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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1회 제4재정경제위원회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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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안건은 금년도 정기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하고자 간담회의시 협의한 사항으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그 결과가 10월 23일 당위원회에 원안대로 회부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가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정경제국 등 당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위원회 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감사보조 요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구청 그리고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감사일정이 1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일정별 내용을 보면 12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가 빠진 6일로 감사일정이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로 봐서 안양시 4천여억원 예산집행에 따른 365일간의 시정 문제와 관련하여 일주일간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극히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일정이 쫓기는 실정인데 반하여 그 일주일 중에도 하루가 빠지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일요일이 공휴일이긴 하겠습니다만 12월 1일도 행정감사 기간동안은 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사활동일로 채택함이 좋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두 번째로 일주일간 시행되는 감사에 있어서 물론 계획서는 기 집행부에 통보하여 모든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질의 응답에 있어서 질의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시간을 많이 삭감되는 이러한 경향이 과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신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건에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통보하여 답변에 임하는 자세와 답변자료의 준비과정, 답변시간의 실속을 기하는 제도적인 방침을 세워서 집행부에 통보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일주일간의 기간중에서 일요일은 의회사무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 일요일 나오기 뭐해가지고 그런데 그 일정이 안짜있어요? 의회사무국은?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월요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헌위원

시청은 어차피 일요일 근무하는데 공휴일 감안하여 사정봐주는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감사일정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거 아닙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상헌위원님께서 12월 1일 일요일을 일정에 포함하여 집행부의 집행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이상헌위원님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오늘의 의사일정에 제1항이 채택됨에 따라서 채택된 일정에 따른 감사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과 관련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집행과 관련된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 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보다는 추가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할 사항은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속개하여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집행부에 서류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이상헌위원님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제출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실 그대로 빠짐없이 성실하게 작성 제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셨다가 다가오는 감사중에는 행정의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두번째 위원장한테 건의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성실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상헌위원님께서 위원회 회의중 집행부에 요구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하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전에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