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8월 31일제출된 금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 및 9월 2일 제출된「제2회추경2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되어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당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 중 계속된 상임활동 및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신축 중 발생된 금산빌라 안양연립주택의 붕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염려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밤낮없이 사고수습을 위해 고생이 많은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한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안양6동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하여 지금가지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번 사고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 최계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예산서 관련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과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예산서에 보면 세입이나 세출이나 양이 많지 않고 해서 세입과 세출을 묶어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도시에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결산서 81페이지 팔도자매군 농수산물 직판행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자매군 농수산물 직판행사장 천막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3개시 통합을 위한 제 단체 간부와의 간담급식,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개시 통합추진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101페이지 보시면 시청 신청사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윤수길위원 말씀해 주시죠.

세입부분에 잡수입부분에 우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해서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 해 가지고 12만원 곱하기 61명, 5회 3,600만원이 세입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어디에 외부출연을 해서 수입을 올릴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수입에 있어서 만안구 박달동 금호아파트 해 가지고 6억이 삭감됐고 만안구 박달동 벽산아파트 4억이 삭감됐고 안양동 718-2 홍아공업 3억이 삭감됐고 관양동 산139-1 8,400만원 삭감하고 호계동 804-9, 11에 2,700만원 삭감이 됐고 관양동 889-2에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요인이 기정예산에 잡았다가 삭감한 요인이 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보덕위원 말씀하세요.

이보덕위원입니다. 87페이지 일반수용 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관실의 임무는 무엇이고 혹시 구청이나 동 공무원에 대한 비밀감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지 구, 동 직원들 사이에 도시행정담당관실은 암행감시기관 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감사실과 업무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안양 함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 1,000만원의 세부적인 내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공보담당관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비산 유원지에 작년도 추진현황과 금년 7월말까지 수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지역경제국장께 질의합니다. 지역경제연구실의 부서 현황, 인적사항, 졸업학교와 학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를 연구하는데 적합한 전공과 학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연구실과 시정발전기획단의 경영행정담당관의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으로 인해 낭비의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과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종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여성과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토론회 개최해 가지고 200만원 기존에 1,50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2백 8만원을 추가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52페이지 보면 여성정책 토론회 발제자 해 가지고 110만원, 제2여성회관 건물구조 안전진단 해 1,500만원 그 밑에 보면 여성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여성등산대회 해서 또 있고 쭉 내려오면서 보면 여성회관기본 및 설계비가 154페이지에 있고 155페이지에 보면 시책유공 여성단체 자매 시 견학 62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과 예산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건데 지난번 여성체육대회 때 돈이 7,439만 2,000원이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과연 성공한 대회였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런지 지금 현재 예산이 여성과에 많이 배정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최병선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실 업무와 생활민원 담당관실 업무가 감사업무에 중복이 되어서 그런 성격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활민원 담당관 실은 글자그대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불편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3개조 6명으로 편성되어 매일 전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전부 연락하여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든 가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사항을 동에 들려서 전부 통보해 주는 과정에서 동 직원들이 혹 암행감사를 다니지 않나 이러한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활민원 담당관 실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외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을 다루는 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굉장히 소란하오니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비산 유원지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지현황을 물어오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입장료라고 하여 대인 300언 소인 2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유원지의 청소수수료 등 대응하는 입장료입니다. 작년도의 입장 인원이 52만 5,623명이 들어와서 징수액이 1억 5,216만 3,000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징수를 안양유원지 관광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약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징수교부 액을 그쪽에 교부했는데 65.7%를 작년에 줬습니다. 그래서 1억 29,000원을 작년에 교부했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현재는 입장인원이 29만 9,865명이고 징수액은 8,735만 2,000원 지금까지 교부한 것은 금년도 계약을 할 때 68%를 교부해 주도록 계약하여 5,94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계약하여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약간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년도와 금년 7월까지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월별로 입금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빨리 답변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34페이지 지역경제연구실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연구실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 학위, 교명, 자격요건 구성현황과 두 번째는 시정발전 기획단과 지역경제 연구실 업무의 유사성으로 보아 예산절감, 인력절감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통합할 의사는 없느냐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연구실은 지난해 10월 21일 조례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금년 1월 3일날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내에 지역경제 연구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7월 1일 기구 개편으로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의 통합으로 현재는 재정경제국으로 흡수되어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이 4명입니다. 전문위원 2명에 현원은 1명이고 연구원은 2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1명 성명이 조OO로써 주소는 안양동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용요건과 관련되는 전공학력은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브루넬대학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수지급은 기본급과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2명은 다 여성으로 한사람은 박OO 안양7동에 거주하고 있고 이하전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재학하면서 전공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김OO, 역시 여성으로서 호계1동에 거주하면서 청주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여성도 역기 기본급과 400%의 상여금과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전문위원은 학력이 대졸이상으로써 전공과목이 연구분야와 일치합니다. 연구원도 전문대 이상으로써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여성중의 한 분이 현재 안양대학교 관광학과 다니고 있지 졸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대졸 이상이 해당되는 겁니까?

박OO양은 인하전문대의 항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임명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연구와 관련이 있는 관광경영학과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수길위원님.

국장님 답변 중에 처음 안 사항인데 대학교 재학생은 연구원은 채용하여 쓴다는 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전문대 이상이면 되는데 이건 이보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목에 안 맞고.

아니, 자격은 전문대 이상이라도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라고 했잖아요.

야간대학에 나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별정직 공무원 성격을 띠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조례를 할 때는 제가 전문대학 이상이 아니고 대학교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전문인 지금 석사이상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안양시의 경제정책을 연구하는데 특히 경영분야도 아니고 관광경영분야의 학생을 채용하여 연구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배경과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례를 봤으면 합니다. 안양에 얼마든지 인재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적합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공에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를 가르쳐가면서 해야될 정도로 인재가 없는지 꼭 써야되는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기구개편을 편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엔 공고도 했고 널리 알렸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두 분 중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조가 적어서 들어왔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번 그분도 물색을 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과목도 맞아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인재물색이 그 당시 담당국장이 그만두셨지만 상당히 어려워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은 신념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니고 공채 같은 걸 통해 뽑는 보장된 것도 아니고 보수도 적고 하여 그 당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면서 앞으로 결원 직인 전문위원이나 연구원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높이 받아 들어서 충분히 자격요건과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문제도 뒷바라지해 줘야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는 별도로 복사하여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정발전 기획단과 지역경제연구실의 기능이나 관장업무의 유사성으로 봐서 두 개의 조직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물적, 인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업무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통합할 계획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연구실은 금년 1월부터 설치·운영하다 보니까 금년 7월 1일 기구개편이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 기획단과 연구실의 업무가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고 조직관리를 관장하는 부서와 깊이 협의하여 절감하는 차원에는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세입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수입 42억 6,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골자요지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계상해야지 이걸 왜 계상치 못했느냐 두 번째는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본 예산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자수입을 101억 원을 편성하여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금금리와 상당히 민감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그 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것이 2,230억인데 그중 예금을 2,220억을 하여 저희가 돈을 5∼8억 밖에 남겨놓지 않습니다. 시청에 이건 얼마든지 많이 집어넣으려고 옛날과 달리 했는데 그렇다고 지출에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중 1년 짜리 정기예금은 자유적립식하여 130억 이것이 19%입니다. 그 다음에 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02억 다음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C.D가 있습니다. 이것이 1,327억 4,5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신탁이 664억 이렇게 하여 전부 이걸 집어넣었는데 이건 일반 및 특별회계 합쳐서 그런 거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각 국과 과에서 해 주시고 이중 일반회계가 총 1,590억 중에서 거의 1,590억을 매달 집어넣고 있고 정기예금이 930억 이것도 자유정기와 자유적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금이 100억 CD가 930억 금전신탁이 46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한 변동을 '94, '95, '96년 쭉 조사한 게 있는 게 정기예금의 경우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최저 2%에서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세에 의해 올렸다 내렸다 수시 변동이 많은데 1개월 짜리 3개월 6개월 짜리 쭉 있습니다만 현재 '94년도에 1%가 시중은행에 최대한 경쟁하여 3%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저희와는 별로 해당이 안되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C.D의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평균이율을 보면 12%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101억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보면 1회 추경에서 44억 원을 지난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 6월부터 시중금리가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약 44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회 추경할 때 12%대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추경할 때 시중금리를 조사해보니까 약 12.1∼12.2% 약간 올랐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적용했고 중전에도 저희가 이자수입을 해서 다각도로 했지만 경영마인드라든가 금리를 최고로 올리시라는 위원님들의 채찍과 시장님의 관심이 있어서 지금은 직원도 증원이 됐고 특별회계 구좌별로 매달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예측 못하게 좋은 현상이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애당초에 예측 못한 것에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금만 집어넣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배정 면인데 참고로 말씀드린 다면 종전에는 100억 짜리 공사를 하게되면 그 돈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은 준공검사가 끝나야 확인하여 돈을 배정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물품이라든가 비품을 몇 십억 원어치 들어와서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배정하여 원인행위 했는데 지금은 물건 들어온 검수증이 회계과에 들어와야 자금관리하는 세외수입계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지출과 세입 면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쪽으로 돌리는 이건 세입과 세출 양쪽이 복수 적으로 작용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컴퓨터와 구청과 사업소장해서 어느 시보다 많이 수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과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과 가 신설이 돼서 업무에 대한 것이 새로 삽입되는 것도 있고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정책토론회 예산이 208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냐 또 여성정책 등산대회에 대한 내용 제2여성회관 구조안전진단 또 실시 설계비에 따른 설명 시책유공 여성단체 자매시 견학비용에 대한 내용 여성체육대회에 대한 성공여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적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토론회는 개최목적이 그 동안 여성업무가 중앙정부의 부분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는데 그쳤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요구사항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로 저희 안양여성의 욕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은 안됐습니다만 당초에 요구했는데 이것 말고 저희가 별도로 설문조사도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토론회 예산증액예산이 그 과목에 208만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수용비 과목에 208만원이 있는데 이런 자료유인, 행사준비 수용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 거기 토론회에 다음페이지 발표자에 대한 교수도 참여시키고 각 분야별로 토론, 참가하는 여성에 대해서 토론참가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성 정책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대회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대회는 위원님도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각계각층의 여성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화합의 장과 여성의 심신단련을 위해서 개최를 저희가 안양시에서 금년으로 약 1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6회 째를 맞이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등산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한 행사로 등산대회 후에 간단한 장기자랑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조그만 기념품이나 시 상품을 증하고 뒤에 계상 했습니다만 앰프를 야외에 설치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구조안전진단비가 1,500만원이 계상 되고 기본실시 설계비가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만안구 청사가 본 청사로 이전하면서 동안구 지역에 여성회관을 하나가지고 있는데 그 수요가 많다 또 만안 여성들이 희망하는 바가 만안 지역에 제2여성회관이 필요하다 이런 종합적인 검토 하에 본 청사를 이전하는 대로 제2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 비를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시설을 다시 재편하는 이런 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비를 6,690만원을 계상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유공 여성단체에 대한 자매시 견학으로 당초에 저희가 국제교류, 여성단체의 국제교류로 예산이 1,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자매도시인 중국의 웨이팡시를 방문하면서 세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산이 약 500만원 계상돼서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단체가 여기 표시를 자매시 견학으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가든그로브시 10월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자매시 견학하는 행사는 저희가 가지 않고, 먼저 예산을 사용한 게 있고 추가예산을 625만원해서 앞으로 자매도시나 또는 우호도시 외국에 이렇게 해서 견학하는, 교류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체육대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7,4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난 5월 28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저희 판단으로 참여한 여성을 약 6,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렇게 해서 한마당 큰잔치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저희 여성체육대회를 주관한 부서의 견해로 볼 때에는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가 여러위원님들이 동 대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여러 각도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여성참여자 모두가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더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내용도 검토해서 넣고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재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곡재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민의 절반은 여성이니까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너무 한번에 많이 올라가면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까지 여성과에 예산을 편성해 주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성과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예산을.

전체 시 예산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직은 여성과 신설이 지난 7월 1일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드려야지 되겠는데, 지난번 여성체육대회를 복지국장께서는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성공적으로 했는가를 저 자신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6,500명이, 총인원이 6,500명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오후에 1, 2시에 있을 때에는 1,000여명에 불과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물론 사무감사 때 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실패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 개선을 하셔서 앞으로 잘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외 여러 가지 자산취득 비, 시설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타 위원들이 하실 걸로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현재 여성회관으로 이 건물이 이사가게 되면은 이게 진단비가 꼭 들어야가지 됩니까.

구조안전 진단은 이 건물이 저희가 볼 때에는 노후….

진단을 꼭해야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성회관으로 사용한다 면은 이 건물 전체를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본 청 건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건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시설을 일단 개수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것에 대한 것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를 여성회관으로 사용하느냐,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전체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실제 설계 비를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은

이게 지금 몇 평됩니까? 전부,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1,800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회관은 몇 평정도 됩니까?

거기는 2,400평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3층이나 4층 정도 쓰고 지금 저희 만안구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의료시설이 구비가 다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느껴지는데요. 1층, 2층은 보건소가 들어오고 3, 4층 정도를 사용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예산계획을 전체로 쓰기로 해서 예산을 계상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전체를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예산 계상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예, 윤수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보건소하고 겸용이 안되면 절대 앞으로 예산이 안됩니다. 그건 각오하십시오.

어제 위원회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했는데 답변이 어제 보사위원회하고 달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대해서는 이게 계획이 전부 다 쓰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저께 답변과 오늘 답변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위원님 말씀을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되도록 하는 거 보다 아직 결정, 판단을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지 되니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다 됐습니까? 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로 그 문제는 전체 재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60만 시민이 바라는 대로 또 우리 전체위원이 바라는 대로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박광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113쪽 안양함위문보사금 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함은 83년 6월 16일 대우조선소에서 방위성금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83년 12월 5일 해군인수 안양함으로 명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안양과 자매결연을 84년 11월 15일날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85년부터 89년까지 매년 2, 3회 정기적으로 안양시장과 함장간에 서신을 교환하고 그간 6회 130여만 원의 위문품을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함대 작전상 장기가 해상에서 체류하는 동안은 상호 교류가 두절되어 있다가 '93년 4월 위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함대사정으로 무기 연기돼 오다가 금년 8월 19일날 김용호 부장 외 5명이 안양시를 방문해 가지고 자매결연사업지속 추진 차 시장을 면담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자매결연을 맺은 함대라면은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에 1박 2일로 해서 함대를 저희가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 정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피자판기, 온수냉방 또 보수, 가전제품 등을 사주고 방문단이 1박 2일 가는 동안의 비용을 계상해서 천만 원을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5쪽 세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공무원 생일 격려 2,100만원 보상금 공무원 배우자 생일 격려 1,400만원 이 사항은 제가 매년 공무원한테 지급하던 사항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1월 달, 2월 달은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월 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일에 선물을 못 받게 되서 그걸 4분의1 2,800명을 대상으로 해가 지고 4분의 1씩 이다 보니까 2,100만원이 됐고, 공무원 배우자 생일도 2,800명 공무원에 대한 4분의 1을 하다 보니까 1,400만원이 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신청사 회의용 피아노 구입은 저희 피아노가 현재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소 회의실에 사용할 거고 지금 구입하는 것은 1,500명이 입석 할 수 있는 대회의 실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종문위원 보충질의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래 조회할 때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저희가 조회하면 구청, 동의 동장까지 하면 1,500명은 옵니다. 월례조회는 과거와 달리 많은 직원들이 참여합니다.

계장이상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청 같은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듣고 처음 안 건데 거기 합창단이 참여합니까?

월례조회 시에는 합창단이.

60명 다합니까?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관계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시정홍보위원은 현재 동별 2명씩 62명이 있습니다. 전원 여성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시정시책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갖고 있고 안양소식지를 비롯해서 각 종 시에서 발행되는 홍보 물 팜플렛이라든가 책자 이런걸 댁으로 우송하여 대 시민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지 견학 계획에 대해서는 단순한 관광차원을 벗어나서 10월 말경 당일계획으로 관내유적지가 1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를 순회 답사해봐서 내 고장에 이러 이러한 내력의 문화재가 있다하는 것을 몸소 느껴보고 견학도하여 홍보위원들의 사기고 앙양시키고 자질함양을 하여 홍보위원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더욱 높여나가는 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홍보위원을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내실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정시책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각종자료 제공과 매월 1회씩 하는 시정시책 설명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78페이지에 야외무대행사가 10회인데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야외무대를 설치 중에 있으므로 완공된 건 아니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있는데 야외무대와 조명과 음향 이렇게 세 가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계획은 9월 16일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음악제를 야외무대를 이용할 계획에 있고 10월말에 만안문화재에 있는 관악백일장, 포토미술제 등이 있고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회가 남아있는데 정기연주회를 야외무대에서 하면 어떨까하는 구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분기별로 2회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야외무대에서 많은 현재까지는 문예회관에서 해왔는데 이걸 바꿔서 야외무대에서 해 보는 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예 총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제도 하반기에 1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수시로 공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수시로 연극이라든가 예술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요구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을 해서 10회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말씀 중에 홍보위원이 여성으로만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례에 여성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남성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남성들을 위주로 하여 약간 유명무실하게 동별로 한 명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더 보강하고 이왕 있는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성으로 올해 동당 두 명씩 한 명을 더 늘려서 두 명씩 하여 주로 학력도 높은 활동적인 여성들로 하여 일부 교체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되어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뿐 입니다.

유명무실했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유명무실하게 만든 겁니까? 위원들이 유명무실하게 한 겁니까?

잘라 말씀드린다면 우리 쪽에서 공보실에서도 잘못 했습니다. 운영을 했으면 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자료제공이라든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을 병행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해주시고 남자도 가능하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제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시 홍보위원이 여성으로 교체됐다고 하셨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82페이지 팔도자매결연 농수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한 내용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4월 26일 팔도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자매결연사업 세부추진 계획사업의 일환으로써 자매군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를 존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팔도에서 생산한 신성하고 값싼 농축선물을 우리 시민에게 산지가격은 싼값으로 공급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추석을 맞이하여 '96.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6일간 평촌신도시 농협매장에서 팔도에서 생산한 농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과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2페이지와 83페이지 3개시 통합을 위한 단체간부와의 간담급식비 850만원과 통합 민간단체 보조예산 1,25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담급식비는 왜 필요한지 둘째 통합논의를 민간주도가 아닌 관주도로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일괄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3개시 통합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몇 개 단체에서 간간히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또 민선 이석용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수차에 걸쳐 안양시는 통합의 당위성을 내놓았고 군포, 의왕시에서는 부당성을 지역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저희에게 공문도 보낸바 있습니다. 마치 3개시간에 성명 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는 시민생활에 직결되고 중대한 시책인 3개시 통합이 홍종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시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던 중 금번 정확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금번 요구예산 중 간담급식비 550만원은 안양시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를 현재 파악했습니다. 1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의 회장단과의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을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구성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할 것으로 예산에 부가되어 있는 전단제작, 현수막게첨, 설문조사 등은 안양시의 일반적인 홍보가 아님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통합의 필요성 장점과 단점까지도 홍보하여 공정성 있는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급식간담 비 550만원 중 250만원과 보조예산 중 설문조사비 800만원은 이미 행정을 전공하는 대학교수가 3개시 통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삭감 조정된 바로 있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 노총 등 경제인과 몇몇 사회단체와 군포, 의왕시 지도층 인사들이 9월중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82페이지 팔도자매군 농수산물 직판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단과 실무 부서간의 업무이원화로 현재 시 조직 내부에는 불신감이 팽팽해지고 있다는 직원들의 여론이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제 개편을 한 것은 업무의 중복 와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이처럼 도처에서 업무의 이중성과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책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82페이지 3개시통합 제 단체간담회 급식비는 업무추진비로 세워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도자매결연 사업추진은 재정경제1과 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정발전 기획단에서는 물론 연구도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목적달성을 할 때까지는 추진하다가 관계 부서로 이송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도 어느 정도 정착되면 관계 부서로 이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2페이지 보상급식비에 대해서도 물론 업무추진비에서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여 그 몫에 세워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몫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점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기획단에서 기획을 세워서 바로 기획서를 내려보내면 담당 부서에서는 시행을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원래 기획단을 설치하게된 동기는 담당 부서에서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그에 대한 구체 적은 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담당 부서의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담당 부서에서 기획단에서 기획한 것을 바로 내주면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나머지 분들은 기획단들이 조수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못하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안하여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중요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추진하여 넘겨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섰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착된다는 얘기 자체가 그런데요. 그것을 공무원으로서 계획이 있으면 전달이 안되면 계속하면서 다른 곳에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는 것이 기획단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정착될 때까지 예를 들어 정착이 된다고 인수인계 하다보면 그 시간이 다시 반복됩니다. 공무원들이나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에요. 업무를 받으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낭비가 되고 지연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개시 통합을 하게되면 안양상공회의소가 군포상공회의소를 흡수하고 엄청난 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3개시 통합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은 우리도 보조를 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돈을 받아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 통합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깊이 관여를 못해 왔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에서 '94년도 '95년도 약 2년에 걸쳐서 추진한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예산 뒷받침도 충분히 검토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단체지원비를 우리 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만 아니라 군포상공회의소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돈이 우리 안양상공회의소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간단체 지원금은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는 것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장님!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이게 삭감됐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짜는 겁니다. 안양시의 잡수입이고 뭐고 전부 다 토탈 해서 잡아서. 중대한 계획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세워 가지고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준공기간이 연장,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공사가 큰 건물 같은 경우에 공사가 준공이 제 시간 내에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획세울 적에 집행부에서 문제는 뭐냐는, 그냥 준공서류만, 계획서 며칟날 준공한다 그것만 보고 잡았다가 미처 그 기간 내에 준공이 안되니까 이런 불필요한 삭감, 내년도에 어차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왕 그렇게 할 계획을 충분히 잡아서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계획 잡았다고 삭감하고 다시 넣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웠으면 안양시의, 가정에도 1년 살림계획을 세우면 별로 안 옮기는데 변동을, 큰살림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준공이 언제쯤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데 준공이 연장되니까 부과할 수 없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세삼 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환경사업소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김성환입니다.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1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처리 사용비율 대 자치단체 부담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분뇨 및 정화조 처리장 비율은 '96년도 3월 29일 군포시장과 반입량을 1일 40.5㎞ℓ를 규정에 의거 100%중 13.5%인 연간 1억 3,360만원과 고양시장과는 반입량 1일 38㎞ℓ인 계약에 의거 100%중 12.7%인 1억 2,568만 2,000원을 총 26.2%에 총예산의 2억 5,923만 8,300으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5월에 '95년도 분을 정산한 결과 당초 예산 3억 3,487만 9,000원에서 군포, 의왕시에서 2억 5,928만 3,000원을 정산한 결과 7,559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군포시가 4,145만원, 의왕시가 3,4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신청사 어린이집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어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어린이집을 만드냐 하면 새로이 이사갈 신청사에다가 저희 시청에 직원이 양육하는 자녀들 6세 미만인데 조사해 봤더니 저희 시청과 동안구청과 동안보건소 인근기관에 아이들이 약 60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맞벌이 부부들이 약 45%되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다 보육교사 4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민간업체에서도 이런걸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 드는 비품 비와 교사·인건비 그것을 11월, 12월 이렇게 운영하고 준비한 예산이 필요해서 건의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한 2블럭에 경기도내에서 제일 시설이 잘돼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럭에 부흥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 또 있거든요. 그럼 한 브럭에 세 개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럼 안양시청 어린이집은 관계기관 공무원자녀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면, 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대충 알겠는데 여성회관에도 있습니다. 100명, 그 자녀들은 영세민 자녀로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주민의 자녀들을 100명을 거기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 본 청하고 동안구청하고 동안보건소 거기 공무원 자녀들만 거기다 우리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지도 할 려고 합니다.

그 의도는 좋습니다만 그 한 블럭 옆에 경기도내에서 보육시설이 제일 잘돼있는 여성회관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꼭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청기관 자녀들만 60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뭐가 모순점이 뒤따르냐면 동안구에 그런 걸 자꾸 만드니까 만안구도 자꾸 우리도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윤수길위원님이 말씀드린 보사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구가 행정구지 자치구가 아니거든요. 동안구가 여성회관이 안양여성회관이지 동안구여성회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에도 여성회관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사위에서 전체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동안구에 그런 것을 만들게 되면 만안구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이게 자꾸 문제성이 제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안양여성회관이 안양시청하고 같은 버스노선을 타고 가야 된다 걸어서 십분 이면 안양여성회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제일 모범적인 어린이회관을 만들어서 작년에 2억이나 자산취득 비로 해 가지고 모든 잡기를 다 샀는데 자녀 60명을 더군다나 공무원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자산취득 비를 또 해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발상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 어린이집은….

그러면 영세민은 뭐고 시청 공무원 자녀는 뭡니까? 영세민 자녀하고 시청 공무원 자녀하고 틀립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린 직장 내에서 운영을 할려고 그러고 운영의 방법이 다릅니다.

분명히 영세민 자녀하고 공무원 자녀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은 동마다 확대해서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허락 치 않아서 그렇지 위원님이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고 여성회관하고 거리가 십분 거리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시 어린이를 위해서 놀이방을 만들었으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거기를 사용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꾸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일반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18만원∼15만원 정도일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신설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것을 지금 경기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 7만원 내지 8만원이 됩니다.

총무국장님, 저희 여성회관에도 일반어린이 회관처럼 그렇게 비싸게 받지않고 싸게 받아요.

그것도 우리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쌀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굳이 영세민자녀하고 직원들 자녀하고 차별을 둔다면 총무국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이중성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비를 일반운영비에다 일부 조금 넣고 그 다음 넘기면 106페이지에 자산취득 비로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예산서에다.

그럼 책상이나 교구장이나 이쪽에 보면 블록 류, 도서 류 이런 것은 용도가 다 틀린 겁니까? 비품구입에.

그것은 우리가 일괄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따지는게 아니고 재료비만 따지는 것 아니에요. 106페이지에는 자산취득 비로 나와 가지고 비품 해 가지고 공공청정 기, 피코, 카세트라디오, 책상, 의자, 서랍장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뜀틀, 무당벌레 차, 퍼즐, 도서류 이게 비품에 다 쓰이는 겁니까? 용도가 구분이 이것은 자산취득 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 비하고 다르죠. 예산과목 상.

뜀틀이나 미끄럽틀 이런 것은 자산취득에 일반용구 아닙니까? 분류를 꼭 그렇게 해야되냐 이거예요.

그건 과목구조상 그렇게 해서 세웠을 뿐입니다. 운영비는 다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연말에도 본예산 예결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조심해 주실 것은 선행을 먼저 한 후에 예산이 올라온게 좀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 위원들을 알기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 같습니다. 어떻게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을 올려놓고 우리는 까막눈입니까? 그런 관습은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양시청 신청사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영세민자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차이를 두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최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규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청사내에 어린이집이 현재 지어있습니까?

이걸 지어놓으면 새로 지은 데 있으니까….

그 위치가 용도가 뭘로 돼 있습니까?

지금 신청사내에 다 하는데 사무실이죠.

몇 층에 하실려고 그렇죠.

1층입니다. 별관 1층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해 가지고 쓸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비도 할 수 있고 그런 신청사내에 별도로 1층이 현재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도로 하는 건물은 다른데다 또 짖게됩니까?

있는 공간가지고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어린이집을 넣다든 가 그렇지 않으면 그 용도가 필요 없다면 왜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지어 놨습니까?

지금 이왕에 지어져있는 공간을 가지고 다만 사용을 그렇게 하도록 배치를 했을 뿐이지 그 용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 용도로 왜 예산을 들여서 지었냐 이겁니다. 필요 없었던 건물이라면.

그러니까 전체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사무실이 아니죠. 현재 본 건물 외에 별도로 있는 건물에다 지금 어린이집을 만드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주차하고 차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없다면 다른 대지에다 또.

그것은 지하에다 집어넣습니다. 지하에도 주차장이 1, 2층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하로 옮기고 그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배치를 해 갖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대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설공사과 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면 도시건설국에서도 그걸 필요하다고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총무국에서 마음대로 쓰고 너희들 다시 뭐해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업무를 협조해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시설공사하고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물용도로 하는 게 잘 용납이 안갑니다. 그렇다면 본 건물에다 사무실을 줄여서라도 본건물에 넣어서 하는게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윤수길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너무 장시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시간을 갖는 회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말이에요. 지금 현재 최병선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사회복지관하고 여성회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정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수용된 인원이 몇 명인가 봐 가지고 그쪽에 현재 정원이 차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쓰시면서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계상될 때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저쪽에도 인원 100명이 다 풀로 차서 거기도 우리 이 위탁할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양재복지회관에서 정원이 찼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해줘야됩니다. 그렇지만은 양재복지 어린이집에서 정원이 아직 미달된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고 그럴 때에는 그쪽을 우선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관 김수만입니다. 홍종문위원께서 신경영사업과 도시행정우수사례 선진 시 견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경영사업 도입사례와 교육, 교통문제, 노후주택 재건축 등 도시행정에 관한 우수사례를 견학해서 시책 공무원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날로 발전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정발전 기획단 직원들로 하여금 11월중에 2개조 내지, 3개조를 편성해서 일본, 싱가폴,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견한코자한 사안입니다. 금번예산 편성시 계상하여 주신다면 시책연구 및 개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지요?

제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규용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97신규사업 중 설계가 선행되는 사업과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필요예산 반영 및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신축 중 발생된 금산빌라, 안양연립주택 붕괴에 따른 사고수습을 위하여 편성제출 되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당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성 경비를 제거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삭감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보고 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 3천 5백만 원은 전 위원님의 동의로 예산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예산서 81페이지 팔도자매군 농수산물 직판행사 아취 제작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82페이지 3개시 통합을 위한 제 단체 간부와의 간담급료 중 25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을 편성키로 하였으며, 3개시 통합추진 민간단체 지원예산 1,25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111페이지 신 경영사업 및 도시행정 시책추진을 우수사례 선진시 견학 예산은 1,000만원 삭감 조치하였으며, 햄튼시 베이데이 행사 참석 보상비 1,50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 재해지역 그라우팅 시공비는 기초보강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큰바 전위원님의 동의로 예산상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서 282페이지 안양2동 복지회관 예식장 설치예산 8,2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담장 없는 구청사 담장 정비 비는 7,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가정복지 분야 제2여성회관 기본 및 실시 설계비 6,697만 3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 신청사 샹데리아 설치비 2,000만원은 시의회는 시민의 얼굴이며 주민의 대표가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곳으로 전 위원의 동의로 이번 예산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예산서 327페이지 관내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 6,025만원 중 875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구 동안구청사 수도배관 교체 비 1,300만원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 구 동안구청사 화장실 동파 방지 시설 200만원은 위원님의 동의로 예산상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16페이지 대형트럭 통행제한 안내판 설치비 2,500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재해대비 주차이용 안내표지판 설치비 630만원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 위원님의 동의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총액은 3,850만원,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삭감총액은 8,300만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삭감총액은 6,697만원 3천 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총액은 3,375만원으로 총액 2,222만 3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8월 27일 임시히 개회이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고「'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알뜰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