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준공업 지역내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건립을 종전 조례에도 허용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허용치 않겠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건축조례개정안」을 검토해 본 바로는 현재 안양시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저렴한 공장용지에 입지조건이 보다 나은 지방공장으로 이주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면 기존에 준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안양을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즉, 준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부지는 아파트를 짓도록 부지를 고가에 매각하여 그 돈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도 이윤은 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지가차액이 상당할 것이므로 기업으로써는 공장이전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공장부지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공장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려 그 또한 이전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공장들은 이전이 가속화하고 준공업 지역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며 마침내는 안양시가 배드타운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실례로 평촌신도시 아파트 주민의 입주와 동시 그 주변에 신화 화학공장이 이전하게 되었음은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도 다 알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박달동 준공업 지역에 예를 들어보면 만도기계가 이전되고 현재 이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면 인근에 삼화알미늄, 대한잉크페인트, 동아유리, 정우제과, 챔피온탁구장, 송미전자등 많은 공장들도 같은 조건하에서도 공장 이전을 급격하게 추진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장 이전후에 아파트 건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 심각한 사태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그 일대에 도시기반 시설에 취약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시설등 공공시설에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당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도로, 교통문제만 해도 현재의 도로상태로는 심각한 상태를 떠나 교통마비마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위축 및 경제활동 저하로 인한 문제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에 공장 이전으로 여기에 관련된 소규모 협력단체 및 중소기업등의 이전 및 도산에 의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경제 손실로 인한 안양지역에 경제적인 타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균형있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개발을 하여야 하나 도시기본 계획에 위배한 개발이 된다면 그 도시에 질서를 파괴하고 도시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에도 역행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면서 끝으로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 일원에 준공업 지역에 총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기업체는 몇 개이고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총 몇 세대가 입주가능하며 그에 따른 인구증가는 얼마나 추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럴 경우 집행부에 특별한 대책, 또는 계획이 있는지 강철원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재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도기계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 이번에 상정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앞으로의 대책도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한다면 도시의 고밀화, 베드타운화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재확충이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박달동은 2011년 안양시 기본계획에도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첨단공업유치 또는 정보화산업, 또는 물류유통단지를 개척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안양시에 장기적인 발전상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