고 집에서 할 일없는 여자들만 거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조성 20억도 없이 이자 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나가서 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금조성, 예를 들어서 놀이방을 안양시에서 무료로 해준다든가 1만원씩 받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탁아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좋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등하게 안양시 예산이 일부 계층에만 소유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안구청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구청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만안구청이 이사 간다면 보건소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회관을 차려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특수계층, 남편이 돈 잘 벌어 주어서 직장 안다니는 이런 여자들만 지금 보니까 그런 업무를 여성자를 빼도 남녀 모두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어떠냐 말씀을 드리고 만안구청도 역시 보건소를 가게 되면 차 댈데가 없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아요. 세가정이 모이면 차 한 대꼴 있는데 그런 우리 보건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업무는 할 수 없는가 하고 이제 제가 지금 뭐, 업무감사 때 이걸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여성자를 집어넣으니까 남성이 가서 배우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1만원인데. 직장에서 컴퓨터 못하면 쫓겨나는 입장이 남자에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잇도록 배려를 해주고 여성기금도 기금 20억, 여성자를 빼버리세요. 이자 나오는거 가지고 아이들 탁아소를 지어서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소 만들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 시장이 이걸 이용하겠다 이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방법을 빼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안구청 이용에 대해서 보건소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붙여 잠깐 1, 2층은 보건소 유치를 하고 편안한 여성들은 3, 4층을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양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교육생은 절대 승용차 갖고 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보건소 이용자만 주차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업무에 첨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최병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폭넓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취업, 교육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보세요.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취업여성은 백번 잡아내야 한명도 못 와요. 전부 집에서 노는 여자들만 와요. 네? 그런데 굳이 왜 안양시 예산을 특수계층을 위해서 쓰냐 이 얘기지요. 업무를, 만안구청 이용도도 엄청난 큰 건물이거든요. 국장님이 시장이 하라면 지금 보건소 실정이 어떻다 이런거는 국장님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열악하고 차 댈 데도 없고 이러니까 1, 2층은 환자들을 위해서 보건소로 이용하고 3, 4층만은 특수계층을 위해서 하자는 방안을 사전에 국장님께 제가 상의해 드린적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해 보신적 있어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그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고 이런 그….

우리가 의회의 임시회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만안구청 이용을 여성회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너무 크다 여성회관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만안구청과 같이 병행해서할 수 없느냐 그거를 검토하기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시회 며칠 전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시장님하고 매일 집행기관 업무회의를 하지요. 할 때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이 결정된 사항이 예산 결정된 사항이 저희 전체 실·국장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우리가 여성회관을 유치하든 만안보건소를 같이 유치하든 안전진단은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회관을 한다고 해서 안전진단 받고 만안구청과 같이 병행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올리고 그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은 어느 기관이 있어도 안전진단은 받아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에서 국장님이 제가 임시회 있기 전에 여성회관을 전용한다고 그러면 보건소하고 같이 병행할 수 없느냐 내가 그걸 말씀 드렸죠? 그걸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한적 있느냐구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미 여성회관으로 쓰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단계라서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예산 올릴 때 여성회관으로.

그러면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한다고 그러면 확정되는가 그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말씀을 하셔도 다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우리 만안구청 이용도에 따라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하신중에 최병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윤수길위원님도 간담회에 말씀하시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전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시 설계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설계비 계상하는 이런 단계인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하겠습니다마는….

잠깐만, 국장님 말이지요. 여기 뭐 공무원들 여러분 계시지만 지금 이얀양시가 구청으로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 구청 개념을 자치구로 오도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이건 행정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수원이나 성남이나 부천이나 두 개식 두는데 있습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노인 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동안구청도 만안구로 해주니까 만안구복지관, 완전히 이게 무슨 안양시가 반쪽이 난 것처럼 이런 상태에요. 여성회관이 안양시에 하나 있으면 됐지, 여성회관을 무슨 두개씩이나 짓습니까? 안양시가 그렇다고 해서 큰 재정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시에 여성회관 둘이 있는데 있습니까? 서울시 구청에도 80만, 40만 이상 되는 구에도 회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치구입니다. 우리는 비단 이런 문제뿐이 아니고 각위원회 같은 것도 그래요. 만안구, 동안구 쪼개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할 수 밖에 없는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거를 좀 재고를 해야지 돼요. 또 만안구에 있는 여성단체들도 저쪽이 안양시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면은 사실 이 건물을 여성회관 전용으로 한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 복지, 여성복지 얘기하는데 보건복지도 굉장히 큰 앞으로 필요한 거에요. 아까 최병선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여성회관이라기 보다 종합복지관 해서 여성도 쓰고 또 보건소도 하고 뭐 이런거를 개발을 해야지, 여성회관을 이 큰 덩어리를 여성회관으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안양보다 큰 수원, 성남, 부천 안양보다 다 큽니다. 이 시도 여성회관이 하나밖에 없지 두개, 세 개 있는데 없어요. 그렇다면 수원 같은 데는 서너개 있어야지 되지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발상인지, 이런거를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생각해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거는 같이 병행해서 여성회관도 좀 쓰고 여성도 좀 쓰고 보건소를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만안구 가보면은 굉장히 협소해요. 차 댈데 없습니다. 차 두 대도 못 댑니다. 왜 그런거를 좀 보사환경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진정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 복지를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일부 계층 보건복지는 전만안구민의 전체가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아이이고, 복지가 우선이지 보건복지가 참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혼이 나더라도 지적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지금 우리 안양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장님한테 혼날까봐 말 못하고 하라면 네. 알았습니다. 이런 추세인데 이거 고쳐야지 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진정 안양을 위해서 안양복지를 위해서는 뭐가 우선이냐 그런거를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정말 머리를 짜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보다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담당이라서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수원 같은데는 도여성회관이 있거든요. 수원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고, 여성회관을 추진해서 수원에는 하나 있는데 저쪽 분당이 상당히 넓고 거기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윤수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추진하는데 참작 하겠습니다.

다른시에 비교하지 마세요. 성남은 인구가 백만이 가까이 돼고 수원도 인구가 백만 가까이 돼요.

제가 꼭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안양은 아직 60만도 안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59만 8천 아닙니까? 그렇게 비교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좀 일해주세요.

네. 이철구위원입니다. 최병선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을 여성회관으로 운영토록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이 이렇게 제2여성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서 6,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해 나왔습니다만은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삭제를 좀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병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안보건소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수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건복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만안보건소 운영 실태를 보면은 주차장도 없다시피 전문하고 시설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만안보건소를 가지고 지금 동안구청 아까 최병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 2층을 보건소로 활용하고 나머지 상층은 시에서 추진하는 또 여성회관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국장님이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상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시면서 이 여성회관 기본 설계비 자체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상저을 해도 충분히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안구청이 본청으로 이관을 할려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끝이 돼야 이관이 될 것 같으니까 내년 '97년 예산안에 설계비를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여성회관 실시 설계비는 삭감하는 걸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업무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에 대한 여성자를 빼고 남자도 같이 받아서 직장생활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회화라든지 남자도 같은 세금 내고 있는데 왜 남자는 못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자도 입학해서 컴퓨터 배우고, 회화도 배우고 싶어도 남자는 받지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한번 돈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데, 1만원인데 그 업무를 한번 남자도 받게 할 수 있도록….

단편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남자는 이걸 못해요.

그거는 저희 여성과 여기에서 직접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이런 주차장이 지금 사회복지사업소 여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안구청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한다니까 나는 여성자를 빼고 복지회관으로 붙였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남자는 입학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잠시 오전에 회사에서 시간을 배려 해줍니다. 남자들 컴퓨터 배우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와서 배우고 들어가면 만원이면 배우는데 4개월에 6만원, 7만원씩 줘가면서 남자는 배우고 집에서 노는 여자들은 만원씩 내고 배워서 뭐 할꺼냐 그러지요. 그러니까 남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자를 빼고 복지회관을 붙여 가지고 남자들도 만원씩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직장생활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단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시장님을 잘 접견하시고 매일 회의를 하시니까 남자로서 나도 우리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득권을 주자 바꿀 수 없느냐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든지, 직장에서 요새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배려를 해줍니다. 컴퓨터 배우든지. 그런데 왜 돈 6, 7만원씩 남자는 주면서 천대를 받아야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장님께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여성회관이라도 남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꼭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국장님을 시험대에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서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계획에 대해서 '96년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의 추진실적 중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사업 해가지고 1회에 세명을 웨이팡시를 채택을 했는데 안양시에 보면은 우호시가 있고 자매도시가 있고 교류도시가 있는데 왜 자매도시인 웨이팡시를 택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59쪽에 보면은 지금 '96년 10월중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매시에서 10명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1,8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전액을 시에서 보조받아서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면 여성단체에서도 선진국 시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도 못한 후진국 시를 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학슴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 해준다고 해놨는데 지금 시범공부방 2개, 일반공부방 11개 해 가지고 13개, 앞으로 미설치동 18개 등 개설할 것을 가두 답변해 놨는데, 본위원이 한번 실제조사를 해봤더니 열악한데도 많고 또 잘도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 3주전에 행정감사를 했던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편파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감사한 결과로 인해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공부방을 폐쇄 시키려는 보고서를 지금 작성중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폐쇄 시키는 기준이 뭔가, 계속 늘려간다고 해놓고 또 폐쇄 시킨다고 밑에 써놨네요. 여기 보면은 운영이 부진한 공부방은 지속적인 정비를 해 가지고 안양 YWCA 공부방 폐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쇄 시키는 거하고 설치하는 목적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공부방 월 개소당 89만원에서 104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자가 얼마씩 지원하며, 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거기에 청소하는 아줌마를 일용직으로 한달에 1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과연 10만원을 받고 청소를 한 달간 하는가 이런걸 알아 봤을 때 우리 시공무원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몰라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생각이라서 그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은 공무원이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의 허가 없이는 방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회의가 열렸을 때에는 사무국에서 방청을 해주는 것이고 위원회 방청은 위원장님의 사전 허가를 받고 방청을 해야지 됩니다. 나는 아까부터 공무원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방청인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위원장님의 정식 방청허가를 받으시고 방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절차에 의하면 담당국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청객들께서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여성과장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여성단체 교류사업, 둘째 교류사업이 있는데 거기 추진과정에 있어서 선진시를 방문하지 않고 우리 보다 못한 시를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외국을 간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계를 바로알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교류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이 저희보다는 선진시, 선진국은 아니지만 여성의 지위향상은 굉장히 높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웨이팡시에 여성단체에서 세 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로 다녀왔습니다. 5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고 앞으로의 아까 자매시만 꼭 국한을 졌느냐 그러셨는데 저희시에는 자매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릴 때 우호시와 자매시로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호시, 일본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할 때는 자부담을 50퍼센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미국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약간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10명이 올라왔는데 10명이 애초에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겁니까?

예. 당초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가든그로브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중간에 좀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든그로브시를 방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공부방 설치와 폐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학습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포함된 지역으로 공공건물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책상, 의자등 집기구입비와 수용능력, 시설품들을 감안해서 월 89만 2,000원에서 121만 7,000원 정도 차등지원하면서 자원봉사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홍보비등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약 6만 4천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을 했고 개소당 일일평균 한 27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기간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해서 이용율이 더 됩니다. YWCA 폐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WCA가 점차적으로 건의요청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한 결과 학생들의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폐쇄를 했고 향후에도 공부방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주변 여건상 운영이 부진한 공부방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한다거나 또는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방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습지도에 성과를 거두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공부방 폐쇄는 열악한데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YWCA만 폐쇄하고 나머지 11개동하고 비산동 그냥 운영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영세공부방에서는 현재 폐쇄한 보고서를 작성하라 해서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계속 설치하겠다는 동은 무엇이며, 현재 답변하신 중에서 보통 때는 어느 정도 있고 시험 때는 많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많고 밀집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무슨 대책 안을 내세워야지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안을 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 제가 알기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폐쇄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들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폐쇄는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도·점검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는데 운영이 무진한 곳은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정이 또 어려울 때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도서관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이 부진한 곳은 이전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가지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안나온게 있습니다. 그 공부방 89만 2천원에서 관리자 인건비 뭐, 홍보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가에 의하면은 관리자 인건비는 약 70만원선 책정한 것 같고 나머지는 10만원, 25만원씩 해가지고 청소비로 일용직 청소비를 아주머니한테 주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한달에 청소비를 10만원을 주면서 청소년 공부방을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 자체는 10만원 갖고는 맞지를 않아요. 아예 없애 버릴려면 없애 버려야지. 청소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봉사를 하려면 아예 봉사를 한다든가 주실면은 더 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 안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부방 운영비 지원설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석 이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 봉사자 인건비가 50만원이고요. 일상경비 예를 들면 수용비라든가 전화요금해서 132만 5,000원이고요. 홍보비가 2만 7,000원으로서 8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 75석은 96만 7,000원이고요. 100석은 104만 2,000원, 시범공부방은 121만 7,000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건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한테 70여만원 주고 한달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10만원 준다고 하니까 10만원 가지고 청소를 시킨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봉사자한테 한 달 동안 청소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만 않으면 다른데서 해서라도 더 청구해서 청소하는 그런식의 보수대가를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방 운영을 관리하는데 에는 저희가 관리비로 10만원 정도 나가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로 최소한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데 50석을 기준으로 할 때 인건비를 50만원하고 일상경비를 32만 5,000원, 홍보비로 6만 7,000원 해서 한 89만 2,000원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은 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부방 운영위원회에는 어느 분들이 가담하고 있는 거에요?

공부방 운영위원회에는 동별로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방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거기에 동별로 다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일단 공부방 소관이 가정복지과 청소년계 아닙니까?

네.

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해야지,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돈 예산을 유지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동지역별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공부방 운영하는데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원종국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종국위원님 뜻은 지금 각동의 청소년공부방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비는 약 9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규모별로 지원이 나가는데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시에서 지원금만 받고 그 지원금들을 자체에서 그냥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YMCA는 철폐를 했는데 공부방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YMCA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그동안의 시에서 그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실제 청소년 운영실태 현황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미비하고 보고를 하는 학생도 몇 석되지도 않는데 지원비만 낭비하고 실질적 관리비가 나가서 관리비가 관계하는 이런 관리비를 계속 시에서 지급된 예가 있단 말입니다. 관리에는 이름도 없는데 월급 타갈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YMCA의 지원내역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운영 상태를.

YMCA가 아니고 YWCA입니다. YWCA가 시범공부방으로 지정이 돼서 도비가, 국비가 50프로가 되고 시비가 50프로 지원이 돼서 올 121만 7,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75만원이고 일상 경비가 45만원, 홍보비가 6만 7,000원해서 121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YWCA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운영을 점검한 결과 주변 여건이 시장에 있어서 이용율이 조금 부진했고 YWCA가 폐쇄 신청을 했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제로 운영이 안되고 운영비만 지원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폐쇄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두되는 게요. 각동의 잘 운영이 되는 청소년 공부방도 있는가 하면은 말만 공부방이고 시에서 지원금은 타다가 실제 급료받는 직원이 없어요. 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그러면서도 운영비를 타다가 자체 내에서 소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말썽이 되니까 이번에 시에서 자체 감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잘 운영이 안 되는 데에는 홍보를 하고 계범을 지적하고 정 안 되는 데에는 시에서 지원을 지급하지 말아야지요. 운영도 안 되고 실제 청소년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수도 몇 명 없고 그런데 시에는 지원금만 자꾸 갖다 줘서 사적으로 지원금이 쓰여지게 되면 시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시 예산이 낭비되는 데가 없도록 또 규모가 시설이 있는데 에는 운영이 부진하면 적극 지도 계몽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시범공부방하고 일반 공부방 지금까지 1년 동안 제출한 내역서를 전부 다 각위원님들한테 회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경유서하고 내역서를 우리위원님들이 다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방, 13페이지 보육시설이 64개 만안·동안 합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난 3월 달에 놀이방을 운영하는 분들 20명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해서 대략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전에는 지원을 시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1백만원정도 교구, 교재비 대금이 중단되고 지금 사실 64개가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분 계시면서 애 한두명 데려다 놓고 봐주는 집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실제 허가를 낸 업소지요.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말하면 덤핑입니다. 그것도 장사 속으로 그분들이 더 쌉니다. 그분들이 실제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도 보호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태권도도장에서도 애들이 유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면 애가 그냥 땅바닥에서 자고 엄마가 찾으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운영실태가 지금 지도 감독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지원도 안 해준다 정말 여자다보니까 한사람, 자기 혼자서 애기를 하루 종일보다 보면 어디 나갈데도 못나가고 그러면 사실 보육사라도 하나 지원해 주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결론을 못 내리고 이분들이 심지어 진정서까지 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바빠서, 이 문제가 사실 그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내고 시설을 갖추고 그렇지도 못하는 데에는 세 명, 네 명 예를 들어서 20만원 받으면 거기는 10만원 받고 이러니까 그리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5개소 8,1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지원이 안된 상태인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으며 지원을, 그 다음에 왜 전에 1백만원 교구, 교재비를 안주는지 그리고 분명히 보건복지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알선만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분은 얘기해 보니까 평수도 크고 정말 시설 크게 하는데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열악한 곳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놀이방이라든지 정말 소규모로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안양시에서 대두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그 무허가 즉 말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그런 업소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게 동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원이 1년에 한번 왔다 가느냐 했더니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떠ㅎ게 할 것인지 지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방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 교구비가 작년가지도 지원이 됐고 놀이방에서도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놀이방 지원은 제외가 됐어요. '96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정으로 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부담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다목적복지회관에 시립어린이집을 유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정놀이방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지침에서 배제된 것 외에 그런거는 향후에 보완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그 지침에서 제외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려우시지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신고에 대해서는 신고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정말로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데 저희시에 들어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허가를 낸 분들이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안되는 할머니가 애 서넛씩 돌봐주는데 그런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허가 안한 곳을 유치 하는데를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지. 만약에 그런식으로 유치를 한다면은 있으나 마나고지도, 감독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맡은 소관이기 때문에 알선만 해주고 혜택받는 그 사람들은 15억까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 삼성그룹 같은 데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까지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대재벌들이. 그래서 교수가 원장으로 있고 그 밑에 학생들을 보육사로 두고 있는데 걱정을 안하고 있어요. 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시설에는. 사실 열악한 곳에는 안 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구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두명 보고 있는거 놀이방 신고기준은 5인 이상을 보육을 할 때에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웃의 할머니가 한두명 보고 있는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제4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희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96년도제2회환경복지국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업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료분야의 발전의 물론 물리치료실 개선에도 지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시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안구 보건소 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보고청장 최봉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사환경위원회와 관련된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생과장님, 김한규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과장님은 불참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시정과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더욱이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8월 28일 발생한 안양 6동 조양건설 사고현장까지 직접 나오셔서 이재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을 격려 해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96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불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장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지역경제과였던 것이 사회산업과로 직제가 개편이 되어 오종률과장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허수영 위생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최갑선 환경보호과장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이희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동안구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보사환경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시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성과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제2여성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6,7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보면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 있어서 약 16억 717만 6,000원의 세입을 덜잡았는데 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분뇨 및 정화조 처리장 운영비 부담금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포시하고 의왕시가 있는데 100분의 13.5하고 100분의 12.7로 잡았는데 잡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예견되는 건데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잡았을 텐데 꼭 추경에 가서 세입을 적게 잡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값이 16억700만원을 삭감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종량제 작년 즉 '95년부터 처음 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75억 정도 쓰레기봉투를 팔았습니다. 금년에는 아무래도 작년보다 쓰레기가 늘 걸로 계상했고 또 입부도 혹시 늘지 않나해서 9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6월까지 쓰레기봉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약 28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작년 월별, 금년월별 쭉 판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는 종량제가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서 일시에 쓰레기 봉투를 샀습니다. 샀는데, 매일 사는 게 아니고 한번 사면 많게는 다섯 달 적게는 약 두달 정도 것을 여유를 갖고 삽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아파트의 경우는 약4세대 기준해서 한달에 2,500원, 단독주택은 약 3,000원 정도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살 때에는 어떤 때는 1만어치, 어떤 때는 20매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게 되면 1만 7,000원어치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많은 달 같은 달 중에서 금년도 그달을 비교해 봤더니 작년도 최초의 시행되는 달의 1월 달에 11억 7,000만원을 팔았습니다. 작년도 2월 달에는 10억을 팔았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3억4,000만원을 팔았습니다. 작년도 3월 달에는 5억2,000만원을 팔았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4억4,000만원을 팔았습니다. 작년도 4월에는 4억7,000 금년도 4월 달에는 4억8,000 작년도 5월에는 4억9,000 금년도 5월에는 5억1,000 작년도 6월에는 5억, 금년도 6월에는 5억, 작년도 7월에는 5억 2,000 금년도 5억5,000 8월에는 작년 5억4,000 9월에 5억6,000 작년도 10월에는 4억4,000 작년도 10월에는 7억이 연휴가 있어서 줄었습니다. 작년도 11월에는 5억3,000 12월에는 7웍1,000 이렇게 해서 도합 75억 정도 팔았는데 분석을 한 결과 작년 1, 2월이 평균한달 이상의 판매 실적을 더 올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대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월간 판매금액을 보면 5억원에서 약간씩 날수에 따라서 상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 많으면 판매가가 조금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쓰레기봉투는 대충쳐서 한달에 약 우리세대가, 전세대가 5억 원어치 12달로 치면은 약 60억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종량제가 처음 실시되면서 6톤 보관 즉 말씀드리면 가정 및 판매소의 잔여분이 평균쳐서 두달반 정도의 쓰레기봉투가 지금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팔은 값으로 그냥 세입조치를 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같은 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부천의 경우는 22억, 수원도 20여억 우리가 16억 정도해서 큰 시가 거의가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걸로 판단을 잘못 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가중치가 있는데 너무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그마치 16억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잘 잡아 주시고 그리고 자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거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답변은 만안구보건소장님은 불편하시니까 동안구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 해가지고 총액수가 1,981만원이 나왔는데요, 제가 환산해 보니까 월 247만원이 나오더라구요. 월 1인당 보수를 가지고가는 액수가 247만원이 나오는데 그 액수라면은 우리공무원 계통에서 서기관급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책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현재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정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정원 확정 전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우 도안구보건소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이 월평균 240여만원의 산출기준과 정원 3일전까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공무원 보수규정 전문직공무원 '나'목 수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인 것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 보수규정에 정하지를 않고 일용인부임 기준에 정한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의 질의해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의 운영비 부담금액에 대해서 부담내역과 그 비율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뇨하고 정화조의 처리는 의왕과 군포를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전부를 의왕과 군포에 분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약 8억 600만원의 부담을 시켰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고 난 후에 잔액에 대해 의왕, 군포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은 13.5퍼센트, 12.7퍼센트에 대한 비율의 내용은 의왕과 군포에서 오니처리장을 사용한 양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해서 전체 나머지 금액의 예산을 책정해서 의왕과 군포에 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작성소위원회 위원장 박영표위원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심사한「'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96년도제2회추경예산삭감및증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