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종국입니다. 금번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5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당특위에서 논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397억 6,123만 81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7%의 징수 결정율을 보이고 있음을 세입예산 편성시 수입전망에 대하여 세밀히 분석된 것으로 판단되나, 과년도 수입등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요구되어 아울러 미수납액에 있어서는 98억 1,275만 7,310원으로 총 징수결정액 대비 2.7%로 '94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조속한 전산화체제 구축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가칭 「지방세와 체납정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선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보직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 앞으로는 직무기술서 및 인수인계서를 필히 작성 관리하여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단절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3,397억 6,123만으로 1,881억 3,71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55.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예산집행은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로 인하여 긴요한 다른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의 합리적 운영의 중요한 흠결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94년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운용이 더욱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재원을 사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등 일련의 과정들이 더욱 철저한 재정분석과 투자심사를 통하여 적정소요 예산액을 계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요청되고 있으며, 최고의 행정 이념인 주민의 복지증진 및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향후에는 더욱 적절한 편성과 집행을 예산집행 부서 모든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자세확립이 요구됨을 촉구하면서 금번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관련하여 당위원회에서 논의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