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즈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쁜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31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그리고 10월 16일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던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10월 23일 당위원회에 원안대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바쁘신 중에도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과 검사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중에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의 '95년도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만안구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만안구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규모 불용액 현황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95년도 세출·결산 '95년도 불용액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엽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180페이지에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무려 40%에 해당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예산편성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1항과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써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경상비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쓸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것인데도 40%가 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무조건 절감했다고 해서 칭찬할 수만은 없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무사안일한 엉터리 예산을 세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40%정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세운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동안구 구청장님과 만안구 부구청장님은 다른데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고 다른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 40% 잔액에 대하여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잔액 중에서 공공요금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1,075만 7,000원인데 집행은 6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13만원이 남았는데 이 관계는 일반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일반용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전기공공요금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급양비에서 초과근무시에 급양비를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 근무사유가 적게 발생한 바람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다음에 수용비에서 일부 유인물을 제작하게 된 것을 저희가 컴퓨터로 자체 제작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관계인데 작년에 차량을 대체하는 바람에 대량 기준경비로 서 있는 수리비가 차를 새로 사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 차량비에서 지금 보고 드린대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3,255억 8,100만원에 비해서 수납금액이 4,376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도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렇게 많은 1,000억 이상의 예산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 관계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을 잘못 관리하지 않았나도 생각됩니다. 제가 '91년도에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면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3,494억 2,700만원에 비해서 집행액이 2,23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잉여금이 1,000억 정도 밖에 발생 안했습니다만 완전 지방자치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월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세입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86페이지에 '95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세입액을 정확히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세출결산 592페이지에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무려 98%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안양시가 타 시처럼 적극적인 경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에서 제일의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미국 피닉스시의 경영기법을 한번쯤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해 보셨는지 또 전 공무원이 관료주의를 탈피해서 경영인의 자세로 일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를 맞이한 공무원들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사업 투자기금에 세출예산액 84억 1,299만원 중에서 5,848민 1,000원이 집행되었고 83억 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시가 이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투자 기금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이 877억 8,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이월액과 52.9%인 464억 8,300만원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시에 투자심사를 한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대 결산액의 차이가 약 1천억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와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산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국가로부터. 그래서 매년 결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발생된 사유와 담당국장으로서 이에 따른 견해 이렇게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세입예산대 세출예산액 1,000억 사유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노란표지의 1995년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이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3,250억원에서 수납액난에 보시면 마난이 있습니다. 마난에 보면 10개 수납액은 4,376억 7,900만원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3,250억원을 빼면 차액이 약 1,000억 그래서 이건 실무진들이 예산편성할 때 세입과 계산하는 방법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지적해 주시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총괄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총괄가지고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3,255억 8,100만원이고 거기에 이체, 이월로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전년도인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액이 그것이 1,100억입니다. 1,107억이 되죠. 그래서 세입예산액을 A로 보고 이체를 B로 볼 때 세입예산 현액은 측, 세입예산액에 이체된 것 지난해 것을 합친 것이 4,363억이 됩니다. 앞에서 3,250억과 1,100억 하고 합쳐서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난인 징수결정액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지만 징수는 행위 하나하나를 징수결의하여 그때그때 징수대상건에 맞춰서 징수결의하는 실지 징수가 가능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징수행위인데 징수결의 결정된 금액이 4,663억 7,300만원이 라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중에서 다 수납되는 것이 아니라 과오로 잘못된 것 반환하는 액이 있고요. 그래서 수납총액에서 과오납을 뺀 실지 돈 들어온 것은 거기 4,37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에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그것이 미수납액이 되는데 이것이 286억 9,400만원으로써 미수납되는 것은 결손처분 내지 익년도로 이월되는데 유인물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마 예산현액 대 실지 수납액으로 보면 103.3%로써 목표보다 3%를 초과징수 약 금액으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납액에서 세입예산 현액을 뺀 차이가 103%로써 14억이고 일반회계는 계산이 잘못돼서 134억을 초과징수 했고 11개 특별회계는 120억을 결함이 났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보니까 실지는 14억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2월달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지만 안양시 세수전망은 내년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평촌신도시 요인도 다 사라져 버렸고 공장 신·증축도 없어졌고 특별한 용인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비 취득세, 등록세등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희 시는 그린벨트로 다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방대한 우리 시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지방재정을 필요로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입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11월달에 보고 드리겠지만 세목별로 하나하나 엄격히 분석하여 내년도 세입 계상에도 차질이 없고 근접한 금액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차액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가장 실무국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두 번째 사항을 나름대로 제가 그 동안에 실무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물론 우리 시뿐이 아니고 자체단체인 광역 도나 시·군이 똑같은데 매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집행 내지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실망감 내지는 예산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공무원 개개 담당자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성 또는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대량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경상비든 1월달부터 예산배정 즉시 거기에 전력투구 매달려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면 많은 사업이 이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점을 저희 자신이 뜻을 같이 하면서 한편 우리나라 예산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해연도 사업내지 계속비 사업을 보면 2년, 5년 수년에 걸쳐서 집행할 것을 우리나라 예산은 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 그러니까 년차 사업이든 공정, 규모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당해년도 예산에 맞습니다. 이게. 맞춰서 집행하고 남으면 그것을 익년도로 끌어가지고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사의 구간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사업의 난이도는 전혀 배려치 않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실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집행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냐, 우선 집행절차로 볼 때 이런게 있습니다. 12월말에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시면 1월달에 예산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정 받자마자 저희는 실·과별로 배정을 받아야 품위를 하기 때문에 품위를 받자마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설계 들어가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따르는데 그런건 제외하고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2∼3개월 소요됩니다. 또 설계는 그냥 하는게 아니고 설계를 집행할 때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2개월 걸립니다. 공고를 하고 업자선정을 하고 현장 설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공사집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 민주화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에 의해서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첫째는 토지보상에 많은 저항이 일어나서 시가 하는 공시지가나 감정가로는 도저히 거기에 순응할 수 없다 난 죽어도 이 땅을 못내 놓겠다 해 가지고 개별내지는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시청에 와서 드러눕는다든지 공사현장에 드러 누워서 공사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보니까 많은 저희 지방자치로써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얘깁니다만 건교부라든가 중앙의 산림청이나 이런 관련부서간에 중앙에서의 협의도 들어오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의 시설결정을 거치고 도에 가서 결정을 거치고 건교부에 가서 또 해야 되고 또 반려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람이라는게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하여 널리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도로굴착도 수시로 하는게 아니라 월별 1회로 한다든가 하여튼 등등의 교통영향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많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1월달에 예산은 받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저희 안양시에도 대종을 이루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상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각 부서와 적극 협조하고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현 제도내에서는 가급적 빨리빨리 집행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자체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인 개선도 중앙에 과거에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여 과감히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에 관한 세입예산과 수납액대 그 다음에 집행관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국장에게 지적해 주신 '91년도 즉, 지방의회가 발족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매년 앞에 신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많은 미집행 불용액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문제점 그래서 이것을 5개년치에 대한총괄 일반, 특별회계 자료를 세입·세출 이월액대로 총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조사해 주신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노란색.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43페이지에 물론 이것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지만 짧은 시간내에 우선 말씀드려야 되는 시급성 때문에 기존 자료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은 세출미집행 추세분석표 하여 상수도인 공기업을 포함하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보면 우선 여기에서 '9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가 세입대 세출지출 비율이 76.8% '92년도가 74.7% '93년도가 69% '94년도가 52% 그 다음에 '95년도가 49%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매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예산액난은 세입·세출 예산서 즉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글자 그대로 예산액입니다. '95년도의 경우를 보면 예산액이 3,255억 8,100만원인데 세입결산액은 4370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80억원으로써 49%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95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특별회계의 자료현황을 보니까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중에 용역비가 4,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타당성 조사계획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에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장님께서는 뭐하러 용역비를 없애가면서 경영수익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지출하느냐 자체에서 발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액 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가 있는데 그럼 누구에게 자체발굴할 것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담당을 주었는지 또 지금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자체적으로 조사하려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산업경제과와 산업경제과에 지역경제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연구실에 11개 과제를 주어서 지역경제연구실에서 11개 과제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용역비 4,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그때 집행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즉답으로 말씀만 해 주시지 말고 바로 서면으로 지금 11가지 진행되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분 시간을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죠.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재무국 예산은 사업비가 아닌 사무행정비인데 불용액이 20억이나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소관중에서 저희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당시에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사 신축이나 관리 보수에 관한 업무가 저희 회계과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그 내역을 영선 부서에서 얘기가 돼야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안구청과 보건소 신축을 함에 있어서 각종 입찰잔액이라든지 물가인상을 예상하여 세웠던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9억 7,000만원이 돼 있고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집행을 회계과에서 물어서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때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5,200만원 또 청소차량 구입 입찰잔액이 2,700만원 이런걸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3억 7,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기타 차량수리비 절약분 1,000만원 또 박달 1동, 2동, 동안구 보건소 이런데 청사부지 매입잔액이 2,600만원 영선관리 공공요금 300만원 등 하여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액중 100% 불용액으로 처리한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인물 71페이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95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및 인구주택 총 조사실시에 따른 보고서 및 조사안내서 자료협조 공문을 각 기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토록 공공요금 1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당되는 연도에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연도로써 인건비 3,148만원으로 편성하여 조사실시 중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각 기업체에 협조문과 공문을 전달하여 공공요금 100먼 1,000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82페이지 시설비 6만원에 대해서는 시민과에 설치하는 열차승차권발매 단말기 전용회선 설치 시설로써 당초 예산편성시 시설비로 편성 지출코자 하였으나 동 시설과목이 공공요금 시설비 과목을 일반공공요금 과목에서 지출함으로써 100만원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중에서 100% 잔액이 남은 것은 생활개선 과·실에 20만원 장비유지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중에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100%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이상 7건이 있습니다만 수당이 2건인데 초과근무 수당인데 초과근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건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또 이륜차 차량비 관계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중에 기준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에 수용비가 2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교재를 제작하는 교재제작 유인 수용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외부발주로 해서 유인을 했고 그렇지 않는 것은 자체로 제작하다 보니까 컴퓨터 워드를 활용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수용비가 절감되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1건은 급양비나 수용비 이것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반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사현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불용액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100%이상 넘은 건 없고요. 저희 불용액이 전체 0.3%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95년도에 정원승인 요청을 할 때 9명을 경기도에 승인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온 것은 8명이 승인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1과장 강종선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전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금월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세무 1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당부서별 상황별 불용액 내용중에서 세무 1과 소관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 현황중에서 재무행정비에서 예산액 45억 5,400만원 중 불용액으로 7억 1,500만원 중에서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은 박달 1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를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동청사 신축장소의 변경으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만안구 세무 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중에 자료하나만 같이 식사하는 중에.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출결산 특별회계 중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중에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물론 기획실 업무였었지만 어느 발굴을 위해서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지급되었는지 자세히 적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헌위원님이 서면답변 해달라고 그런것도 꼭 답변이 도착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과정 중 이상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도착을 했는데도 안된 것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엄중히 경고하오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액의 전도자금이 재배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배정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월액에 대해서는 비산 1동 신축공사와 평촌동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예산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방비 이설공사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오후에 답변하신 두 분의 경우를 보면 답변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진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2시부터 석산개발공청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참석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조문성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한 사항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올라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이른 아침부터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느낀건데 질의하시는 위원들에 대한 답변이 아주 미약하고 불성실합니다. 처음부터. 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자료도 내고 답변도 충실하게 할 것으로 했었는데 오후에는 오전보다 오히려 더 불성실합니다. 1시간반이나 있었는데 자료준비도 안됐고 답변하시는 분도 나와서 답변준비 없이 즉석에서 갖다 끼워서 맞춰서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제 개인 생각에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차후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직까지 오전에 질의하신 답변서라든가 또 오후에 질의한 것이 답변준비가 불충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행정비 불용액 7억 1,500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96페이지에서 3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세정관리 1,80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98페이지에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 6억 9,700만원의 내용은 먼저 회계관리에서 2억 2,300만원으로써 재산취득비 1억 4,800만원은 각과에서 요구된 예산의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관리비 2,300만원은 동사무소 차량유지비 및 구차량 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연료비 2,2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의 재산관리 4억 7,4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9,500만원 중에서 박달동 사무소 임차료 1억 8,000만원과 신축부지 변경으로 미집행을 하였으며 기타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시설비 1억 7,800만원의 불용액은 안양 4동과 안양 9공, 박달 2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공사입찰에 따른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종선 만안구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