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질의하신 것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자료가 잘 안됐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이해하기로는 이상헌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재산관리관 현재 지정되어 있는 명단과 시유재산 집계된 것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작년말 현재라도 그 내용을 해 달라고 그래서 내용이 총괄적입니다. 이게. 보존재산이 11점이고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은 각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총괄로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정리된 집계표 부속서류 중엔 그렇습니다. 행정재산 하면 행정재산의 토지, 건물, 임목 공장물 이런 유형으로 구분돼서 정리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한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선 받을 당시에 있던 것을 하려면 다시 추려서 하려면 시간이….

없다는게 아니고요. 시간을 주시면.

서국장님은 위원님이 지금 안과장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는건데 옆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메모지를 전달해 주시든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뒤에 집계해서 드린 현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서를 받아서 집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들어온 내용은 있습니다. 그걸….

총괄 현황을 요구하신 걸로 이해하여 총괄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10분만요?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우종협위원과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수수료 인상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수수료를 배로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수수료가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한데 묶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상시는 안양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물가 상승요인이 되므로 향후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2천원은 현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있었던 금액이고, 영업허가 신고증 재교부시 550원은 기존에 조례에 있던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업허가 신고 및 신청시 신고수수료를 배로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규는 신규허가시 금액을 말한 것이고, 변경은 변경허가시 금액이 배로 인상한 금액은 아닙니다. 본수수료 이번에 상정한 금액은 저희가 금액을 변동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규칙에 있던 그대로 조례에 변경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것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거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하려면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전심의입니다.

승인을 해주면 될 때까지는 전시행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수료 문제는 아주 전국적인 문제이고 현재는 전국 똑같습니다. 현재는 전국이 똑같은데….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조례로 정하지 못하면 먼저 시행규칙에 있는 그대로를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지 딴 얘기는 아닙니다.

부결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물가사전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조례가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안되면 지금 현재는 시행규칙 갖고 금년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시위원님도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수료는 현재까지는 전국적이고 지금 금액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만약에 수수료를 인상한다 하면 한두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인상할 여지가 있으면 그대로 해주시고, 내년에 시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좋게 또 정확하게 검토 제기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지, 다른일을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청계 소재하고 안산시 소재의 수용기수와 잔여수용능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묘지는 두군데 있습니다. 우선 구 수암면 안산시 화정동 공원묘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재가 화정동 117-2번지에 소재하고 면적은 5만 83평방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성년도는 '75년도이고 수용능력으로써는 2만 3,100평방 제곱미터에 770기입니다. 그것이 현재 다 만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더 쓸 잔여지가 없고, 다만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는 의왕시 청계동 산8-5번지에 33만 8,580m평방 제곱미터입니다. 조성된 해는 '73년이고, 수용능력은 21만 6,305평방 제곱미터로 2만 1,849기가 수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용기수는 10만 6,345평방 제곱미터에 1만 742기가 현재 수용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잔여지는 면적상으로는 10만 9,906m평방 제곱미터에 1만 1,107기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잔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1년에 한 350내지 400기 정도가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남는 것을 비교해서 보고 드리면 한 27년간은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1년에 쓰는 수량이 자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관계 수수료 550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수수료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상에 있는 것은 부기된 대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납골당을 허가 냈을 때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 허가증을 재교부할 때 수수료 550원이고, 나사에 있는 묘지 개장허가 내용은 사설묘지나 공원묘지나 다 개장을 할 때 신청한 서류에 되는 수수료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안산에 그전 썼던 것은 안산은 4만 2,000원씩 되어 있고요, 청계는 3만 1,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의왕시 청계공동묘지가 1기당 4만 2,000원, 수암면 것이 3만 1,700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