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는 물론 곧 개회되는 '96년도 정기회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용위원님!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재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감사일정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표는 우리 도시건설위회만 국한돼 있는게 아니고 네 개 상임위,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이 된다하며 서로 감사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혹은 도시국을 심도있게 감사하고 싶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건설교통국할 때 빠지시고 이틀동안 나름대로 도시국의 집행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현장을 간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 일정을 바꾸거나 그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28일 같은 경우에 도시국으로 하나만 돼 있거든요. 물론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감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위원님들과 같이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12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시설 건설사업단이 두 개의 업소가 한군데로 묶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감사일정이 법정일수로 7일로 한정이 돼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에 국한돼 있는 각국 그 다음에 양개구청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 하다보면 사실상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재위원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출장비 명목으로 인해서 감사원에 지적 받았던 징계, 경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교통국 소관에 한한 것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용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관선, 민선시장 실적비교, 소비성 예산편성 내역, 경상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건설 소관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재위원님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김명재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준대로 안양시 배수장 현황을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이규용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추가하시는거죠?

가급적이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해 줬던대로 우리가 사실은 10월 23일까지 자료요구를 전부다 해 달라고 그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그것을 정리해서 '95년도, '96년도에 지하보도 보수내역을 뽑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께 없으면 없는대로 해서 '96년도, '96년도 보수내역을 공사업체명을 그 다음에 비용 그걸 추가로 하는 걸로 하십시오.

김장식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식으로 여기다 포함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받으신적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도 요구한 겁니까?

그럼 어디다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자료요구 하는 것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조봉현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료번호 41번 석산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중에서 허가조건까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허가날 당시 허가조건.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네. 한삼석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재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네. 한삼석위원님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말씀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 자료요구한 것을 중심으로 해 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내용에 있는 것에 내용을 첨부하는 건지 그것이 불분명한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주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이 누락된 위원님 있으시면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성을 할 때 개수와 위치 이것을 나타내도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요구 하신 겁니까?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상현 전문위원이 일괄적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최상현 전문위원이 추가자료로다 일괄적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조봉현위원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조봉현위원님께서 자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감사기간중에 이 자료를 다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에 지장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제시와 아울러 간추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가 방대하신 하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이고 또 요구하신 것 외에 오늘 추가자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4개 상임위, 운영까지 하면 5개 상임위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자료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이번 감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감사준비와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사항이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임의적으로 넣은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린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제돼야 되는데 지금 동의하시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줄이자는 의견과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걸로 집약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와 오늘 추가자료를 다 요구한다라는 겁니까? 네. 김장식위원님!

네. 종봉현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얘기 했던바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까지 합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두 건의 감사관련안은 집행부로 하여금 내실있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주셨다가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